김명수 의원 발언

송병섭 위원입니다. 동학혁명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전라북도 동학농민기념관을 동 재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작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먼저 조례의 근거법령인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도 ‘전라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에서의 적용법령을 개정된 ‘도로명주소법’과 새로이 제정된 ‘도로명주소 대장규칙’,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전라북도 새주소 위원회’를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을 도로명주소 업무담당국장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와 제4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던 협의대상 도로의 현황관리, 도로구간의 설정,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해서는 개정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5개 조항을 신설하고 3개 조항을 삭제하고 9개 조항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가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가능하고 주민제안에 필요한 동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 제5조의2를 신설해서 토지 등 소유자 등의 3분의2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제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시행령에 구체화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 제6조 중 제6항 내지 8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8조에서 정하였던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1조의 개정내용은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을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합원 간의 정관 운영상 분쟁발생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며, 조례 제18조에서 정하였던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방법 및 기준이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18조를 삭제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18조의2를 신설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권리가액의 산출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비사업에 관련된 각종 분쟁의 조정을 위해 시·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와 제77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 제22조의2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하고 제22조의3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도지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그 권한을 조례 제25조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으나 시장·군수가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25조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설치 조례’를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면 개정하자는 것으로 운수연수원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기관 명칭을 ‘운수연수원’에서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과 운송사업발전 연구 및 교통관련 자료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례를 마련하고 연수원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정하면서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시 교육, 재산관리, 예산 및 결산, 조사 또는 감사 등에 관한 사항 등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수원 운영 활성화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설치 조례’를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운수연수의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로명주소법 관련조례 개정표준안 시달이 됨에 따라 제명 변경과 법령개정 취지에 따른 일부 개정 및 조례규정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일부 조항 삭제와 수정하는 내용으로 안정적인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질의인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조례 제2조제4항에 보니까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 해서 쭉 이하 삭제가 됐고 삭제된 내용을 그냥 건설사업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국장님 그 내용 파악하셨어요? 그러면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고 지칭하는 이 명칭이 용어의 의미를 어디까지를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사업 건설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어를 어떻게 표기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예, 위원장님! 과장님이…….

디자인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이 주도해서 L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명칭 자체 해석을, 관이 주도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있을 거고 민이 주도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정법에 의한 사업은 민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주택공사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민이 주도하는 사업은 제외가 되어 있고 우리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주민제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 종전 시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항 중 일부가 상위 법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부 해당조례 내용을 삭제 및 일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제4조제2항의 신설 중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1만㎡를 말한다’를 ‘1만㎡이상을 말한다’ 삽입 및 자구수정하고, 조례안 제22조의3제4호에서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출석의원’ 과반수로 자구수정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인데요. 조례 제6조 연수원의 운영비 등의 조항을 한번 국장님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연수원의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와 전라북도의 보조금 및 시설임대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기가. 이게 지금 원래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이 명칭을 바꾸어가는 조례인데 이 기구가 전라북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조직기구 아닙니까?

지금 연수원에서 운영하는데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연수원에서 운영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또 시설에 대한 운영비 일부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아니 지금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보세요, 국장님.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전라북도 운수연수원이 원래 전라북도 행정기구표에 있는 조직기구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위탁계약해서 하기 때문에요.

아니, 제 얘기를……. 우리 전라북도 행정기구인데 위탁을 해준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우리 운수연수원은 우리 도 행정기구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않고 단 운수연수원장도 저희들이 파견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시설 중에 위탁을 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위탁을 한 거지 궁극적인 것은 전라북도 시설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전라북도가 위탁을 한 거지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운영 자체는요, 시설은 전라북도 시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운수연수원을 우리가 위탁을 안 했으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지,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연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전라북도가 보조금으로 운영합니까? 아니잖아요. 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체가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연수원 자체가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요.

국장님이 너무 모르시는데,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라북도의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이 연수원이요.

연수원 자체는 우리 도의 시설입니다.

도의 시설이지요?

예.

우리가 만약에 그 단체한테 위탁을 맡기지 않았으면 전라북도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이 연수원을 운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위탁이 되기 전에는 거기 운영경비가 전부 다 전라북도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전라북도가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위탁되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것은 위탁이 됐을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거지 위탁이 안 되면 전라북도가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는 연수원의 운영비는 전라북도가 직접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조항에서 위탁이 될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위탁이 될 경우에 한해서. 그러잖아요?

