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제295호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301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96호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97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심사에 앞서 고창군 무연분묘 관리 조례안, 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일일 명예읍ㆍ면장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건 총 5건은 본 위원회에서 계류된 안으로써 안건별로 설명해 드리면,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무연분묘 관리 조례안은 제17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고창군내 무연분묘 중 지목상 대지ㆍ전ㆍ답ㆍ잡종지와 고창군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위치한 분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무연분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전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시켰던 안이며,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 시키고자 하는 사안이나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시켰던 안이고,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262호 고창군 일일 명예읍ㆍ면장 조례안은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읍ㆍ면 행정의 활성화와 군정에 대한 군민의 조언과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여린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산 경험을 통해 민ㆍ관의 이해와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7년도부터 자체 시행한 성과 등을 종합검토하고, 제2초 학식이풍부한 자 및 제5조3항 실비지급관련내용 등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시켰던 안으로 이후 집행부로부터 수정된 안이 재 회부되지 않은 사항이며,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8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건은 (유)서해 햇빛발전소 사업부지인 고창군 심원면 두어리 385-2번지와 고창군소유 심원면 두어리 385-42번지의 부지 교환에 대하여 제17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양자간의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계류 심사하였으나, 그 후 (유)서해햇빛발전소 측과 마을 주민간 부지교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0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승인안건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에 대한 고시는 고창군세 조례 제84조 부과지역의 고시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고창군 도시계획세의 고시는 제8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 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이미 고시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금번 제181회 임시회 본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만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4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295호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1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준희 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인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주민투표법이 법률 제9468호로 해가지고 작년도 2월 달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투표법 5조1항에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를 19세 이상의 주민 중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제3조에 20세 이상의 외국인 으로서를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1호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산면의 신규 아파트인 청보리와 대산맨션 건립되어 가지고 인구수가 과대되고 해서 행정리와 분리를 반을 갖다가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대산면 매산리 소규모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1개 행정리가 2개 반을 갖다가 신설을 하고, 신설해서 대산면 행정리를 43개소 아니 44개 행정리로 늘리고 반의수를 113개에서 115개로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거 4리가 신설이 되는데 이쪽은 아파트가 97세대이고 217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그럼 고창읍에 휴먼시아도 마찬가지로 반과 행정리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례 개정을 안 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조례 그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산면은......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요. 조례 심의를 한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 휴먼시아는 했는데 대산면 최근에 주민공청회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일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호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고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관련법규는 주민투표법 제5조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해 현재 20세에서 19세로 연령을 한살 낮추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상위법 계정에 의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5호 고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1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대산면의 신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세대 및 인구의 과대 밀집으로 인하여 행정 분리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규 행정리 분리에 반을 신설하여 마을에 적정 세대수와 인구수 및 역할 기능 수행과 주민의 연대감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1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96호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독서기반 확충사업으로 고창군에서 관리운영 지원하는 도서관 시설이 증가함에 따른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군민의 문화생활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고창군 군립도서관을 고창군에서 운영 관리 지원하는 도서관으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하고, 세 번째 작은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신설을 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별 휴관일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휴관일을 말이에요. 전에는 매주 월요일이었었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매주 월요일에 쉬었죠.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조례안을 휴관일을 갖다가 따로 토요일 날로 하고, 또 공무원에 근무시간과 맞추는 것은 어떠한 애로점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하게 된 동기는요. 지금 현재 내일 모레 지금 성호도서관이 고창고등학교에 지금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으로는 사서직이 두 명 밖에 없어요. 현재 그래서 인력 현재 군립도서관도 있는데 성호도서관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해야 할 형편이고, 또 인제 실질적으로 군립도서관이나 성호도서관이 참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순회,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군립도서관 쉬고, 또 일요일 날은 성호도서관이 쉬는 것으로 이렇게 순번제로 하면은 큰 공백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저 과장님과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게요. 제가 이전에도 도서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모자도서관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관, 도서관을 좀 특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문화고창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도서관에 기능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본위원 역시 타 지역에 도서관을 갖다가 방문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은 전주에 삼천도서관이라든가, 삼천동 독서실 같은 데는 휴일날 부모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앞에서 공원에서 노닐다가 다시 들어가서 책을 보고나오고 아주 유원지 형식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근 주민에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제공해야 할 행정에서 우리가 인원의 불가피성 때문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휴관일 하는 문제는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에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은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성호도서관이 앞으로 한 저희들이 한 3년정도 운영이 되면은 고창 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 때에는 전반적으로 인제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인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요. 지금 우선은 한 3년동안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사실 그 지금 현재를 봐서라도 큰 공백은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군립도서관 운영상태를 보면은 지금 현재 모자라서 자리가 모자라서 돌아가는 분은 없어요. 월요일 날, 쉬는 토요일, 일요일 개관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윤번제로 돌아가도 지금 현재는 수요가 그렇게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학창시절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하루라도 쉬게 되면 다시 그 페이스로 공부를 하고자 하면 3일을 책을 봐야지 그 페이스에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전설 아닙니까? 교육학자들에, 그러면 지역에서 우리가 성호 도서관을 건립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었느냐? 그러면 성호 도서관을 갖다가 결정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인력 소요라던가 최대한에 주민서비스 쪽에서 생각을 했다 하면 이러한 발상은 좀 나오지 않았을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따라서 인제 물론 실무진에 입장에서 과다한 인력소요라든가 관련문제가 또 문화관광과에 업무 소관에 비추어볼 때 무척 힘이 들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휴관일을 갖다가 쉽게 결정을 해서 시행한다 하는 것은 주민들에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하는 비용을 갖다가 과다하게 지출을 해가면서 까지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만든다고 했으면 여기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3년이지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졸업할 수 있는 해가 3년의 세월이다. 