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70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우리 도 농축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일자리 창출 유도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등 절감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 증감 없이 과목 변경 3건을 반영하는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에서 2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0.08%인 4억2,350만원이 감소 편성된 5,415억7,537만원으로써 도 전체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감액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과는 경상비, 기타사업비 등 14건에 1억3,226만원을 감액하였고, 식품산업과는 6,837만원, 농산유통과는 2,290만원, 축산과는 1억2,340만원, 수산과는 1,533만원, 농업인력개발원은 1,12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단, 특이사항으로써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사업 1,680만원을 당초 일반보상금에서 재료비로 목변경을 하였으며,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운영 중 8천만원을 당초 사무관리비 재료비에서 민간국외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위생연구소는 지소를 포함해서 경상비 10건 및 기타사업비 1건 등 총 11건에 2,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는 총 6건에 1,5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은 경상비 9건, 기타사업비 4건 등 총 13건에 6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지 종묘생산 및 방류사업비 중 700만원을 일용직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비 및 사업비 일부를 절감하였으나 최대한 진행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대의회 기간 동안에 저희 국 업무에 큰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농수산식품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장님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타 부서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몇 %씩 다 했는데 지금 위에서 농림국은 얼마 몇 %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도 전체적으로 경상비는 6%, 사업비는 5% 그 정도 감액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년에 농림국은 양상이 다른데 몇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지장이 없으니까 조정한 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래요? 지장 없어요?

선택을 해서 하나를 크게 감액을 하면 아예 그 사업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은 사업 중에서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감액해서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든지…….

제가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요, 총체보리 장려금 지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왜 1억원을…….

올해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요,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만큼 물량이 안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얘기할게요. 제가 도정질문 해가지고 시·군에서 지금 구제역 파문으로 소값이 한 1,500원 정도 육소 값이 떨어진지 알고 계세요?

제가 볼 때 초기에 떨어졌다가 보합세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가격. 어제 가격이고.

제가 오늘 가격까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 육소가 1만500원 가는 것이 9,200원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면 사료값은 비싸고, 그러니까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가는 것은 감액을 않고 조정을 해야지. 그리고 사료값이 비싸니까 총체보리 보조를 늘려가지고 해주시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시·군비 합쳐가지고 ㎏당 10원씩 주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해서요? 지금 도에서 10원씩 줍니까?

합해서 10원입니다.

10원, 10원.

예.

그것을 볼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인데. 생산농가에 얼마…….

이건 10원 드리는 것은 생산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구입비 생산농가에 30원, 총체보리 구입비 30원 그렇게 주고 있어요, 완주군은.

완주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조사료를 확보하기 때문에 사료값을 많이 안 드려도 잘 돌아가는데 제가 그걸 안을 줬는데도 예산을 더 세울 생각은 않고 1억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고만요.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예산 따실 적에는 지사님한테 검토를 받으셔 가지고, 완주군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한 덩이에 한 6만원 정도 구입하는 것을 한 4만3천원 정도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없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못 먹이고 있어요. 국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조금 전에 조종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보수 이 부분은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저희가 농어촌기반공사한테 주어가지고 주로 농로 개보수 하는데, 수로 개보수 하는데…….

수로 보수하는데 위탁하는 것이죠. 사업비가 5% 깎였는데 여기는 10%네?

농업 이쪽 부분을 많이 삭감해서 다른 쪽 분야의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손을 대볼까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나중에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면 저희들 기준이 있는데 여기를 안 하면 또 다른 데 계속 삭감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기준보다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있을 때 이 부분은 꼭 국장님이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예,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 부분은 이게 농민들한테 쓰여지는 간접적인 돈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분들 그쪽에 쓰여지는 부분은 신경을 국장님이 더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축산물검사신청및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제출한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고시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검역원고시에 검사항목 신규 추가 시 지자체에서는 신규항목에 대한 검사 및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축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의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신규 검사항목을 추가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에 신규항목을 추가하고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규 검사항목이 추가될 때마다 우리 도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수수료 징수 방법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항목 신규추가 시 별도 조례 개정 등의 행정절차 이행 없이 타 시도와 같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에서 정하는 별표2의 수수료 액표를 준용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리 도만 자체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학교급식업체를 통한 수입육 및 젖소·육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학교장의 유전자검사 의뢰 시 수수료 50% 감면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감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축산물검사 수수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을 준용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와 중첩되는 별표 항목을 삭제하였고, 지자체 고유의 업무는 항을 변경하였으며, 신규로 한우확인시험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으며,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도내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식품의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항목의 신규 추가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교급식 축산물의 위생감시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이 유전자 검사의뢰 시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는 등 축산업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축산농가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수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국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억3,370만원을 증액한 963억1,97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202억7,652만9천원보다 3억2,190만원을 감액한 199억5,4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내역은 예산절감을 위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이차보전 등 8개 사업에서 3억2,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40만원을 감액한 128억5,7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내역은 예산절감을 위해 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 등 4개 사업에서 2,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6,200만원을 감액한 231억5,5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감내역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중소제조업 창업투자 지원 등 15개 사업에서 1억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3억5,120만원을 증액한 396억7,78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감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56억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9개 사업에서 3억48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끝으로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억8,494만7천원보다 1,200만원을 감액하여 6억7,47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국내여비 등 6개 사업에서 1,02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투자유치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부담 등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투자유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이현웅 투자유치국장님과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56억5,6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지금 시·군비까지 합쳐서 188억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188억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몇 명, 2,400명 하나요?

