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7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예산안 사항별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 하고 소관위원회 사업명세서 분야는 국별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소관위원회 사업 예산 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의 순서는 책자 페이지 순으로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21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20페이지에 남부어린이집 공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효가 5년이 지났다 그랬는데 제가 그 과정을 몰라서 그런데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2004년 11월달에 서4동에 있는 성서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남부어린이집 시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고발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피해자 공탁금이 있었는데 이것이 세입세출외 현금화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멸 시효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 구 세입으로 편성 조치한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과정에서 법정 소송으로까지 갔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갔었습니다.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해가지고 우리 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그동안 5년간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같은 종합사회복지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분관을 설치한다 했는데 이 위치가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위치는 부곡2동입니다. 부곡2동 282-32번지인데 은하탕이란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건립하게 됩니다. 지금현재 매입은 되어있고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235페이지 보면 지역 선택형 바우처사업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정액이 5억8300만원 정도인데 현재 예산액이 2억5700만원으로 예산액이 3억26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기정액 대비 비교해 보면 실제로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액이 삭감된 예산보다 더 적게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50%도 넘는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 본예산 편성은 작년 말에 가내시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확정 내시된 금액으로 경정 편성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줄인 이유가 이 사업이 아동인지 사업 하면서 그동안에 6세까지 한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자원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 대상자가 적은 것으로 보고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 잔액이 많이 남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최초 예측이 잘못된 예산이었다 그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예측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서 가내시를 해줬는데 바로 잡아준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도 3000만원 쯤 넘게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형태의 예산 삭감인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개발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들도 작년에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춘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잔액을 넘겨서 반환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나보다 하고 자꾸 삭감이 되는 형태인데 실제 수요와 비교했을 때도 이 예산이 충분히 수요에 공급할 수 있을 만큼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되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다 소화시켜야 되는데 작년에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38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이래 가지고 예산 절감 목표액을 얼마를 잡았는지 23만6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죠. 238페이지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원이 18명에서 늘어 가지고 21명 되었다가 또 22명 되었다가 1명 줄어서 현재는 2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 대비하면 예산이 올랐다가 주니까 줄였다가 그래 가지고 예산절감 목표액에 맞추어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성수
김성수위원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정확한 프로테이지 없이.
성수
김성수위원
프로테이지를 떠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근무자 급식비를 줄여버리면 굶겨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째서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 23만6000원 같으면 5% 정도 되는데 5%를 상향조정해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근무자를 밥을 안 먹이고 근무를 시킨다는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늦게 시간외 하면 급식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 제공을 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단 축소 편성해 가지고 절감할 그럴 목표입니다. 사실은 이 기정 예산가지고도 급식비는 모자랍니다. 모자라지만 허리끈 좀 조아서 절약한다는 그런 취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자들이 사비를 들여서 식사를 하는지 어느 쪽으로 해서 충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추경 자체가 상당히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더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냉장고도 마찬가지거든요. 238페이지 냉장고 구입하는데 이것도 조건 없이 그냥 90만원 20% 삭감을 시켜놨는데 그러면 이것 시장 조사가 된 부분입니까? 45만원짜리를 36만원에 사겠다는 것은...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용량이 크면 비싸고 적으면 싸고...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사겠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사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요구 자체가 우리 사무실에는 어느 용량을 써야 되겠다는 사양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두루뭉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냉장고는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잔액입니까?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비라고 해서 970만원 몇 개월간 운영비를... 운영비라고 하면 한 달에 얼마해서 몇 개월간 이렇게 보통 산정을 하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요구할 때는 6개월입니다. 6개월분인데 지금 이것이 개관이 늦어지면 3개월분으로.
