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가정복지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201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된 신규 국고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4조 1,836억 9,259만 2,000원 중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7.53%에 해당하는 3,150억 4,8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37억 8,913만 6,000원 대비 0.4%에 해당하는 12억 5,974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시 전체 세출예산의 12.88%에 해당하는 5,389억 4,1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76억 8,222만 8,000원 대비 0.23%에 해당하는 12억 5,974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24%에 해당하는 3억 2,180만 6,000원이 증액된 1,330억 9,797만 9,000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62%에 해당하는 9억 3,794만원이 증가된 1,532억 1,891만 6,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4쪽의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로 총 2,084억 57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0.15%인 3억 2,1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내용은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국비사업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증액분 3억 2,180만 6,000원이 성립전 경비 승인금액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의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37%인 9억 3,794만원이 증액된 2,517억 9,841만 2,000원으로 증액내용은 이 사업도 신규 국비사업으로써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증액분 9억 3,794만원의 성립전 경비 승인금액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기에 우리 국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기존에 승인받은 성립 전 경비만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복지 수준향상에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향후 모든 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절감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현입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용근 위원장님과 이병화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께 정말 심심한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국은 사실 2010년도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증액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써는 세입이 4,826억 7,3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03억 3,967만 1,000원 대비 0.4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6,261억 9,2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26억 9,673만 3,000원 대비 0.5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세입예산에서, 예산서 63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에 해당하는 23억 3,399만 4,000원이 증가된 2,258억 6,3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리나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소관분야로써 총 2,690억 6,554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23억 3,399만 4,000원이 증액됐고 주요내용으로써는 주로 복지종합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의 보건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51%인 11억 6,200만원이 증액됐고 또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에서는 본예산 대비 11억 6,200만원이 증액된 779억 7,712만 7,000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을 위한 끝없는 열정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이제까지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현재 모든 일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보건환경연구원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8억 1,893만 9,000원보다 1,305만원이 증가한 8억 3,198만 9,000원으로써 구제역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가축방역사업 국고보조금으로써 국비 10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1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국가 가축방역사업 재료비에 구제역 소독제 수입 805만원은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방역에 필요한 생석회를 구입하여 각 군ㆍ구의 방역에 활용토록 구입 배부키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100% 사업이 되겠으며 방역대처의 시기적 시급함이 요구되어 성립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구제역 소독장비 구입 500만원은 방역에 필요한 고압분무 소독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100% 사업이 되겠으며 방역대책의 시기적 시급함이 요구되어 성립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3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입니다. 2010년도가정복지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974만 6,000원이 증가된 3,150억 4,888만 2,000원으로 0.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974만 6,000원이 증가된 5,389억 4,197만 4,000원으로 0.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여 세입ㆍ세출의 증액 각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보건사회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3,399만 4,000원이 증가된 4,826억 7,366만 5,000원으로 0.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9,599만 4,000원이 증가된 6,261억 9,272만 7,000원으로 0.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사회국의 금번 추경도 국고보조금 등 성립전 경비 등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억 1,893만 9,000원보다 1,305만원이 증가된 8억 3,198만 9,000원으로 1.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305만원이 증가된 125억 417만 8,000원으로 0.1%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증액 1건으로 국가 가축방역사업에 1,3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증액 2건으로 구제역 소독제와 소독장비 구입에 1,3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구제역 긴급방역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10년도보건사회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이명숙 위원입니다.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보고도 잘 해 주시고 이번 추경은 또 성립전 경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내용은 없는데 제가 지금 검토의견을 듣다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에서 2,160만원을 삭감해서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이렇게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저희가 사실 호봉에 따라서 장려수당을 10년 이하는 15만원 그 이상은 20만원 해 가지고 결국은 이 목을 변경한 겁니다, 목 변경입니다.

지역자활센터하고 광역자활센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검토의견에만 보자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을 삭감해 가지고 광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 검토의견에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건데요? 목만 변경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항목에서 결국은 광역으로 바뀌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내용이 그렇습니까?

