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효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성남·하남 통합시 추진을 위한 직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되어 2010년 2월 23일자로 통합시 실무지원단이 설치되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윈회에서 법안심사가 보류되어 2010년 4월 26일자로 관련기구를 해체토록 공문이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 폐지되는 직제를 우리 시에 부합되도록 직제를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통합시 출범을 위한 한시기구인 통합시 실무지원단을 안 제2조, 제4조, 제10조의2에서 폐지하고, 효율적인 감사체계 확립을 위한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이 2010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부시장 직속의 감사담당관을 안 제5조의 2에서 신설하며, 광주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11만 대를 육박함에 따라 차량업무의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 제20조제4호에서 사업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57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통합시 출범을 위해 조직된 기구의 해산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사담당관 신설을 위한 5급 본청 정원 1명,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을 위한 5급 사업소 정원 1명, 별정6급 상당 본청 정원 1명의 증원에 따라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3명을 별표3에서 감원코자 하며, 별표4에서 통합시 실무지원단 기구 해산에 따라 해당 한시기구 정원 소속부서를 총무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년 2월부터 운영되던 성남·광주·하남 3개 시 통합 출범행정 지원을 위한 실무추진단이 정부로부터 해산 통보됨에 따라 통합시 업무지원을 위해 설치된 실무지원단을 폐지하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수행하던 감사 조사업무를 분리하여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차량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로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앞서 보고 드린 광주시 행정기구 조례안과 같이 성남·광주·하남 3개 시 통합 출범 행정 지원을 위한 실무추진단이 해산됨에 따라 금년 2월부터 1년간 한시 정원으로 승인된 통합시 실무추진지원단의 별도 정원을 본 정원에 포함시키고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행정안전부 지침과 조례규칙심의회 등 적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예, 김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한시기구를, 통합이라는 게 아주 안 한다는 폐지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 공무원도 보면 해산, 해산이라는 이야기하고 폐지, 조례까지 폐지하라는 것하고 달라요. 그렇잖아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억동 시장이 분명히 통합을 추진한다고 공약을 1호로 걸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뒷받침에 대한 단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3개 시 통합을 할 때 총무과 시정팀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3개 시 통합이 행정안전부에서 구체화됨에 따라 가지고 2010년도 2월 23일자로 통합시 실무지원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4급 한 명, 5급 두 명, 6급 네 명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돼서 4월 26일자로 행안부에서 해체토록 공문을 내려 보내 주면서 그때 당시 3개 시의 담당공무원을 불러가지고 이것이 일단 2011년도 3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두되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이 다시 추진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맞는 직제로 T/F팀으로 구성을 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T/F팀으로 이번에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통합에 대해서는 지난번처럼 우리 총무과 시정팀에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구표에 보면 정책과제T/F팀만 나와 있지 T/F팀 안에 어느 과가 있는지 계가 있는지 그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책과제T/F팀이 지금 총무과에 소속되고 있다가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감사담당관실로 분리할 때 그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폐지할 게 아니라, T/F팀 구성을 우리가 실무지원단을 T/F팀을 구성한다고 바꿔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폐지라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의회도 우리는 분명히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지금 폐지가 아닌 보류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지금 우리가 찾아가서 질의를 하면 2012년도까지 우리가 건의서 올라간 게 유보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진이 지금 진행이지, 폐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것을 행안부하고 절충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분명히 어딘가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전체가 다 필요치 않으면 뭐 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업무를 보더라도 과가 됐든 팀장이 됐든 추진할 수 있는 게 어느 하나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폐지라고 그러면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5대 의회 회기에서 이것을 만들었다가 폐지시킨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요.

이 사항이…….

제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분명히 한시기구로 내년도 3월까지는 인정을 해 준다, 그러면 이걸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해서 폐지를 해? 민선5기 출범하고 6대 의회가 열리고 나서 시장이 정말 통합을 추진할 건지 안할 건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상을 해서 지원단을 조금 축소를 해서 추진하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이것을 엊그제 선거 때는 통합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 걸고 난리를 치다가 출범도 하기 전에 이걸 폐지시킨다고 그러면 명분이 없다고요. 의회가. 그리고 T/F팀이라는 말만 있지 그 안에 어떻게 거기서 통합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업무는 없어요. 그게 지금 문제다 이거야.