인영
박인영위원장
아까 부곡2동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리모델링 설계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업 완료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것 추진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복지법인 범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완공 시점 예상을 대충?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한 11월쯤 잡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11월달 완공되는데 운영비가 970만원이 벌써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이...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450만원 이것은 분관이 설치되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계획상에.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무료급식비 운영액 조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970만원 중에 450만원 정도는 무료급식 운영비라는 말씀인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욕탕을 사 가지고 한 개만 순회로 남녀 해가지고 목욕탕을 운영을 하려다가 그 중에 일부 운영을 나중에 분관이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측에서 목욕탕은 다른 데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이래 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늦어졌거든요. 예산 요구할 때 당시하고 지금 목욕탕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부 개월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사업 자체가 좀 늦어졌다는 말씀이신데...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결국 이 운영비는 집행이 안 되고 그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는 조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렇게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운영비 국시비로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뭡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운영 720만원 말씀이시지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유괴 같은 아동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여성부에서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예방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연대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민관이 연대를 하는 건가요?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연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단체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아동보호 관련기관도 있고 경찰 교육청 우리 구청
인영
박인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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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11명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11명으로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앞으로 활동하는데 운영비 그리고 예방 교육 캠페인 전개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를 구성하라는 지침과 위원을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명단 그리고 활동 계획까지 해서 그리고 예산이 7200만원인데 집행 계획이 있다면 집행계획까지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희가 예결위가 들어가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50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250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장애수당하고 장애아동수당이 있는데 최초 우리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장애아동수당이 있었는데 장애아동수당을 전액 장애수당으로 지금 흡수 편성을 하셨거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업 통합 정비 방안에 의해 가지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왜 통합시켰지요? 장애수당하고 장애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다르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기준은 다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 지급 대상이 다른데 어떻게 예산을 흡수시켰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금 일단 사유는 내시한데 보면 복지사업 통합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흡수해서 이 장애아동수당 이 과목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장애수당에 통합 흡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통합 흡수한다면 특별히 무슨 이유도 없이 흡수를 했나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왜냐하면 앞으로 장애연금도 올 7월부터 시행이 되고...
미영
정미영위원
연금하고 장애아동수당하고는 지급대상 자체가 다른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보육 예산도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에 다 통합을 했거든요. 만5세아동 보육료라든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애아 무상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을 흡수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대상과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해야되는 대상이 다른데 예산을 운영하실 때도 그렇게 구별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시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급하는 방법은 장애수당하고 장애아동수당하고 지급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는데 예산은 같은 목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굳이 통합해야 될... 내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자료가 내려왔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복사를 해서 하나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올 1월달에 내려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47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 나가 보면 노인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은 봐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나 여중학교에 이분들이 배치된 그것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학교에는 부산은혜학교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학교에는 직접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초등학생에 대해서 학습지도하는 것이 있고 직접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스쿨폴리스라고 하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그 분들이 물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요즘 사고 많이 안 납디까. 이런 예방 차원에서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구라고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계획을 한 번 짜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일부 어린이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직접 학교에서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학교에서 혹시 건의된 것은 없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학교하고 연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노인들이 거리에서 삼삼오오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부분이 될 것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245페이지 보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직원복지수당을 2700만원 이것이 기정액이 4320만원에서 270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예산액이 162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직원복지수당을 거의 60% 70% 줄여버리면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주야간 보호 서비스하는 5개소에 종사자 15명이 있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 미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700만원이
재윤
김재윤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주야간 보호서비스가 있었습니다. 5개소에.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종사자 수당을 등급외자 이용자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미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삭감하는...