이것이 당초 편성할 때 잘못해 가지고 전체 예산변동의 수당줄은 데는 지역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 편성됐기 때문에 그 목을 다시 제대로 정정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종사자 수당이 지금 종사자들은 하나도 변동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못하셨는데요？ 제가 지역자활의 운영위원인데 만약에 이것이 거기에서 삭감해서 광역자활로 간다면 이것은 저한테 바로 항의 들어올 일이거든요.

아닙니다. 전혀 종사자한테는 불이익이 없이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것이고 단지 항목 자체에서 저희들이 통계 목을 처음에 광역하고 이것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알려지면 괜한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부모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아동이라 하면 몇 살을 얘기해요?

대개 아동은 낳으면서, 보통 0세부터 해당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부모한테 지원해 주지 않겠어요.

네.

물론 자기 새끼니까 잘 건사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아동의료비에 대해서는 여기 가정복지국말고도 다른 사업에서도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아이들한테 카드를 만들어서 이 아이의 건강사태가 뭐가 안 좋고 뭐를 해야 되는지 집중 지원해 줘서 나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으로는 만날 조사하다가 그냥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볼 적에 좀 관리를 특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이 청소년 한부모는 그 전에 말하면 미혼모 이런 자녀가 되는데 미혼모하고 미혼모 자녀가 돼서 이런 시설에서 아주 특별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아주 확실하게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아동의료비를 일률적으로 2만 4,000원씩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꽤 많은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그러면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치아홈메우기를 한다든가 또 어떤 애는 손에 무슨 신체 장애가 있어서 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차등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볼 적에 이런 지원으로는 그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일률적으로 우리는 장부에 맞춰서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특성에 맞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십사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대개 보면 미혼모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통 2세 미만인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2만 4,000원에 대해서 아동 특성상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양곡할인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지금 지원은 상당히 적절하게 잘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예도 있었어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립전경비를 받았어요? 갑자기 늘어났어요?

농림수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이게 세워졌다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신규로 다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목이 바뀌는 바람에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강화쪽에서 상당히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러면 침투 경로는 밝혀졌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지 최초 발생했던 농가의 소유주 그러니까 농장주께서 중국쪽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쪽 지역에 직접 여행을 하셨고 농가도 방문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지금 방역당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꾸 변하다보니까 별 병이 많이 생기고 어디서 어떻게 날아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볼 적에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 또 서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지금 농축업하시는 분들하고 연대라고 그럴까 또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적에 그런 면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관내에서 구제역은 이번에 처음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의 피해액에 대해서 저희가 살처분보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따져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아직은 최종적으로 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살처분 보상과 관련된 것은 시의 농식품유통과에서 보상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액수는 알 수 없는데 굉장히 많은 기하학적인 액수를 보상해 주었고 지금 강화지역 전체 축산농가의 한 25% 이상이 지금 현재 기존 하던 축산업을 계속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강화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원면, 불은면 즉, 이번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살처분했던 3㎞, 6㎞ 즉, 가로 6㎞ 세로 3㎞ 정도 반경에 있는 모든 소와 돼지, 사슴, 염소는 모두 다 살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소, 돼지, 염소, 사슴은 없습니다.

