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4년 동안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심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의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부응하여 경상비와 사업비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예산편성임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752억3,100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51억5,200만원보다 3억5,900만원을 증액한 총 1,35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3～16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450억2,300만원보다 1억7,400만원을 감액한 총 44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경상비 1,800만원, 행사축제성경비 2,600만원, 기타사업비 1억3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9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43억5천만원보다 8억3,300만원을 증액한 총 35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보수 지원 10억원을 증액하였고 경상비 900만원, 행사축제성경비 400만원, 기타사업비 1억5,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쪽까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7억2,100만원보다 1억900만원을 감액한 41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2010년 세계음식관광축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비 5,600만원, 행사축제성경비 1억7,600만원, 기타사업비 7,00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6쪽까지 도립국악원 외 4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40억5,700만원보다 1억9,100만원을 감액한 총 13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임차보증금 1억4,900만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학예실장 인건비 4,500만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8,800만원, 행사축제성경비 3,900만원, 기타사업비 6,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비 및 사업비 일부를 예산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2010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문화체육관광국 만인의총이 있는데 만인의총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 거예요? 왜 절감이 되었어요? 만인의총관리사무소가 690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절감은 우리 도 전체 모든 사업비 중에서 행사성에 해당된달지 기본 관리운영비에 해당된달지 행정운영경비를 일률적으로 6% 정도씩을 전부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환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인의총도 그 비율에 의해서 6%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율로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6% 정도는 저희가 감수해서 절약하고 줄이고 그렇게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그대로 냅두고 나머지 사업성 예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업성, 그다음에 저희 관리운영비 그런 쪽만 6% 했습니다.

여기 만인의총 690만원 깎는 건 뭘로 해서 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경상비하고 행사축제성 사업비 이렇게 해서 500만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여기 추가해서 만인의총사업소 관리를 자꾸 시로 떠넘기려는 그런 조직개편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조직개편 검토하고 있는데 국가관리로 전환해 달라 그렇게 남원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관리는 못할망정 이것을 시로 떠넘기려고 사업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의 발상이에요, 누구의 발상이에요?

그 부분은 조직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아이디어의 하나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그런 의견을 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남원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도로 와서 관리하거든요. 일부 국가사업소로 해달라는 건의들도 그동안에 있었는데 지금 정부들 방침이나 흐름이 국가사업소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있고 그런 부분들은 남원시 의견이나 그런 관련되는 기관들 의견을 심도있게 주의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산을 쭉 몇 년간 보지만 쓸데없는 선심성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게 그런 것, 예를 들면 주민들 서울에 미술관 8억원인가 되어있는데 그런 것 사지 말고 이런 데는 예산 좀 써서 말 그대로 야시다장군 일본군을 만인을 섬멸한 것은 상당히 국가의 귀감이 되고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자세로 상당히 중요한 사적일텐데 이걸 관리를 국가로 승격을 못할망정 남원시로 넘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예산절감 6억원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어요. 국장이 이걸 건의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이번 기회에 문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과나 국장께서 절대 의회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여튼 확실히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관계로 인해가지고 고통분담을 그동안에 2010년도 예산관계를 쥐어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문체국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물론 그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일자리 창출이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하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증감액이 세출에 있어서 3억5,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세입은 증감액은 없고, 그런데 위턱 빼서 아래턱 빼가지고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보수 지원, 기정예산액은 없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집어넣는다든가, 실질적으로 체감성 있는, 정말로 없는 도민들이 서민들이 일자리를 가져서 후반기에라도 체감성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은 고통분담하고 일자리 도민들한테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 기존에 예산에 서있었던 희망근로프로젝트랄지 일자리 사업들이 금년 6월 말로 전체 시·군 예산까지 종결이 됩니다. 하반기 7월부터 이 사업이 없어지면 상당히 도민들이 일자리랄지 민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중에서 6% 정도를 절감해서 그 재원으로 전체 14개 시·군에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짜졌고요. 그게 전체적인 틀 위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아이템은 일자리창출과에 세워지는데 거기에 14개 시·군들이 중점적으로 할 사업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린 것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비 10억원하고 음식관광축제 2억원 부분은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져야 됐을 부분인데 매년 추경이 한 3～4월쯤 있었기 때문에 도민축제 같은 경우도 국비 매칭으로 5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본예산 때 일부하고 또 추경 때 일부 하자고 해가지고 못 세운 부분을, 지금 도민체전도 10월달에 개최가 되어야 되고 음식축제도 10월달에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을 이번에 그 2건만 딱 반영을 한 겁니다.

