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용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소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위원장님 담당계장만 놔두고 다른 계장은 뭐 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장내 정리) 이어서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원 및 녹지시설 등에 대하여 대구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된 시설물 중 체육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며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제5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제8조와 9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 및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는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 13조에는 사용료 및 초과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의 사용료 감면에서는 제3항은 불우청소년, 장애인, 수급자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는 50% 감면하고 제4항에서는 율하2지구 택지지구내 주소를 가진 주민 및 상가 입주자는 이용인원 중 주민의 수에 따라 10에서 50%까지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5조에서 제23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 사용허가의 취소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 등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율하공원 내에 체육시설 전체를 우리 동구청이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뭐 위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탁으로 해 갖고 공원지역은 도시공원과에서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저희 공보실에서 이렇게 두 개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우리 공보실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 그 전담요원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공익 공공 희망근로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따로 그럼 우리 공무원이 뭐 나가서 그 뭐 일하는 어떤 그런 뭐 소비적인 그런 것은 없고요? 따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용직하고 그 공익요원하고 그 외에는.

예,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나가 있는 것은 없고요?

예,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관리 운영 방안을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은 한 7월 중순경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은 다시 방침을 새로 받아갖고 직영을 하는게 좋으냐? 안 그러면은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데 위탁 관리를 하는게 좋으냐? 그런 방침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 안된 상태라요?

예.

이게 제가 봤을때는 사용료 이것 상한액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예, 상한액입니다. 상한액 밑으로 저희들이.

상한액 밑으로 사용되는데 현재 여기까지가 이제 맥시멈으로 정해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제가 봤을때는 이것 우리 구민운동장으로서의 어떤 가격이 좀 많이 비싸다고 나는 그래 생각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몇 조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율하2 택지지구내 주소를 가진 주민 및 상가 입주자는 이용인원 중 주민의 수에 따라 10에서 50%까지 감면하도록 하였다. 이래 놨는데.

예.

이게 율하2지구 체육공원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졌는 것 같으면 이 조항이 상당히 뭐 명분에 맞다. 이래 생각 되는데 동구 구민 체육 이래 놨는데 율하택지 이 사람들만 특별로 이렇게 감면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조례상에 명명됐다 보면 만약 이 사항을 다른 우리 구민들이 이 사항을 알았을때는 율하택지 2지구 내에 구민만 그러면 우리 구민이고 그게 구민 체육운동장이라고 이래 명명해 놨는데 우리 구민은 그러면 뭐 뭐할려고 그러면 구민운동장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굳이 붙였느냐? 율하2지구 체육공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율하2지구 운동장이라고 이렇게 붙이지. 이렇게 혹시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도 위원장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율하 체육공원 조성이 될 때 LH공사에서, LH공사에서 이제 일정 부분을 부담을 주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예, 거기 이 평수에 따라 가지고 율하2지구에 입주자들이 분담금을 여기 아마 뭐 LH공사에서 아마 부과를 했을 겁니다. 다문 얼마씩이라도 간에 공공에 어떤 자기네들은 공공의 어떤 목적으로 이런 운동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 거주자들, 주거자들, 입주자들한테 이걸 다문 얼마씩이라도 맡겼을 겁니다. 이게. 자기네들이 그냥 손해 보고 자기네들 반틈 손해 봤다 하면 또 율하2지구 입주민들한테 또 한 반정도는 부과되었다고 봤을때는 이것도 명목이 맞는데 어째 보면 그렇다고 봤을때는 이것 제가 봤을때는 이것 우리 구민운동장이라고 이래 명명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이제 이 말씀인데 하여튼 물론 뭐 고육지책으로 어떤 그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다문 얼마라도 돈을 분담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것은 맞기는 맞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운동장이라 하는 큰타이틀로 봤을때는 우리 구민 다른 타 지역에 사는 구민들이 생각했을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예, 그래서 이 관계도 제가 볼때는 현재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까 뭐 기관 이야기도 나오는데 기관도 정하기는 현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나중에 또 조례 제정 시에는, 개정 시에는 그걸 또 없애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검토 돼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차후에는 LH공사측하고도 주택공사측하고도 이것 협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실장께 한마디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 완전히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습니까?

