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희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 등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세계적인 경기악재 등으로 지역 고용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추경은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마련 예산과 국가사업 유치 등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극히 제한적이고 긴급한 예산만을 반영했으며 재원은 경상적경비와 축제성경비 등을 절감하여 해결하였기에 당초예산과 증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세입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3조2,158억원에서 증감없이 동일한 예산규모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보면 문화 및 관광 4억4,943만원, 사회복지 53억870만원, 과학기술분야에 1,9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공공행정 11억7,54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6억8,606만원, 교육 3억80만원, 환경보호 1억1,404만원, 보건 5,538만원, 농림해양수산 5억7,591만원, 산업·중소기업 2억8,957만원, 수송 및 교통 11억8,40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억8,781만원, 예비비 7억825만원, 기타 3억4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경상이전 37억8,0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6,270만원, 물건비 19억495만원, 자본지출 11억456만원, 예비비 및 기타 7억82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1조2,661억838만원입니다. 13쪽에 있는 세출내역을 보면 기획관리실은 2010년도 기정예산보다 0.23%를 감액한 4,711억2,817만원으로 절감편성했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가 9,871만원, 경상이전 2억8,325만원, 예비비 및 기타 7억825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931만원이 감액된 185억9,268만원으로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국가예산 확보추진 등 단위사업 전반에서 경상적경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2,195만원이 감액된 4,275억2,442만원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800만원, 예비비 7억825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16쪽에 있는 성과관리과 소관을 보시면 기정예산보다 3,710만원이 감액된 4억7,495만원으로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비를 1,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성과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980만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포상금 400만원 등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9,185만원이 감액된 112억1,120만원으로 학자금 이자 대출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북인재육성재단 운영비 9천만원,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 민간위탁금에서 1억8천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명환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절감 내역에서 보면 전북인재육성재단 아까도 나왔지만 2억7천만원 이게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운 지 불과 몇 개월만에 삭감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절감과 관련된 지침이 금년도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문제가 중요시 되다 보니까 예산에 있어서 경상비라든지 행사·축제성경비를 5% 이상 일괄적으로 절감해서 절감된 예산을 자치단체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투입을 해서 지역경제살리기에 도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저희도 절감에 따라서 추경 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재양성에 필요한 것은 서울장학숙이라든가 전라북도 아니면 인재육성재단 운영인데 이게 축제성이라든가 낭비성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삭감내용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도 무리가 지금 없는 범위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장학숙 같으면 총 절감액이 1억6천만원인데요. 원래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하기는 9억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컨공사라든지 숙실의 창호설치. 그런데 계약을 해보니까 예산은 9억원을 계상을 해놨었는데 계약금액이 7억2,700만원 정도로 해서 당초예산 계상된 것보다 남게 되었고요. 전주장학숙도 같은 사례인데요. 예산계상은 3억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계약을 실제로 해서 보니까 계약금액이 2억6,400만원 그래서 예산 차액이 6,4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 절감된 예산을 그 중에 2천만원은 일자리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절감잔액 한 4,400만원 정도는 장학숙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인재육성재단의 총절감액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당초 외국인학교 시설 일부를 인재육성재단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인재육성재단 시설을 거기에다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방향이 외국인학교를 전북문학관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어서 인재육성재단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당초 편성해주신 예산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계획이 없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고만. 인재육성재단이 예를 들어서 그런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철저하게 계약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계약부서에서 정부고시 예를 들어서 물가동향 기준으로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실제로 계약을 할 때…….

계획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고?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계약을 할 때에는 원가심사를 해서 아주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부적으로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개략적인 금액을 계상을 하고 원가심사를 예산과에서 철저히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을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잘 했다라고 우리 예산과장 포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잘 편성을 해주신 예산인데, 다만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보다 세밀히 들어가서 원가심사를 해서…….

