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관리과장 김순남 예, 그렇습니다.

관리과장 김순남 예,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면 지금 1할 적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택한 것이고요, 1개월 이후일 때는 전에처럼 똑같이 3/100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관리과장 김순남 아니 감면 혜택을 주는 거죠.

관리과장 김순남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1개월 이전에 납부를 해도 똑같이 3/100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 일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차감이 되는 거죠.

관리과장 김순남 그렇죠.

관리과장 김순남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1개월 내로만 했을 때 일수로 계산해주는 거죠.

관리과장 김순남 똑같이 기존에 했던 3/100을 적용해주는 겁니다.

관리과장 김순남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의도는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 체납자를 방지하고 차등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왕이면 1개월 내면 연체 가산금을 덜 낸다. 이런 것을 많이 확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관리과장 김순남 예.

관리과장 김순남 예.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농축산과장입니다. 천안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75호입니다. 폐지이유는 농지법 개정 즉 농지관리위원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575호 천안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폐지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고〕 · 검토보고서 -----------------------------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그것은 읍·면·동하고 본청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없어지고 대행은 시에서 직접 심사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장·군수가 확인토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시에서 직접 확인서 내용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일부 농지관리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같이 했는데 그 사항이 이제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가량은 아무래도 책임감이, 읍·면에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었지만 일단 민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걸름작용을 했습니다만 그런 작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다소 더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제3일반산업단지확장사업 보증채무부담 연장을 위한 동의안(시장제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576호로 상정한 천안제3일반산업단지확장사업 보증채무부담 연장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은 외국인기업 및 반도체, 영상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우리 시가 20% 지분출자를 하여 추진 중인 중점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PF 금융조건을 당시에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2009년 12월 천안시 채무보증으로 1,500억원을 브릿지론으로 조달하여 토지보상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PF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거용지 분양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천안시 채무보증 기한인 2010년 6월까지 주거용지 분양대금 입금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 계약된 주거부지도 시공사 선정 등의 어려움으로 매매대금 입금 연기를 요청하고 있으며 6월말 매매대금이 입금되어도 PF 실행까지는 약 5～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천안시가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시설 용지가 100%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향후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하여 채무보증 기한을 12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채무보증액은 1,500억원이며 채권자는 동부증권 등 금융권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본 PF 실행 시 전액 상환 및 채무보증이 해소되는 것으로서 당초에 상환 시기는 2010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변경 내용은 상환시기를 12개월 연장하여 2011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보증기간 연장 필요성입니다. 먼저 산업시설용지 분양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외투지역으로 지정 예정인 산업시설 부지 15만5,022㎡에 대해서는 에드워드 코리아가 4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장부지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다우케미컬은 7,8월 중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착수 예정이고, 또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인 PKL사가 4만3,000평의 입주가 확정되어서 금년 12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미코아도 2011년 상반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아제약에서는 입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현재 매입 의향서가 저희 천안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산업용지는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 또 충청남도와 지금 현재 일본 투자유치로드쇼에 참가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용지 분양 진행 상황입니다. 강산도시개발과 지난 4월 20일 전 블록 20만3,000㎡에 대하여 계약을 하고 6월 20일 내에 대금입금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5월 14일 현대건설로부터 시공 참여 의향을 받아 매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한글종합건설, 동영이엔씨, 주식회사 SR개발과도 매각 협의를 필지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산업시설 부지는 일부 공장착공 또는 착공예정으로 외국기업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거용지는 현재 개발사업자의 자금 확보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증기한 연장을 추진하여 공개매각 등 병행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매각협상, 금융권과 공동사업 시행, 개발방식 변경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질문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576호 천안제3산업단지확장사업 보증채무부담 연장을 위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도 천안시의회 제135회 제2차정례회에 상정되어 동의안에 대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2009년 12월 천안시의 채무보증으로 1,500억원을 조달하여 토지보상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채무보증 기한인 2010년 6월까지 PF 실행이 어려워 2011년 6월 30일까지 채무보증 기한을 12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는 채무보증 연장 후 토지매각 불가시 대안 등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고〕 · 검토보고서 -----------------------------