예.

이제 관리 주체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 동구청이 주관이 되는 거지요?

예.

아까 전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예.

그 부분 트랙 부분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것 스탠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 더 시설물들을 해 주기로 그렇게 일단 약속이 돼 있다고 했지요?

예, 약속이 돼 있고 저희들이 전번주에, 전번주에 저희들 예산서 다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해가 올렸는데 그것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체육계 하고도 협의가 됐고 시 예산계 하고도 협의가 됐고 이래 가지고 다문 스탠드를 이제 양쪽에 지금 있는데 동편쪽하고.

서편쪽에 있지요?

서편쪽에 있는데 남편쪽하고, 북편쪽하고 이래.

그것 남편쪽하고 북편쪽하는 것은 그러면.

아파트쪽.

이게 이런데서 사용할 명칭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가 보통 우리 건축물 봤을 때 구배라고 이야기 하지요?

예.

지금 우리가 서편쪽하고 동편쪽에 해 놨는 이 스탠드의 구배를 봤을때는 아무 밑에 우리가 밑공간을 사용할라 해도 쓸모가 전연 없는 지금 구배로 잡아 놨어요.

예.

제가 감히 실장께 이런 제언을 한다 하면 북쪽편하고 남쪽편 스탠드는 구배를 단차를 좀 많이 줘 가지고 그 밑에 지하실에 시설물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좀 줘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뭐 다문 생활체육사무실이라도 그쪽에 두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단차를 좀 많이 둬 가지고 하는 방향도 저 좁은데 저기 보다는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래 하다 보면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게 아마 좀...... 생활체육한테 우리가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좀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며 특히 한마디 더 말씀 드려 볼 것은 지금 우리 투척경기 연습장 있지요?

예.

