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 입니다. 제17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시흥시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의 실질적 운영과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의 자정노력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형할인마트 등에 대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은행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흥시 은행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뉴타운 사업은 지역불균형 완화와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인근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지정에 따른 뉴타운 사업의 경쟁력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축소와 중·대형평수 중심의 주택규모 산정 등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추진 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뉴타운 사업추진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 도입 등 에너지 절약형 신도시 조성계획을 검토하는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각종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재정착률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실행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뉴타운 사업의 구체적 지원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뉴타운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