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필 의원 발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사출입을 하면서 외부출입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새로 나온 신분증의 홀로그램 들어가고 그것을 가지고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인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완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연구실에 들어가는데 지금 비밀번호 누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기 신분증으로 사용하면 됩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원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각자 개인으로 하고, 제일 첫 번째 외부에서 건물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문이 잠겼을 때는 지금 현재 의원 신분증을 가지고 부착을 하면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청사는 개방돼 있기 때문에 시건장치에 의한 개폐장치는 없잖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일과시간이 끝이 나면 닫아버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출입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의회 의사당 건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할 때는 문을 잠그더라고요. 그런데 일요일에 급한 용무가 있어 오면 이 신분증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는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증이 전국적으로 광역시 의원은 통일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안시스템에 맞도록 의원님들의 신분증도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 시·도에 있는 의원들은 신분증이 거의 색상이나 규격이 비슷하도록…….

규격이나 색상은 다 비슷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홀로그램 그것은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신분증, 지금 수첩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의원들이 공무원들처럼 목에 걸고 다니기도 곤란하고 그것을 수첩에 넣어서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수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이하게 조치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나오는 신분증의 경우에는 거의 신용카드 크기 정도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사이즈는 우리가.

지금 사이즈는 좀 크죠.

수첩에 들어가기가 참 곤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조정 좀 하셔 가지고 수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처장 이수석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억615만9,000원보다 2억2,707만4,000원이 증액된 59억3,323만3,000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교육위원회 신설, 의원정수 증가 등에 따른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으며 정부방침에 따라 일자리창출 예산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5,78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내실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의사당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사무실 및 부속실 돌출명패 280만원, 의회문서고 앵글설치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의정정보화 운영 전산개발비 3,000만원은 제5대 의회 개원에 따라 메인홈페이지를 정비함과 동시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94페이지 중단에서 95페이지 중단까지의 자산취득비는 의원정수 3명 증가로 인한 본회의장,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원연구실 등 리모델링비품구입비 7,413만원, 의원 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 1,065만원, 기자실 TV구입 320만원, 입법정책팀 사무실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 575만원,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효율적 사용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물품전자태그 발행기 및 리더기 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부터 96페이지 중단부까지 의회비는 교육위원회 신설과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의 증가분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중단 이하 행정운영비는 부의장 부속실 기능직 1명 및 의원연구실 보조 무기계약직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신설, 의원정수 증가 등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증가내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의원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개인 업무추진용으로 노트북 지급이 의원 1인당 한 대씩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증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 신규로 구입하실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노트북이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로 구입이나 교체에 대한 것은 또는 새로 업그레이드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이 점점 개선됨으로 해서 구형이 돼 가지고 교체 해 드려야 될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사정상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 미루고 있는 것은 본회의장 전면에 전부 종이 없는 그런 회의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때 전면적으로 바꿔드릴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에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재정사정이 돌아가면 가급적이면 교체해 드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정수 3명 증가분에 대한 예산만 반영된 것 같은데 이번에 교육위원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미 미리 작년에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다만 그 사이에 지역구 정수가 늘어나면서 작년 연말에 된 것, 예산 통과되고 난 뒤에 된 그 3명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이번 추경에 했고 교육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 전체적인 의회운영경비가 7명의 의원이 추가로 어쨌든 오시잖아요. 그러면 운영경비도 그만큼 추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증원 3명 증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운영비에서 크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대로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의 인건비는 전액 교육위원회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교육위원회 직원이고 인사권도 교육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하나 더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쪽으로 세 분이 가신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넘어온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같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만 교육위원회에서 대고 나머지 운영비는 저희가 다 댑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위원회 신설은 이미 예고 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확보를 못한 것은 지역구 의원 3명 증가에 따른,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3명은 미리 예측을 못했고 작년 연말인가 연초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증원분, 4명 증원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감예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5% 삭감을 했는데…….

예, 일괄 삭감했습니다.

의원이 3명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5%를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게 의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출장도 많이 가고 출장경비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운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동료의원이 출장을 가시고 이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5% 삭감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차후에 어떤 예산 운영하심에 있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서요. 93페이지여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입법계에서 쓰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의원들이 뭔가 연구활동으로 쓰는 예산인가요? 의원 입법활동지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5% 삭감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업무추진비,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5% 삭감한 측면에서 50만원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계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공통경비가 6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왜 삭감이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의원 숫자도 늘어나고 그런 상황인데, 96페이지입니다. 64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것은 전부다 일괄적으로 5%씩 삭감하고요.

전체의?

예, 부족분은 부족분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돼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5% 삭감하고 의원 3명이 추가된 부분은 별도로 또 계상을 했습니다.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체적으로 항상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공통경비 자체가 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연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쓰임새 있게 배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그나저나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전체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렇기는 할텐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삭감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5%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뜻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일괄해서 삭감하는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도 동참해 주신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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