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욱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7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4건, 기획경제국 소관 1건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의 인력 운용을 통해 향후 기준인력 증원 명분을 확보하고, 시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변화에 따른 적정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통장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활동을 위한 시의 지원 및 보장체계의 세밀한 정비와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 주실 것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통장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시흥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혼란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택지개발지구 및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가 매각 전까지는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없던 것으로 보아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3년간 연차적으로 감면하는 등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