예, 총무과장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봐요.

지금 시 통합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추진단에서는 업무내용이 자치법규 개정팀, 재산의 인수팀, 직제 개편팀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행정적인 사항 이것은 3개 시가 통합이 됐을 때 바로 구성이 돼도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전까지는 그걸 구성을 하고 이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임무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 총무과 시정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가 이것이 다시 구체적으로…….

담당관님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보세요. 이 기구표를 보면 기획감담당관실에는 기획, 예산, 감사, 조사 이런 것 한다잖아. 그러면 자 총무과가 변경이 돼요, 현행에서 변경이 된다고. 자, 총무과, 시정, 인사, 언론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여기에 왜, 통합 추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그 사항은 시정팀에서 그전처럼 시정팀에서 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도하고 행안부하고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의회에서 분명히 실무지원단을 구성을 해 줬다고, 그런데 그것을 폐지시키면서 지금은 답변으로는 인사나 시정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의원들은 뭐냔 말이야. 자, 여기다가 실무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 통합추진업무를 넣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변경안에다가. 그래서 통합이 되는 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광주시민이 알아야 되는 거요. 지금 자꾸 선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통합을 한다고 그렇게 시장이 공약을 하고 연설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되면 어딘가는 뭔가는 남겨놔야 될 것 아니야? 그래야 우리 5대 의원들도 명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자, 실무지원단 해지시켰어. 그러면 T/F팀으로 만든다 이거야, 그럼 T/F팀 안에 거기다 넣어. 보여 주는 게 없잖아?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팀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체되기 전에 3개 시의 국장하고 관계공무원들이 행안부에서 실무지원단의 어떤 기구를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주장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3개 시의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다가 3개 시에서 반대한 게 아니고 3개 시에서 찬성한 사항을 행안부에서 법사위의 심의과정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우리 기구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까지 그러면 3개 시의 자율통합의 어떤 시한을 줬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한시기구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시기구라는 것은 내년도 3월 31일까지만 저희가 조례에 그 직제를 넣었지만 3월 31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쇄가 되는 조직입니다.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급 하나, 5급 셋, 그 다음에 6급 넷을 자체적으로 소화시키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떤 인력이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어떤 문제도 있고, 조직이나 인사 관련 부분이라든지 실무지원단의 어떤 업무라든지 앞으로 통합시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의 논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얘기는 일단 자기네들은 법사위에서 심의과정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에 자꾸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공문으로도 회신을 못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면 우리는 공문도 회신을 못해 주고 내년도 3월 31일까지 이 기구를 존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행안부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을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 공문 하나 받아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시기구를 못 만들고 하남시하고 저희하고는 한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녹색성장추진단으로 해서 2개 반을 만들어서 정부시책사업을 내년도 3월 31일까지 추진을 하다가 그게 통합시하고 연관이 되어서 3개 시가 자율적으로 통합이 무르익어서 행안부하고 다시 논의가 된다고 하면 한시기구를 다시 연장을 시켜준다고 그때 구두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 3월 31일까지 3개 시하고 행안부하고 이게 자율적으로 통합이 논의가 돼서 무르익어야 이 조직이 연계해서 연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직은 3월 31일이 되면 자연히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원은 과원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과원체제로 가는 것도 4급하고 5급 둘은 저희가 과원체제로 간다면 누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조직에 대해서는 승진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3월 31일까지 기한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3월 31일까지 일단 이 조직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추진단으로 일단 끌고나가면서 3월 31일 이전에 3개 시가 어떤 자율통합에 대한 의견이 좀 무르익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어떤 그런 방침이 서면 다시 조직을 연장해 준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직을 그때까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사위에서 이게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계속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직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내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공무원들은 행안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일지 모르지만 의원들은 안 그래요. 지금이라도 조억동 시장이 통합을 추진해서 밀고 나간다고 하면 이 기구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도 우리 단독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일단은 공약 1호이고 우리가 하던 게 연장선상에 있어요, 통합이라는 게. 그러면 시장이 민선5기가 들어설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일차 추진으로 통합으로 가겠다 하면 이게 먼저 우리가 추진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광주시가 주도가 되지 않고 성남하고 하남시가 먼저 가는데 왜 광주가 따라가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나 하남시장은 공약이 없어, 통합에 대해서. 광주시장은 그걸 1호로다 걸었어. 통합을. 통합 추진하겠다. 그랬으면 이제는 민선5기가 들어오면 광주시장은 이제는 그걸 자기가 주도를 해서 성남시하고 하남시를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거기에서 하는 대로 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폐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요. 내 의견은. 그리고 T/F팀을 만드는데, 자 실무지원단을 해제시켜 T/F팀을 만들어요. 그럼 T/F에 대한 명칭이 뭐냐 이거야.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만든다면 그래도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래놓고 통합의 의지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행안부에서 자꾸 종전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행안부 서기관하고 실무사무관하고 협의를 했을 때.