어차피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매체 즉, 사람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소독을 굉장히 강화해서 실시를 하도록 처음에 방침이 정해졌고요. 또 그렇게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관광객의 감소를 가져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방역조치를 한 덕에 강화지역에서 더 이상 발생이 없이 이렇게 진정된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어서 시민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방역대책이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대교를 인천에서 봤을 때 강화도로 넘어가는, 초지대교 넘어간 부분은 저희 인천시 강화군에서 방역을 했고 그 다음에 김포쪽은 경기도에서 방역을 했습니다. 즉 우리쪽이나 경기도쪽이나 서로 오가는 차량에 대해 가지고 빠짐없이 방역을 하자는 뜻에서 양쪽에서 방역을 실시한 상황이 되었고 초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현장에 한 달 동안 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일본에서 지금 현재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하고 전파되는 것을 예를 봤을 때 저희 인천지역에서 최초 발생한 강화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생한 경기도하고 김포라든가 이런 데들이 똑같은 방역지침을 가지고 서로 방역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즉 굉장히 성공적인 방역대책이었다라는 나름대로의 내부 분석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잘 했다라든가 아니면 인천 강화가 잘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같은 지침에 의해서 방역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 다 잘 했다라고 저희는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화대교쪽이요?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유망여성 창업자를 집중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여성문화회관에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사용료를 과정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반환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고 개별법령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용료 감면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3호 여성문화회관의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지정하며 안 제18조제4항에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과정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개별법령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의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창업자를 육성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용료를 감면해서 혜택을 주는 시민의 삶을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현입니다.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으로 주요 내용은 동 조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과 안 제4조와 5조에서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담당국장은 식품진흥기금담당국장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은 식품진흥기금담당사무관으로 각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의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서부여성회관 등 일부기관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반환규정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2010년 6월 4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성관련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및 제1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와 제12조에서는 여성문화회관의 기능 및 사업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여성창업자 및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입니다. 안 제18조제4항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는 과정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사용료 등의 감면입니다. 제19조는 각 시설의 각종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서부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등의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50% 감면규정 신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서는 다만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대상자도 상기 규정에 해당됨에 따라 대상자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 사용료 등의 반환입니다. 안 제20조는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 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2010년 6월 4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조문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제7조 사무처리의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7조 융자사업입니다. 제7조에서는 조명을 융자사업 등으로 변경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기존 융자사업과 더불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을 규정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및 관련 제반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3항을 신설하여 융자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융자대상입니다. 개정안에서 융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는 법령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나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정안 의견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문이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조성과 사용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경과조치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명숙입니다. 먼저 조례를 두 가지를 이렇게 일괄상정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 있고요. 우리가 조례는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아무리 용어변경이나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씩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여성관련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것은 포함돼야 된다는 것에 의견이 있고요.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감면을 했을 때 대체로 어느 정도 수입이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각 기관에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한 3% 수준으로 봐서 1년에 2,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라는 것이 그 감면대상을 여기 표시해 놓은 건가요?

네.

그랬을 때 그것을 좀 보전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2,900만원이면 아마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분석을 해서 정말 그 예산이 줄면 서 어려움이 있다라면 보전하겠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서 기존에 하던 것을 이렇게 할 때는 그만한 보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특별히 서부여성회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있고 그러는데 상담팀을 갖다가 체육팀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네.

개관하자마자 그렇게 바꾸셨는데 그 체육팀에 제가 알아보니까 전혀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놓을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명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면서 지적하셨듯이 서부여성회관에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사실추경이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아주 최대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담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부여성회관이 처음 개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문화센터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서 상담기능은 그쪽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서부여성회관에 상담하러 오는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체육쪽에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당분간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부여성회관은 굉장히 저희 여성발전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여성관련 단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줬는데 운영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것을 그렇게 바꾼다는 것은 초기라 할지라도 상담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초기여도 얼마든지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올 수 있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급한 나머지 체육시설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바로 팀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합의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것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하고는 제가 이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예비비에서라도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큼은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것은 확실하게 하셔서….

네,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시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실망을 하고 또 6월 추경에서 약속이 된 건데 또 시장이 바뀌니까 이게 안 됐다하는 얘기들을 시민들이 해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여성창업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아니겠습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

그 위원님들은 업종에 맞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구성하시겠죠?

지금 저희 여성복지관이라든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의 관장 또 담당직원 그 다음에 또 그 교육을 시키는 전문강사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을 해 가지고 또 이런 실습을 통해서 다시 나가서 창업을 해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될 텐데 심의위원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위원회 구성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입주 업종에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과연 해서 뭐 1년 후에 나가 가지고 동종 업종하고 경쟁을 해서 과연 잘 살아남을 것인가 기술이 좋아 가지고 수익이 좋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컨설팅 분들한테 창업과 관련되는 컨설팅도 해 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돈과 시간과 인력을 다 투입해서 하는데 본인들이 하다 그만 두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한 취미생활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취미생활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창업하는 데 경제력이라든가 또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창업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가 중간에 뭐 일방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또 계속 격려도 하고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분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시면 사후관리도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요?

