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5쪽 의안번호 1572번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는 영화업자 신고가 2만원, 영화업자 변경신고가 1만원, 영화업자 신고증 재교부가 5,000원,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가 2만원, 비디오물 제작업 변경신고가 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7조, 제90조가 해당이 되고 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0년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72번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 사업자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등록 처리업무가 시장, 군수로 이관되어 관련업무 등록·신고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징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설된 수수료는 종전 처리기관인 충청남도와 영화진흥공사의 수수료를 적용하였고, 천안시 소비자보호조례 제19조 제3항에 의거 소비자정책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합당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영화, 비디오물 수수료를 보니까, 우리 충남이 지금 16개 시·군이죠?

예.

이게 영화업자 신고가 2만원이고 그런데 16개 시·군이 동일합니까?

일부 시·군별로 차등은 됩니다만 본 금액은 당초 영화제작은 영화진흥위원회 거기서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도 2만원을 받았고 또 비디오 제작 관련된 것은 도에서 업무를 관장했었어요. 그런데 시로 이관되면서, 그때도 2만원을 받았던 것인데….

이 수수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는 안 나고 저희가 최근에 청주 거를 비교를 해봤는데 청주도 저희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종전에 받았던 금액 그대로 지금….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아산 같은 경우 조례가 확정됐습니까?

아산은 조례가 확정됐는지 확인은 안됐는데 최근에 확인된 것만 저희들이 했어요.

수수료를 이렇게 정할 때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정했습니까?

수수료 근거는 종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맡았던 그런 부서, 기관에서 받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서 저희들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천안이 충남의 수부도시인데 예를 들어서 아산이나 다른 시·군하고 똑같냐, 아니면 우리가….

아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지만 청주 것은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충남은 아직 조례 개정된 데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아직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민문화여성회관장입니다. 14쪽 의안번호 1573번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여성회관과 시민문화회관이 통폐합되어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 천안시 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 및 천안 시민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가족의 문화활동과 복지증진 사업 등 회관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의 징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 강사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73번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말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으로 시민문화회관 및 여성회관이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의 천안시 여성회관 관리 운영 조례 및 천안시 시민문화회관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회관의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회관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 조례에서 정한 사용허가, 사용료·수강료 징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에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과장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겠고 알겠는데 우리 사용허가 제한사유에서 보면요, 기존에 있던 사용허가 제한인가요? 기존조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사용허가 제한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이 조례를 새로 신설, 신설조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마당에는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제5조에 3항과 4항에 보면 선교·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금지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도 금지되고….

예.

얼핏 보면 맞는 거 같기도 하지만 사실 좀 중대한 시사점이 있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선교나 포교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선교행위나 포교행위가 나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공익적으로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기에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익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거에 대한 판단은 2항에 이미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는 근거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도 그렇습니다. 천안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공익적 활용을 계속하면서 세외수입 증대를 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행위를 무조건 제한한다. 하는 행위도 이게 맞는 거냐, 이게 공익시설이니까 공익적인 목적에만 쓰고 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얼핏 맞는 것도 같지만 또 생각해볼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상행위는 그렇게 세입증대를 위한 거나 그런 상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특이한 분야의 상행위, 개인적인 상행위를 위해서 공공건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조항을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부터 있었던 건데….

예.

그러니까 이 3항에 선교·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본 위원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종교관계는 종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포교활동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이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지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거든요.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구나 공익적 기능이 있는 이런 선교나 이런 행위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제한을 두는 목적은 사이비라든지 무슨 혹시 혹세무민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상행위도 마찬가지죠. 이게. 상행위도 있는데,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건 정황에 따라, 지금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허가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여기 아니 할 수 있다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은 마지막 6항에 있는 회관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선교하고 포교에 관련되었거나 상행위와 관련된 거를 우리 해당공무원이 이 조례를 집행하면서는 제한적으로 운영할 공산이 커요. 그리고 또 이것을 대관을 요청하거나 행사할 때 이런 조문을 보여주면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따지기보다는 안되는가보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기 쉽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두가지 3, 4는…. 그리고 또 몇몇 자치단체를 보니까 이렇게 명시된 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빼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의도는 이 6항으로 해서 활용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시면….

그런데 이 6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전에 규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체성을 띌 수 있는 것은 구체성을 띄도록 입법기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구체성을 띈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건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우리 시설 이 대관 관련된 조례만…. 많이는 아닌데 지금 고양시의 문예회관이라든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운영조례,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기타 다 봐도 이렇게 여기 1항과 2항은 비슷해요. 조례들이 다 자치단체가 비슷한데 우리처럼 선교·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명시하거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딱 명시한 데들이, 상행위는 명시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풀어주는 여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문제를 삼으려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조례로, 이것은 헌법의 자유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선교·포교행위가 종교 활동의 자유잖아요. 그거를 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근에 평택시나 청주시, 당진군 조례를 살펴본 결과에 보면 거기에서도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또 시민문화여성회관에서 물건을 판다거나 그런 상행위를 하게 되면 저희 관에서 그런 거를 협조를 해주는 그런 거로 되기 때문에 민원이 좀 생기고…. 또 시민문화회관에서 그런 물건을 판다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믿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나중에 그 물건을 잘못 샀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항의를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그런 물건을 판다는 것은 조금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또 조례 항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