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부현 보건사회국장님, 장부연 가정복지국장님,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대표로서 역량을 수행한 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마무리 하는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협조와 열정으로 인천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행정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부현 보건사회국장님, 장부연 가정복지국장님,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0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국, 보건사회국,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가정복지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201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된 신규 국고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4조 1,836억 9,259만 2,000원 중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7.53%에 해당하는 3,150억 4,8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37억 8,913만 6,000원 대비 0.4%에 해당하는 12억 5,974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시 전체 세출예산의 12.88%에 해당하는 5,389억 4,1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76억 8,222만 8,000원 대비 0.23%에 해당하는 12억 5,974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24%에 해당하는 3억 2,180만 6,000원이 증액된 1,330억 9,797만 9,000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62%에 해당하는 9억 3,794만원이 증가된 1,532억 1,891만 6,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4쪽의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로 총 2,084억 57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0.15%인 3억 2,1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내용은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국비사업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증액분 3억 2,180만 6,000원이 성립전 경비 승인금액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의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37%인 9억 3,794만원이 증액된 2,517억 9,841만 2,000원으로 증액내용은 이 사업도 신규 국비사업으로써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증액분 9억 3,794만원의 성립전 경비 승인금액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기에 우리 국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기존에 승인받은 성립 전 경비만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복지 수준향상에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향후 모든 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절감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현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부현입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용근 위원장님과 이병화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께 정말 심심한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국은 사실 2010년도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증액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써는 세입이 4,826억 7,3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03억 3,967만 1,000원 대비 0.4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6,261억 9,2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26억 9,673만 3,000원 대비 0.5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세입예산에서, 예산서 63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에 해당하는 23억 3,399만 4,000원이 증가된 2,258억 6,3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리나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소관분야로써 총 2,690억 6,554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23억 3,399만 4,000원이 증액됐고 주요내용으로써는 주로 복지종합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의 보건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51%인 11억 6,200만원이 증액됐고 또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에서는 본예산 대비 11억 6,200만원이 증액된 779억 7,712만 7,000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을 위한 끝없는 열정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이제까지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현재 모든 일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보건환경연구원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8억 1,893만 9,000원보다 1,305만원이 증가한 8억 3,198만 9,000원으로써 구제역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가축방역사업 국고보조금으로써 국비 10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1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국가 가축방역사업 재료비에 구제역 소독제 수입 805만원은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방역에 필요한 생석회를 구입하여 각 군ㆍ구의 방역에 활용토록 구입 배부키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100% 사업이 되겠으며 방역대처의 시기적 시급함이 요구되어 성립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구제역 소독장비 구입 500만원은 방역에 필요한 고압분무 소독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100% 사업이 되겠으며 방역대책의 시기적 시급함이 요구되어 성립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3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입니다. 2010년도가정복지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974만 6,000원이 증가된 3,150억 4,888만 2,000원으로 0.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974만 6,000원이 증가된 5,389억 4,197만 4,000원으로 0.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여 세입ㆍ세출의 증액 각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보건사회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3,399만 4,000원이 증가된 4,826억 7,366만 5,000원으로 0.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9,599만 4,000원이 증가된 6,261억 9,272만 7,000원으로 0.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사회국의 금번 추경도 국고보조금 등 성립전 경비 등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억 1,893만 9,000원보다 1,305만원이 증가된 8억 3,198만 9,000원으로 1.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305만원이 증가된 125억 417만 8,000원으로 0.1%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증액 1건으로 국가 가축방역사업에 1,3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증액 2건으로 구제역 소독제와 소독장비 구입에 1,3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구제역 긴급방역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10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지금 한부모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아동이라 하면 몇 살을 얘기해요?

대개 아동은 낳으면서, 보통 0세부터 해당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부모한테 지원해 주지 않겠어요.

네.