아니 자꾸 행안부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런 거야. 그럼 우리 광주시의회는 우리 의장님 계시지만 광주시의회가 지금 행안부 담당이나 찾아가서 이 한시기구에 대해서 언제까지 연장, 그럼 내년 3월까지는 연장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걔들도, 행안부도.

당초에 내년도 3월 31일까지 한시기구는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5대 의회에서 이 실무지원단을 승인해 준 걸 가지고 폐지까지 끌고 가기는 우리 5대 의회가 명분이 없다, 그러면 7월 1일날 6대 의회가 열리면, 아주 급한 게 아니잖아, 내년 3월 31일까지는 유효한데, 뭐 급해. 그러면 내년도 넘어가서 2월달이고 3월달에 임시회를 해서 앞으로 광주시장이나 3개 시가 통합 추진이 안 된다, 그랬을 때 폐지시키고 다른 것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T/F팀으로도 명칭만 바꿔주면 되는데 어느 업무이고 간에 시정팀에서 한다고만 있지,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는데 뭘 해, 하기는. 그 사람들이 뭘 해 답답하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총무과에 정책과제T/F팀이다 이거야. 거기에 통합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 무조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놓고 급한 것만 사정하지 말고요. 앞으로의 길까지 제안을 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조직이 급한데 그 사람들 갈 데 없다, 그건 아니죠. 분명히 법으로는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이고, 우리 행안부에 가서 담당관한테 물어볼 때는 2012년도까지는 우리가 지금 승인해 준 모든 건의서가 유효하다 이거야. 그럼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요. 그리고 새로 된 시장이 세 명이 합의가 돼서 합의 하에 추진하겠다는데, 왜 지자체들이 시장이 알아서 3개 시가 협의가 되면 추진하겠다는데 왜, 막아주느냐 말이야.

위원님, 이게 저희가 녹색성장추진단이 이게 정식기구가 아니고 T/F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3개 시…….

내가 얘기하는 것을 좀 알아들어요. 그러면 녹색성장T/F팀 속에 통합추진실무 조금이라도 내놓으란 말이야. 그건 해 줘야 우리도 명분이 있는 거지. 이 실무지원단 큰 것을 축소시켜서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살려놓으라는 얘기지, 조직을.