재윤
김재윤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3개소는 금정구 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있고 애광 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있고 남광 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있습니다. 이 3개소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보기에 이 예측이 아주 잘못되었네요. 자기들이 예측하는 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다 예산을 올린 그런 내용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산을 올렸다기보다도 시에서 당초에 예산 내시가 되었는데 운영 과정에서 좀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감액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감액을 해도 이것이 60% 70% 감액을 한 그 자체는 내가 보기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62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62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을 상당 부분을 삭감을 해놨는데 애초에 수요 예상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애초에 비해서 4700만원 정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수요에 비해서 약간 많게 그러니 실제 뭐냐 하면 쓰레기 나오는 양이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예년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할 때 비축용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이 되지요?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비축용을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인데 이만큼 여유분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이것을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연례적으로 몇% 인상이면 몇% 인상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와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삭감을 해도 가능하다고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하셔야지 어디 그것이 생색용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 봉투 수량이 약간의 착오로 인해서 약간 많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삭감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있는 예산으로서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런 정도까지는 안올려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꼭 예상하고 올린 본예산 같다고요. 그런데 향후 하실 때는 수요 측정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264페이지 보면 시유지 부지 매입 사항 이것이 지금 옆에 보면 청사 옆에 하는 것 맞지요?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정금액하고 684만5000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기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래는 시에서 11월달 정도 이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조기집행 함으로 해서 이자 등을 감안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미리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자부분이 남은 그런 내용입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하고 나면 완불이 된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번에 완불되었다고요. 완불이 되고나면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영화
이영화청소행정과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완불이 되고 우리 구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쓰레기 관련해서 땅을 매입하기로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땅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별도로 운용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볼 때는 재활용선별장으로 조건부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세명이나 여기에 거의 주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이 필요가 없게 된 것 아닙니까? 당초의 우리 사용목적에 반한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보기에는... 하여튼 저희들은 선별장 하려고 요구를 했었고 선별장 하다가 지금 그동안에 바뀌었다고 이렇게 보셔야지.
재윤
김재윤위원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 좋은 부지를 상환을 다 하고 금정구의 부지가 되는데 앞으로 용도를 좀 좋은 쪽으로 계획을 미리 세워 가지고 상환이 끝나기 전에 미리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66페이지에서 272 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66페이지 금정구 환경보존계획수립 책자 발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계획수립 책자 발간이라고 그러면 환경보존 계획을 수립하셨다는 이야기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누가 수립하시나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체적으로 과장님하고 담당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21개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1개팀이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각 팀별로 해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21개팀이 지금 환경위생과 직원들로만 21개 팀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구에 관련되는 부서 다 해가지고 팀장으로 해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어떤 주제 하에 어떤 팀이 이 역할을 맡는다는 그런 세부 지침이나 내용 역할 분담이 있겠네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이 됩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올 연말까지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계획으로 들어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년부터 수립하신다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6월말 추경인데 추경에 기정액에 없던 500만원을 상정하셨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책자 인쇄비로 들어간...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계획수립하시고 내년에 책자 발간하시나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이거든요.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올 연말에 책자를 발간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용의 기본적인 틀을 몇 개만 예를 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교통분야라든가 주된 내용은 환경분야고요. 환경보존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학술 용역을 줘 가지고 수행하는데도 있고 우리 금정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아마 예산 사정상 자체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각 팀별로 구성해 가지고 지난 6월달까지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자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자체 보고회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환경보존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환경보존기본법에 의해서 본예산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예산이었나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 인쇄비를 요구했는데 아마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삭감이 되었던 것같은...
미영
정미영위원