물론 자기 새끼니까 잘 건사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아동의료비에 대해서는 여기 가정복지국말고도 다른 사업에서도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아이들한테 카드를 만들어서 이 아이의 건강사태가 뭐가 안 좋고 뭐를 해야 되는지 집중 지원해 줘서 나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으로는 만날 조사하다가 그냥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볼 적에 좀 관리를 특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이 청소년 한부모는 그 전에 말하면 미혼모 이런 자녀가 되는데 미혼모하고 미혼모 자녀가 돼서 이런 시설에서 아주 특별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아주 확실하게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아동의료비를 일률적으로 2만 4,000원씩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꽤 많은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그러면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치아홈메우기를 한다든가 또 어떤 애는 손에 무슨 신체 장애가 있어서 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차등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볼 적에 이런 지원으로는 그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일률적으로 우리는 장부에 맞춰서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특성에 맞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십사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대개 보면 미혼모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통 2세 미만인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2만 4,000원에 대해서 아동 특성상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양곡할인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지금 지원은 상당히 적절하게 잘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예도 있었어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립전경비를 받았어요? 갑자기 늘어났어요?

농림수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이게 세워졌다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신규로 다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목이 바뀌는 바람에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강화쪽에서 상당히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러면 침투 경로는 밝혀졌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지 최초 발생했던 농가의 소유주 그러니까 농장주께서 중국쪽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쪽 지역에 직접 여행을 하셨고 농가도 방문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지금 방역당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꾸 변하다보니까 별 병이 많이 생기고 어디서 어떻게 날아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볼 적에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 또 서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지금 농축업하시는 분들하고 연대라고 그럴까 또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적에 그런 면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구제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지역은 구제역이 일어난 적이 없었죠? 발생한 적이.

인천관내에서 구제역은 이번에 처음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 얘기했지만 특히 강화지역은 친환경지역이고 또 거기는 축산농가가 인천에 92% 이상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축산농가의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축산농가의 피해액에 대해서 저희가 살처분보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따져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아직은 최종적으로 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살처분 보상과 관련된 것은 시의 농식품유통과에서 보상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액수는 알 수 없는데 굉장히 많은 기하학적인 액수를 보상해 주었고 지금 강화지역 전체 축산농가의 한 25% 이상이 지금 현재 기존 하던 축산업을 계속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강화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강화에 구제역이 나 가지고 반경 3㎞, 5㎞ 다 살처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아있는 소나 돼지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선원면, 불은면 즉, 이번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살처분했던 3㎞, 6㎞ 즉, 가로 6㎞ 세로 3㎞ 정도 반경에 있는 모든 소와 돼지, 사슴, 염소는 모두 다 살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소, 돼지, 염소, 사슴은 없습니다.

제가 구제역 발생 때 갔다 왔는데 교통이 말이에요 강화도 들어가는데 2시간이 더 걸렸어요. 강화대교 그리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교통이 막힐 수밖에 없는, 소독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매체 즉, 사람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소독을 굉장히 강화해서 실시를 하도록 처음에 방침이 정해졌고요. 또 그렇게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관광객의 감소를 가져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방역조치를 한 덕에 강화지역에서 더 이상 발생이 없이 이렇게 진정된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어서 시민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방역대책이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대교쪽하고 강화대교쪽하고 왜 방역시스템이 다르죠?

초지대교를 인천에서 봤을 때 강화도로 넘어가는, 초지대교 넘어간 부분은 저희 인천시 강화군에서 방역을 했고 그 다음에 김포쪽은 경기도에서 방역을 했습니다. 즉 우리쪽이나 경기도쪽이나 서로 오가는 차량에 대해 가지고 빠짐없이 방역을 하자는 뜻에서 양쪽에서 방역을 실시한 상황이 되었고 초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 구제역의 방역대책하고 인천광역시에서 한 방역대책하고 어디가 초현대식으로 방역을 했습니까? 인천이 더 잘 했어요, 아니면 경기도가 잘 했습니까? 원장님이 한번 현장답사 하셨을 것 아니에요?

현장에 한 달 동안 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일본에서 지금 현재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하고 전파되는 것을 예를 봤을 때 저희 인천지역에서 최초 발생한 강화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생한 경기도하고 김포라든가 이런 데들이 똑같은 방역지침을 가지고 서로 방역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즉 굉장히 성공적인 방역대책이었다라는 나름대로의 내부 분석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잘 했다라든가 아니면 인천 강화가 잘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같은 지침에 의해서 방역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 다 잘 했다라고 저희는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지대교쪽은 교통이 원활하고 이쪽 김포 그쪽….

