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오세환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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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 조성한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의 전문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으로 원주한지의 우수성 홍보와 산업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지공원의 시설 및 기능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관일 및 관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근거를 정하고,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위탁예산 1억 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전략산업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조례를 제가 문의하기 전에… 박물관에 직영한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언제 바뀐 거예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역사박물관하고 합쳐서 통합을 하려고 통합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지개발원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역사박물관하고 통합해서 만드는 조례를 폐지시키고, 별개의 조례로 제정해달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별개의 조례로 상정시키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의회 보고할 때, 계속성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에 보고할 때는 검토도 안 하고 박물관에서 직영한다고 보고했습니까? 검토를 안 한 거예요? 사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이렇게 바뀌었다는 설명 한번 없었다고.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은 물어봤는데요. 무슨 그림을 바꿀 때는 설명이 있어야지, 전혀 설명이 없다가……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사전 의회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의회가 열렸을 때 답변했던 사항은 한지공원 내에 박물관 시설도 있고, 체험장 시설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있지만, 그중에서 박물관만큼은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박물관만큼만.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지, 그것을 사전에 말씀 안 드린 것은 없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직영한다고 했다가 이게 지금 위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기본방침이 한지공원 내에 여러 시설이 있는데, 박물관만큼만은 역사……

병두

채병두위원

주 시설이 박물관 아닙니까?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하세요? 주 시설이 뭐예요? 박물관 아니에요? 다른 것 중요하지만, 주 시설이 박물관 아닙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박물관 기능도 있고요. 체험장도 있고요. 기획전시실도 있고요.

병두

채병두위원

그렇지만 주 시설이 박물관으로 보여지잖아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100% 주 시설이 박물관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여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박물관 기능 갖춘 시설만 학예사도 필요하고, 지리보존처리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겠다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내가 박물관 갔더니 박물관장이 거기 가서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인원 배치 그래서 “직영하느냐?” 그랬더니 박물관을 직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그런데 바뀌는 과정에서 저는 설명이 없었다 이거죠.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이 전혀 없었잖아요. 국장님이 설명했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업무보고 때도 질문하셔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답변 없었어요.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박물관장이 준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변경이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시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건물 자체가 많은 우여곡절 속에 이렇게 준공을 앞두는 것 같습니다. 맞죠?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뭐 전통테마파크로 하느니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국비도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간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서 준공을 앞두고… 준공식도 할 겁니까?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개관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 보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원주한지박물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죠?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입구에는 표지석에……

영익

권영익위원

건물 자체에도 그렇게 붙어 있는 걸 봤는데.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예, 건물은 한지박물관으로 지금……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조례명이 건물 명칭하고 맞지도 않아 어색한 감도 들거든요. 명칭이 그렇게 대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례와 건물 명칭하고는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구 표지석에는 한지공원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한지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건물 명칭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논리로 따져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원주시의 위상이 더 올라가게끔 하고, 관광객들이 옴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본다면, 여기 보면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제출사항은 없다고 했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모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역사박물관하고 통합조례로 갈 때는 의견제출이 있었고, 단일조례로 갈 때는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렇게 조례명이 될 때까지 이후에는 없었다?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한지공원(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게 맞는 것인지,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저희들도……

영익

권영익위원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원’ 하면 시민들 접근성이 용이할 것 같고, 뭐 공원이니까, 그런데 이 ‘테마’ 자가 들어가면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명칭을 어떻게 했을 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일 것 같다…….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제목을 만들면서 집행부 자체에서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테마파크를 병행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법제처라든가 행안부에 의견을 물어봐라.” 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에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답변이 와서 그냥 한지공원하고 괄호 안에 테마파크를 병행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이 돼서 이 조례안으로 의회에 상정시켰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 명칭은 그만하도록 하고요. 제12조에 보면,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산정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되겠죠?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별표를 보니까 평방미터당 121원이든가 그렇던데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건물 위치에 따라서 토지가가 다를 것이고, 건축비도 다를 것인데, 원주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다 이렇게 평방미터당 121원을 적용하는 겁니까?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지금 이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도…….

영익

권영익위원

다른 것도 보니까 121원이더라고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다른 쪽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희들은 그 시설 중에 기획전시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121원으로 정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런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떻게 보면, 건축비가 다를 수 있고, 토지가가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아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다 이거죠.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체소의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체소 사용료가. 제곱미터당 121원.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121원으로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13조에 보면,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 반환” 이런 내용 있죠? 13조에. 예고일을 15일이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통상 원주시에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할 때 보면, 7일 전까지 하는 게 마지막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 나오는 것은 기간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른 시설물도 그런 식이다 이거죠?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제15조3항에 보면요. 끝에 “…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토록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넣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러면 임의규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징수토록 한다.” 이렇게 꼭 해야 되게끔…….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징수할 수 있다.” 하면 임의사항이지만, 징수하여야 한다는 쪽이 더 가깝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석 가능해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조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그 조항만 그런 게 아니라 조문 자체가 전부 다 ‘관리위탁할 수 있다.’,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17조(수탁자의 의무)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이고요. 제17조제5항 보면, 여기에 그런 것을 더 삽입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돼요. “한지공원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에도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물론 위탁관리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새로운 시설물을 할 때는 당연히 시장에게 허가를 득해서 해야 한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조례에도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하나 더 삽입하는 게 수탁자의 의무로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에 명기하는 것보다 당사자끼리 협약서를 맺을 때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협약사항에?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