자,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기 전에요, 토지이용계획도 상세하게 설명도 해드리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지이용계획도 제시) 현재 여기가 불당지구가 되겠습니다. 불당지구가 되는데 이 부지, 밑에 보라색 이 부지는 충청남도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작년에 계약을 맺어서 일부 계약금이 납부된 상태고요, 그 중에서 이 에드워드 코리아가 5월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우케미컬은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7,8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유미코아가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 내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공사가 전반적으로 늦어짐으로 인해서 현재 외국인 산업단지에 있는 부지에 임시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 늦어져서 내년 3월경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이 필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아직 업체는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PKL은 포토마스크 전문 기업인데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상당히 유치전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PKL을 우리 천안에 유치하는 것으로 했고 금년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동아제약이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동아제약이 이 자리인데 동아제약에서 당초 약 3만평 정도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입의향서가 저희 천안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천할 장소는 이 자리로 추천하고 있는데 동아제약에서는 이 자리를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충청남도하고 좀 협의를 하려고 오후에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아제약에서는 회장까지 오셔서 부지까지 확인했고 또 회사 내에서는 확실히 입주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고요, 그래서 부지가 이 부지가 되었든, 이 부지가 되었든 동아제약에서 원하는 대로 이 부지를 원한다면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약 80% 이상은 입주업체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품소재 전용공단에서 지금 지식경제부에 지난번에 용역보고회를 다녀왔고요, 또 현재는 저희 직원이 일본에 부품소재 로드쇼에 참가를 해서 충청남도, 지식경제부에 저희 천안시가 참가를 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거의 100% 완료했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거용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용지는 이원블록, 이투블록, 이쓰리블록인데 강산도시개발에서 지난 4월 26일날 전 필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자기네들이 1,411억 정도에 계약을 해서 일시불로 입금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강산도시개발에서도 은행권에 PF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 요구조건은 뭐냐면 시공사를 선정해서 와라. 이렇게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4일날 현대건설이 참여의향을 밝혀서 천안시에 참여 의향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강산도시개발하고 현대건설이 전 필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또 그것이 무산되거나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공개 매각 공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개별적으로 아까 얘기드린 대로 현재 강산도시개발하고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별도로 동영이엔씨하고는 이원블록, 이투블록을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군인공제조합에서는 이쓰리블록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한글종합건설과 SR개발도 이투블록을 개별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예, 일단은 질문을 하신다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할 때,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PF와 관련된 채무보증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약속한 것은 3개월 정도 PF를 일으켜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여러 회사하고 계약이 맺어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무산이 되므로 인해서 계약은 되었지만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사실상 그것이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시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3개월 내에서 PF를 일으켜서 금년 상반기까지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것에 대한 답변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행정에서의 흐름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면야 위원님들과의 약속을 분명히 지켰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외부의 경제적 여건이 가미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상황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개 회사하고 전부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믿었습니다. 계약이 이행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그것이 못하다보니까 불가분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기업들이 전부 와서 계속 착공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드워드 회사 같은 경우는 영국 본사를 폐지를 하고 천안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기왕에 영국 본사 폐지한다는 것을 확정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천안시에서 이행을 안 해주면 국제적인 망신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토지매입을 작년 이전에 시작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사실 여러 가지 PF를 못 일으키기 때문에 천안시도 어떤 외국기업을 유치하면서 상당부분에 어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분이 20%지만….

20%입니다.

물론 50% 갖고 있는 회사도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매각과 관련되어서….

회사에 한 명입니다.

아, 대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변명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다고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계약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서두르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기업과 관련된 것과 양도세 관계….

