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어느덧 경기도의회 7대 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난 4년간 위원회 운영은 물론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가족ㆍ여성 정책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해 오신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큰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여성비전센터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경기새일지원본부로 지정됨에 따라 지원본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창업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설된 제7조는 경기새일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과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기새일본부의 주요기능을 담았고요. 제8조에서는 여성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9조부터 11조까지는 창업실 입주자격, 관리보증금 및 관리비 납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창업실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는 여성비전센터의 교육운영 과정 중 기획과정을 신설하고 교육 수수료를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향후 수요자부담원칙에 의거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0년 6월 7일 제출해서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설과 교육 수수료 반환규정의 개선,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경기새일지원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살펴보면 제명 및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중에 대해서 일부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적절하게 작성되었으나 제3조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여성비전센터가 기획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수료 즉 교육비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4호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도지사의 자문기구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7조는 도지사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경기새일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는 지원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문단을 두기 위하여 소장이 위원을 임명ㆍ위촉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설치ㆍ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할 대표하는 도지사가 자문위원을 임명ㆍ위촉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즉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의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에 자문단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는 각각 창업실 운영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나 제11조(관리보증금 및 관리비의 납부)의 경우에는 창업실 입주업체가 퇴실할 때에 반환하는 관리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면서 반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바 입주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반환시한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마지막 회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4일까지 많이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또 대안을 가지고 많이 의논을 해주셨고 그동안에 많이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우리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기능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특별히 자문위원이라든지 위원회 참석을 해서 많이 토론도 해 봤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최종적으로 앞으로 여성비전센터가 갈 길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단지 기획과정이라는 것을 새롭게 신설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여기에 보면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 조항 자체가 사용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것은 수수료를 정해 가지고 명시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인데요. 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많은 과정을 앞으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해서 기획과정으로 하고 저희가 수수료를 딱 못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수수료와 관련된 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항상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자체도 도청의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의 걸림작용이기 때문에 거기의 심의를 받아서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사항을 의결해 주신다면 의회에서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법상에서 아무런 지장은 없다 보거든요. 없는데 다만 그리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를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기구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보호기본법에도 보니까 소비자 관련 조례규칙 제규정 개정, 개폐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문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심의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란 말이죠.

맞습니다.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굳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여기다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래 절차는 저희가 사용료를 적정기준을 정한 다음에 소비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심의 자체는 심의가 아니라 자문입니다. 거쳐서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절차는. 다만 이때에 금액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안이 소비자심의위원회에다가 위임해 주시는 안 한 건하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아예 별표에다가 기획과정을 넣어가지고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전체 교육비의 몇 % 이내라고 박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의 별표를 보면, 수가기준액에 보면 이미 기존에 수가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기획과정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보니까 금액이 안 적혀 있거든요, 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소비자기본조례에 따라서 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해 버리면 사실 의회에서 할 권한은 없는 거죠.

위원님 그러시다면 오히려 그런 기획과정을 가지고서 그 요액에다가 교육비의 몇 % 이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게 기본법에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의결해 주시는 거죠, 위원님.

그거를 꼭 못을 박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규정과 상충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어떻게 의견을 주셨냐 하면 그 3조에다가 사용료등 해 가지고서 “소장은 여성에 대한 특별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획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만약에 이것이 그 항목의 사용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이라든가에는 맞지만 사용료에 들어갈 문항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별표에다가 교육비의 몇 % 이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것은 또 규정에 규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위원님. 오히려 본래는 수가기준액에 얼마 못이 박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 교육비의 몇 % 이내이기 때문에, 일단 기획과정을 앞으로 개설한다 하더라도 총 교육비의 몇 % 이내이기 때문에 도민들한테도 그렇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것이 심의가 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토론을 한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과 상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 부분 때문에 기능을 하는 겁니까?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논의했던 우선 당장 기획과정은 여성리더십과정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거 외에도 앞으로 시대환경에 맞게끔 다른 과정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여기 범위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기 신설이 됐는데.

그건 새일본부가 되겠습니다.

새일본부.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틀립니다. 수수료에 해당이 안 됩니다.

수수료에 해당이 안 됩니까?

네.

여성새일센터라는 게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기초새일센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기초새일센터가 11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기능을 할 거고요, 새일본부에서는.

그러면 지금 새일본부하고 기획과정하고는 별개예요?

네, 별개입니다.

그게 별개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을 알선해 주고 교육을 해주는 게 새일센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의 보조도 받고 본인부담도 있을 것이고, 교육비가.