내 얘기 포인트는 정부에서 5%를 무조건 절감을 해라. 그래서 민생에 예산을 투입하라 한 그 의미가 담겨 있다면 여기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의미요.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것은 일반 다른 축제성이라든가 창의성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상경비나 축제성경비는 5% 이상을 절감하라고 하고 또 그것만으로는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다른 재원은 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서 절감예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4대강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저희는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편성을 해주셨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미리 삭감을 해도 되겠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철저히 잘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실에서 예산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2011년 예산할 때 참고를 많이 해야겠다고, 중간에 세운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또 편성하고 할 정도라면 추경재원이 없으면 않는 것이지. 억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민생일자리창출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공공근로하는 것 때문에 농촌이 죽겠대요, 일손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하고 그것이, 차라리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도와주는 정책을 써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일자리를 집행할 때 지금 현재로는 희망근로가 7월 중순이면 다 끝납니다. 한 6천명 정도가 그동안 일자리가 있으셨는데 이분들이 7월 중순되면 사실상 일손이 없어지게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촌 한창 농번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농촌일손돕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추경에 세우고 그런 일은 없죠?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죠?

이것은 현재 절감을 해도 집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한 내역을 이번 1차 추경에서 다 빼먹었잖아요. 이건 지방자치법을 정확히 위반한 거니까 다 알고 했으니까 그것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자꾸 이런 것이 드러나고 알려지면 적어도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되고 내역은 설명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추경 성립 전 집행을 하고 승인을 할 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최초로 예산집행 승인할 때 그 내용을 각 실국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항상 각 실국에 지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또 마찬가지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하도록 저희가 해당 실국에다 적극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또 좋았겠습니다마는 예산 차기 의회도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의회 전체적인 일정이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 일정이 6월달 지방선거로 인해가지고 다소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성립 전 집행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그걸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이거는 성립 전에 예산이 집행된 것이고, 아니 이거를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못넣을 이유가 없는데도 못넣었고, 그러면 못넣은 것이 우리 예산서가 의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빠진 것을. 그렇다면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본부 한 곳만 와가지고 성립 전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걸로 제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의회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소관 상임위원회만 보고하도록 하면 그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위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 상임위원회 내에도 예결위원이 있고 또 전체적인 도정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지, 소관 상임위원회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보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여튼 이거는 이유 없이 의회를 무시한 거죠? 이걸 빼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추경 성립 전에 사업을 집행했으면 당연히 1회 추경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규모를 일자리 위주로 최소 규모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성립되게 된 겁니다.

이걸 넣는다고 그래서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건데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립 전 집행사업이 62건에 차제에 또 위원님 말씀을, 사전에 다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차제에 설명을 드리면 62건에 저희가 339억 도 전체로 봐서는 성립 전 집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은 5건,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사업들인데요. 이번에 그 사업들을 다 같이 반영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 저희가 시기적으로 촉박한 부분 또 지방선거 이런 일정 이후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핑계죠. 핑계 대지 말고 이거를 우리 몰래 집행해가지고 써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보고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 왜 이걸 감추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 소관의 성립 전 집행도 5건이 있는데요. 타 실국도 국비가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예를 들면 정책기획관실에는 도정미래비전 전략적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성립 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정과 사업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 또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이고 재정과에 또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부담금 역시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과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워크숍 등 전체적으로 다 기획관리실은 특교세 내려온 사업들이어서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사실 미리 다 사전설명을 보고도 드리고 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그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많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거를 우리 도의 발전전략과 관계된 예산인지 정말 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요구해서 탔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의회에서 평가하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실 339억이나 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부득불하게 추경성립 전에 집행해야만 됐다면 즉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고, 특히 그안에 연구용역 같은 것 있으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다 거친 거예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한 거예요?

과제를 설명드리면요.

그 세목이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도정미래비전 전략적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첫 번째는 상품거래소…….

용역비가 얼마 짜리예요?

전체 지금까지 2억원 중에서 9,550만원 정도가 집행품위가 됐고요. 잔액이 한 1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용역한 것을 보면 새만금과학연구단지 기본구상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4,900만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워터 콤플렉스 조성사업, 비용편익분석 및 타당성조사.

그러면 실장님 나중에 자세히 보도록 하고, 연구용역비 2억원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다 뽀갰네요?

그렇습니다. 실국의 당면현안 용역…….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네. 특교세 2억원을 받아가지고 왜 그걸 다 분할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합니까?

저희 도에는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아주 시급한 과제, 지금 용역을…….

그것은 실장님 주장이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게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저희가 연구용역비는 풀로 편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급한 과제가 생기면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예측이 안 됐던 과제인데 저희가 정부방침이…….