지분율대로 배분하게 되어 있고요, 지분율대로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것은 이익금 약 15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50억은 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용지 분양가를 예를 들어서 평당 250 이상 이렇게 책정했었는데 아까 얘기한 분양과 관련된 것은 230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금이 얼마 나올지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원래 법에서 정해져있는 것은 사업비의 15%까지는 이익을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잡고 있는 것은 4.3%인 15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50억이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요, 일단은 얼마에 이익금이 배분된다 하더라도 지금 배부해드린 12페이지에 보면 향후 이거와 관련되어서 저기했을 때에는 사업포기라든지 또는 이익금에 대한 환원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공증 이행각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될 이익금 일부를 시 또는 시가 정하는 일에 기여 지원할 것을 서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정확하게 얼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정산을 해봐야 이익금이 얼마 발생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분명히 배당된 이익금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하고의 조금 여건변화가 된 것은요, 그때 당시에도 여러 용역사들하고 시행사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약만 이루어졌지 입금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현재까지.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까지 연장신청 들어왔고요, 그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PF를 일으킨 은행권에서 시공사를 같이 겹물려서 들어와라. PF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시공사를 많이 선정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해서 5월 14일날 현대건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현대건설 주택사업 본부에서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향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무보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일단은 보증을 했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네 가지의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산도시개발과 현대산업개발이 PF를 일으켜서 대금 입금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것도 만에 하나 무산된다고 했을 때에 향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부지에 대한 공개분양을 시작하고요, 또 이 부지에 대한 할인분양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즉 이익금을 안 남기고 실질적으로 전체 SPC 참여 회사에 대한 이익금 배분이 없는 정도의 주거부지 할인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시공사가 책임분양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시공사는 현재 대우엔지니어링하고 한림건설입니다. 그래서 주거부지 한 개 블록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분양 및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주거부지 1개 블록에 대해서는 KUP가 시공사하고 직접 삼성이나 PKL이나 이런 외국인 기업, 입주기업에 대한 종업원의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 이것도…. 세 번째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동부증권 관계자가 나와 있습니다. 동부증권에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부지 3개 블록을 동부증권….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덧붙여 설명드리면 위원님들이 다 잘 아다시피 공업용지의 분양가가 한 1,500억 정도가 됩니다. 1,500한20몇억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 공업용지의 분양을 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보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거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공업용지 분양대금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를 한 것이고요, 일단은 PF를 일으키는 신한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요구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 공업용지만큼은 PF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에서는 어떤 리스크를 안 갖고 가기 위해서 최소한 아파트 분양용지 두 개 블록 정도는 분양을 해달라라는 조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F가 안 일으켜졌고요, 또 물론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천안시가 보증채무를 서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차입한 사업비 1,500억에 대해서는 최저금리인 4.83%로 지금 채무 차입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담보를 해서 차입을 할 때는 8.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증채무로 인해서 사업비도 한 55억 정도 경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직접 하려는 것도 검토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애당초에….

주거용지 변경된 게 아니고요, 애당초에 이 사업은 2004년 정도부터, 2003년, 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삼성에서 확장하기 위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2003,4년도에 도시기본계획부터 변경이 시작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삼성에서 2006년도 말인가까지에 하여튼 그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 후로….

그래서 그때 상황 당시는 삼성에서 포기를 했고 또 천안시에서 제4산업단지를 한창 하고 있었고 또 5산업단지를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저희 천안시만큼만 직접 개발하지 나머지는 공영개발 같은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이라든지 공영개발로 해서 별도의 어떤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두 개, 세 개의 어떤 산업단지를 일시에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업에 대한 긴급성은 있고 하긴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감당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러면 3섹터개발로 방향을 전환하자 해서 3센터개발로 했고요, 아파트 부지는 변경시킨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계획….