강화대교쪽이요?

네, 강화대교 그쪽은 아주 교통이 거의 마비예요 마비.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잘 검토하고 특히 축산농가 92%를 차지하고 있는 강화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 이 자체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세입예산 3,150억 4,888만 2,000원과 세출예산 5,389억 4,197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세입예산 4,826억 7,366만 5,000원과 세출예산 6,261억 9,272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세입예산 8억 3,198만 9,000원과 세출예산 125억 417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만 퇴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유망여성 창업자를 집중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여성문화회관에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사용료를 과정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반환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고 개별법령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용료 감면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3호 여성문화회관의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지정하며 안 제18조제4항에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과정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개별법령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의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창업자를 육성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용료를 감면해서 혜택을 주는 시민의 삶을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부현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현입니다.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으로 주요 내용은 동 조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과 안 제4조와 5조에서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담당국장은 식품진흥기금담당국장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은 식품진흥기금담당사무관으로 각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의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서부여성회관 등 일부기관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반환규정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2010년 6월 4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성관련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및 제1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와 제12조에서는 여성문화회관의 기능 및 사업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여성창업자 및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입니다. 안 제18조제4항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는 과정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사용료 등의 감면입니다. 제19조는 각 시설의 각종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서부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등의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50% 감면규정 신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서는 다만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대상자도 상기 규정에 해당됨에 따라 대상자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 사용료 등의 반환입니다. 안 제20조는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 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2010년 6월 4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조문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제7조 사무처리의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7조 융자사업입니다. 제7조에서는 조명을 융자사업 등으로 변경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기존 융자사업과 더불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을 규정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및 관련 제반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3항을 신설하여 융자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융자대상입니다. 개정안에서 융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는 법령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나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정안 의견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문이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조성과 사용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경과조치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여러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여성창업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아니겠습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

그 위원님들은 업종에 맞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구성하시겠죠?

지금 저희 여성복지관이라든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의 관장 또 담당직원 그 다음에 또 그 교육을 시키는 전문강사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을 해 가지고 또 이런 실습을 통해서 다시 나가서 창업을 해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될 텐데 심의위원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위원회 구성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입주 업종에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과연 해서 뭐 1년 후에 나가 가지고 동종 업종하고 경쟁을 해서 과연 잘 살아남을 것인가 기술이 좋아 가지고 수익이 좋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컨설팅 분들한테 창업과 관련되는 컨설팅도 해 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돈과 시간과 인력을 다 투입해서 하는데 본인들이 하다 그만 두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한 취미생활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취미생활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창업하는 데 경제력이라든가 또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창업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가 중간에 뭐 일방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또 계속 격려도 하고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분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시면 사후관리도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요?

사후관리. 그분들이 나가서 창업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끝이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후관리하고 계속 연계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해서 나가더라도 이분이 계속 그러한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재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더 정착이 돼서 자꾸자꾸 좋아지는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흥철 위원님이 많은 애정 가지고 염려를 해 주시는데 그 부분 잘 되도록 적극 관심 갖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그 동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명숙 위원님하고 같이 서부여성회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 어떻든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부여성회관을 개강하고 또 그렇게 운영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강의를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다 저기 하면, 예를 들어서 서부여성회관에서 부동산학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얼마 받죠? 6만원 받죠?

네, 그쯤 받습니다.