그것은 도비를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풀로 편성하는 것은.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풀로 선정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이 충분치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자세히 놓고 보고요. 1건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하고 견해가 달라요. 용역비 예산 특교세 받은 것 하나를 집행한 것만 보더라도 우리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 해석에 따라서 잘못된 편성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감췄다고 하는 표현 적절치 않지만 왜 이것을 누락시키고 도민들로 하여금 의혹을 사게 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집행부나 의회가 원만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믿지 못하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냐 이말이에요. 그건 잘못했죠?

미리 충분히 잘 준비를 해서…….

준비가 아니라 빼먹은 건 무조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을 위반한 것 아니에요? 잘못했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4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재정법 45조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면으로 위배한 것 아니에요?

절차를 저희가 깔끔하게 더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칙과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사과를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것은 집행부의 시각으로만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는 주민의 눈으로 예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것이고, 집행부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법과 조례를 내가 보니까 지키지도 않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합니까?

위원님 저희가 다음 번에 철저히 준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번 그래요. 매번 어기면 다음부터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한 가지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RHRD사업 있잖아요.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뭐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냐면 5억9,500만원 예산을 올리면서 기본사업 1억1,500만원, 공모사업 3억8,500만원, 센터운영 9,500만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고자 한다,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부터 이 사업이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도 풀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자료에 되어 있는 것처럼 금년 3월달에 교과부에 지역인재육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요. 원래는 국비 전액을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반영을 했는데 공모를 해보니까 시·군하고 연계된 사업이 들어가서…….

편성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국비를 공모에 의해서 확보된 국비를 편성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또 3월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걸 바꿨느냐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대학에 공모사업이 사실 전년도에 공시가 내려오면 예산 성격에 맞게 편성을 했을 텐데요. 금년도에 구체적인 것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국비 내시가 있을 때 이게 지금 어떠어떤 사업에 쓰겠다라고 명칭을 정확히 해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내용을 보니까 3월달에 교과부 주관 지역인재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썼단 말이에요. 그거 양쪽이 안 맞잖아요.

작년도에는 국비에 대해서 별도의 내시는 지금 없었던 것으로 실무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시 없이 예산이 내려왔어요?

국비 내시가 별도로 없었고요.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국비내시도 없이 그냥 예산승인해줘 버렸네요?

그게 시·군하고…….

아니 시·군이 아니라 우리가 본예산서에 5억9,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 근거 없이 우리가 예산 승인해준 거네요? 근거 없이 예산서에 넣었고?

공모사업이 1년에 1번씩 교육부에서 하는데요. 공모계획이 보통 연초에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정확히 공모하면 나중에 추경에 넣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엄벙덤벙 넣어놓고 나중에 이것은 공모해가지고 항목 바꿔버리고 편한 대로 해버리고 하면 의회는 뭐예요?

공모사업이 매년 거의 계속사업으로 오는데요.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주는가 그해에 공모계획이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러니까 공모해서 당선이 돼서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 공모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벙벙한 예산을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 나중에 공모에 되면 그 항목에 맞춰서 다시 또 추경에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 당초 예산승인 내준 의회나 집행부는 뭐냐 이말이에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했던 사업이 똑같이 공모에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 이런 벙벙한 예산 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면 정말 심각하게 따질 겁니다.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186쪽에 민간위탁금 전라북도 동경사무소 운영 그리고 전라북도 산동사무소 운영예산 7천만원 삭감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대외협력과에서 대체적으로 삭감을 보면 일률적으로 쭉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산 대비 몇%를 일률적으로 싹 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서 우리가 중간 정도 왔는데 6개월 정도 했는데 예산이 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삭감을 보면 일률적으로 다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비적 성격은 일률적으로 5% 이상 했고요. 사업비적 성격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불요불급성 검토가, 그런 건 아니고 사업을 축소를 해도 조금은 괜찮겠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일부를…….