이 사업에 대한 우여곡절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또 일단은 개발하면 삼성에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삼성에서 그 약속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분양에 많은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도하고 천안시에서는 외국인단지로 지정해가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을 소개해가면서 유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업용지는 거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고, 다만 저희들이 향후 진짜 1년 동안 연장해주신다면 1년 동안에 어쨌든 이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분양을 완료를 하고 물론 입금만 되면 금방 PF작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 내년 상반기까지 예를 들어서 내년 2월까지 전망을 봐서 안 된다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부증권과의 공동사업 추진이라든지, 지금 동부증권이 1,500억에 브릿지론의 주관사가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이나 사업자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한 공증과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불명확성이 있을 때에는 천안시에서의 개발사업 변경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됐어요. 됐습니다. 자,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도시 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발전방향과 도시지표를 재설정하고자 202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 전체 636㎢가 되겠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가 2008년도,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연도 2025년도까지 계획인구는 110만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51쪽 도시의 주요지표 설정입니다. 계획인구는 2025년까지 110만명으로 계획하였고 가구당 인구수는 2.5인으로 하였습니다. 주택보급률은 2008년도 기준 78%에서 108%, 상수도 보급률은 85%에서 98%, 하수도 보급률은 88%에서 96%로 설정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를 32인에서 23인으로 하고 학교수는 138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중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를 35인에서 31인으로, 학교수는 53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은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주변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북측으로는 서산, 아산, 평택, 오산을 연결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돼있고 서측으로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가 홍성군에 계획돼있고 아산쪽으로는 아산만권 신도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세종시가 계획돼있고 충북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천안시 미래상을 재정립하여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최근 천안시는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3.5%로 충남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별 증가율은 가장 높은 계층이 50에서 54세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택수는 114%로 보급률이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아파트는 2005년도 67%에서 2008년도는 69%로 상향추세에 있습니다. 산업을 살펴보면 3차산업이 전체 고용인구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2차산업이 32.6%, 1차산업이 16.7% 구조로써 산업형 도시의 취업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상위관련계획을 살펴보면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에 충남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서해안시대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 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천안시 관련으로서는 첨단산업, 국제비즈니스, R&D가 체계화된 혁신적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 장기발전 비전21에는 첨단산업물류단지가 조성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에는 중추관리·유통·교육·연구·고급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여 아산만권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잠재력 및 제약요소를 살펴보면 강점으로서는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중심지, 고등교육시설이 풍부하고 기회요소로는 산학연계를 통한 R&D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중점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점으로서는 공간구조 단절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개발과의 연계성, 협력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협요소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 개발에 따른 기업유치 곤란, 인구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의 신시가지 개발로 기존 원도심 내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도시의 미래상은 상위계획의 개발방향과 우리시 여건을 반영하여 5개 과제로 정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R&D기능을 연계한 혁신성장경제도시, 교통이 편리한 중부권 중심도시,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춘 건강·안전도시, 유통·물류의 거점도시, 고품격의 문화관광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지표 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인구지표가 되겠습니다. 인구 추정은 사회적 증가비율이 높은 천안시의 도시특성상 사회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인구를 추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적용한 방법은 정주모형에 의한 방법과 사회·경제적 요건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13쪽 자연적 증가, 생잔모형에 의한 인구를 예측하면 2010년도가 56만7,000이고 2025년도에는 59만7,000으로, 이거는 순수하게 태어나고 사망하고 하는 거에 의한 추정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증가분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인구유입을 종사자 수가 13만명에 외부유입이 10만4,000, 부양가족 14만6,000, 3차산업 1만명 해서 26만1,000명을 유발인구로 도출해냈고 주택건설사업에 의한 유입인구가 21만, 역세권, 성환·직산·두정·봉명·쌍용역 개발에 따른 유발인구가 2만4,000, 관광지 개발로 인한 고용인구가 8,00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인구변화예측과 사회적 증가 추정을 합해서 목표연도의 계획인구를 설정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안을 보면 자연적 증가로 해서 59만7,000, 사회적 증가로 해서 50만3,000 해서 2025년도에 110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표에 2010년도 보면 73만명으로 돼있는데 현재는 55만8,000명인데 이 차이나는 거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파크, 또 풍세산업단지, 성남에 5산업단지, 3공단 확장, 또 기 승인된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대규모 공동주택사업, 미착공된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들이 다 완료되면 이렇게 73만명이 된다는 이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을 보면 1개의 천안을 대생활권으로 보고 4개의 중생활권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심생활권에는 도시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북부지방에는 산업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동부지역에는 관광과 바이오산업의 중심지 역할, 남부지역은 풍세산업단지와 관광휴양기능을 강화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심생활권에는 인구밀도를 ㏊당 210명으로 해서 71만8,000, 북부생활권은 24만8,000, 동부생활권은 11만3,000, 남부생활권은 1만9,800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계획으로서 용도별 소요면적을 산정하면 계획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주거용지로 50㎢, 상업용지로 5㎢, 공업용지로 52, 관리용지로 19, 그래서 최대한 필요한 소요면적이 127㎢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 다음장 20쪽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9%가 시가화용지가 되겠습니다. 57㎢, 또 시가화예정용지는 9.4%로 해서 59.9㎢가 되겠습니다. 보존용지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81.6%인 518.9㎢가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은 기 기본계획에 반영된 교통계획에 제2경부고속도로를 반영하고 천안에서 당진으로 가는 동서고속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간 주 간선 및 외곽순환도로는 국도34호선을 계획에 반영했고 국도43호 대체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지방도 628호, 또 풍세,광덕쪽에 지방도 623호를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동지역 내에 가로망은 일부 불합리한 노선만 조정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4쪽 철도망계획이 되겠습니다. 철도망은 우리시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경전철계획을 본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광역철도계획으로는 천안～청주간 연결하는 전철화사업을 반영했고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복복선, 장항선 복선 전철화사업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공원녹지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1인당 공원면적을 30㎡ 이상을 확보토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자연공원이 1인당 42㎡, 근린공원이 9㎡ 해가지고 51㎡로 계획보다 더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27쪽 향후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어제 박물관에서 공청회까지는 개최를 하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하고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 7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8월중에 충남도에 승인신청을 하여서 금년 12월까지 변경이 되도록 이런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577호 202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기 수립된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으로는 급변하는 도시 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도시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도시의 발전방향과 도시지표를 재설정하고자 수립한 202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6-3-1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으로, 계획인구, 도시미래상, 도시의 주요지표 설정, 도시공간 구상,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단계별 배분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이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죠.