3개월에 6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설 부동산학 강의를 하는 데가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면 60만원을 내야 되는 것을 서부여성회관에 가면 6만원만 내고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거의 사설하고 같이 맞먹는단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적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들한테 강의를 해 준다. 그런데 한 군데는 복지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싸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적절한 지역에 세금을 내고 하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입어야 되는, 어느 날 갑자기 타격을 입는 그러한 행위를 서슴없이 우리 시에서 먼저 앞서서 한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사회하고 공존에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설이 날로 좋아지는 것이 이 체육시설도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에 체육관이 한 400 몇 십 개의 일반 헬스체육관들이 있는데 이 헬스체육관들이 스스로들 덤핑하고 있습니다, 못 견뎌 가지고. 왜 못 견디느냐, 그것이 시ㆍ군ㆍ구의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의 투자 그러니까 헬스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아주 무참히 많이 만들어 줘 가지고 거의 무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데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역사회하고 공존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위험한 것은 뭐냐면 부동산학 강의를 하면서 어떻든 요령이나 기법을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정, 국가나 사회의 공익적인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조직에서 어떤 불법이나 비위나 요령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동산학 쪽입니다. 사설 학원에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탈법을 할 수 있고 편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빠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설학원에서는 가르쳐 줘도 돼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복지관 같은 데서는 강의할 적에 빠져 나가는 기법을 가르쳐 줘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거리낌 없이 필터링이 안 되고 그냥 한다라고 그럴 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야 이제 오늘 국장님하고 마지막 하고 나가는 것이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구립이다 시립이다 하는 어떤 지위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더라도 지역사회에 침해되는 것이 뭐가 있으며 가격경쟁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고민은 한번 하고 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사설학원에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댄스스포츠, 댄스 뭐 지금 말한 부동산학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통 여성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적게는 한 50여개, 많게는 한 70, 80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속에 사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단 말이죠.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학원들이 많은데 그 학원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하나 들어오더니 우리 학원 문 닫게 생겼다 나는 프리미엄 주고 이 장소를 사고 거기에 했는데 뭐 싹 빠져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에 금액이 차이가 나도 뭐 유분수로 차이가 많이 나고 부대시설 이용하는 것도 더 시설이 좋으면 쏠려 가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거기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시설, 시에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줘 가지고 서부여성회관을 만들었는데 수영장부터 다 있어 가지고 만들어 줬는데 그 지역사람들의 편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송도 연수구에서 또 계양구 저기 부평구, 남구, 중구에서까지 거기로 몇 사람 해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결국 그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취지하는 방향과 내용대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 감면이나 각종 이런 것의 혜택을 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필요 이상으로 일반 체육시설,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운영하는 체육시설보다 엄청나게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어떤 해당되는, 감면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만약에 혜택을, 수혜를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런 것을 국에서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을 하는데 뭐 조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격이나 시간이나 이것이 딱 묶여 있으니까 우리는 뭐 없다, 법으로는 하나 하자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숨어 있는, 바닥에 깔려있는 지역의 탄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강의나 또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적에 군ㆍ구는 더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군ㆍ구에 녹아있는 그러한 각종 시설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되거나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에 잘 여과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일반 학원이 일주일에 5일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해 가지고 아, 거기보다는 정밀하게 잘 가르쳐준다라는 어떤 일반 학원을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고 거기에 준하지 못하는 그냥 일반 즐기면서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이 시설에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전문성을 가지고 배워야 되겠다는 사람까지 끄집어서 이런 공공시설로 끄집어 낸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탄성을 자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게끔 하고 또 공공시설에서 편법이나 탈법을 가르쳐주는 예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맞다 그래 우리 시설만큼은 뭐 세금을 빠져나가는 것을 공개적으로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지은 그 건물 안에서 만약에 강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여성들이 그런 기법과 그러한 것을 배워 가지고 나가서 쓴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국에서 가져주셔 가지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병화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 염려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 저도 진짜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정책을 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학원이 저녁에 한다라면 저희는 뭐 낮에만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최소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짜문화가 어떠한 대책없이 국가나 시에서 했을 적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형평성이 더 심화되거든요. 요즘 뭐 학교급식 다, 초등학교 내년부터 무료급식한다, 이 조례도 저는 그렇게 봐요. 저소득층이 50%를 할인 받는다면 이해가 가, 그렇죠?

네.