도민체전 시설보수 지원은 다른 14개 시·군에 어느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매년 10억원씩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같으면, 다른 해 같으면 보통 3～4월달에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세워줬는데 금년에 선거일정 때문에 4월 추경을 못하고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되겠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1%가 됐든 5%가 됐든 쥐어짜서 전라북도 도민에게 일자리를 계속해서 제공한다는 차원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자칫 그런 일들이 나름대로 해야 할 부서에서 쥐어짜다 보니까 예산이 흘러들어가서 기존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일부에서는 무늬만 일자리 창출이지 그것이 그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 창출 같은 것 한다면 과감히 문체국에서도 그런 재원을 마련하려면 축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 8억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겨우 한 3～4천만원 이렇게 그쪽에서 고통분담, 꼭 하기는 해야 되겠고 지원은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안인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차라리 이번 금년만큼은 여러 가지 서민관계로 어렵기 때문에 축제지원은 일체 없다고, 물론 일사부재리의원칙에 계속 지원하다가 안 주면 그것도 서운한 일이고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지만 축제 아닌 축제 그런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서라도 정말로 고통분담하는 차원이라면 그런 예산들을 다 줄여서라도, 지금 이게 14개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부고통분담 차원에서 매칭펀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정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예산이 1개 시·군 1천만원씩 그것 해봐야 아무 큰 도움 안 됩니다. 물론 일부 조금 도움이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매년 15억원씩 제공되는 세계소리축제와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과연 우리 도민들은 배가 고파서 나름대로 이리 저리 헤매고 있고 일자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축제도 배가 불러야지 뭔가 축제를 가서 관람하고 문화도 관람하는 것이지 배가 고픈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아픔을 같이 해서라도 정말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전반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계음식축제도 좋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 2억원 정도 삭감되어서, 2억원 정도 삭감이 되나요?

삭감이 아니고요. 당초 국비 5억원이 작년에 계상되어서 매칭으로 5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 때 5억원을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3억원만 계상…….

하고 내년 추경에 2억원을 하자 이렇게 추정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무슨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경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일자리 창출이고…….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을 추경 때 새로 세워주는 게 추경이지 무슨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경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추경만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 추가로 온 거랄지 소요가 많은데 다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10월달에 해야 될 이 사업은 지금부터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과감히 다시 한번 제가 의사를 물어보건데 제 개인적인 위원의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감히 불필요한 예산은 다 필요하다고 보면 그 똑같은 시각에서 그 주무부서에 있는 분들은 다 필요한 예산이죠. 그러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다른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경우에 이런 예산은 과감히 정리해서 정말로 취약계층에 있는 일자리 창출에 돌리자 그런 모양새가 없는 이런 이번의 추경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축제부분의 예산을 과감히 털어서라도, 다만 50%라도 이번 에는 고통분담을 해서 주자, 8억원에서 4억원만 주고 나머지 4억원은 이쪽으로 떼서 정말로 일자리 창출로 돌리자 이런 어떤 추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하시는 취지나 이런 것 동감을 하는데요, 축제가 불요불급한 축제랄지 전시성 축제랄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지역에서 적어도 대표축제 하나 정도씩은 갖고 나가는 것이 관광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결국 관광이나 문화예술 측면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좋은 축제는 좀더 육성해서 정말 문화관광축제가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지 못하는 경쟁력이 없는 축제들은 정리가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저희가 앞으로도 시·군 축제 지원도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우수축제 경쟁력 있는 축제는 지원하고 최하위로 하는 축제는 도비 지원을 끊고 그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그런 데에서 과감히 끄집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1년 축제 50% 감액했다고 어디가 덧납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잔돈푼 되어 있는 행사성, 각 실·국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비랄지 그런 것을 얼마나 쥐어짜야 되겠어요? 50만원, 60만원 쥐어짜지 말고 좀 그런 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그런 데에서 과감히 14개 시·군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번만큼은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로 도민들을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시·군축제 1개씩은 키워서 나름대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한다는 것은 예년부터 쭉 해왔던 내용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원칙적으로 뒤흔드는 발언이기 때문에 어떻게는 된다는 건 모르겠는데 다른 방법으로. 추경 더 필요하니까 이건 해야 되겠죠. 도민체전 관계되는 운동장 보수 이런 부분들도. 재원 마련을 다른 데에서 좀더 면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이번에는 하여튼 부득이하게 경상비 쪽 그런 쪽에서 일률적으로 도청 전체에서 그런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근본적인 부분까지는 추경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가령 축제예산 같은 것도 이미 작년예산 확정되어서 시·군에 다 배정해 주고 또 평가방법 같은 것도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틀을 다 흔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수정예산을, 가령 예를 들어서 축제부분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 50% 삭감 그리고 소리축제 15억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10억원 정도 하고 5억원 1/3 30% 재원 마련해가지고 과감히 넘겨주라 이거예요. 일자리 창출에 그만큼 더 돌아갈 것 아닙니까?