110만명으로 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국도비 지원 없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산업단지를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자 산업단지에서 계획인구를 많이 도출해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근에 아산시가 2008년도 기준 인구가 27만인데 아산시는 2025년도에 65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기준해서 배 이상 아산시가 기본계획이 확정돼있고, 평택시 같은 데가 2008년도 41만인데 평택시도 80만으로, 그거는 2020입니다. 2020년까지 80만으로 계획돼있고, 주변에 인접한 도시도 다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같이 경쟁하는 도시 입장에서 봐가지고 고려를 해서 계획인구를 도출해냈습니다.

네?

예.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입지한 시 입장이 수도권 규제지역하고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도시보다도 상당히 산업단지를 유치하기가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산업단지는 조성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95만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중앙 심의를 받았는데 그때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도시의 인구를 축소시키는 그런 심의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게 많이 누락이 돼서….

78만으로 됐습니다.

그때 78만이 나온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잡히는 연도는 2010년도에 지구지정이라든가 사업승인이 나는 거를 기준으로 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 인구가 채워지는 거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그러니까 2,3년 뒤에 계획인구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산업단지라든지 주거용지, 시가화예정용지 계획한 거를 단계별로 4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그거를 단계별로 배분한 거에 따른 인구 이것을 연도별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1단계, 2010에서 2015년도까지는 2단계, 15에서 20까지는 3단계, 그래서 4단계로 나눈 겁니다.

주거용지 중에서, 지금 20쪽에 있습니다. 시가화용지가 32㎢, 시가화예정용지, 상업용지 포함해가지고 예정용지가 16㎢….