내가 이것 전문가들한테 한번 여쭈어 봤어요. 지금 거기 천연잔디로 전부다 깔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천연잔디가 정착이 되기에는 정착이 되기에는 2년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된답니다. 이게 관리하고 풀을 뽑아주고 제초해 주고 이래 가지고 그 땅에 완전히 천연잔디가 자리 잡을라 하면 2년의 세월이 걸려야만이 이 천연잔디가 살아난대요. 그것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천연잔디를 깔아놓고 지금 몇 개월도 안됐는데 먼저 번에 뭐 제가 언뜻 또 뭐 시간이 있어 그쪽으로 한번 가봤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초기에 이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면 그 천연잔디라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앞으로 향후 우리 구청에서 관리 하기에는 상당한 자금과 상당한 인력과 이런게 소요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다고 봤을 때 앞으로 여기 예정사항에 보니까 리틀야구장 그 다음에 또 풋살경기장 이렇게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생활체육을 하는 축구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인조잔디 깔아놨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이만큼 받고 제가 봤을때는 충분히 축구장 하나에 나올 수 있는 면적은 충분하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천연잔디를 걷어내 버리고 맨땅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 동촌 둔치에처럼 이런 축구장을 하나 해 줬으면 자기네들한테는 굉장히 좋겠다. 그래 왜냐 천연 인조잔디 말고 천연잔디로 해 놨을때는 그게 관리비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맨땅을 만들어 주면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관리하는데도 억수로 참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 봤었어요. 그래 봤는데 지금 리틀야구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는 기여를 하는데는 저도 동감을 해요. 여기에 돈 소요 되는거를 갖다가 다문 이런데에서라도 수익을 좀 창출해 가지고 여기에 투입하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예산을 갖다가 투자 안 한다 하는 개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구민운동장이라 하는 체육공원이라 하는 어떤 그런 명명하에서 주민들한테 임대해 주고 임차인들 우리 임차인들이 전부다 우리 구민이 될 것인데 이 사람들한테 많은 어떤 이것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때는 앞으로 구민들한테 반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조례가 뭐 심사숙고해 가지고 우리가 참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고 이 문제 차원을 떠나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하나라도 이것 체력증진이라든가 이것 뭐 체육에 관한 어떤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게끔 해가 이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서 여가를 선용하고 정말로 이것 우리 구민 체육공원이 정말로 우리한테 유익한 어떤 그런 장소다.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만약 예를 들어가 사용료를 생각보다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많이 부과되고 이 문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래 생각 됐을때는 차라리 설립 안한 것 보다 더 못한 그런 앞으로 향후 그 영향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제언을 한다면 우리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주체는 우리가 되겠지마는 생체라든지 아니면 테니스장 일부 이런 것은 개인으로한테 돌려준다든지 해 가지고 개인이 저렴한 비용을 우리 수영장처럼 문체의 수영장처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가 얼마 이상은 받지말아 달라하는 못을 박아놓고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 구로서는 아마 예산이 아마 더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 하고 또 우리 구청하고의 어떤 그 관계가 더 나아지리라고 보는데 그건 앞으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보고 일단은 이 돈에 대해서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료 상한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좀 해 보는게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원장님 한 서너가지로 크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또 뭐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스탠드 그 설치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한 10억 정도 올릴 때 그 밑에 이제 반지하 공간에 200평 내지 300평 규모로 해 갖고 샤워실하고, 관리사무실하고 아파트쪽 그냥 북쪽편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 그걸 다해 가지고 도면을 그래 그려가지고 우리가 예산서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목적구장에 잔디 그 관계는 얼마 전에도 LH공사에서 저희들 하자보수를 한 25톤 정도 모래를 깔아가지고 그런 또 보수도 완료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이제 점검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위원장님이 하시는 한 2년 정도 안착이 된다 이러시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방은 해 놓고 이래가 그래도 통제할 수는 없고 저희들 그래 갖고 이제 LH공사와 수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 있으면 보수도 하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수성구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축구장을 사용할 때 평일에는 우리가 이제 저게 한 7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휴일에는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체육경기때 그렇고 체육경기 외에때는 이제 평일에는 20만원, 그 다음에 공휴일때는 35만원 이래 되는데 수성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평일때는 10만원 우리보다 그래 우리가 7만원 하니까 3만원이 더 많고 그 다음에 공휴일때는 우리는 10만원인데 수성구는 15만원 지금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체육경기 외에는 우리는 20만원 평일날 그 다음에 수성구는 30만원 그 다음에 공휴일때는 35만원 우리는 45만원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래 타구 수성구보다는 낮게 책정을 해 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한액을 이렇게 정해놨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 운영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도 모르실거고 다른 위원님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손익분기점이나 공익성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서 적정하게 그 이제 상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더 낮추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1회 사용은 두시간으로 하며 이래 놨지요?

예.

그래 지금 두시간 사용료가 이렇다. 이 말입니까?

예.

위에 금액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두시간 사용하고 20만원. (위원장과 간사 대화)

이것 시간은 저희들만 이래 해 놨는게 아니고 대구시나, 수성구나, 타구나 이런 우리 참고도 하고, 준용도 하고 이래가 해 놨기 때문에 이제 상한선을 이래 해 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또 이제 낮춰가 이래 하면 되고 또 직영 운영 하니까 그런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위탁 관리 하는게 뭐 합리적이지 아니겠나?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이제 원가산정을 어떤 기관에 전에 예산 통과 300만원이 그래 됐는게 있는데 260만원, 90만원 그래 됩니다. 우리 받아 보니까 그게 이제 7월 중순경 되면 나옵니다. 나오면 돈 얼마 받는게 적정하고 이런 것도 같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면은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그러면 다시 우리 이제 위에분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조례를 상정하기까지는 우리 체육계에서 많은 고심 끝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종합하셔 가지고 상정이 됐으리라고 믿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테니스장의 경우에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볼께요.

예.