너무 궁색한 답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을 해야겠는데 예산재원은 없고 민생 챙기라고 하다 보니까 기 있는 예산에서 조금씩 다 한 것 같은데, 한 가지로 말하면 민주화운동사 기초조사 및 사료전산화사업에서 3천만원인데 2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200만원이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어떤 자료조사하고 뭘 한 것에 대해서 200만원이 초과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새롭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겠다 이런 개념이냐고? 아니면 추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야겠는데 일률적으로 조금씩 삭감을 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11쪽에 보면 민주화운동사 기초조사 및 사료전산화에 기정예산에 3천만원이 서 있는데 2천만원 삭감해서 1회 추경예산에 2,800만원이거든요. 200만원을 깎은 그 이유를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사업 만들기 위해서 행안부 지침으로 경상적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행안부지침이면 지침이지 왜 지방자치에서 행안부장관이 기침만 하면 여기는 감기 걸리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은 아니면 아닌 것이고, 우리가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을 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그런데 해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라니까 무조건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억1,900만원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냐 이거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심의 하나마나고 우리가 사업을 중점적으로 세워서 해야 할 사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중앙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너네가 예산을 만들어서 하라는 지침이지 강제성은 아닐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불요불급한 데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줄이고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이 내용을 보면 이건 꼭 해야 할 자료 전산화작업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면 이런 데에서 무슨 2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하냐 이거지. 무조건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예산 숫자에 맞춰가지고 전라북도 각 사업예산에서 전부 조금씩 해가지고 만든 거라면 우리가 굳이 예산심의하고 예산계획 세우고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지금 국장님 생각해도 그말은 조금 인정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재원마련하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노력 많이 했다고, 이거 하려고. 그런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아, 이 정도면 예산이 남습니다”하고 삭감을 한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냐 이거요. 국내여비 같은 것 우리가 줄인다라는 것은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서 나는 이것이 행안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5%씩 하라고 하면, 5%만 하지 왜 5%를 더 했어요?

저희 국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약 3.3% 수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일부러 손 안 댄 것들이 많이 있고 일부가 삭감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불요불급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최대한도로 집행하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전 항목 전부 세워가지고 각 과마다 홍보과, 국제협력과 전부다 조금씩 삭감해서 뭣을 맞춘다라면 예산이 계획성 있게 세워진 거는 아니지 않느냐. 위에서 지침만 오면 여기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 없으면 자기네들 것 줄이지 왜 지방자치보고 줄이라고 그래. 중앙정부에서 줄여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요? 4대강 사업 좀 줄이고 이런 것 해서 예산 만들어서 민생현안사업을 챙기면 되지, 자기네 할 일은 다 해가면서 지방자치에서 조금 있는 예산에서 전부다 떼어서 하라고 하는 정도면 이건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워야지, 나중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할 때 내내야 이런 사업이 계속사업일 건데, 이 정도 까도 괜찮죠? 삭감한 예산 무조건 까도 이의 없죠?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이의 있어요, 없어요? 우선적으로 이 항목 전체적으로 놔뒀다가 다 삭감하려니까. 이 정도는 삭감해 놓고 또 다른 걸 하더라도. 사업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게 뭐예요? 넉넉하게 편성했는가봐, 그렇죠?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봐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인정해줘가지고 한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이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고통분담차원에서 일자리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어떤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고 2차, 3차 또 세워도 되잖아요,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삭감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안 세우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 기준을 맞춰도 되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경우 특별한 거를 제외하고는 내내야 같은 사업이니까 대외협력국에서는 이 예산을 조금 우리가 과다편성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한 것이니까 의회에서도 그걸 참고를 해야되겠죠? 그래요, 어째요?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다 갑갑한 얘기인데 우리가 예산을 철저하게 세우고 원칙이 있게 합시다. 우리 집행부가 8대 의회 마지막인데 원칙도 없어요. 원칙도 없고 그때그때 하면서 하는데 또 의회도 이거 가지고 하네, 안 하네 하자니 시간도 없고 또 끝나는 마당에서 서로 좋게 하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것도 안타깝고 여하튼간에 나는 전라북도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못거두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까 거기에서도 나왔지만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우리가 꼭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상적경비든 행사성경비든 간에 나름대로 5% 이상 6%가 됐든 5%가 됐든간에 기준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만든 것 같고 기타 사업비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지금 전라북도 동경사무소, 산동사무소 운영하는데 전년에 비해서 올해 이게 본예산에 증액이 됐던가요?

전년도 예산이 6억1천만원이었고 실제 집행액은 약 5억4,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경하고…….

무슨 말이에요? 동경이 예산이 올해 3억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합쳐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동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억8,7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3억원이었습니다. 실제 집행액이 작년 같으면 2억8,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결산한 게 2억8,600만원을 결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면 2억6,800만원인데 전년도 결산액보다도 2천만원이 운영경비가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삭감을 해외사무소 전체로 이렇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동경사무소만 볼 때 기존에 2억8,600만원을 세웠지만 그중에 결산할 때 2억6천 얼마 했단 말이에요. 2억6천 얼마 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올해 지금 3억원을 세웠다가 3,200만원 삭감해서 1회 추경에 2억6,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결산액보다 현재 적다는 얘기지. 2천만원 가량이 더 적잖아요.

