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하반기 지속적인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등 추경성립 전 예산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측면에서는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수탁사업인 경북대병원 진입도로 건설사업, 2010년도 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측면에서는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희망근로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침산복개 구조물 보수 등 특별교부세 사업, 경대병원 진입도로건설 수탁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916억 원 보다 108억 원이 증가된 3,024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784억 원 보다 108억 원 늘어난 2,89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132억 원으로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30억 400만 원이 늘어난 292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고도와 사업 등 1,400만 원이 증가한 9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신구암 노인쉼터 조성과 칠곡에덴아파트 앞 휴게쉼터 조성 등 특별교부금 3억 1,000만 원 늘어난 49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희망근로사업 15억 200만 원, 교통개선사업 29억 5,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5억 8,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3억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 등 사회복지비에 11억 3,100만 원 증가하여 74억 7,200만 원이 늘어난 1,74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보다 1,300만 원이 증가된 159억 6,3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행정 부문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억 원이 늘어난 59억 9,700만 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 부문에 3억 원, 체육 부문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3억 1,500만 원이 늘어난 1,653억 2,6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 부문 7억 9,800만 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 3,0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3억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2억 5,000만 원, 노동 부문에 19억 3,700만 원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는 1억 9,900만 원이 늘어난 75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 보건의료 부문에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000만 원이 늘어난 2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1억 5,900만 원이 늘어난 68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 부문에 12억 원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2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억 6,200만 원이 늘어난 10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자원 부문에 9억 원과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당초예산 보다 7억 900만 원이 줄어든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없습니다.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과 추경성립 전 예산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이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하반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