해서테니스장 사용료를 보니까 월 회원이 1인 1월 기준해서 4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율하체육공원내에 테니스장 사용료는 지금 공휴일에 4만원 기준은 똑같나요? 지금 해서테니스장 4만원하고 여기 공휴일의 경우 4만원하고 1일 1회 2시간 사용이 기준은 똑같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예, 그 부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같습니다.)

예, 같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예.)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서테니스장에 비해서 공휴일 빼고는 좀 그 사용료가 저렴하게 책정이 됐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지금 해서테니스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비슷하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예.)

그러니까 공휴일의 경우 4만원 제외하고 평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평일 평일의 경우는 좀 저렴한 편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예.)

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평일에는 공휴일은 그 아무래도 그 사용자나 이용자가 많고 평일은 그 회원 단위로 회원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그런데요. 해서테니스장에 비해서 거기하고 어떤 사용료에 그 기준이 틀린가? 그걸.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아닙니다. 같습니다.)

같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대략 그 이게 저희도 이것 생활체육 그 테니스 동호회나 생활체육 하시는 분한테 그 검토를 한번 받고 적정 사용액이 맞는지 그 받고 지금 현재 해서테니스장 이용료하고 같이 비교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만들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서테니스장의 경우는 그 평일 공휴일 구분하지 않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예.)

4만원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예.)

여기는 이제 평일 구분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셨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아닙니다. 해서테니스장도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구분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예.)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그게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례를 보고 별표를 보고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똑같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예, 해서테니스장 그게 조례상 해서테니스장에 돼 있는 것은 그게 제정된지 좀 돼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런.)

예, 그럼요. 여기 지금 우리 동구에 체육계는 조례가 두 개가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예.)

그 중에 하나가 현재는 대구광역시 동구 테니스, 동구 테니스장 설치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면 안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그 부분은.)

체육시설 관련형 조례 하나 하고 그 테니스장 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이것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하면은 우리 동구에 있는 체육시설을 전부다 종합해 가지고 하는게 맞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맞고 지금 현재 기존에 동구 테니스장 해서테니스장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걸 폐지하고 같이 합치는게 맞습니다.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운영상.)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그 맞는데 해서테니스장이 지금 2000년 1월 1일부터 2년 단위로 지금 재계약이 돼가 있어요.)

아!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그리고 지금 이용료도 지금 그 별표로 돼 있지마는 조례에 있는 별표하고 그 다음에 동구 체육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실제 금액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약간 틀립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 수익율에 100에 15%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그래 그 계약이 지금 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그렇고 그 해서테니스장이 지금 연말 되면 없어집니다.)

아!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내년 상반기 그 불로천 정비사업 때문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그래가 그것 없어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이것은 그 시점에서.)

가서 이제 폐지를 할 예정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예, 우리 그 율하 체육공원 그 테니스 그 동구 체육시설 그 운영 조례도 보완할겸.)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그 같이 그때 부칙으로 없앱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가지만 한번 여쭤 볼께요. 여기 어디야. 불우청소년하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 시에는 50%를 감면한다고 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예.)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경로우대자라든지, 불우청소년 특히 장애인 이런 분들은 그 장소를 제공해서 그런 그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하라고 해도 할까 말까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예.)

그래 다른 구에 경우에도 이렇게 50% 밖에 감면을 안 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타구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예, 다른데 보고......)

그러면 타구에 경우 50% 감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던가요? 현실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지금 사용을 하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해 주고. 거의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지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50% 감면이 아니라 우리 1, 2번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행사 또는 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에는 전액을 감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번의 경우도 50%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감면이 좀 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허회도 예.)

그런 것은 이제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것 하나 물어 봅시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7년, 7년 됐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채상수 예.)

포상금을 그 채상수 계장 알지요? 전에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가 예를 들어 지방세를 수납을 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채상수 예.)

