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모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의 귀금속 및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는 대구패션주얼리 특구 내에 신축한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문화재생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전문타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6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도심재생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를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 하고 제1호 도심재생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업을 도심재생에 관한 사업으로 제2호 도심공공예술에 관한 사업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제3호 도시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은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3호를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및 관리 규정을 명시하여 전문타운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은 나열된 사항을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각호를 신설하고 사업수입금은 추가했습니다. 제6조제5호 사무국장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전문타운 관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제8조는 임원의 직무 제1항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할 수 있다를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제3항 중 당연직 이사를 부구청장과 중구의회 의원 1명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10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관장한다라 하고 제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전문타운 관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타운 업무를 관장한다고 했습니다. 제11조 중 재원조성에 사업수입금을 추가했습니다. 제19조 시행규칙사업은 제20조로 하고 제5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19조 재정지원 사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행정규제 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으며,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귀금속 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토과정, 둘째 개정이유, 셋째 관계법령, 넷째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육성과 대구패션주얼리 특구 내에 신축한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조하여 전문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은 179회 임시회에 상정된 재단법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부결건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특구지정을 한 것이며, 안경특구 등 대구시 사업이나 구에서는 운영함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며 열악한 구재정 형편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봅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경비절감 효과와 전문가 영입을 통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도심문화재단을 통합하여 운영하므로 별도의 법인설립을 최소화하고 법인설립 기본재산 조성이 불필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체 재정수입을 극대화하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문화예술진흥에 식견이 높은 필요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건으로 이번에 문화재단을 실제로 하나 더 만드는 걸로 이야기를 했다가 하나에서 안에 내용만 분리해서 일 하는 걸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올라온 거죠?

예, 맞습니다.

이쪽에 보면 부구청장이 이사회 구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중구의회 의원은 현재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 현재는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당연직이 아니고 규정에 없었는데 넣는다 말이죠?

예.

이건 지난번에도 들어가 있어야 될 일이구만, 의원 한 사람 들어가는 건.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잘못했다. 당연직으로 넣어야 될 걸 안 넣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 몇 명입니까?

이사 11명입니다.

11명 중에 공무원이 지금.

현재는 공무원 3명.

현재는 3명, 의원 1명?

의원 1명, 도시공사 1명, 변호사 1명, 학계 3명, 문화예술인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한 사람 도시공사 1명 실제로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 이 결국은 1명 더 들어가면 6명 되네요? 부구청장까지 들어가면 도시공사도 공무원 정도로 보면 6명 되면 너무 안 많나?

지금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시 인원을 더 위촉할 것이다?

더 위촉을 해야 됩니다. 주얼리 전문가로 해서 위촉을 해야 됩니다.

19조로 넘어가면 19조에는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만약에 실제로 문화재단에 써야 될 것하고 그 다음에 전문타운에 써야 될 것하고 구분 없이 해 줘서 일이 되겠나.

구분을 합니다. 예산상 재단에 사업비를 주고 나면 재단에서 재단자체의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구분은 한다 말이죠?

재단으로 돈이 들어가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사업목적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재단은 일은 이렇게 가지만 일을 앞으로 해 보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 이런 건 실제로 해 봐야 알겠죠?

한 4명 정도는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도록 하려고.

전문직 사람을 4명 채용한다?

예, 관장 한 사람도 전문직으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관장 외에 3명 더 해서.

디자인 전문가 또 귀금속주얼리기술자, 세공기술자.

세부적인 내용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정관으로 정합니까?

예, 정관으로 정합니다.

항상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관은 그러면 우리는 전혀 볼 수 없나?

정관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겠지만 하기 전에는?

정관 개정할 때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관은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정관을 보여 주세요. 어쨌든 우리 중구에서 20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실제로 가장 큰 사업입니다. 전문타운에 돈을 200억 들이는데 중구에서 20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던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처음 시작하면서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서 중간에 조례를 고치든지 시행규칙을 고치든지 해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전에 부결될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얼리타운은 하나의 수익을 창출해야 될 그런 사업체고 도심재생문화재단은 말 그대로 출연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상반된 사업체인데 어쩔 수 없이 법인체를 2개 설립하느니 그냥 도심재생법인에다가 예속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점이나 좋은 걸 삽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쪽에는 수익이 나오고 이쪽에는 돈을 들여야 하는데 나중에 같이 운영하다보면 어디서 수익이 발생되고 구분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도 세부적으로 삽입을 시켜서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단도 예산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회계처리가 우리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리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안 문구를 만들어서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고 지금 주얼리타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1, 2층 인테리어 부분만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26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원래는 5월 29일까지인데 1, 2층 계약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8월 26일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시공상 지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1, 2층 별도로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공기연장입니다.

시공업체와 관계가 없는 추진입니까?

예.

19쪽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안을 넣었는데 그러면 이런 항목도 앞으로 의회에 그것 없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심재생 출연금도 해야 된다고 말이 많았는데 그러면 이걸 조례상 넣어버리면 기존 조례에도.

규정에 제5조2항에 구는 재단이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하고 내용이 다르다, 강한 걸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 계속 집행부에서...

아닙니다.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회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앞세워서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예, 맞습니다.

물론 앞으로 주얼리타운 운영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운영 상태가 틀림없이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죠.