2,397개 맞습니다.

2,400명 정도 돼요?

예, 2,400명 정도 됩니다.

몇 개월이에요, 기간이?

6개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7, 8, 9, 10, 11, 12월까지요.

그러면 188억원, 시·군비 포함합니다. 해가지고 2,400명을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전액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88억원을 2,400명에게?

예, 전체가 다 인건비로 지출합니다.

1인당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1인당 557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월 83만원 정도 됩니다.

대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상은 저희가 희망근로 대상자하고 같은 조건인데요, 재산이 1억3천만원 이하고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그런 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188억원을 2,400으로 나누면 83만원 정도 되나요, 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되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4대 보험료가 9만9천원이 포함되니까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받는 것은 83만원이지만 보험료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9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188억원을 2,400명에게 일자리를 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83만원이 정해져 있나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7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희망근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3만원이 정해져 있냐고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주도록?

예. 그래서 본인이 1개월만 할 수도 있고, 2개월 할 수도 있고 또 빠지게 되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꼭 6개월을 다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근로 하면서 부작용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보완을 했고요. 이번에는 인원도 줄고 사업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일자리 창출하면서 그 선발인원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고요. 둘째는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내용이 적절하게 잘 취사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돈을 주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농번기 때는 많이 군단위에서는 피해서 하지만 그래도 사업내용을 잘 취사선택을 하고 선발인원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앞으로 인원관리도 하고 사업도 관리해서 생산적인 사업에 꼭 그 필요한 인력들이 투입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인원선발 기준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 관계를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곧 끝나버려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도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 그다음에 시·군에서 희망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크게는 하반기에 농번기가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농가들 농촌일손돕기사업에 저희가 약 54억원 정도 편성해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가 지역자원 개발차원에서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실길, 둘레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둘레길 조성사업과 같은 전국적인 시행사업에 저희가 46억원을 편성해서 거기에 625명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랄지, 폐자원을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약 233명 정도 투입해서 20억원 정도 예산을 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과 사회적인 약자 지원 차원에서 희망의 집 수리사업, 그다음에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에 저희가 723명을 고용해서 66억원 정도를 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농촌일손돕기 분야에 도비는 16억원,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55억원 정도를 하지요?

예.

그런데 농촌일손돕기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나요?

저희가 사실 농촌일손돕기는 수요는 많고 투입할 인력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가급적이면 영세농이고 어려운 농가 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가구, 사회적취약계층을 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인력을 지원하고, 다만 시·군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특색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복숭아 재배랄지 배, 시설원예 이쪽에 주로 많이 투입할 계획이고요. 고창 같은 경우는 과실수확이랄지 해충방제 이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가급적이면 농촌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형평성 문제가 당장 문제가 될 건데 그것 잘 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에도 고령자 일손돕기라고 해가지고 후계농민들이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다 해가지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약자들 거기 일손돕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고령자 일손돕기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봤더니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고령자들이 농사는 짓는데 실제로 농약 할 여력이 없어요. 기계도 없지요, 힘도 없지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좀더 고령자나 노약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농촌일손돕기를 정부지침보다 많이 한 이유는 저희가 농도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농촌지역에서 희망근로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로 농촌일손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농번기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농촌일손돕기에 가급적 많이 투입하는 것이 생산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는 그 형평성 문제 고려 좀 해주시고요. 어디는 도와주고 어디는 안 도와 준다라는 형평성 문제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이런 데 가서 일함으로써 다른 데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편하니까 오히려 일손 딸리는 쪽에서는 더 일손을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일손돕기 국가에서 하지만 질을 높여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소득 2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일자리 창출…….

4인 가구 기준했을 때요.

4인 가구?

예.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의 150%를 저희가 대상으로 합니다. 120% 이하인 가구.

시·군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통계 낸 겁니까? 예산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인원수하고 예산이 부족해요?

그것은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5%를 절감해서 그 5% 만큼의 일자리를 하자는 것이 지금 정부방침입니다.

정부방침 시달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기획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6억원 사업비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창안해가지고 한 사업이 아니고?

예.

200만원 이하 4인 가구 이 규정도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마실길 조성사업 이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한 겁니까, 중앙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희망근로랄지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생산적인 일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그런 일들이 정리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생산적인 일로 권장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마실길 조성사업이고요, 우리 도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수요는 14개 시·군에서 다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길 내는데 장비가 동원돼야지 인부가…….