똑같은 사람이 당일날 납부를 했는데 예를 들면 당일날 납부했는 것 이제 건수가 한 3개가 있다 하면 예를 들면 A, B, C 세금이 있는데 하나는 다른 뭐 가라 하는 사람이 받고 또 두 번째는 나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갈라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분배해 준적이 있어요? 기억 합니까? 그런 것 잘 생각이 안 나요? 예를 들어갖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전에는 개인 포상금이 개인의 용도로 보다는 단체로 썼을 경우...... 그래서 같은 세금에 이제 그 한 사람이 세사람 명의로 해가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동일 날짜에 동일날 수납을 했는데 A라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한 사람에게 징수했는데 어떻게 해서 직원이 두명 명의로 해가 그 포상금을 지급해서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그 중간에서 이제 많은 이 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돼서 그리고 지금 많이 정화되고 뭐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능)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채상수 아! 예, 이렇습니다. 과거에 저가 처음 공무원 할때는 체납세 개인적 실적이라 하면 개인 영수원부가 있었습니다. 그 영수원부의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유용한다든가, 복명하기 위해가 뭐 익일날. 날짜를 이제 익일날 넣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그 영수원부라 하는게 편리하면서도 그 공무원들이 잘 엉뚱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 다 이게 체납 독려하다 받으면 그 익일날 은행 불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영수원부 사용을 거의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키고 독려를 하되 우리가 납부서류 가지고 은행에 가 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이래 유도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누가 사실상에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따나 가라 하는 사람이 세건을 납부를 했는데 이 세건이 구역담당자로 말하면 한 사람이 내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담당이 되는데 이게 A, B, C 직원한테 세사람한테 사실상 주니까 우리 위원님이 아!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니냐? 공산동에 누가 돈을 냈으면 공산동 구역담당자가 세사람이 포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왜 공산 세건 중에 한건은 A라 하는 직원이 또 한건은 B라 하는 직원이 받았냐? 이제 의문이 가는 거지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징수포상금이라 하면 우리 묵은 세금 당해연도는 안되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좋게 뭐 케케묵은 것 받았으니까 공이 있다. 그게 촉진하기 위해가 포상제도를 만들어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에는 포상금의 일부 이제 계장님들 공무원 공로로 해가 일부 뭐 체납 비용으로 둘이 나가가 밥 한그릇 먹는데 쓸 수 있도록 개인 명의로 된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습니다, 예.)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앉으소. (관계공무원석에서

채상수 예.)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가 체납실적을 올리는지 그런 문제보다도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 이제 쓰더라도 장부상에 기재라든지 이런 이 사후처리 부분은 반드시 이것은 이것 뿐만아니고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내유적인 포상금 규정을 예를 들면은 체납실적을 징수했는데 그 실적이 마찬가지로 개인의 실적만 아니고 관서에 어떤 포상기준도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러나 뭐 예를 들어 100만원의 체납을 징수했을 때 뭐 개인이 앞으로 한 50%를 가져 간다든지 나머지는 50%의 관서수당으로 쓸 수 있도록 관서의 어떤 모집 그걸로 한다 그러면 굳이 개인 앞으로 지급을 안 하고 개인 앞으로 줬다가 다시 받아갖고 그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실적도 주면서 나머지 반이나 3분의 2정도나 1이나 이렇게 해서 관서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게 그 조례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그런 부분은 오늘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가 없지만 차후에 우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합법적인 길을 열어 주면은 다소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결국 포상금이라 해도 이것 결국 여비 정도 밖에 안되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징수촉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낮에 오전에도 나가고 밤에 원래 한 11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새벽 4시 정도에 끝납니다. 예,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우리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것 야참도 좀.

그렇지요. 야참이나 뭐 기름값이라든지.

예, 차에 기름도.

교통비라든지 모든게 이것 노동에 비해가는 굉장히 미미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것 같으면 좀 현실적으로 뭐 약간 다른 타구하고 차별화도 약간 둘 수 있지 않느냐? 이런거에 대해서 안 그러면 누가 그래 뭐 잠 안 자면서 밤에 똑 도둑고양이처럼 체납 안 됐는 차 넘버만 내 보러 이래 다니고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좀 현실적인 어떤 그것도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