예, 그러면 T/F팀에다가 시 통합팀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실무지원단을 해체시키는 것은 동감을 해요. 그런데 아주 뿌리째 없애지 말고 3개 시 통합에 대한 뿌리는 어딘가는 살아있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싹 없애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폐지시키는 게 명분이 없어요. 앞으로도 시장님의 공약도 있고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분명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면 분명히 민선 5기 때 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그리고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실무진들도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우리가 3개 시 통합에 대한 뿌리는 남겨놔야 된다. 그러면 녹색성장T/F팀 속에 업무분장에서 여기도 다 있잖아, 농지, 관리과, 에너지과들 있잖아. 그럼 거기다가 3개 시의 통합 준비지원, 뭐라든 간에 살려놓으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효서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동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합은 다 우리 시민이면 성남이나 하남이나 다 똑같은 입장에서 추진됐었는데 지금 입장이 반대하는 민주당 쪽에서 다 당선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광주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이 80% 이상 됐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의지는 그래도 불씨는 살아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팀에다가도 어느 체계를 만들어서라도 불씨는 살아있게끔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계속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기구표에 보면요, 정책과제팀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책과제 그런 T/F팀에 꼭 정책과제라고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책과제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각 실과소 및 국에서 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법률 검토 이런 것을 일차 검토를 거쳐서 그것이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각 실과소로 업무를 지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재삼 얘기를 하지만요, 시장님이 통합에 대한 것은 꼭 실현시켜야 되는 게 명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 바로 밑의 직속이든지 부시장 직속이든지 어느 과에 소관되지 않는 통합시를 추진할 수 있는 T/F팀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요, 정부에서도요, 이제는 행안부에서 추진을 안 해요. 2012년도 넘으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다가 행정통합에 대한 추진단이 별도로 생겨요. 그것 알고 계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지시가 내려오고 정부 주도 하에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래도 통합을 하는데 자율통합이라는 명제 하에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자율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오라 이렇게 돼서 준비가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민선4기 끝나고 민선5기가 들어오고 6대 의회가 들어오는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선거의 이슈가 그래도 지방선거의 이슈가 뭐예요? 통합을 추진하는 게 이슈였단 말이에요. 모든 한나라당 후보들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광주시의 독단적이라도 광주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기획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장 직속 하에 바로 T/F팀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성남시가 됐든 하남시가 됐든 광주시에서 주도 하에 끌고 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폐지시키고 정책과제팀에다 넣는다고 그러면 정책과제 중의 하나 최고가 뭐예요? 통합이에요. 그러면 이런 명칭을 행정구역통합추진단이라든지 T/F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을 때 광주시민이 ‘아 이제는 뭔가 광주시가 주도 하에 통합이 추진되고 있구나’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성급하게 폐지시키고 뭐 한다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한다고 그러고 의회에서는 폐지시켰다’ 이런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서 이름이라도 행정구역통합팀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줘야 우리 의원들이 명분이 있는 것 아니냐?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T/F팀에 시 통합 준비팀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기구표에 꼭 넣어서 가시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조건이 되는 것에 한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 방향을 좀 잡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예,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기획 쪽으로 가야지. 총무과에다 두든지 아니면 별도로 부시장 바로 밑에 단독기구로 두든지.

그리로 들어가선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넣든 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생각에는 녹색성장추진단 T/F팀에 거기다가 시 통합 추진팀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말씀하신 정책과제T/F팀 그 안에 정책과제 수행도 하면서 통합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명칭 변경을 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팀을 하나 만들든지 그 부분 세 가지 중의 하나는 저희가 업무를 만약에 녹색성장추진단에 둔다고 하면 이것은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바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과제T/F팀에다가 그 업무를 부여를 시킨다든지 별도의 팀을 만든다고 그러면 저희가 업무분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규칙만 새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세 가지 중의 하나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수위는 이렇게 필요치 않겠지만 시장이 재선이다 보니까 이제는 7월 1일부터 가시적으로 움직여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또.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도 얘기하지만 아무 것도 통합이라는 말도 없는 기구 속에서 시장이 혼자서 한다고 되겠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이 조례 개정안에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3개 시가 통합 의견이 나오기 전에 시정팀에서 그 업무를, 제가 좀 전에 다시 설명을 드렸었지만 시정팀 업무 분장 내용에 보면 포괄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 업무를 시정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요. 3개 시 업무가 다시 가시화되고 구체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연말 안에 그런 게 된다고 하면 현재 이 녹색성장추진단을 4급 체제로 다시 해서 종전에 실무지원단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행안부에서도 그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월 31일이 지난 이후에 그게 논의가 돼서 만약에 구체화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행안부에서 다시 또 거기에 걸맞은 한시기구를 또 내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통합시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데가 시정팀에 포괄적으로 못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안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게 명문화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구 변경안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정책과제T/F팀을 통합시정책T/F팀으로 변경해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과제T/F팀을 통합시정책T/F팀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가정복지과장 정신희입니다. 의안번호 456호,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운영중인 노인복지기금이 타 시·군에 비하여 조성규모가 적어 향후 5년간 1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노인복지기금 운영 관리 적립금을 2010년부터 매년 2억 원씩 5년간 10억 원을 추가 적립하며, 안 제5조제4항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구성원을 조직개편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을 시장, 주민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1억 원씩 5년간 5억 원을 조성하여 시 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이자수입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조성규모가 소규모로 적립된 기금의 이자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 적립된 5억 원과 함께 금년부터 매년 2억 원씩 5년간 10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 최근 출산율 감소와 함께 점차 노령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노인복지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금적립금 증액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억 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나와요?