그런데 있는 자들까지 50%를 할인한다면 이것은 똑같이 수영장에 들어갈 적에 수영장의 수용인원은 한정돼 있어요. 제가 검암동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볼 것 같으면 못 들어갑니다. 줄서야 돼요, 대기해야 돼. 그런데 뭐냐, 이 혜택이 어떠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 혜택이 주어지면 괜찮은데 여기는 뭐 국가유공자 이런 것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들어가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아요. 과장님이 개정안 만드실 적에 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냥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번에 감면이 되고 이런 것은 국가유공자라든가 또 독립유공자 또 장애인 이래서 거의 정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서부여성회관 뿐만이 아니라 저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다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형평에 맞게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그러한 대상도 여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생활이 윤택하고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수혜혜택이 정말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수혜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야죠. 야, 저 사람들은 받을 만한 사람들이야. 또 저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돼. 아까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나 구의 공공시설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꽤 있어요.

네, 있죠.

물론 복지국가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추기가 참 어렵진 않은데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수익성을 따지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문학경기장 20억 적자 난다라고 그래 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맞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복지시설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수익성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275만 시민들한테 세금을 덜 내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시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그 동안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문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5대 시의회에서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덕분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동안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를 최대한 수렴하고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성립전 경비와 예산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총괄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 438억 1,088만 2,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해서 6.8%인 28억 646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1,881억 1,51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5%인 28억 646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은 전액 국고지원 내시에 따른 성립전 경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의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76억 4,38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만 인천상륙작전 60주년 특별공연이 당초에는 저희가 민간예술단체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공연과 또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해서 공연하게 돼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의 세출예산 변경사항은 0.1%인 2,6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회로부터 기 확보된 민간경상보조금 3억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을 감액해서 기념관 건립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조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의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대비해서 4.1%인 27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성립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구의 국민체육센터 건립금 2억원과 연수구 LNG 4지구 내 야구장 조성비 3억 5,000만원 그리고 중구의 운서동 운서초등학교 운동장 외 4개 학교에 대한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17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강화군 교동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4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총괄규모를 보면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8%인 28억 646만 8,000원이 증액된 438억 1,0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28억 646만 8,000원이 증액된 1,881억 1,511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의 문화재활용 우수사업에 2,500만원,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47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 2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 21억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에 4억 8,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8%인 28억 6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28억 6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진흥과와 문화재과의 사업추진에 주로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문화재 활용을 통해 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문화재에 내재된 콘텐츠 개발, 교육ㆍ문화ㆍ관광자원 활용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생 문화예술 교육과 클래식 공연사업에 2,500만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억원과 송도 대우자판 부지의 도시개발사업 착공에 따라 대체구장 확보를 위해 LNG 4지구 내 야구장 5면에 대한 조성비 3억 5,000만원 그리고 예산안 130쪽 중구 운서초 다목적구장 조성 및 남구 경원초 등 4개교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강화군 교동고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2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상륙작전 60주년 기념 특별공연 지원사업비 1억원과 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 지원비 1억 3,000만원은 각기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봐요.

정종섭 위원님.

지금 4급 2명에서 1명이 줄고 6급은 2명이 주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다른 데로 소화가 돼요?

네, 저희 본청으로….

그러면 자리가 어느 자리로 가요?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정하지 않았는데요. 5명 정도가 본청으로 예를 들어서 4급 1명 남는 것은 감사담당관실로 배치하고 또 직원들 남는 것은 학교 행정실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지금 13명에서 8명이면 40.5%가 줄어버렸네요, 그렇죠?

5명이 주는 것입니다.

5명이 줄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5명이 줄었으면 거의 한 40%, 거의 50%에 가까운 인원을 줄였는데 여기 교육위원회도 진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이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운전직을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교육위원들이 여기에서 쓸 적에는 시의회 차를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차를 보내서 그쪽에 있는 T.O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위원회도 여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에 그게 명기가 안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 예산이 별도 우리 의회 예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차 배정도 그쪽에서 되고? 회계가 틀릴 텐데.

일단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또 시의회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그러면 교육위원들에 대한 페이는 이쪽 시의회에서 나가는 겁니까?

시의회에서 나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상이 없네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5대 후반기 문사위원장으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명숙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그리고 사표를 내신 최병덕 전 위원님께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5대 후반기에 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인천교육의 발전이 인천희망의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장님을 통해서 교육자 여러분께서 정말로 수고를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더 좋은 날로 만날 수 있는 기대를 하면서 이 자리보다는 다음의 자리가 더 소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