챙겨보겠습니다. 인쇄비가 아니었던 것 같은... 삭감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269페이지와 27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금정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부산시장에게 재원을 요구하는 사업이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내용 중에서 대부분이 삭감되고 선두구동 농산물 보관창고 시설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초 계획 수립 당시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두 가지는 안 들어있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어떻게 안 들었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추가된 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지난 10월달에 가내시될 때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가 아마 확정 예산이 내려올 때 조금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동 비상 급수시설 물탱크 교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선두구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하는 이것은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선두구동 농산물 보관창고 시설 추가하는 사업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30%씩 삭감을 해가지고 거기로 사업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업을 최초 계획 수립 당시에 없었던 사업을 변경해서 해도 가능한 사항인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선두구동 마을회관이 지금현재 철거 작업 일부 담장을 다 부수고 개보수를 하고 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9300만원을 기정액으로 두었다가 30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1/3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 예상했던 사업비를 1/3이나 삭감시켜서 되나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30%는 삭감을 해 가지고 사업을 변경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업을 변경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9000만원 짜리 사업을 6000만원만 주고 한다면 부실사업이 되지 않나요?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사업 추진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업추진에요. 그러면 최초 계획 수립이 잘못되었네요. 6000만원만 줘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9000만원 주고 하겠다고 하신 거네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 의견 수렴할 때는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축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최초 예산 추정할 때 잘못하신 거다 그죠? 개수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1/3씩이나 삭감 가능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물론 환경위생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환경위생과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266페이지하고 268페이지라든지 이렇게 넘어가 보면 예를 들어 266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를 보면 호랑나비 관찰일지 우수기록자 기념품 나비 표본세트 예산 절감 6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호랑나비 날리기 행사 안내표지판 5000원 절감하시겠다고 그러고 뒷페이지로 넘어가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자동차세를... 자동차세를 어떻게 절감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0원을 절감하시겠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 예산 절감 5% 10% 이래 가지고 절감은 좋은데 세금을 2000원을 어떻게 절감하시겠다는 내용인지 참으로 궁금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감하라 한다고 무조건 5% 깎는다 해가지고 5000원도 깎고 2000원도 깎고 이러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장님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감 가능한 부분은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이든 깎고 1000원 2000원 깎는 이것은 예산서만 복잡하게 하는 것이지 뭐하려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러워서 다음번에는 이런 예산서가 의원들 책상위에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보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특히 환경위생과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그 적은 예산서에도 자동차세도 2000원씩 깎겠다고 하는 그것은 깎지 마세요. 깎지 않아도 됩니다. 제 생각에 2000원은 깎지 않아도 금정구 안 망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존계획 책자 발간 아까 500만원 있었는데요. 이것이 5년간 해서 계속 해오던 사업이지요? 5년간 환경보존계획 책자.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5년간..
인영
박인영위원장
계획을 세워서 계속 해 오던...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환경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보존계획을 만들도록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아 가지고 전 지자체가 다 만든 것은 아니고 일부만 만들었는데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40개 중에서 일부만 그대로 기간 내에 계획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올해부터 용역을 주든지 직접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하려 했는데 지금 전체 자치단체 중에서 반 정도가 용역이고 반 정도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를 다 지어야 되는 그리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것이 아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데 이 책자를 400권 발간한다 말이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면 예산이 더 들어갈 부분을 아마 예산 부분 때문에 우리 구청의 공무원분들께서 더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책자 400권 발간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다 공급을 해야 되고 환경부에 제공해야 되고 또 낙동강유역청에 제공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본 부수가 있습니다. 그 부수 때문에 400부.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법에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면서 현황을 점검해 보는 이런 효과도 있고 우리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려본다는 데서 의의가 있지만 사실은 이런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 구에서 봤을 때 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책자만 발간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까봐 책자를 CD로 전환하거나 해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CD로 만들거나 해서 예산을 절감하실 계획은 없는지?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인쇄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책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샌 책자로 굳이 안 나와도 우리 다 볼 수 있으니까 사실은 자료를 찾기 편하거나 이런 것은 다 CD형태로 파일형태로 보는 것이 자료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73페이지 279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277페이지 보면 부산과학고 분수시설 전기 및 수도요금을 금정구가 100만원 부담하겠다고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부산과학고 시설인가요? 금정구 시설인가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부산과학고등학교 이전부지 옆에 저희들이 교육청 부지에다가 과학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올 봄에. 