대개 마실길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렇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대규모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천호성지 순례 저번에 스님들하고…….

그런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둘레길 조성사업 같은 것입니다.

이것 일자리 창출사업 했다고 해가지고 일자리 한다고 여기 도에서 지사님이 써먹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일자리 몇 명 만들어줬다 그 통계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얘기하시는 사업들은 대부분 기업유치랄지 또는 창업을 통해서 만들어 낸 그런 생산적인 일자리를 얘기합니다.

알았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지난번 경제위기 이후에 화두가 일자리 창출이고 도도 기존에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새로운 일자리 전략으로 시각을 전환하고, 거기에 새로운 민선5기의 중요한 목표가 대개 조직개편에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전에는 노력하고 실제 성과하고 서로 간에 분리돼 있고 노력한 거에 대한 성과와 홍보 위주로 돼있던 거에서 제가 계속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수요자 중심의 실제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자리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공감이 이루어져서 민선5기에 주된 정책으로 채택되고 일자리본부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서 제궤도를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전에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똑같은 것들이 이름만 바뀌고 조직만 새로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했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번 예산서는 보면 정부 요청에 의해서 경비라든가 축제, 행사성인 것들을 다 줄이고 대신 일자리로 새로운 이름을 붙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56억원을 편성한 게 가장 특징이고, 그것 때문에 이 추경을 다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전의 희망근로가 종료되고 새로 대체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은 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아까 마실길도 희망근로에서 해왔던 사업 중의 하나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거 희망근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고, 이것은 뭐가 다르다 이런 걸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혹시 자료가 있으면 어떤 유형의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면 그걸 보면서 질의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망근로와 공동체 일자리사업 물론 이게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민선5기에 새롭게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담지 않은 것은 새롭게 개원이 될 의회에서 그것은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음 회기에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이되 명칭이 정부차원에서 바뀐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원래는 희망근로로 6월달로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사업을 마칠 계획이었는데 아직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역에서의 취약자들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정부적인 판단에서 희망근로를 부분적으로 축소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출구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구체적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희망근로 중에서 그래도 생산적이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으로부터 새로운 일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희망근로가 시작 때부터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결과로써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뭘 하자고 하면 지자체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희망근로가 이미 우리가 폐기했던 공공근로를 한시적으로 부활시킨 건데 그것을 중앙정부가 예산을 80% 내려 보내면서 나머지 지자체가 책임지라고 해서 쉽게 하면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아주 냉정한 평가를 거쳐서 새로운 정부 요구사업으로 가야 될 텐데 단순히 그거의 연장이고 출구전략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서 또 한쪽으로는 정부요구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일자리본부를 따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어차피 새로운 의회가 시작하면 새로운 일자리 전략들을 하실 텐데 지금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근로사업과 차별화된 어떤 내용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행안부나 이런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존에는 저소득층 위주 전략이었는데 이번에 좀 바꿔서 주로 청년실업자들을 더 중요시한 그런 전략이라는 얘기들을 자기네들 문서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도 그거 할 때 과거 희망근로와 다른 어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일시적 사업보다는 앞으로 전라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산업이라든가 중요한 투자방향하고도 일치할 수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잘 이 예산 설명서 내용이나 국장이 설명한 내용에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님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랄지 우리 도차원에서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의회가 시작되면 저희가 보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희망근로의 연장선상에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저희가 일부 포함을 시켰고, 우리 도 특색에 맞게 사업의 내용을 농촌일손돕기랄지 그다음에 마실길 조성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에 저희가 시·군에 권장을 해서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존에 희망근로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성격의 그런 생산적인 일자리사업들이 이번에 가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희망마을 조성사업이랄지 그다음에 마을향토자원 조사사업이랄지 그다음에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사업들 이런 것들은 기존의 희망근로하고는 다르게 앞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을 실험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가장 잘 반영돼 있는 사업은 마을만들기사업이거든요. 마을만들기사업은 이미 저도 조례를 발의했고 이미 전라북도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이고 한 유형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행안부가 좋아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만들기와 또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또 제가 발의했던 사회적기업육성하고 연관돼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라북도는 행안부가 제시한 방향을 미리 우리가 앞서간 모델 지역인데, 모델 지역이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더 앞선 걸 제시해야 되는데 정부가 희망근로 해서 이름을 지역공동체로 바꾸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대응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연계해서 그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들을 각 시·군에다가 요구하고 그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과제에 반영이 돼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마을만들기사업이랄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주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물론 마을만들기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마을만들기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그런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의 긴급한 필요 때문에 추경예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 다뤄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향후에 사업 할 때 그런 고민들을 반영해서 계획수립하고 실천하는 전체적인 과정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유치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정회 후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5분 뒤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결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투자유치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