예.

지금 1항의 조항은 운영비 등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나 시설임대수입으로 충당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속에 어떻게 전라북도의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주냔 말이에요. 이 기관이 전라북도 운수연수원이 전라북도가 직접 운영해야 되는 건데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결정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조항이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게 전라북도의 보조금으로 운영을 해요? 기관을.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전라북도 보조금으로 운영한다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그거 하나하고요. 또 제7조에 보세요,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이잖아요. 관리운영의 위탁에 있어서도 보니까 제1항 ‘도지사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의 전문성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그전 조항도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영리법인에게 연수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전라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많습니까?

비영리법인은 저희 소관으로는 연수원 하나뿐이죠.

아니 운수종사자를 교육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된 비영리법인이 몇 개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전라북도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수원 하나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특정한 영리법인한테 주기 위한 조항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악재조항이에요, 제가 볼 때. 전에도 있더라고요, 이 조항이. 제가 구 조항도 봤는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맡은 업체가 비영리법인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예.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조항 제2항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사는 연수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단위로 하고 협약체결 등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는 간단해야 되거든요. 반복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내용을 보면 앞에 전술한 내용들은 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번 회기에 이걸 꼭 해야 할 사유가 있나요? 이 개정안을.

이걸 해야만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관리, 지금 현재 된 것은 전국적으로 전부 다 지금 운수연수원에서 교통연수문화원으로 다 바뀌어졌거든요.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수정을 다시 해가지고 수정안으로 제출해서 그냥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도민 및 교통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사회교육 기관으로의 기능 확대를 위해 명칭을 운수연수원에서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변경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체의 경영자, 운전자, 정비원, 교육훈련담당자로 되어 있으나 운수종사자라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임직원들도 운수종사자로 보아 제1항제1호, 제2호 경영자 뒤쪽에 ‘임직원’을 각각 삽입하고, 조례안 제6조 연수원의 운영비 등에서 제1항 ‘연수원의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보조금 및 시설임대 수입으로 충당한다’에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보조금 및’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7조제1항 관리 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조항에서는 제1항 ‘도지사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의 전문성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연수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에서 전문성을 ‘위하여’를 ‘가진’으로 수정하고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을 삭제하며, 제2항 ‘도지사는 연수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단위로 하고 협약체결 등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에서 ‘위탁하려면’을 ‘위탁할 경우’로 수정하고, 이하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단위로 하고 협약체결 등에 관해서’는 삭제하고,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를 ‘하며’로 수정하고 그 기간은 3년 단위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2항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에서 보조금 뒤쪽에 ‘교육비, 시설임대수입금’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없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재투자됨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충괄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이 11억원인가 절약인데 보수하고 그럴 데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도로과 소관 같은 건 국비에 대한 부담금이고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 확보된 것은 도로관리사업소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일자리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반기 사업을 했으면 충분히 예산이 확보돼 있고 하반기에도 2회 추경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일부 절감해서 민생일자리로 가고요. 나머지 2회 추경 때 거기에 대한 것은 보전해서 충분히 하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부담이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순수부담비…….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절약목표가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관계로 전반적으로 추경 때 평균 5% 정도의 감을 했거든요.

지금 예산과에서는 할당한 거예요?

예, 전국적으로 우선 일자리를,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예산에서 하반기에 할 사업을 미리 앞당기고 2회 추경 때 보전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해예방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문제로 전환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불요불급한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부 절약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중단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일자리문제가 상반기에, 지금 6월 말이나 7월부터 해 가야 하는데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7월부터 중단이 됩니다, 보면. 그래서 우선은 일자리 충당은 해 주고 2회 추경이 곧바로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자리는 복지 분야의 일자리입니까? 어떤 일자리입니까?

복지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겁니다. 일자리가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일자리창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년에는 보면 거의 1회 추경이 3～4월에 아니면 특히 5월 이전에 다 했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대해서 국가사업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을 전부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중간에 한바탕 해야 할 것을 갖다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 일자리문제도 선거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올 것인데 선거라는 공백이 있다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일자리문제로 하고 나머지 한 것은 하반기로 넘기자 이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요, 아마 예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절대 나오지 않은데 금년에 이런 지방선거 때문에 불요불급 이렇게 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문제를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자리문제로 가자 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추경은 전혀 손도 안 대고 이 일자리문제만 손을 대다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