축제 자체에 문화·예술·관광분야에 일자리가 상당히 축제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근본적으로 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안 된다고 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일이 없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그냥 형식적, 이것 보면 정말로 한 60만원, 50만원 이렇게 다 나름대로 해가지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운영경비 같은 것은 가급적 건들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저는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민체전을 할 때 도에서 지원경비를 10억원씩을 쭉 관례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방침은 모든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게 저희 도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군이 희망하면 저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개최하는 시·군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그럽니다. 저희 도 방침은 하여튼 14개 시·군 안 한 데들이 고루 개최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준비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가면 바로 다 준비가 됩니다.

예,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경에 예산 세우는…….

예, 매년 저희가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10억원 지원해 주지만 군비들도 또한 그만큼 세우기 때문에 군비가 또 운영비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대개 두 번 개최했던 시·군들도 연이어서 1～2년 계속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한 10년 주기나 8～9년 주기로 개최하기 때문에 상당한 보수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시·군에서는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야 되고요, 저희가 본예산에도 요청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재원 때문에 매번 추경에 세워서 주고 또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마땅하죠.

알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권건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916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19억2,700만원보다 2억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보다 9,900만원이 감소하였고, 또한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새만금 별칭 및 CI 선포식 7,500만원, 새만금 백서 발간 4,100만원,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 및 방수제 착공식 행사 2천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2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새만금 별칭 및 CI 선포식 등 7건에 1억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쪽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섬진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등 10건에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수질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동진강 물사랑 범도민 실천운동 등 5건에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 8건에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9쪽 산림환경연구소의 경우는 임업시험연구비 등 12건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0년 기정예산의 낭비와 중복 없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절감재원을 마련하여 지역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유도 등에 재투자 확대를 함으로써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방수제 착공식 행사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그랬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 및 방수제 착공식행사에서 2천만원을 일단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총 금액은 3억8천만원인데 2천만원 정도를 삭감하더라도 준공식이나 방수제 착공식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수제 공사가 시작했습니까?

지금 방수제 공사가 7월 중에 하는데 기공식 문제는 지금 확실히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제지역에서는 방수제 착공식을 김제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방조제 준공식 행사를 아무래도 방조제 신시도 주변에서 했기 때문에 김제가 방수제는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농촌공사하고 전라북도하고 김제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착공식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방수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얼마 되었습니까?

금년 예산으로는 710억원이 책정되었고요. 내년도는 전라북도에서 1,800억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수제 공사 안 하려는 것 같은데 그게 예산이 지금 그러면 확보된 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사업이 확정적이고 전망이 좋은가 어떤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수제는 본래 계획대로면 전체를 다 방수제를 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단, 그러니까 군산 쪽의 일부를 7km인가 됩니다. 생태용지 주변에 있는 방수제를 과연 축조할 필요가 있느냐,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그게 한 7월 초에 일부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방수제가 다 된 다음에 개발해야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래야지 치수나 이런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명품 새만금이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변경이 없도록 방수제를 다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방수제는 농업용지를 전제로 해서 방수제를 다 쌓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7 대 3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토지가 옛날에는 농업용지이기 때문에 표고가 굉장히 밑에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용지 자체는 방수제를 쌓지 않아도 표고가 굉장히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부에서는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그런 데에서는 산업용지로 간다고 본다면 농업용지하고 틀려서 꼭 전체 방수제를 축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공업용수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연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공장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거지, 내가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사 뻘만 있는 것보다는 이런 물이 흐르는 자연환경 속에서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기분 좋지 않겠냐 싶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 오늘 예산심의 끝나고는 잘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위원들 많이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한 두어 가지만. 배승철 위원입니다. 한번 문의 좀 드릴게요. 새만금 별칭 선포식 했나요?

원래는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새만금 별칭 및 CI 선포식을 아마 서울에서 새만금위원장님인 총리님하고 민간위원장을 모시고 선포식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사실 새만금CI가 4월달에 준공식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실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새만금CI하고 별칭 선포식을 꼭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총리실이나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천안함 사태가 나가지고 사실상 별칭 및 CI 선포식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1억2천만원인데 약 7,500만원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돌린다는 내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4,400만원은 뭐예요?