사후관리. 그분들이 나가서 창업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끝이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후관리하고 계속 연계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해서 나가더라도 이분이 계속 그러한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재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더 정착이 돼서 자꾸자꾸 좋아지는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흥철 위원님이 많은 애정 가지고 염려를 해 주시는데 그 부분 잘 되도록 적극 관심 갖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명숙 위원님하고 같이 서부여성회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 어떻든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부여성회관을 개강하고 또 그렇게 운영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강의를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다 저기 하면, 예를 들어서 서부여성회관에서 부동산학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얼마 받죠? 6만원 받죠?

네, 그쯤 받습니다.

3개월에 6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설 부동산학 강의를 하는 데가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면 60만원을 내야 되는 것을 서부여성회관에 가면 6만원만 내고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거의 사설하고 같이 맞먹는단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적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들한테 강의를 해 준다. 그런데 한 군데는 복지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싸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적절한 지역에 세금을 내고 하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입어야 되는, 어느 날 갑자기 타격을 입는 그러한 행위를 서슴없이 우리 시에서 먼저 앞서서 한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사회하고 공존에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설이 날로 좋아지는 것이 이 체육시설도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에 체육관이 한 400 몇 십 개의 일반 헬스체육관들이 있는데 이 헬스체육관들이 스스로들 덤핑하고 있습니다, 못 견뎌 가지고. 왜 못 견디느냐, 그것이 시ㆍ군ㆍ구의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의 투자 그러니까 헬스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아주 무참히 많이 만들어 줘 가지고 거의 무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데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역사회하고 공존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위험한 것은 뭐냐면 부동산학 강의를 하면서 어떻든 요령이나 기법을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정, 국가나 사회의 공익적인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조직에서 어떤 불법이나 비위나 요령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동산학 쪽입니다. 사설 학원에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탈법을 할 수 있고 편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빠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설학원에서는 가르쳐 줘도 돼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복지관 같은 데서는 강의할 적에 빠져 나가는 기법을 가르쳐 줘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거리낌 없이 필터링이 안 되고 그냥 한다라고 그럴 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야 이제 오늘 국장님하고 마지막 하고 나가는 것이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구립이다 시립이다 하는 어떤 지위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더라도 지역사회에 침해되는 것이 뭐가 있으며 가격경쟁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고민은 한번 하고 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사설학원에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댄스스포츠, 댄스 뭐 지금 말한 부동산학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통 여성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적게는 한 50여개, 많게는 한 70, 80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속에 사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단 말이죠.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학원들이 많은데 그 학원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하나 들어오더니 우리 학원 문 닫게 생겼다 나는 프리미엄 주고 이 장소를 사고 거기에 했는데 뭐 싹 빠져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에 금액이 차이가 나도 뭐 유분수로 차이가 많이 나고 부대시설 이용하는 것도 더 시설이 좋으면 쏠려 가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거기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시설, 시에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줘 가지고 서부여성회관을 만들었는데 수영장부터 다 있어 가지고 만들어 줬는데 그 지역사람들의 편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송도 연수구에서 또 계양구 저기 부평구, 남구, 중구에서까지 거기로 몇 사람 해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결국 그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취지하는 방향과 내용대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 감면이나 각종 이런 것의 혜택을 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필요 이상으로 일반 체육시설,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운영하는 체육시설보다 엄청나게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어떤 해당되는, 감면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만약에 혜택을, 수혜를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런 것을 국에서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을 하는데 뭐 조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격이나 시간이나 이것이 딱 묶여 있으니까 우리는 뭐 없다, 법으로는 하나 하자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숨어 있는, 바닥에 깔려있는 지역의 탄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강의나 또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적에 군ㆍ구는 더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군ㆍ구에 녹아있는 그러한 각종 시설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되거나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에 잘 여과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일반 학원이 일주일에 5일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해 가지고 아, 거기보다는 정밀하게 잘 가르쳐준다라는 어떤 일반 학원을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고 거기에 준하지 못하는 그냥 일반 즐기면서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이 시설에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전문성을 가지고 배워야 되겠다는 사람까지 끄집어서 이런 공공시설로 끄집어 낸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탄성을 자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게끔 하고 또 공공시설에서 편법이나 탈법을 가르쳐주는 예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맞다 