하는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군립도서관을 고창군에서 운영 관리 지원하는 도서관으로 확대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작은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신설하고자 하며, 도서관별 휴관일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고창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독서기반 확충사업으로 고창군에서 관리 운영 지원하는 도서관 시설이 증가함에 따른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군민의 문화생활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안 중 제명 및 제1조, 제2조 제5조제2항제3호는 원안대로 심사하고, 제11조 휴관일은 고창군립 성호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은 고창 군립도서관과 별개의 사안이므로 단서조항이 아닌 각호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고창군립도서관은 매주 토요일, 매년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로, 2항에 고창군립성호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에 따른다. 3. 도서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도 들었고 여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성호도서관 문제 때문에 조례안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도서관 지역내에 도서관 운영실태가 딱히 이거다. 라고 정해져서 지금 운영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현행 토요일 일요일 휴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매주 월요일 휴관보다 주민에 입장에서 봤을 때에 행정서비스가 좀 제한된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우선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군립도서관 지역내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96호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선 이용 실태를 파악한 후 휴관일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계류하고자 합니다.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7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은재 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고지정 방법에서 경쟁방법에 의해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의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이 폐지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됩니다. 또한 금고 선정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종전 9명이내 위원에서 9명이상 12명 이내로 위원수를 늘리고,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표에 순위 간 점수 편차를 1점에서 0.5점씩 균등하게 간격을 두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의회보고입니까?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금고 각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문제가 많은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고 솔솔하게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언론에 보도 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로 지금 내려왔습니까?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244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준해서 결격사유라든가 미비한 사안이 있다. 하면은 지금 가장 인원수 문제가 된 겁니까?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첫째는 포괄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를 지역경제, 그래서 좀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삭제 한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내용이고요. 위원회 인원수를 9명 인원으로 했는데 12명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그런데 외부에서 민간인을 갖다가 과반수 이상으로 확보를 했을 때 금고 위원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자칫 잘못 하면은 우리 지역에 현실을 도외시한 그와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자치단체에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 분들에 의지에 의해서 지역에 어떠한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상반된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높아졌다.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다른 대비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지금 그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우리 행정관에 뜻에 따라서 지정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례나 어떤가 이런게 좀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다 더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인 인원수를 늘리고 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명분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위원회에서 인제 이거는 인제 검토될 사항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행안부 지침이 언제까지 개정하라는 그와 같은 지침이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지금 금고 지정하기 전까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가 금고 지정이 지금 언제입니까?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지금 금년 12월말까지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아마 새로 지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선정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위원들 명단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첨부가 안 되어있어서.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지금 명단을, 현행 위원명단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공무원이 몇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군 의회에서는 한분이죠?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공무원이 다섯분으로 지금 기억 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공무원이 다섯명.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의원이 한분.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여섯명, 나머지는 민간인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민간이 세분.
종호
김종호위원
민간인 세분으로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 지금 아니죠. 우리가 금년도 말입니까? 금고 선정이 금년도 말이 맞아요?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시급성을 요하는건 지금 아니죠?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그러지마는 지금 모든게 행안부 운영 예규에 의해서 현재 우리 조례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충분한 여기에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우리 9인입니까?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9인 이상이라고 하면 9인까지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9인 이상이면 9인까지 포함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게 맞습니까? 인원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공무원 참여가 50% 이상인 민간인 범위에 지금 저촉이 되는거죠? 행안부 예규에 따른다고 하면,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원수라든가, 뭐 위원회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자체 조례로서 지금 조례나 규칙으로서 우리가 재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지정 할때만 한시적으로 지정을 하고, 다시 인제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때 지정 할때만.......
종호
김종호위원
그와 같은 우리가 운영 절차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그건 뭔가 결탁을 좀 맡고 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선정을 다시해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자체 조례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금고선정에 관한 것은? 행안부에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큰 아우트란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행안부 지침 사업근거의 지정 절차에 보면 이게 지금 행안부 예규 아닙니까? 244호, 여기에 9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안부에 지침은 우리가 강제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단, 중앙정부에 지침에 우리가 준수를 해야 할 그와 같은 의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 하면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급성이 요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12월 말까지죠? 12월말에 금고선정을 하기 때문에 6대 의회에서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또 우리가 이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결정 하는데에 있어서는 자체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비책은 가지고 있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이 금고지정 절차는 행안부 예규에서 전국적으로 기본 틀을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 예를 들어서 이걸 같이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정을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개정해주시면 하반기에 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지정 방법에서 종전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여 임의적인 수의계약 수의방법에 따른 금고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현재 9명이내의 위원을 9명이상 12명이내 위원으로 구성인원을 변경하고,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는 사안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고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행안부 예규 제244호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준하지 않는 인원수 문제와 수의계약에 문제에 관해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도 12월 말에 금고 선정이 또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타 시장 자치단체와의 비교문제, 또 우리 지역현실에 맞는 선택을 위해서 좀더 신도 있게 논의 되고 토의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은 6대 의회에서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97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심사하기로 하고 계류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7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