자료 수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시가화용지 그 면적보다 조금 낮은 숫자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개발 사업지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계획인구가 현재 있어야지 그것이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승인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인구를 안갖고 있으면 이 사업 자체가 출발부터 못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계획인구를 추가적으로 갖고 있고 이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것이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연도는 현재 인구가 아니고 이 승인 나가는 사업들이 다 완료돼서 채워지는 인구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시절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계속 펴왔기 때문에, 전에는 기본계획상 도면에 점으로 위치 표시를 하고 면적을 10만㎡다 15만㎡다 그러면 “아, 이 점 주변이 개발되는구나” 해가지고 기본계획만 확정되면 지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점 자체도 안 찍게 돼있고 해서 총량으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바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조금 전에 단계별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1단계하고 2단계 일부, 그때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일부만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나머지 3단계, 4단계에 들어가있는 거는 그때 반영을 안하죠. 그거는 그 후에 관리계획 변경할 때 적용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면적만 관리계획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지금 3산업단지 확장도 그 안에 배후 주거단지를 넣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산업단지에서 유발되는 인구를 26만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110만이 다 도심에서 기거를 하는 게 아니고 분산된 균형개발을 이루면서 산업단지에서도 배후 주거단지로 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이번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도심에 삶의 질 향상도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110만이 밀집해서 살지는 않는다. 그런 계획으로 수립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시도 그래요, 개별공장들이 좋은 자리는 기왕에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천안시 행정도 개별공장 입지는 가급적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제한을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집단화시키므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공청회 하면서 공청회때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은 취합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역이 몇 개소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최종적으로 아직 승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1개 역으로 추정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주변에 개발현황은 이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어디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들어가 있고 비용부담 관계도 함께 들어가 있고 인구관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2차때 계획에서 원도심권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에 다 포함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도 다시 우리가 줘야 되는 형편에 와있어요. 지금. 그게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게 금년말이나 내년초쯤이면 용역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계획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리지역 추가세분화(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부의안건 5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추가세분화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도 12월 22일 최초의 관리지역세부화를 결정 고시하였으며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산지이용구분 재정비 완료에 따라 미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하여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하여 안을 수립하고 이 안에 대해서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이것도 기본계획하고 맥을 같이 해서 추가로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추가세분의 배경입니다. 2008년 12월에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고시된 이후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의 해제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된 미세분 관리지역과 두 번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적합한 허가를 맡아가지고 개발이 완료된 개발행위, 또 당초 세분된 용도지역 중 주민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8년도 세분화 이후에 2010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변경된 사항으로 자연보전 임상도는 4영급 이상인 지역에서 5영급 이상인 지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도보호구역 집수구역이 동일수계 1km 이내인 집수구역에서 동일수계 1km 내외의 집수구역으로 ‘이내’가 ‘내외’로 완화됐습니다. 또 농업용저수지 30만톤 이상 지역은 500m 이내 집수구역이 300m 내외로 그것도 완화가 됐고, 하천에 대해서도 500m에서 300m 내외로 집수구역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지역이 농지나 보전임지 해제로 인해가지고 미세분된 관리지역이 28.7㎢, 농림지역으로 존치되는 0.1㎢, 또 성환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팽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해가지고 0.87㎢, 이러한 지역을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지역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전체로 보면 기정은 1,2등급이 32%에서 추가 세분을 하면 31%로 조금 변동이 되고 3등급지는 39%에서 37%, 4,5등급지는 28%에서 31%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7㎢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 한 결과 1,2등급이 29.9%, 4,5등급이 45.1%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준을 중앙의 기준과 천안시 실정에 맞는 유형을 돌출을 해서 16개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A-1부터 B-4-2까지 유형별 분류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용도지역으로 간다. 이러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 또 생산관리지역으로 한다 하는 세부기준안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농림지역이 12만5,000㎡가 보전관리로는 1만3,000이 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11만2,000이 가고 또 보전관리로 돼있던 142만㎡와 생산관리로 돼있는 61만1,000㎡가 계획관리지역으로 203만1,000㎡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추가세분으로 진흥지역이 해제된 28.7㎡가 보전관리로 771만2,000㎡, 생산관리로 179만7,000㎡, 계획관리로 1,920만㎡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설명드린 30.8㎡ 중에서 계획관리로 가는 게 69.2%, 생산관리로 가는 게 5.8%, 보전관리로 가는 게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세분된 관리지역 플러스 이번에 세분화되는 관리지역 합쳐가지고는 관리지역 전체가 219.8㎢였는데 그 중에서 63.8%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33.1%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옅은 것이 기왕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면적이고 붉은 색 계통이 이번에 추가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전체로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많은 읍·면이 성남이 87.7%, 수신면이 80.9%, 다음에 성거읍이 79%, 입장면이 78%, 그래서 평야부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됐고 또 산간부, 광덕면이 41.9%, 북면이 43.5%, 병천면이 44%, 그래서 산악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이 됐습니다. 14쪽, 그동안 공람기간 중에 관련부서 협의 중에 제출된 의견이 13건이 되겠습니다. 13건 중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반영한 게 6건, 일부 반영한 게 2건, 미반영된 게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전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한 것이 의견 9건 중에서 6건, 3건은 미반영되고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간 게 1건이 반영되고 1건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나머지 개별적으로 한 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8호 관리지역 추가세분화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의 해제에 따라 발생된 미 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지역 세분화 수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여건 변화로 미 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하여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며 추가로 관리지역 세분화가 수립된 지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때 재산권 행사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색깔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될 거 같아요. (도면 제시)