그게 새일본부입니다.

새일본부죠?

네.

그런데 기획과정하고 거기 안 들어가 있다고?

네, 기획과정은 현재로서는 여성리더십과정이 되겠습니다.

리더십과정에 포함된 거예요?

네, 그것은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고 도비하고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토론하기로 하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자문위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소장이 기관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임명하는 걸로 해주시고 또 퇴실할 때 납부 관리보증금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수정안을 일단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에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맞지 않고요.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다만 5항에 회의를 개최하고 소집하는 것은 보통 각종 위원회 규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장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자문단?

네. 그러니까 위촉은…….

단장이 지금 도지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단장은 호선합니다.

아, 단장은 호선하고?

네, 위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그건 도지사로 하고요.

도지사로 하고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문단 단장이 한다.

네,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그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비전센터의 수가기준액을 정할 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별표에 보니까 이미 예를 들어서 평일에 얼마 그다음에 교육과정 받을 때 1만 5,000원, 얼마 이런 게 다 정해진 게 이미 심의 과정을 다 거쳐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기획과정이 됐든 전문화과정이 됐든 그런 과정의 수가를 여기다가 금액을 넣지 않는 대신에 여기다가 소비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만 넣으신 거잖아요. 지금 들어온 안건은?

네.

그런데 그 안건을 넣지 않아도, 문구를 넣지 않아도 이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는 이 금액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심의위원회를 다 거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특별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걸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차희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아시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문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 것이 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데 말씀해 주십시오. 차희상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개정조례안 제3조3항에서 도지사가 여성비전센터 기획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수료인 교육비를 도지사에 대한 자문기구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수료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상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자문단의 위원을 소장이 임명ㆍ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지사가 자문단을 설치하고 위원의 임명ㆍ위촉 및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르면 자문기관은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자문단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11조는 창업실 입주업체가 퇴실할 때 관리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면서 반환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입주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반환시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3조제3항 “별표1의 수가기준액 중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획과정의 교육비는 경기도소비자기본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를 “소장은 여성에 대한 특별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화 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원본부 소속하에”를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3항 중 “소장의”를 “도지사”로 하며 제11조 중 “소장은 입주업체가 퇴실할 때 납부된 관리보증금을”을 “입주업체가 퇴실할 때에는 납부된 관리보증금을 지체 없이”로 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 “제8조에 따른 자문단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별표1 중 “9. 기획과정”을 삭제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차희상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희상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차희상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는 미혼모 가족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혼모와 그 자녀, 미혼모 관련시설 입소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미혼부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미혼모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안 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안 6조에서는 미혼모 지원 거점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혼모 가족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리증진을 위한 근거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0년 6월 7일 제출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미혼모 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는 90년 8.7%에서 2005년 1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경기도 전체인구 일천일십만 명 가운데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가구원은 약 72만 명, 즉 7.1%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그리고 통계청의 2009년 장래 인구 추계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의 24세 이하 한부모가구는 총 1만 1,792가구로 24세 이하 한부모가구의 대부분이 미혼 가정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핵가족 출산보다 미혼모 출산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혼모 출산을 하나의 사회적인 트렌드로 받아들이고 미혼모에 대해서도 사회적 일탈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자, 성차별의 희생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며 부정적인 시각인 미혼모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싱글맘 또는 독신모, 독립모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미혼모 명칭사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혼모의 사회통합 방안 및 정책과제 중에서 청소년 미혼모 지원정책으로 청소년 성교육 실효성 강화, 청소년 미혼부ㆍ모의 교육지원 방안, 생계 및 자녀양육 지원, 기타 정서적 지원 등이 있으며 성인기 미혼모 지원 정책으로는 생계비 지원, 자녀양육 지원,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및 직업훈련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ㆍ시행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 및 제도적 접근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미혼모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 냄으로써 미혼모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내용상으로는 미혼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조례안 제3조에 미혼모(미혼부 포함)와 그 자녀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일부 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정의 및 지원사업 대상에 미혼부를 포함하여 구체화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도지사의 책무, 지원사업, 미혼모 지원, 거점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가 미혼모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정조례안 제6조제3항은 미혼모 지원 거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부칙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우리 미혼모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게 늦은 감은 있지만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혼모 지원 조례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 미혼모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 특히 20세 미만 아이들한테 보다 폭넓은 성교육을 실시해서 미혼모나 미혼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경기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 그랬는데 미혼모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아버지도 있지 않습니까? 미혼부도 있는데 미혼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규정해야지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의에 미혼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그다음에 거점기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이미 지원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안산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안산에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지원이 미흡한 것만은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미흡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지원을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현재로서는 안산의 거점기관이 2009년도에 처음 신설이 됐는데요. 그때에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인천시까지 다 포괄을 했었습니다, 3개 시도를. 했었었고 금년도에는 경기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향후 경기도 31개 시군에 3개 권역은 거점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형태는 지금과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함께 담아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점차 그런 방향으로다가 3개 권역을 확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그곳에 5,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인력 한 사람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좀 키워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주신 것을 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300이 지원되고 있는데 전담인력은 1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담았기 때문에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열악합니다.