4,400만원은 그때 준공식 때 대통령을 모시고 CI 선포식 세러모니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때 날씨 추운관계로 못하고 해서 우리가 앰블럼이라고 해가지고 가로기, 걸개그림 그런 것을 도청이나 새만금 방조제에 걸었습니다. 그런 경비로 4,40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잔액 7,500만원을 이번에 일자리 창출로.

4,405만원은 이미 걸개그림이나 그런 데 이미 소요가 다 된 금액이고 나머지 잔여금액 7,500만원은 새만금 별칭에 대한 CI 선포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금액을 일자리 창출 금액으로 돌린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만금 별칭이 아리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결정했습니까? 별칭할 때 우리가 공모를 한 것 아니에요?

공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게 순수한 우리 도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억5천원만원이?

아니, 1억2천만원.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CI선포식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가 않다. CI선포식은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건의했습니다. 도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절감차원은 좋은데 권 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을 맡으셔가지고 이걸 건의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발사업 같은 것이나 이런 프로젝트가 국장님이 바뀌고 안 바뀌고에 따라서 새로 생기고, 안 생기고 그렇습니까?

개발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CI…….

어떤 행사성, 이런 어떤 행사 프로젝트가.

제가 건의해서 100% 됐다기보다는 건의는 했는데 천안함 사태도 발생되고 그래서, 또 행사를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그때 분위기였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2010년도 예산에 올라왔다면 2009년도에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수한 자원이 계신 각 과장님들이나 임직원들이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새만금위원회라고 서로 긴밀하게 해서 이걸 해야만이 나름대로 새만금이 더 좋아지고 새만금이 우리의 희망이고 CI 선포식을 해서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권 국장이 여기에 언제 오셨어요?

제가 12월 30일날 왔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 보직을 받았다면 저는 1억2천만원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5천만원 정도. 그것은 담당 국장에 따라서 조금 판단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당연히 이 금액이 1억2천만원이 필요하고 1억2천만원도 부족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로 돌리는 것은 본 위원도 100% 찬성하고 당연히 남아있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CI선포식을 못함에 따라서 괜히 쓸데없는 예산에다 이걸 집어넣어서 예산이 사장될 뻔 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CI선포식을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냐고 누누이 그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CI선포식을 해야 지 왜 전라북도가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새만금이 우리가 나름대로 서둘러서, 지금 늘상 하는 일들이 정부에서 않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나서서 이런 거라도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까지 쭉 그런 어떤 논리를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예산도 집어넣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 문제는 사실은 트랜드를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라북도가 할 수 밖에 없었다,그것도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새만금사업이 새로운 정부에서도 관심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비를 적게 들이고 국책사업으로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선되신 김완주 지사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절감해서 전 도민에게, 어려운 우리 도민에게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상 안 했으면 이 7,500만원이라는 돈은 사장될 뻔 했어요.

그렇지 않고요. 이건 지사님의 의지보다는 아까 제가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CI선포식은 안 할 거고.

행정안전부에서 전반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가급적이면 경기침체라든가 그런 데 도움을 주자 해서 우리 전라북도만 추경을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전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후에 추경을 해서 돌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즉흥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예산을 짤 때 검토해서 불용액이랄지 이런 누수현상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아울러서 전라북도에서 CI선포식 하는 그런 파워력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넉자를 가지고 CI선포식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우리 도에서 댄다고 하면 행사 그린 캐파는 똑같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CI선포식을 못함으로 해서 오는 그런 어떤 새만금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데 이걸 집어넣어서 지금에 와서 7,500만원 누수현상이 나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돌린다는 것이 우스개스럽다는 겁니다.

늦게나마7,500만원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로 돌림으로써 도민들에게…….

예산 쓰다가 남아있는 것 일자리 창출로 돌린다고 하는데 본 위원들이 반대할 일도 없고, 다만 내가 꼬집고 싶은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구상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나름대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전반적인 사항은 사실 별건 없습니다마는 2억8천만원 정도 예산을 주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랄지 국내여비, 경상비정도를 다 봤더니 각 부서별로 대개 한 1,100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고만. 그걸 줄여서 얼마만큼 일자리 창출이 있는지 모르지만 새만금이 그만큼 우리 도민들한테 절실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풀어주시고 다른 데서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우리 국뿐만 아니고 전체 국이 공동으로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일정비율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칩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하대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2,916억4,606만4천원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예산안 1,355억1,055만3천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4,330억1,195만7천원을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