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제298호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 제299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300호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이길재 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8호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유가상승과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업자 및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는 안 제3조 인데요.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하고, 관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입니다. 그 사업자는 고창군에 주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교통 물류과에서 금년 2월7일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을 조속 추진하라는 협조 공문도 온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는 몇 대에요?

개인택시는 한 84대 됩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할께요. 지금 여기보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강제규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조항을 삭제하죠? 지금?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신용카드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납부를 하는가요?

예.

거기에서 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예.

간편하게 하겠다?

예.

수수료 부분은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나요?

그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자칫 잘 못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대행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게 한다.

예.

카드사용료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최소화를 하는데 조금 구체성에서 조금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제21조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21조,

원인자 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은 현재 가설건축물로 부과를 했는데 그걸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가설 현장사무실, 가설 사무실, 임시가설물...

그런 것을 면제를 한다?

예.

원래는 부담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예.

부담금을 없앴다는 이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하수도법 및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수도 조례기준 중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명칭의 현실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것을 하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하수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는 법 조항 변경입니다. 법 제7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을 법 제74조로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등이며, 법 제21조 사용료 등을 법 제65조로 사용료 등으로 변경하고 영 제7조 관리의 특례 영 제42조의 권한의 위탁으로 변경하며, 영 제13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영 제15조로 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 관리기준 등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가로 관리업무 범위를 확대 하고자 함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재이용시설 유지관리 신설하고 공공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신설조항이 있으며, 하수도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를 신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고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 장의 배수설비 공사시행 요건 명확화입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사용료 카드납부 허용, 세 번째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차등 적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하수도법 그 다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하수도법 및 하위법령이 규제개혁 완화로 개정되어 고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300호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처리시설 명칭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바꾸는 사안이고, 하수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게 법조항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하수도법 및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