여기에서 노란 부분이 기왕에 계획관리지역으로 2008년도에 세분화한 거고요, 진한 색깔이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므로 인해가지고 보전관리로 있다가 이번에 계획관리로 바뀐 거고, 이런 거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보전산지가 해제돼가지고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넘어오고 그거를 저희가 세분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계획관리로 가고 이런 거는 생산관리로 가고 이거는 보전관리로 가고, 이 부분은 좀 더 진한 색이 있고 옅은 색이 있는데 옅은 색은 2008년도에 세분화된 거고 진한 색은 이번에 지정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읍·면별 현황은 보조자료에 나와있고 이거는 천안시 전체의 세분화된 관리지역 분포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게 중앙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2008년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할 적에도 이게 여러 가지 대입하는 저기가 있어요. 경지정리가 된 데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 도로에서 각 필지별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 또 진흥지역에서 거리, 이런 제반요소를 대입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자동적으로 각 필지별로 토지 적성평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나오는데, 그 위에 우선보전하고 밑에 우선개발지구가 나오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5개 등급이 나오는데 1등급, 2등급은 원칙적으로 보전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또 4등급, 5등급은 계획관리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만 3등급으로 평가받은 필지에 대해서 주변에 분포돼있는 토지의 유형에 따라가지고 계획관리쪽으로 갈 수도 있고 보전관리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작업하는 거는 3등급으로 분류된 계획관리지역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그것이 면적이 1만㎡ 이상 집단화된 거하고 소규모로 돼있는 거하고, 그래서 아까 11개 유형으로 분류한 게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획관리로 가고 이러한 경우는 보전으로 가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작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평야부가 많이 나오고…. 처음에 이거를 2008년도 할 적에 몇가지 요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돌려보니까 북면이나 병천쪽에 산간부에 계획관리지역이 좀더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야부에는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산간부, 북면이나 광덕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이 적게 나오고, 또 하나는 평야부에서 우량농지는 기왕에 진흥지역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림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읍·면·별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단순비교하기는 어렵고 진흥지역하고 합쳐가지고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야부쪽에 많이 개발이 가능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부의안건 62쪽이 되겠습니다. 상명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이 되겠습니다. 동남구 안서동 300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학교,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학교 면적은 기정이 24만5,000에서 금회 5,335㎡가 증가돼서 25만1,222㎡가 되겠습니다. 면적 변경 이유는 지적정리로 해서 430㎡가 감소가 되고 추가로 늘어나는 면적이 5,765㎡가 되겠습니다. 소로 일부가 3-369호선이 일부 노선이 조정돼가지고 변경이 됐습니다. 또 소로 2-687호선을 폐지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것이 기존 상명대의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이고 이번에 추가로 늘어나는 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태조산으로 올라가는 중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중로에서 지금은 상명대가 이쪽 고속도로쪽에서 진입을 하도록 돼있는데 학교 정문이 이쪽 부분으로 바뀝니다. 학교에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학교 정문을 이쪽에서 들어가는 걸로 하고 이거는 부출입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건축계획이 일부 조정이 되는데, 정문 건축물을 하나 짓고 이쪽에 공학관을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연구관을 하나 하고 증축해가지고 이것은 학교 조성계획을 변동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이 시설을 확장하는 거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듣는 거고요. 도로가 폐쇄되는 거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폐쇄를 하고 여기에서 이 주거지역에 도로가 있는데 이 노선이 일부 조정되므로 인해가지고 연장이 변경돼서 도시계획 도로변경 내용은 단순한 거고 학교에서 두 부분을 증축하는 데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9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00번지 상명대학교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상명대학교 확장을 위한 시설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학교시설, 도로부지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완충녹지)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부의안건 70쪽입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학교,도로,완충녹지)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으로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 7,258㎡가 감소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또 남서울대학교가 기정이 22만1,000㎡에서 42만4,000㎡가 증가돼서 64만5,377㎡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남서울대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학교시설부지를 증설하고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산학협력 인재양성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도로결정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 공간시설로 녹지시설 변경이 되겠습니다. 대로1-1호선, 즉 1번국도가 되겠습니다. 1번국도변에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완충녹지가 1만2,000㎡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학교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도로쪽에 있는 소로를 폐지하고 이거를 녹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학교도 도면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것이 1번국도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부영아파트가 되겠고 1번국도에서 성환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것이 입장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되고 기존에 남서울대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1번국도변까지 확장을 하는 겁니다. 확장을 하고 저수지는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학교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토지이용계획인데, 매주저수지 주변은 운동시설을 배치를 하고 이런 데는 친수공간, 테마정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분수하고 중앙 광장, 그래서 저수지 수변을 활용한 휴게시설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계획을 하고, 이거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확장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하고 강의동을 계획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녹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0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서북구 매주리 21번지 남서울대학교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남서울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학교시설을 확장하고자 용도지역 결정 변경 및 학교시설, 도로부지, 완충녹지, 하천, 저수지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변경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구역 내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민원이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본경관계획에는 경전철관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꼭 삽입될 수 있도록 첨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