1,800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서는요. 대략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해 봐요.

금년도는 연날리기 행사하고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하고 증액이 안 된 거잖아요.

예.

99년부터 벌써 11년인데 11년 동안 노인인구가 얼마 늘어난 것은 알죠? 대약 얼마나 늘었어요?

현재 65세가 8.7%해서 2만 명 정도거든요.

99년도 이후에 10년간 늘었다면 2배 정도 늘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인구 자체가 두 배 이상 늘었을 것입니다, 24만이니까.

10년 동안 적립이 안 됐는데 이것을 꼭 2억씩 5년간 가야 돼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 왜, 5억씩 해서 2년 해서 10억 빨리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혜택 주는 게 지금 복지정책으로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이나 기금 쪽으로 재정에서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어서 여성발전기금도 연 2억씩 나가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분들에 대한 발전기금은 아직 젊은 분들이니까 그런데 노인분들한테는 조금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산 배정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할 것 같으면 5억씩 2년간 해서 10억, 그래봐야 앞으로 2년 후에 이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도 2년 넘어가도 노인들한테 복지가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광주시가요. 그것을 빨리 노인분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광주시 재정으로 봐서는 5억씩 2년 뗀다고 해도 크게 무리수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교육에 대한 지원조례 같은 게 보면 주민세의 5%인가 이렇게 해서 연간 60억 이상씩 지원하는데 그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다. 사실 인조잔디 깔고 이러는 데에 대해서 10억, 15억씩 투자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젊은 사람들한테 생활체육에 대한 필요성은 있겠지만 항상 예산의 분배는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활체육 인구하고 노인인구하고 보면 노인인구가 더 많아요. 그런 것을 볼 때 노인 예산은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걱정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걱정?

2억씩 5년간 10억에 대한 것은 2009년 10월 13일날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그때 2억씩 5년 10억을 추가로 하는 게 어떠냐 의견이 최초 거기서 나와서 결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기금사업이 부족한 반면에 저희가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일반예산에서 그 사업을 충당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10억이 경로당 지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고 해서 기금이 활성화 되면 기금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빼는데 저희 기금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반예산에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광주시가 몇째나 돼요?

노인복지기금은 제가 살펴보니까 광주시가 제일 작습니다.

꼴찌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파악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이 조례를 왜 꼭 5년간이라고 한시적으로 해요? 계속 노인인구는 늘기 때문에 ‘매년 1억씩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5년 있다가 조례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나가면.

매년 2억씩.