그래 우리 시설만큼은 뭐 세금을 빠져나가는 것을 공개적으로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지은 그 건물 안에서 만약에 강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여성들이 그런 기법과 그러한 것을 배워 가지고 나가서 쓴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국에서 가져주셔 가지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병화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 염려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 저도 진짜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정책을 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학원이 저녁에 한다라면 저희는 뭐 낮에만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최소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번에 감면이 되고 이런 것은 국가유공자라든가 또 독립유공자 또 장애인 이래서 거의 정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서부여성회관 뿐만이 아니라 저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다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형평에 맞게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그러한 대상도 여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생활이 윤택하고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그 동안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문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5대 시의회에서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덕분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동안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를 최대한 수렴하고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성립전 경비와 예산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총괄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 438억 1,088만 2,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해서 6.8%인 28억 646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1,881억 1,51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5%인 28억 646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은 전액 국고지원 내시에 따른 성립전 경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의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76억 4,38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만 인천상륙작전 60주년 특별공연이 당초에는 저희가 민간예술단체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공연과 또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해서 공연하게 돼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의 세출예산 변경사항은 0.1%인 2,6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회로부터 기 확보된 민간경상보조금 3억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을 감액해서 기념관 건립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조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의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대비해서 4.1%인 27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성립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구의 국민체육센터 건립금 2억원과 연수구 LNG 4지구 내 야구장 조성비 3억 5,000만원 그리고 중구의 운서동 운서초등학교 운동장 외 4개 학교에 대한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17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강화군 교동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4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총괄규모를 보면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8%인 28억 646만 8,000원이 증액된 438억 1,0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28억 646만 8,000원이 증액된 1,881억 1,511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의 문화재활용 우수사업에 2,500만원,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47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 2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 21억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에 4억 8,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8%인 28억 6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28억 6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진흥과와 문화재과의 사업추진에 주로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문화재 활용을 통해 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문화재에 내재된 콘텐츠 개발, 교육ㆍ문화ㆍ관광자원 활용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생 문화예술 교육과 클래식 공연사업에 2,500만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억원과 송도 대우자판 부지의 도시개발사업 착공에 따라 대체구장 확보를 위해 LNG 4지구 내 야구장 5면에 대한 조성비 3억 5,000만원 그리고 예산안 130쪽 중구 운서초 다목적구장 조성 및 남구 경원초 등 4개교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강화군 교동고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2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상륙작전 60주년 기념 특별공연 지원사업비 1억원과 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 지원비 1억 3,000만원은 각기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이명숙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상륙작전 60주년 기념 특별공연은 어디에 주려고 했다가 시가 직접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그것은 예술단체라고 해서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민간에 줘서 그 공연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저희 예산이 1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공연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쪽에 여러 가지 경상경비가 들어서 그러면 그럴 바에는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의 무용단에 주게 되면 어차피 공연하는 거니까 경상경비가 절감될 것 아니냐 해서 일반 민간단체에 주려고 하던 것을 무용단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공연입니까?

네.

1회 공연하는데 무용단에 주는데 1억 예산을 세워서 하십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데요?

이것은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빈입니다. 올해 60주년 기념 때에 기념행사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전날, 9.15 전날 14일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공연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전전날 프레공연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처음 계획 세우실 때부터 좀 잘 하셨어야 되는데 기획사나 어디에 주려고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로 예산실하고 협의했는데 최종적으로 1억원으로 되면서 과목변경을 못 했습니다.

60주년 기념사업이 토털 얼마죠? 국고도 있고 그러죠? 총 사업비.