이 부분은 실제 운영을…….

해외에 나가 있는 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금 중국 경제적인 여건이 물가가 떨어지고 코스트가 이만큼 낮아졌습니까? 아닐 것 아니에요. 더 올라갔잖아요. 아무리 일률적인 잣대로 삭감액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죠. 내국도 아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힘든 여건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만약에 동경사무소가 2억6,800만원보다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산동사무소하고 조정을 한번, 실제 필요성이 있으면…….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예를 동경사무소로 들었지 산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2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제 5억4,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5억8천만원 정도니까 양쪽에서 조정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8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대로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계획 공고를 하고 그럴 때 사회단체 1차 심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삭감될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저희가 이미 삭감이 행안부에서 예견…….

예, 예견이 됐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일자리예산을 만드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예산이 편성하기도 참 어려웠을 텐데 7억1,3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게 자발적 삭감입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은 기조가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각 실국별로 사실 일괄적으로 예산안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예산자체가 사실 마른수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른수건을 짜는 그런 아픔을 감내하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제가 삭감내역을 보니까 정말 마른수건을 짠 것 같아요. 60만원, 96만원, 44만2천원, 26만3천원까지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제가 도의원 8년 동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게 27만원, 26만원, 72만원 이거 완전히,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시골에서 갈퀴로 가랑잎 긁어가지고 모으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예산절감이라고 전혀 보지 않거든요. 세상에 25만원, 26만원, 27만원 이렇게 삭감해가지고 수십 가지 항목에서, 이게 타당한 예산편성이냐는 말이에요.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절감을 할 수 있는 최대까지 임계치까지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전북의 경제가 다시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절절한 심정에서 예산을 축소 조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소방본부 예산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통 나누기 차원에서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그러나 이게 어쩔 수 없이 20만원, 30만원씩 수십 곳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편성한 예산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걸 일일이 전부 문제예산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전체를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이에요. 김호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마른수건에서 지금 물을 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오니까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짰는데 이것을 꼭 %로 얼마씩 까라고 해서 깐 겁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악산 기지국 임대료가 있죠. 기지국 임대료도 깠어요, 43만1천원. 그런데 원래 기지국 임대료도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당신들한테 얼마 삭감을 해주겠다 하고 임대료를 삭감하자 소리 해가지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세울 때 넉넉하게 세우는 것입니까?

넉넉하게 세운 것은 아니고요. 협의해서 절감을 한 겁니다.

절감하셨지. 그런데 그것을 삭감하면 임대료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저희들이 좀 깎아야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초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소방본부는 우리 모든 도청 산하에 있는 각 부서별 중에서도 제일로 예산이 열악한 예산으로 짰어요. 모든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이 기획관리실이나 행정지원관실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로 빈약하게 짜놓은 것이에요. 아까 본부장 마른수건에서 물 짠다고 하듯이 진짜 그렇게 만든 예산인데 그 예산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요. 그리고 하나만 보더라도 기지국 임대료를 여기에서 삭감한다면 말이 되냐고. 소신 없는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안 들어요? 짜라고 하니까 짰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소신 없는 예산편성, 당초에 기본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임대료 같은 것을 책정을 할 때에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다거나…….

금년에 계약을 안 했어요?

이것은 1년에 1번씩 계약합니다.

언제 계약해요? 모악산 기지국 계약 언제 하냐고? 1월에 했으면 이미 끝났고만. 끝난 것에서 삭감을 하겠다?

이것은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봐봐요, 잔액인가 확실히 얘기하자고.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잔액이에요?

예.

이게 당초 예산편성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신 없는 예산편성을 했어. 힘도 없는 데에서 자꾸 이런 것이 나오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더 어려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 예산은 아까 김호서 위원 말씀대로 전체 감액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살려줍시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어려운 상황에서 삭감한 이런 입장인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이 삭감을 해가지고 소방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소방인력장비를 운영하는데 다소의 문제는 아주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임계치까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최대한도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전체적인 소방력 운영에 또 도민들의 안전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억여원을 삭감을 해도 그래도 운영은 할 수 있다?