거기다 분수시설을 넣어놨는데 그 분수시설 가동 공공요금입니다. 과학고가 잘못됐습니다. 과학공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학공원이다 그지요. 명기가 잘못됐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용자는 지역 주민입니까? 부산과학고등학교 학생입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우리 남산 구서동 주민들 등산로이기 때문에 하고 또 장래에 학교가 들어오면 학생들도 이용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 위치는 사실은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고 바로 산 밑인데 산 밑에 분수시설을 설치하시는 계획은 특별히 여기 분수시설은... 앞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비가 들 것인데...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일단 과학고 유치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 정서 함양에도 좋고 주민들이 여기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그리고 6,7,8월달 하절기니까 즐길 수 있도록 분수시설을 도입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1년에 그 하절기 때만 분수시설을 활용하실 거네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보통 분수가 다 그렇습니다. 하절기 6,7,8월달에 가동을 하고 사정이 좀 좋아지면 봄철에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과학고 학생들이 입주하고 나면 그 반응을 보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분수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분수 만드는데 한 9000만원 정도 듭니다. 소규모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소규모요. 9000만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1년에 석 달 정도만 100만원 들여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예산 9000만원도 중요하지만 공원이 지금현재는 올해는 1차 만들어놨는데 내년도에 또다시 돈을 더 받아서 그 옆에다 더 확장을 할 것입니다. 확장을 하면 부산시에서도 정책적으로 과학고가 금정구로 가니까 그 주변을 정화를 해서 학교 단지를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돈을 받아왔고 거기에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정서 함양할 수 있게끔 분수시설을 하고 하여튼 많은 시설을 넣어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설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여기가 교육청 부지 맞지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교육청 부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교육청 부지는 절대로 우리 금정구 부지가 안 되지요. 맞지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설은 우리 금정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유지 관리비 정도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지요. 왜 유지관리비까지 금정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일단 과학고가 들어오면 그때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청에서는 절대로 저희들 금정구에서 무슨 시설을 하거나 할 때 협조적이지 않은 부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산에도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공원 조성을 하지 못하고 등산로 정비조차도 제대로 못했던 실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부지에 시설을 만들어줬으면 관리 정도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처음에 첫 단추를 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100만원을 편성을 해놨다 해서 삭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유지 관리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 지금현재 학교가 신축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시에서 예산이 오면 옆에다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학교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학교하고 협의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윤산건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이었는데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조적이고 우호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설도 다 해주고 유지 관리까지 금정구에서 한다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유지 관리 정도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제 이야기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일단 그것은 아직까지 협의를 못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예산은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교육청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비 하면 100만원뿐만 아니라 분수 같은 경우에는 고장도 있고 또 재투자비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유지 관리는 교육청쪽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88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93페이지에 서·금사지역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촉진사업에 반영된 총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사업에 총 예산을 처음에 1020만원 잡아놨습니다. 지금 1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10% 삭감한다고 해가지고 92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비에 뉴타운사업에 전담팀이 넘어가 있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그 홍보비에 많다고 생각해서 100만원 깎은 겁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괄적으로 깎아야 되기 때문에 깎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 문제가 많다. 다른 데서 깎을 부분을 깎으시더라도 사업성에 따라서 오히려 증액을 시켜주는 부분은 증액을 시키고 또 불필요한 예산은 깎아야 되는 것이 예산 절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편하게 일괄적으로 10% 절감한다고 10% 깎고 5% 깎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아껴 써야 되니까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최대한 아껴 쓰려고 절감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현장에서 충분히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10% 깎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봤을 때도 상당히 부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황당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을 그쪽에 전담팀하고 의논을 해서 물론 우리가 특별회계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고 해서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저는 넣고 필요 없는 예산은 깎는 것이 우리가 추경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9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제일 위쪽에 정비예정구역내 폐공가 철거 및 부지정리비로 6800만원을 시비를 받아서 이미 일부를 지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아래쪽에 반환금 쪽에 보시면 정비예정구역내 폐·공가 정비사업비가 1억1700만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되게 되었고 이런 금액을 반환시키면서 올해 6월말에 추경을 하면서 이미 시비받았던 폐공가 철거비를 6800만원중에서 일부를 지출하게 됐는지 그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공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공가를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이 양호한 것은 전세 같은 것을 놓아서 건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집이 