그것은 국방부 내에 행사기획단이 따로 있어서 제가 예산규모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념사업 자체는 저희는 그쪽하고 연계돼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그쪽은 총무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쪽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문화행사쪽에 한 부분을 맡아서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야제 행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본 행사를 하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일단 그렇게 잡았는데요. 그날 참석하시는 분들의 주요 동선이 아직 안 나와서 그 일정은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9월인데 그렇죠?

네.

9월에 하는 건데 일단 계획은….

14일은 확정이 됐는데.

계획은 무용단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립예술단하고 할 때는 1억까지 들까 하는 생각이 제가 사실은 듭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면밀히 좀더 검토하셔서 인수위에서도 이것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지원비는 이게 사실은 단체지원했다가 건립비로 가는 거죠?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은.

네.

그것은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사실 충장공 어재연장군에 대한 건립사업은 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회의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학술대회라든가 각종 경상경비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 사항을 절감해 가지고 건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건립하는 데에 대한 그런 데에 돈을 좀더 쓰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줄이고 자본비로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니었나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미처 그런 것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일부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고보조금의 학교운동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 이런 생활체육시설 할 때 이게 어느 학교라고 딱 이렇게 내려올 때 정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선정하나요?

저희가 군ㆍ구에서 수요를 받아서 시에서 올리게 되면 중앙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현지실사를 나와서 그것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사 나와서 정한 게 이렇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올릴 때는 몇 개 학교나 올렸는데요?

배수로 올립니다.

아, 배수로 올려서, 배수로 올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해진 거군요.

네.

하여튼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도 성립전경비로 이미 이것은 사용하신 건가요?

성립전경비로 내려보낸 건데요. 사실 운동장 잔디 깔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비도 좀 포함되는 것이 있고 또 학교 재정도 포함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중앙에 올리게 되면 중앙에서 나와서 심사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지원하는 거죠?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받는 겁니다.

과정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군ㆍ구하고 같이 보내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잔디 시설을 하는 것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향후에 어떻게 그게 다 정리가 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

주로 인조잔디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인조잔디.

네, 관리비가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꺼려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평가도 하시고 관리가 어떻게 앞으로도 해야 될 건가를 하시고 이것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시는 것은 좋지만.

네.

잘 운영해 주시고 예산은 제대로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쟁에 참전한 국가가 16개국입니다.