임계치는 사실 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더 고통분담차원에서 발로 더 뛰고 좀더 움직여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어떠한 지침에 의한 삭감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게 아니라 우리가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조정한다든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하면 물건비 같은 것은 3억원인데 물건비에서 내용을 보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가 그리고 소방인프라구축이 각 서마다 있어가지고 제일로 많이 삭감이 된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했던 건데 거기에서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상황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이런 얘기지.

대부분 삭감한 부분들이 저희들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고요.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삭감한 부분이. 그래서 하여튼 운영의 묘를 꾀해서 삭감한 것이 업무의 효율을 해치는 쪽으로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부 업무의 어떤 분야에 의해서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의회에서 세밀한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예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찾아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은 해야 되지 않냐. 소방본부에 어느 정도 삭감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짜내는 또 절감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전라북도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된다고 하면 무조건 예산삭감만 세워서 줄여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은 삭감을 하지만 업무 자체는 더 성실히 수행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북도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러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삭감된 내용에서 이건 예측이지만 다음에 추경 2차, 3차 때 또 다시 필요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다하는 예측인데 그런 때에 틀림없이 도민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것이 누락된 것 없이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주문을 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의소대들 각 경연대회 있죠?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하고 전라북도 전체 해서 전국대회가 있지?

예.

전국대회를 서로 가려고 합니까? 각 시·군에서. 전라북도에서 우수가 되면 전국대회를 나가죠.

예.

그런데 그 전국대회를 도에서 시·군대회에서 1등 하려고 하냐고, 1등 한 사람이 갈 것 아닙니까?

예, 1등 하는 데가 출전을 합니다.

그러죠? 서로 가려고 경쟁적으로 하냐고?

그렇게 거기를 안 나가겠다 이렇게 의사표시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서도 그 예산도 삭감을 해놨는데 전라북도에서 1등이나 2등을 하면 그팀이 전국대회를 나간다는 얘기요. 전국대회를 나가면 숙박비라든가 각종 장비비 해가지고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등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 예산까지 깎아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올해는 소방선발대회가 의용소방대도 같이 대구에서 합니다. 대구에서…….

내 얘기는 전라북도 시·군대회에서 1등하는 데가, 제가 관장하고 있는 김제도 한번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기관에다 손벌려가지고 협찬금을 받고 있어요, 거기 가려면. 안 하면 가서 하지를 못해. 그냥 가서 참여만 하고 올 테면 아무 관계없지만 참여했다면 성과는 거두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거두고 오려면 예산이 문제예요. 초반에 떨어져가지고 빨리 와버리는 수밖에 없다 이말이에요. 그런 무모한 짓을 왜 예산을 여기서 삭감하냐는 얘기지. 오죽하면 1등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등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소방의소대들 경연대회라는 얘기를 머릿속에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라고 하니까 한다 해가지고 삭감해요?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의소대 이것은 전체 살리는 걸로 문제예산으로 해놓을게요.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선진응급의료 차량지원과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여기에서 목을 변경하는 건가요, 과목변경이에요?

예, 이건 원래…….

무슨 얘기예요? 설명을 해주시죠.

당초에 소방방재청에서 교부내시가 될 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시가 됐었습니다. 사업내용이 기타 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되어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소방상황실에 외부에서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으면 우리 구급차가 현장에 나갔을 때 아주 그런 응급환자가 있을 때 우리 구급대원과 의사가 서로 통화를 하면서 그 의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급대원들이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용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맞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내시가 되면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지원이 아니고 현장 출동한 차량 안에서 의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그런 건가요?

시스템이 아니고요, 의사에 대한 기술을 의사가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아, 그거입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자세히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항상 도민의 생명이나 재산 이걸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큰 우선순위잖아요. 그리고 화재예방이나 안전관리는 100번, 1천번 강조해도 모자란다 그런 말을 흔히들 하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다고 하지만 마른수건도 짰다는 표현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화재예방 홍보활동이라든가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은 그 삭감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손을 안 대야 맞지 않냐. 한 10원, 1원이라도 다른 쪽에서 오히려 더 덜어내야지 이쪽 예산은 손을 안 대는 것이 맞다. 이건 기술적으로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 복리후생비 공무원들 삭감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큰 반박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3교대도 확실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리후생비까지 삭감한다고 하면 직원들 사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주로 공무원들 후생복리비 쪽에서는 많이 삭감된 부분이 선택적복지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각 근무연수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각각 다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면밀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삭감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잘 커버해서 그렇지 않아도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대원들 사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예산도 적은데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감사관실이 민원인 조사를 하든가 급량비 이런 데에서까지 줄여야 할 입장인가요? 민원조사 제대로 안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해가면서 저희 복무에 충실해보겠습니다.