지금 우리 5에서 8층까지 공장제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10억이기 때문에 자부담 10억이 재산요율에 따라 결정되고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이 7년 내지 9년까지 이후에 사업수입 목적에 따라 수입이 창출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까 큰 운영에 대한 손실을 전부 다 하나의 운영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왔으니까 본위원이 다른 이야기는 안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운영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문화재단에다가 같이 해 놓는 것보다는 운영체제를 민간용역을 주든지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해 나가야만 확실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얼리타운은 말 그대로 독립사업으로 만들어서,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향후에 수입목적에 따라 최대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구 재정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무국장 있고 전문타운 관장 및 직원 하는데 사무국장은 현재 직원이 하고 있죠?

예.

앞으로 이런 체제로 갑니까?

당분간은 현 체제대로 가는 걸로.

관장은?

타운만 관장 하는 걸로.

별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양수용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문화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회관 1층으로 이전한 카페테리아 장소를 전시실로 용도 변경함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시설명칭을 제ㆍ개정하여 회관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카페테리아 명칭을 카페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카페테리아는 커피뿐만 아니라 간단한 음식까지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뜻하여 회관 이용객들에게 커피 등 음료만을 제공하는 현 상황에서 카페라는 명칭이 더 적합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설되는 전시실을 제4전시실로 시설사용료는 일일 5만원, 냉난방비를 1일 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신설되는 제4전시실의 시설 사용료는 기존의 제2전시실과 아트스페이스의 중간규모로 층고와 면적 등을 고려해서 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제2전시실의 면적 및 시설사용로는 105㎡에 7만원, 아트스페이스는 36.3㎡에 3만원입니다. 셋째, 스페이스 라온을 20일 이상 장기대관할 경우 시설사용료 3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 라온은 100석 규모의 공연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극단 등에서 대관의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은 실정에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대관료를 일부 감면해 줌으로써 장기대관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우리 회관과 지역극단과의 공동기획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과 위탁과 관련하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것을 명시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정 작업단에서 조례규칙 개선 협조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공연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기준, 수탁자 자격, 선정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개선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로 의견이 없었고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검토를 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이유와 셋째, 관계법령 넷째,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산문화회관 2층에 설치된 카페테리아 장소를 1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안제2조제1호에 카페테리아 명칭을 카페로 개정하고 2층 카페테리아 장소를 제4전시실로 명칭 제정과 아울러 시설사용료 및 부속설비사용료 냉난방비를 정한 것으로서 시설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였으므로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스페이스 라온을 20일 이상 장기대관할 경우 시설사용료의 30%를 감면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연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안에 14쪽에 보면 위탁운영에서 위탁운영 일부를 전부 위탁운영 할 수 있다 하고 여기에 지금 새로 바꾼 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탁할 수 있다 하면 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꾸었노?

이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그걸 세부적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 말이죠?

예.

스페이스 라온 공연장이 실제로 지금 연간 장기 임대되는 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17일이 사용됐고 2008년도는 46일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85일.

그럼 이게 장기임대가 안 되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 스페이스 라온을 이용해야 될 고객이 지역극단인데 극단 대부분이 자기들 극단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극장을 한 달 사용할 경우에 약 200만원 정도면 냉난방까지 포함해서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는 반면에 현 요금체제로 보면 저희 회관은 약500만원 가까이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극단에서는 부담이 너무 많다, 이걸 좀 감면이 되어야 적어도 장기대관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 회관과 극단과 기획을 할 경우에도 수입배분 시에 그쪽에 부담이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것입니다.

임대를 조금 낮춰주기 위한 방편이다?

예.

연극하는 사람들이 장기공연을 많이 하니까 그래 낮춰준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20일 이상 장기임대 할 때에는 30%로 할인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인율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20일 이상 30% 하면 극단지역 현황으로 봐서는 한 50% 정도는 해야 민간 소극장하고 사용료가 유사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익기관이니까 이용자측에서는 공익기관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더 저렴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본인이 생각하기는 너무 큰 게 아닌가, 현재 이 사용료 정해진 금액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장에 가온홀이든지 전부 다 보면 오전, 오후, 야간 되어 있는데 이게 오전별로 오후별로 끊어지게 이용할 일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임대한다 그러면 하루지, 오전에 끝나고 이런 행사가 잘 있습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요금부과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을 해서.

하루로 했을 때에는 오전, 오후, 야간 금액을 전부 합한 금액을 다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오전, 오후 분리해서 임대하는 공연팀이 잘 있습니까?

보통 보면 비용부담이 적은 경우는 오후에 본인들이 와서 리허설을 하고 저녁에 공연을 하고 무대세트가 많은 경우는 오전부터 무대세팅을 하고 저녁에 공연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루 걸 다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게 실제 공연을 한 시간대하고 공연을 하기 위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공연사용료 같이 받는 겁니다.

사용료가 다 부과되고 연극을 심지어 한 달 할 경우에 세트가 계속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들은 오전, 오후, 야간 적용을 다 합니다. 그렇게 다하고 다른 회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층 카페를 2층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장소를 어디에 합니까?

회관 가온홀 앞에 있는 매표 옆에 있는 계단 밑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공연을 하게 되면 로비형태로 쓰는 공간 아닙니까? 그 장소가 전부 다가 이런 업종이 들어서고 하면 이용객들한테 불편한 게 없습니까?

사각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장은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공간이 나온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