이 사항은 60년만에 처음으로 국방부 주관으로 60주년을 하게 됩니다. 9.15상륙작전에 대해서. 그래서 국방부 주관으로 해서 국방부의 기획단이 준비돼 가지고 올해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자치행정국에서 국방부하고 파트너가 돼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일부 공연만 하는 사항인데 그 날은 전야제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참전국의 참전용사들도 초청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사급도 초청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초청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연은 그분들을 위한 공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에 전통이 살아 있는 춤으로다가 그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외국이라든가 국내에 많은 인파가 올 수 있는 전통적인 축제를 TV를 통해서 볼 때마다 부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물축제가 태국에서도 대단히 유행한 것을 제가 TV에서 봤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천상륙작전을 갖다가 어떤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60주년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중구지역에 상륙작전 공원을 만들게 됩니다. 공원도 만들고 또 기념관도 만들고 그렇게 돼서 국방부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에 성과가 좋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매년 올해 같이 크지는 않지만 어떤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 가시는데 저희가 항상 한계를 느끼는 것이 그쪽은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해변에다가 과거를 다 재현해 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천은 불행하게도 원형이 전부 다 훼손이 돼서 그러한 곳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인천에 대표적인 그런 관광상품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상륙작전 행사기 때문에 금년에 행사를 뒤돌아보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현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올해 3월 1일자로 시립대학이 통합됨에 따라 인천전문대학운영지원 예산을 인천대학교운영지원 예산으로 전환ㆍ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서 63쪽입니다. 세입내역은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 38억 2,504만 8,000원을 지난 3월 2일 일반회계 기타잡수입으로 세외수입 처리하여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의 38억 2,504만9,000원 증액된 4,930억 2,129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전문대학의 운영지원금 124억원 중 잔액 91억원을 인천대학교운영지원금으로 합산 정리하였으며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한 38억 2,504만 9,000원을 인천대학교 특별회계로 전출코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인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전문대학 학사관리직원의 복무 및 원활한 학사 행정 지원을 위한 운영법인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 제정된 조례로써 2010년도 3월 1일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통합됨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교육재정지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0.78%인 38억 2,504만 9,000원이 증액된 4,930억 2,12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 간의 통합에 따라 기존 인천전문대학 운영지원비 예산 중 집행잔액 91억원을 감액하여 인천대학교운영지원회로 91억원을 증액하고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38억 2,504만 9,000원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폐지조례안은 2010년 6월 4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는 2008년 12월 29일 시행된 조례로 인천전문대학에서 운영하던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통합하는 회계 일원화 계획에 따라 학사행정의 지원을 위하여 이를 관장할 별도의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위원회는 2010년 3월 1일 인천전문대학과 인천대학교의 통합으로 이사회에서 해산 의결을 거쳐 청산절차를 수행 중에 있어 더 이상의 목적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산 진행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재단법인에서 관리하던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에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ㆍ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박동삼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167쪽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대학 통합으로 인한 교직원 인건비 및 제물포캠퍼스 기본시설 유지경비, 전문대 과정 학사운영경비 등 구 인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업비 중 필수사업을 대학회계로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총 예산규모는 856억 7,6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93억 6,797만원 증액된 354억 5,608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87억 3,991만원 증액된 502억 2,061만원입니다. 예산서안 170페이지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예산 자본지출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예산으로 215억 173만원 증액된784억 3,10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6억 615만원 증액된 72억4,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기정예산대비 14억 6,950만원 증액된 75억 6,532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안 186페이지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 양성사업은 기정예산대비 102억9,640만원 증액된 234억 8,627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ㆍ세출 조정 증감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65억 8,6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8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지원사업은 기정예산대비 2억 1,596만원 증액된 28억1,379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9억 6,481만원 증액된 503억 4,257만원으로 총예산대비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의 경우 대학 통합으로 인한 구 전문대학 교직원 승계로 정원이 227명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및 각종 제수당, 법정부담금 등 부족분 140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대학운영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학 통합과 더불어 보다 더 경쟁력 있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인천전문대학특별회계 추경예산은 대학 통합 및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2010년도 2월 말까지의 예산집행 내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총 예산규모는 66억 8,3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81.2%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86억 9,867만원 감액된 29억 7,196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3억 536만원 감액된 37억 1,19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202페이지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예산 자본지출 등 인천전문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예산으로 284억 918만원 감액된 66억 7,75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5억 9,485만원 감액된 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0년 2월 28일까지 66억 8,38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0억 403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214페이지입니다. (보고중단)

이상으로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인천전문대학 운영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48.82% 281억 788만 6,000원이 증가한 856억 7,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기타사업수입으로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에 따른 학부인원 증원과 기존 인천전문대학 재학생 2학기 등록금, 대학원의 등록금 인상분, 시민대학의 학점은행제 운영에 따른 수강료수입 등 기정예산대비 36.87%인 92억 6,797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통합으로 인해 구 인천전문대학의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인천전문대학의 학사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학 통합에 따라 전문대학 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학생 후생복지를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예비비 등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1085.5% 증가된71억 9,289만 3,000원으로 자체 세입의 증가와 세출의 감소에 따라 대폭 증액편성되었으나 구 전문대학에서 운영되어오던 평생교육원의 지역사회 협력사업, 졸업생을 위한 취업지원 등 통합 이전에 계획된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대학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대학입니다. 2010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356억 8,791만 7,000원보다 290억 403만 7,000원이 감액된 66억 8,388만원으로 81.27%가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2010년 3월 1일 인천대학교와의 통합에 따라 통합 전 사용된 예산을 제외한 잔여예산에 대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이명숙 위원입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하실 텐데요. 이번 추경은 전문대학에서 폐지를 하면서 전문대학하고 통합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 예산만이 지금 가는 것으로 인천대학교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 때 통합을 예정하고 그 다음에 통합된 다음에 추경 때 조정하자 했던 금액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인가요?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 됐을 텐데요?