그러기는 하지. 그런데 이거 급량비는 절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보면 금년에는 감사환경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약간 줄어들어 있는 실정도 있어서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면……. 그러면 급량비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근을 한다거나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직원들의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인데요.

아무리 줄일 데가 없다고 급량비를 줄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요. 우리 직원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실정을 실행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고통분담을 같이 하겠다 이런 의미라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안타까운 일 아니냐 이거요. 세상에 급량비에서 까는 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진짜 감사관님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소홀히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예.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예산 얼마 안 되는 데에서 거기에서 줄이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예산 삭감에서 문제예산으로 해가지고 삭감을 안 시키고 의회에서 이거는 살려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보는 견해에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일종의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봐서는 아까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염려해주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 이 정도는 실행예산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출해주고 해서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거고 지금 의회에서 예산삭감은 아니고 이건…….

잘 아시겠지만 세입·세출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우리 일자리창출 세출에서 조절이 되어야 되나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직원들 가용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차원에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질의가 엉뚱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그만큼 삭감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삭감한 것을 세입을 잡고 일자리창출에서 세출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삭감에서 이건 절대 꼭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살려야 된다 했을 적에 어떤 문제점, 알겠습니다. 본 질의 아니면 그러고, 지금 민원조사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민원조사여비를 삭감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민원조사가 도청이나 일반 의회나 또 도민들한테 민원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도민들이 많은 이해와 도정 의회를 전달해야 되는데 민원조사 여비삭감 같은 거 했을 적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업무추진을 못한다고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선거기간 중에 일반 민원들이 많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민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연말까지 이 정도 삭감해서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충분히 한다?

예.

그 이상, 그 정도 가지면 민원조사여비를 삭감했어도 충분히 우리가 그 업무추진은 할 수 있다?

예.

차후에 다시 추가는 그 항목으로는 않겠지만 민원에 대한 여론조사, 민원인들에 대한 이러한 도정이나 의회나 도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준비를 잘해주시기 촉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은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이 가장 명쾌하게 답을 내주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감사관님 직원들 급량비까지 줄여가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 하는데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잘 알겠고 아까 소방본부에서도 마른수건을 짠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자리창출 하는데 무슨 소관 부서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행자위 소관에 있는 부서들이 거의 다 지원부서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정말 이처럼 급량비도 줄이고 경비 줄여서 일자리창출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런다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감사관님!

저희가 행정수단이 예산이니까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보다는 예산을 투입하면 그에 상응한 성과는 반드시 뒤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적어도 이렇게 수혜자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걸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통을 분담하는 우리가 이 돈이 또 어떻게 쓰여지는 것까지도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삭감만 했지 세출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감사관실이 2천여만원을 삭감합니다. 정말 어디 하나 없는 곳에서 짜낸 아까운 돈인데 항간에 중앙부서의 감사에서는 적발이 되는 것도 광역자치단체의 감사에서는 적발을 못하고 있다. 감사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보도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2천만원 줄이면 그나마도 잘 안 되는 감사가 더 느슨해져서 오히려 더 안 될까 하는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원부서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할 일은 아니다. 정말 제대로 된 도정을 이끌려면 일자리창출 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관실 같은 데는 돈을 더 줘서 그런 쪽에서 더 세밀하고 원활한 감사가 돼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오히려 삭감에 동참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데요. 감사관님!