낡아 가지고 이것은 도시의 환경을 아주 저해한다고 생각하면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사유재산을 관에 임의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측을 한 30동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동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세법이 개정되어서 세제 혜택을 봅니다만 나대지로 있게 되면 세금이 약 1.5배 정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주민들은 손해 가는 일이라고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을 작년에 해보니까 사실 실적이 저조해서 예산을 적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7동을 완료를 했고 이번에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더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각종 범죄 사고가 많이 나니까 건물을 가진 소유주들도 아, 이것을 비워놔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좀 높아 가지고 올해는 추가로 저희들이 시에 더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작년 연말까지 해가지고 폐공가 사업비로 1억17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그 짧은 기간내에 6800만원을 우리 의회의 승인도 있기 전에 써야 될 정도로 긴급하게 요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작년 연말까지는 쓸 수도 없었던 돈이 어떻게 5개월 사이에 7동으로 다 완료를 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이 좀 그럴 겁니다. 그럴 건데요. 언론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덕포동 사건이 있고부터는 상당히 건물을 가진 분들도 좀 불안해하고 저희 관에 상당히 협조적이었습니다. 아, 내 집을 비워두면 범인들이 들어와서 사고를 치게 되면 내한테도 불똥이 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언론의 영향도 있었고 사실은 작년까지는 폐공가를 찾아내서 순찰을 돌거나 확인하라는 동의 협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동 회의 자료등에도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움 아닌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작년까지 받았던 이렇게 많은 금액을 1억도 넘는 금액을 반환하면서 다시 그 예산이 승인도 되기 전에 6억800만원의 돈의 일부를 쓰시고 또 추가 요구를 했다는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되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온천천 유지용수시설 유지관리비가 5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전액 시로 반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수영강 중류 유지용수 공급동력비는 기정액이 전혀 없다가 1억5000만원이 지금 새롭게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유지용수 유지관리비 5억5000 삭감 총 6억이었습니다. 5억5000 유지관리비 운영비 포함해서 이 업무가 올해 온천천 통합관리가 금정 동래 연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가 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6억 자체가 몽땅 그리로 이관이 되어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중류 유지용수 동력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수영강 중류 유지용수 동력비는 회동댐 그러니까 수영강 하류 기준입니다. 상류가 아니고 하천 수위 증가 및 수생태 환경 개선코자 시에서 지금 회동수원지 안에 옹벽구조물 안에 토출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700ml가 지금 있는데 이것이 낙동강 원수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일 약 3만톤 정도 공급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3차 추경때 중류 1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올해에는 1억5000원으로 책정해서 시에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내시가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온천천의 경우에는 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수영강은 시하천 관리과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앞으로 지금 이렇습니다. 온천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는 온천천하고 대천천입니다. 북구 산성 위에 있는 그 두가지고 수영강은 저희 작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코자 자료요구도 하고 보상비가 많습니다. 유지관리비 받으려면 국가하천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해서 의견 제출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수영강은 그런 체계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중간체계로 시에서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 하천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강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9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죠.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18억4000만원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이 국비 9억2000 시비 9억2000만원이 맞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액 내시받으셨나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성장)은 다 하고 올해 마지막 사업이 18억4000이 남았습니다. 18억4000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지금현재 송정천 합류부터 우리 두구교까지의 1.1km 구간에 대해서 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의원님들 예산 딴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18억4000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억4000의 재원은 국비 9억2000 시비 9억2000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9억2000 전량 받았고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주 발주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발주 단계에. 나머지 9억2000에 대해서는 시비가 2억에 채무부담 7억2000은 이렇게 해서 9억2000으로 내일자 시 추경이 됩니다. 이것만 되면 6월말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내시를 받았느냐 하면 내시 받지는 않았지만 시의 추경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개인적이지만 하천관리과 계장님과 협의를 해서 시의 추경 자료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이 우리 구 1회 추경에 저희들도 상정하게 된 결과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아마 이번에 시에서 추경 올라가 있다면 채무부담 행위조서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받아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부산시 예산서에 채무부담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 예산서처럼 이렇게 편성된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페이지를 복사를 하나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가 보면 30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하도준설비가 2억 있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이 실제로는 하도준설은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무부담 상환금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예산이 채무부담 상환금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이 이번에 채무부담 상환금이 했을 때는 지금현재 하도준설의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이미 선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시에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금정구 예산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채무부담행위로 시 예산서에만 올라가 있고 금정구 예산계에는 아직 돈이 7억2000만원이 입금이 안 되었는데도 금정구 예산서에 7억2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금액이 상정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왜 이렇게 다르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 하도준설 2억원은 2009년도 사업이었습니다. 