통합과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약 4,700억, 4,80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 분을 추산한 결과 약 340억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합 재정지원이 금년도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전문대학의 예산정리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추가로 들어온 세입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최소한 32억 정도를 통합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서는 인천시의 재정지원 약속 약 340억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추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추경은 9월에 제대로 추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된 시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그래서 기존에 지원받기로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합해서 인천대학교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2010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사무지원에 필요한 지원조직과 정원을 신설하고 2010년 8월 31일자로 교육위원회 의사국이 폐지됨에 따라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기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3,073명으로 총 정원의 증감이 없이 안 제2조제1호는 종전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13명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정원 8명으로 5명이 감소된 정원이며 안 제2조제2호의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 정원은 당초 3,060명에서 5명 증가한 3,06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정원에 관한 직종별, 직급별 세부조정은 정원조례 개정 후 규칙개정을 통해 조정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범정부적 종합투자 계획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신설에 대한 2010년도 사업물량이 총 10개교 중에 6개 학교는 재정사업으로 4개 학교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되어 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추진되는 학교신설은 2012년 3월 개교예정인 4개 학교로써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로 4개교를 1개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예상액은 20년간 총 1,565억 5,700만원이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담하는 학교신설 임대료는 1,063억 200만원이며 나머지 502억 5,500만원은 교육청 자체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교육시설의 적기 확충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가 시ㆍ도 의회 상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2010년 6월 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의회 교육위원회로 설치ㆍ운영됨에 따라 사무지원에 필요한 정원 8명을 지원조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을 13명에서 5명 감원하고 5명을 본청 및 지역교육청 등의 정원에 증원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정원에는 변동사항이 없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의회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계 및 정원운영 방안에 의하면 교육전문위원과 소속 사무직원은 현행 의사국 정원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적정 규모로 책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별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등 3명의 입법지원 인력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 각 2명씩의 속기직을 운용하고 있는 바 기존 시의회의 기구와 정원을 감안할 때 향후 교육위원회의 지원조직과 정원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승인안은 2010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확정ㆍ통보된 2010년도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투자사업 물량은 서창2초등학교 외 3개 학교, 영종하늘2중학교 1개교 등 2012년 3월 개교가 예정된 4개 신설학교가 되겠습니다. 재정부담액은 임대료 1,222억 5,200만원과 관리운영비 343억 500만원 등 총 1,565억 5,700만원이며 이중 재정부담 주체별 부담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신설 임대료 1,222억 5,200만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이 신설학교 관리운영비 343억 5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비 상환방법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설학교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하고 신설학교의 운영비는 각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BTL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상환 비용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비용이 최소화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ㆍ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검토보고서

한 가지만 물어봐요.

지금 4급 2명에서 1명이 줄고 6급은 2명이 주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다른 데로 소화가 돼요?

네, 저희 본청으로….

그러면 자리가 어느 자리로 가요?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정하지 않았는데요. 5명 정도가 본청으로 예를 들어서 4급 1명 남는 것은 감사담당관실로 배치하고 또 직원들 남는 것은 학교 행정실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이에요.

지금 13명에서 8명이면 40.5%가 줄어버렸네요, 그렇죠?

5명이 주는 것입니다.

5명이 줄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5명이 줄었으면 거의 한 40%, 거의 50%에 가까운 인원을 줄였는데 여기 교육위원회도 진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이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운전직을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교육위원들이 여기에서 쓸 적에는 시의회 차를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차를 보내서 그쪽에 있는 T.O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위원회도 여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에 그게 명기가 안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 예산이 별도 우리 의회 예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차 배정도 그쪽에서 되고? 회계가 틀릴 텐데.

일단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또 시의회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그러면 교육위원들에 대한 페이는 이쪽 시의회에서 나가는 겁니까?

시의회에서 나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상이 없네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