저희도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고통분담차원에서 같이 삭감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판단이 되고요. 말씀하신 요근래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시·군, 읍·면·동단위에서 나타나는 지적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분야에 있어서 무한대 책임을 느끼는 건 사실이고 기획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계획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려면 당연히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더 삭감할 게 아니라 더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도 전체 시·군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마는 근래에 나타나는 감사원 지적사항 등은 읍·면·동에서도 이를테면 보건지소라든지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담당업무를 읍·면·동사무소의 담당계장들이 하는, 그리고 그것도 최근에 발생된 게 아니라 한 7～8년 전에 발생됐던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요. 어쨌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노력은 끝없이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의 감사행정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은 우리 감사관실도 예산을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서 오히려 용역을 증액할 수도 있다. 꼭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지 않냐 하는 그런 측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절대 필요한 예산일 텐데 이번에 1억6천, 7천이나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내용들은요. 주로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하면서 입찰해가지고 남은 액수입니다. 그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앙에서 장기교육생들이 해외에 가는데 유럽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유럽이 이번에 화산재 때문에 취소가 돼 버려가지고 여행지역을 일본으로 바꾸는 바람에 많이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만큼 삭감을 해도 운영이나 예산 절대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적에 하반기에 가서 추경에 이러고 하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움을 얘기를 하셔야지. 하여튼 어학실 장비구입이 5,2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괜찮아요?

지금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어학실이 예전에는 전혀 녹음기라든지 시설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또 원어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테이프도 많이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여유공간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앞에 나와서 토론하고 연극하고 롤플레이하는 그런 위주로 교육생들도 더 좋아하고 강사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학실 장비구입 총 원래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2억6,400만원.

거기에서 5천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장비구입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여유 있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장비구입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한편으로는 입찰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장비구입을 2억여원 가지면 하고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임경비는 지금 어떻게, 전부 시스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예, 했는데 그것도 2차 잔액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삭감 안 해도 잔액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감이 되는 건데…….

예.

어쨌든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뿐 아니라 교육생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교육에 의한 효과가 차질이 없도록,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만이 아니라 절대 필요한 상황의 입장을 또 예산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준비나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출은 4,711억2,817만1천원을 원안대로, 대외협력국 일반회계 세출 원안대로,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 원안대로, 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 세출 원안대로, 행정지원관실 세출 원안대로,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출 원안대로 각각 동의합니다. 다만 대외협력국 소관 민간이전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비 7천만원과 소방안전본부 예산은 일반 행정예산과는 달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이므로 삭감된 7억1,328만4천원 등 총 7억8,328만4천원을 증액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직 3교대 인력, 국도분야 특별행정기관 기능 위임에 따른 인력, 현안사업 수행부족 인력 등을 충원하려는 것으로써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착공한 김제소방서 신축사업이 2010년 5월 완료됨에 따라 신축한 소방서의 위치를 변경·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가 전라북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설치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도세감면 조례안은 2010년 6월 말로 종료예정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2011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유재산 관리계획이 수시분이라고 했는데 수시분이 어떤 뜻입니까? 어떤 개념인가요?

원래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관리계획 취득이라든지 매각 이런 것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긴급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분으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청취불능) 마련해서 올리는 것은 이게 원안이죠,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거나 했을 때 수시분으로써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맡는 거죠. 그게 맞죠?

예.

그래서 수시분이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연초에 예산편성 이전에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못맡았어, 또 수시분에도 안 됐어. 그런 의외의 상황에서 올라오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죠? 혹시 담당공무원이 업무연찬이 안 돼서 잘 몰라서 누락을 시켰다든가 했을 때에는 수시분이 아니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착오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저희가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를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게 소방본부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이 일전에도 같은 이유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때문에 똑같은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분명 약속을 해줬고 그런데 불과 몇 달 지나자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소방본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건이 소방안전체험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작년에 받았었는데 문제는 건물과 관련해서 이게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자치단체가 경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 전남, 대전, 광주, 전북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국가예산 확보가 여러 가지 불투명하게 돼서 부득이 저희 건물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히 또 각 실·국에 다시 한번 더 절차문제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타운은 건축물이잖아요. 그리고 연초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2백몇억원이던가요?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타운은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1차 사업이 220억원, 2차 사업이 75억원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데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니까 이건 이의나 변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그걸 분명히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심의를 하지요.

사과드리고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다. 그렇잖아요. 이 전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사업 관련해서도 다른 부서였지 않습니까? 동일사안에 대해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기획실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이걸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각 실국에 다시 한번 철저히 안내, 절차 이런 문제를 교육도 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후에는 절대 동일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업기술원 파프리카시험장 조성 토지취득 및 처분, 고창·부안수산사무소 양수에 따른 토지 건물의 취득 그리고 소방안전타운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취득안으로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