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현 의원 발언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공통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다보니까 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부서공통경비에서 증액이 1500만원이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실입니다.

그 부분인데 이것은 부서공통 물품구입비 부분은 저희들이 4년마다 민선이 계속 이렇게 선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7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일단 의회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님이 새로 들어오시면 책상도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새로 생기고 또 구청에도 청장실 집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은 지금 특별하게 거론되는 것은 없는데 국장실 집기 같은 경우에는 개청이후에 한번도 책상을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책상서랍도 잘 안 열리고 노후가 많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체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 700만원 정도는 최소한 경비를 해가지고 일부 민선되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산에 조금 반영해놓은 부분입니다.

박도현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현방법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표기를 못한 부분은 있는데 일단 절감이라 하면 저희들이 경상비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5%를 감소를 하도록 하면서 예산 자체를 실지 그대로 절감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삭감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했다가 이번 같은 경우처럼 132억이나 재원이 모자라다보니까 꼭 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 삭감을 하는 형태로 해서 하는 부분을 절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집행 잔액도 전부 예산절감으로 표현했다는 부분은 그것은 용어선택에서 조금 문제는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집행 잔액은 말 그대로 집행 잔액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감 삭감 부분에서 구분을 못하는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보충적으로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법정 경비나 인건비 같은 경비를 편성 못했던 부분이 132억 정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순세계잉여금 작년 분 결산을 해보니까 39억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 외에는 지금 일단 재원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시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을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저희들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일전에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1월달에 각 구에 재정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보도도 되고 하면서 각 구의 재정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얼마큼 부족한지를 시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구별로 얼마나 부족한지를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0억정도 이렇게 결손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어떤 특별 재정보증금 형태로 해서 얼마를 보조를 해줄 것인지를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절감 부분에서 한 9억에서 10억 정도 하고 나면 나머지 40억에서 한 50억 정도를 임금이나 법정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사실상 저희 내부적으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예수예탁을 하지 않으면 편성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서 부득불 또 하게 되었고 또 전에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특별회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15억을 예수예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3년에 걸쳐서 9억은 상환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3억씩 두 번 상환을 하면 상환이 다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억하고 내년에 또 3억하면 11억씩 또 2년에 걸쳐서 상환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예수예탁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지금 세수가 이렇게 결손이 많이 난 주 원인은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 교부세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31억정도 결손이 나버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왜 예상하지 못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일단 올해 각 구에도 실정이 마찬가지인데 교부세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1400억 정도가 시 각 구에서 그러니까 각 구별로 적게는 70억에서 많게는 180억 다 타구 사례를 보면 각 구에 지금 전부 이렇게 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전부. 작년에 예산작업을 하고 예산편성지침을 줄 때 어차피 교부세 자체도 너무 결손이 많이 나니까 구별로 일단 급한 대로 다른 부분에서 우선해서 편성할 것은 하고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는 한 20%정도는 남겨두면서 내년에... 올해 지금 2월달에 저희들이 전에 세제개편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세를 구세로 돌리는 부분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가 그것이 계속 보류되고 있다가 올해 2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하면 내년에는 103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보충이 되면 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자치구 생긴 이래 최악의 경우처럼 재원이 결손이 많이 나가지고 구 별로 다 인건비를 20%정도씩은 다 이렇게 감소를 시키고 예산편성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무적인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것 포함해서 저희들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시 자체에도 건의를 하고 그 다음 중앙부처에 행안부 쪽으로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 시에 건의할 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세를 구세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류되어 있던 것을 빨리 통과를 시켜서 지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2월26일날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세 구세 되는 부분 한 81억 정도하고 취·등록세 관련해서 한 22억 정도 하면 103억 정도는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되면서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중앙 시단위에 건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관철이 되어졌고 조정교부금이 저희들 현재 55%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비율을 조금 상향조정 하려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방소비세 세수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단위에만 한 2000억 정도 세수가 확보되는데 그것도 각 구별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건의안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와 행안부 쪽에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행안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한두 가지는 관철이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조금 보완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입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 차입을 은행에서 하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채 부분은 시에서 주로 많이 편성을 할 때 쓰는데 지방채는 사업비 외에는 편성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구 단위에서 그 자체는 힘이 들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일시 차입금 부분도 그것을 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특별하게 변화가 생겨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주차장에서 예수예탁을 하지 않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만 하여튼 최악의 재정여건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로서는 변명 같지만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11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자료 설명서에 보면 1600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 단체별로 프로를 따져서 절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단체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전체 총액기준입니다.

총액에서 각 단체별로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각 단체별로 보면 아주 미미한 소액일 겁니다. 그런데 이 소액 보조금 이것의 절감으로 인해서 잡음은 없었습니까?

올해 신청을 받다보니까 물론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이나 부서에서도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긴 금액이나 이것이 다 자기들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3억2000만원가지고 나눠부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회의도 많이 거치고 또 심사위원회도 열어서 조정을 하면서 거의 예년 수준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하고 신규 단체들이 일부 신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신규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다 배제가 되었고 다시 내년에 예산 사정이 좀 나아지면 검토하기로 하고 거의 예년 수준에서 동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보면 해마다 단체 간에 이 보조금 관계로 인해가지고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여러 단체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체별로 프로를 따진다 해도 아주 미미한 소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 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항목별로 기준을 잡을 때 거의 다 한 5% 기준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단체 부분에서 판단을 하면서 지원이 안 되고 하면서 사실상 집행 잔액이 남은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단체별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아쉬움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얘기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보조금 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단체들로부터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보통 부서별로 예산 절감하는 것과는 차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리고 또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단체 간에 잡음 없이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도 보면 감사장 설치 밑에 401 시설비에 보면 전기승압공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시설비가 아닙니까? 집행 잔액이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이 집행 잔액이 65%나 초과해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시설비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사전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책자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일괄적으로 20%씩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책 수량을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가를 낮추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8개 항목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추경을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 했다가 저희들이 횟수가 2회로 조정된다든지 그 다음에 단가도 일부 조정을 좀 해서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추고 하는 부분 때문에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추경 횟수라는 게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가지고 더 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혹시 변수가 생기면 3차 추경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예상을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해놨는데...

일단 지금 워낙 예산사정이 절박하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5%에서 20%이상 이렇게 삭감이 되는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위원들이 지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굉장히 문제 삼았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워낙 많은 항목의 예산이 이렇게 인상이 되어가지고 금액은 소액이고 항목은 많고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지어는 급여도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소액들의 항목들이 굉장히 방만하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지난 본예산 심사하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그런 예산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오니까 지금 이것이 예산편성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이것은 답변을 할 부분은 아니고 올해부터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돈이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급여를 편성을 안했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져온다라든지 이것은 사실은 좀 예산이라는 게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낙관적인 편성으로 돈이 들어올 거다 예상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왔다 이 이야기 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이 낙관적인 전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좀 방어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이번 예산 추경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다음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저희들 청소용역비는 당초예산에서 공개입찰 해가지고 집행 잔액 되는 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매년 그랬었습니다. 연말정산 됐는데 이번에는 중간에서 삭감 시킨 게 저희 돈이 없어 가지고 돈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 확보 때는 물가상승 비해 가지고 용역이 올라가는데...

아닙니다. 이전에도 계속 집행 잔액은 발생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