열악하죠?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개 지역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도 3개 지역으로 나누신다든지 아니면 좀 더 폭넓게 한다면 4개 권역으로 나누셔 가지고 4개 권역에 하나씩 있어야지, 사실 미혼모 아이들이 감추고 싶은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드러내놓고서 내가 미혼모라고 아니면 미혼부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가까워서 항상 언제든지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거점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3개 권역도 좋고 4개 권역도 좋으니까 다시 한 번 거점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우창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상으로는 미혼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조례안 제3조에 “미혼모(미혼부 포함)와 그 자녀”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일부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조례안 제6조제3항은 운영 중인 미혼모 지원 거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조항으로 변경ㆍ보완하는 등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적용대상이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제목 “경기도 미혼모 지원 조례”를 “경기도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로 하고 제2조(정의) 규정에 제3호를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를 신설하며 제3조(적용범위) 중 “미혼모(미혼부 포함)”를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또는”을 “및”으로 고치고 제6조(미혼모 지원 거점기관 운영) 중 제3항을 삭제하는 대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미혼모 지원 거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미혼모 지원 거점기관은 이 조례에 따른 거점기관으로 본다.”로 하여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도민이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우창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이우창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우창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우창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혼모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자립경영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조례를 일원화하고 관련명칭 등을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선감청소년수련원”을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으로 “경기도 우산청소년야영장”을 “경기도 청소년 야영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수련원 사용료를 국공립 청소년수련원 기본사용료의 평균 현재 78% 수준에서 평균 87.5%로 인상하여 사용료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였으며 통합안 조례 1장 총칙에서는 조례에 적용대상인 청소년 수련시설을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과 경기도 청소년 야영장을 통합 규정하였으며, 통합안 제2장에서는 기존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반영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관련사항을, 그리고 통합안 3장에서는 위탁 중인 우산청소년야영장 설치 위탁 및 협약사항 등을, 통합안 4장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0년 6월 7일 제출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도가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영개선 및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하여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형식적 구성을 살펴보면 총 4장 29조와 부칙 2개 조로 구성된바 이는 현행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총 18개 조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총 15개 조항 등 33개 조항보다 4개 조항이 줄어든 것으로써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본 개정조례안에 “제2장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으로 편입되어 11개 조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어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23조 사용료의 반환 규정의 경우 현행 조례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칙 개선방안”에 부합되는 면이 있으나 개정안에서 사용료의 10% 내지 30%를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사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고시에서 10% 공제 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등에 비추어 공제기준이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비자적인 도민의 입장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한편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21조제2항에서 영문으로 “FAX”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조례안 작성 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어문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FAX”는 “팩시밀리(facsimile)”를 축약한 말이므로 외래어인 “팩시밀리”로 하거나 우리말인 “모사전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조례안 중에서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어서 도민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제21조2항에 있는 “팩스”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제23조에 보면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사용료는 신청자가 언제쯤 납부하게 되죠? 신청과 동시에 납부합니까?

수련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김희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는 사용이 모두 다 끝나고 마지막에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먼저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끝난 다음에 지불을 합니다.

아니, 사용료 반환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거기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는 것을 언제쯤 내냐 이거예요.

사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보냅니다.