매년 적립이 돼 나가면 노인인구는 계속 늘면 늘었지 주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가 2003년도인가 일본 오사카인가 거기 갔을 때도 보면 노인복지가 앞으로는 지방자치의 30%를 차지하더라고요, 재정에. 그래서 모든 노인들이 무료예요. 우리보다 몇 년을 앞서 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노인복지도 일본의 오사카 태양의 집 거기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갖다가 활용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갈 게 아니라 2년이고 2년씩 하다가 어느 정도 100억이나 1,000억이 넘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폐지시키든지 닫으면 되는데 99년도에 했다가 벌써 11년 동안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99년도에도 한시적으로 안하고 계속 했다고 하면 1억씩 했으면 벌써 10억이 늘었을 것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해놓고 우리가 조례를 손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시적으로 묶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5억이라는 목표를 두고 5년을 나눈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저희가 너무 얕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노인복지기금은 연차적으로 마련해 가면서 다음에는 스케일도 좀더 크게 하고 필요 부분을 더 늘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금액을 조정할 수가 없다고 하면 한시적인 것 있잖아요. 이거나 없애면 5년 후에도 계속 적립해 나갈 수, 우리 하고 인구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많은 기금이 얼마예요?

목표액이 많은 곳은 우리랑 인구가 비슷한 데면 김포가 22억, 하남·의왕은 10억. 목표액이 그렇고 여기도 계속 적립해 가는 중에 있는 것이고, 저희 목표액 15억이 되는 것이니까 목표 하는 중에 고민을 해서 그때는 연차적으로 총 금액을 더 늘려서 하는 것은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두지 말고 ‘2010년부터 매년 2억 원씩 적립을 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5년간 10억을 하겠다? 5년 후에 만약에 김포 같은 데는 30억이 되면 우리는 또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수정해 주면 안 돼요? 우리 위원들이 해주면 안 되나?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만약에 매년 2억씩 추가 적립, 목표액 없이 매년 그렇게 해주시면 조례가 그렇게.

사전 집행부와도 검토도 해봐야 되고 금액이 일정기간에 만들어 지고 나서 목표액을 세우고 나서 그때 돈을 쓸 수 있잖아요. 목포금액이 5년이란 기간이 안됐는데 마음대로 이자를 쓸 수도 없어요. 5년 다 채워서 10억을 만들어줘야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되죠. 한시적에서 5년을 빼고 매년 2억씩 하되 15억이 적립되면 이자를 쓰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0억을 먼저 해주시면 저희가 이것 가지고 잘 활용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더 많은.

그러면 5년 후에나 이자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억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5년 후에 10억을 쓸 거라잖아요. 앞으로 5년이면 언제인데.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하면 기금 5억에 대해서 이자 나오는 것에 이자의 10%는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기금사업으로 쓰고 매년 2억씩 5년간 10억을 추가 적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에 대한 추가 적립이 된 다음에 그 이자 나오는 부분에서 10%는 재적립을 하고 쓰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년 동안도 적립이 안 됐는데 앞으로 5년이 지나가야 그 10억에 이자를 쓸 거란 말야. 앞으로 5년 동안에 노인들은 5억에 대한 것밖에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사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재정에서 사업을 지금처럼 추진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사업이나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이쪽에 하는 사업들이 기금이 넉넉하면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여가활동 지원이나 경로당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일반재정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금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부족한 부분을 일반예산에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년 후에 10억을 만든다고 해도 경기도에서 꼴찌인데, 광주시는 재정이 자꾸 늘잖아요.

다시 조례를 할 때는 금액을 매년 증가하는 금액을 좀 크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년이나 이것을 단축시킬 방법이 없어요, 단축시켜서 쓰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의를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5년이라는 게 너무 긴 것 같으니까 10억 만드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어요?

10억을 예산해도 지금 이율로 하면 2,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을 계속해 가면서 일반재정에서 확충해 나가는 게.

과장님께서는 이대로 해주는 게 좋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의미가 없어요. 이자수익이 얼마나 난다고, 앞으로 제로 포인트 되는 시대가 오는데.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5조에서 보면 위원회가 기획감사담당관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오늘 직제개편에서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또는 감사담당관이 바뀌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바꿔서 갑시다. 또 나중에 개정해서 들어올 거예요?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도 먼저 총무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여기다 넘길 때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고 해서.

먼저 앞에 것에서 심의를 했으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 사무과장 이상권 자리에서 - 타 조례 바꿀 때 일괄적으로 바뀝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8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