2009년도 1월달에 재배정하면서 채무부담 통보가 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9년도 1월달에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2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5000 당초 2억5200만원의 예산으로 5200만원 현금으로 나머지 2억은 채무부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도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 문제로 이렇게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똑같은 채무부담행위인데 한번은 이미 돈이 들어오고 난 뒤에 금정구 예산서에 올라가고 하나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부산시 예산서에 16일부터 아마 회기가 시작되는데 아직 회기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예산서에 금액 입금된 것처럼 현금으로 이것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채무부담액.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시기고 이 2억5200만원은 기이 2009년도 작년 1월달에 재배정 통보했기 때문에 5200만원 현금으로 사용하고 채무부담 상환금으로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까지 안 넣으면 다음 분기에 또 조금 혼란이 올까 싶어서 저희들은 빨리 하려고 예산 내용을 받아서 이번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산서하고 채무부담행위조서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349페이지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0억을 넘기는데 안 넘어가면 안됩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2010년도 본예산에 미 편성 인건비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 필수경비가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다 해가지고 40억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별회계에서 빌려준 돈 다 상환되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 15억을 빌려가 가지고 2008년 2009년도 금년까지 6억 상환받고 3억은 올해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받을 예정이고요. 그러면 40억을 일반회계로 넘기는데 계획서라든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환계획은 어떤 식으로?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향후 5년간 1년에 8억씩 해가지고 상환하도록 그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아직 상환도 다 안 되었는데 또 40억이 넘어가는데 내년에는 무슨 다른 특별한 재원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년도에 2009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부분에서 징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5개년간 했습니다만 기간을 당겨서라도 상환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냐 하면 주차장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충분하지는 않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을 목적에 안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을 좀 중규모 이상 100면이상 되는 규모를 설립을 할 경우는 예산이 5-60억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모아 가지고 좀 큰 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실제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이런 것은 한 30면 미만 20면 정도 만들고 있는데 그 예산은 시비가 70%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구비가 3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은 소규모 주차장을 군데군데 만들면 되겠습니다만 이 돈은 시비에서 70%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일정규모를 어떻게 적립을 해서 나중에 좀 큰 규모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정 규모를 만들려고 예산을 뭉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분할되어 버린다 말이죠. 쪼개지고 나면 소규모 과장님 생각처럼 시비 지원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만 방향을 자꾸 틀고 계신데 이런 주차장특별회계가 결국은 구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큰 그것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회계에 맞는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같아요. 내 미루고 있으니까 이런 일반회계에서 모자란다고 넘겨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우리 구비를 100% 들여서라도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소규모라도 만들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특별하게 계획 세우는 것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 동에서 몇 군데 후보지를 받아놓은 데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받아놓은 데 있으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활용도가 높으면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부서별 질의 답변 시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시에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았다 그지요. 지금 활용도를 보면 물론 업무능력 향상이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있고 국내연수도 있고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을 꼭 어떤 여행 경비로 보다는 다른 쪽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을 받아오면 구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 주는 기관에서 몇%까지는 국외여행경비로 쓸 수 있도록 대강 지침을 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 자체를 깎아버리면 수혜를 못주기 때문에 사실은 몇% 정도는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대충 정해 가지고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활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지침서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 주면서 대강 어느 정도 어떻게 쓰라는 지침을 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한 번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물론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다른 타구나 외국에 나가서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 오는 것은 좋은데 모양이 그런 쪽으로 예산서에 실려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쪽으로서 보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상 주는 부서 입장에서 고생한 직원들 격려를 좀 하라는 그런 뜻인데 예산이 내려오면 집행부서인 구에서 편성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강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계수 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11시4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인영
박인영출석관계공무원
김성수 김재윤 정미영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주호 도시국장 정성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도문 복지지원과장 김영식 청소행정과장 이영화 환경위생과장 이병문 공원녹지과장 최인호 도시안전과장 김익수 교통행정과장 이현수 건축과장 박동원 건설과장 박동훈 토지관리과장 조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