돌아가고 나서 보낸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료 반환이라는 것은 신청한 이후에, 그렇지 않아요? 납부한 사용료는 이렇게 했는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 뜻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저희도 그것은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수련원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죠? 사용 후에 사용료를 내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라는 것은 아직 돈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희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후에 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여기다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사용 전에 이것은 사용료가 납부된 사항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규정이잖아요. 조례죠? 우산청소년은 어때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우산청소년야영장 원장 최영란입니다. 이 부분은 수련원 쪽이 아니라 저희 야영장의 지금 문제이고 앞으로 저희가 선입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야영장의 특성도 모든 인원이 사용한 다음에 입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 야영장의 특성은 당일취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텐트를 예약해 놓고도 당일 날에, 수련원하고 다르게 저희 야영장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텐트를 이용한다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수련원 측에서는 기관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저희가 개설되고 있는 가족오토캠핑에서도 당일 날 전화로 예약을 취소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기자들에게 당일 날에 저희가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쪽에서도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후에 저희가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도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지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어디에 별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의도하는 바로는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모든 사용료가 아니더라도 몇 %의 어떤 예약금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야영장에서도 저희 같이 예약금이 없이 바로 사용 이후에 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대부분은 먼저 예약금을 입금한 다음에, 10%라든지 예약금을 입금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환료를 하는 방향이 많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보면 예약금제라든지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사용료만 반환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다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뭐가 맞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착오를 좀 일으켜서 말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는 언제쯤 몇 %를 낸다든지 하는 규정을 해놓고 그 계약을 위반했을 적에는 몇 %를 반환해 준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용료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것만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요청할 때 저희 착오로 잠시 그 부분의 설명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징수에 대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것만 해놓다 보니까 어느 기준에다 대고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가 불명확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당연히 예약제인 줄 우리는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환 이런 규정이 새로 개정안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이 조례안에다가 담을 수 없는 내용 같은 것들은 제25조에 있는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자체 규정집을 만들어서 예약금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사용료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직까지 자체규정이 만들어 있지 않다면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서로 간에 이해가 돼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납부에 관한 것은, 사용료에 관한 것은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주시고요.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서 일수에 관계없이 10%를 반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수련원이라든가 야영장 같은 경우에 당일 날 취소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렇거니와 사실은 2, 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많은 인원을 갖다가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예약문화라든가 취소하는 문화 자체가 어떤 조리, 관습, 삶의 이치에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어떠한 규정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다 따라야 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삶의 이치에 맞게끔 이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현재 23조의 사용료 반환에 차등 반환하도록 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할 적에는 그 기준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뜻은 좋다 할지라도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조례에서는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도 가능하다면 조례에 있는 내용 외의 것은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이외에 벌칙조항이라든지 부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 규정이라든지 따로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조례에서는, 조례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대한 것을 명백히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23조제2항하고 3항은 10%로 하고 4항, 5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결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저는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도 어쨌든 간에 삶의 이치에 맞게끔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환규정을 두는 이유는 함부로 취소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쌍방을 고려한 조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 그 내용은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일자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전액 반환, 90%, 80%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가 근거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사항에서 부합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기준에 맞게 바꾸는 것이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의 취지와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다른 규칙이나 자체 규정을 통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고 조례에서는 이 기준을 그렇게 구분해 정해줄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례상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아무리 규정, 규칙을 만든다 하더라도 조례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구속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취소하는 문화를 없애기 위한 방편을 이것으로만 국한해서 하지 말고, 이것이 지금 사용료 반환이란 10% 때문에 또는 20% 때문에 취소하지 않는다? 그거는 전체 문화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좀 취지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또 찾을 수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모르는 건 아니고.

박호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조례안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분쟁 해결기준표에 보면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당일 날 취소하면 사용한 거로 보는 거예요. 지금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보면 당일 날 만약에 취소한다 그러면 당일 날은 사용한 거로 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날이라든지 그 전전날이라든지 취소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보상을 10% 해준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00명 정도가 온다고 해서 방을 여러 개 잡아놨는데 취소한다든지, 50명이 온다고 그랬다가 취소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손해가. 그런 부분들은 운영규정 안에 두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박호남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중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도민이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도록 하며 사용료 반환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도민의 신뢰와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제21조제2항 중 “팩스”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고 조례안 제23조 중 제2호를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할 때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제3호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한 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으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호남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호남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호남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중 가족여성정책실장을 복지여성정책실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및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에서는 사업명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5조5항에서는 경기도 위스타트 운영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위촉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0년 6월 7일 제출해서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의 문장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사항과 복지여성정책실장 등 경기도의회 직제변경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도민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그 밖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아동복지 관련업무가 복지건강국에서 가족여성정책국으로 이관 조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2조에서 목적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용어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경기도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위원장을 아동학대 예방 및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위촉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0년 6월 7일 제출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의 문장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사항과 경기도의 조직개편으로 아동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복지건강국장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도민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그 밖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부터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