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에 면목5(면목동 171-7번지 일대)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목제5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목제5동 171-7번지 일대 면목제5구역 일대는 2008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및 지정고시 된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당시 구역 내 만선연립주민들로부터 별도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9년 면목제5구역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만선연립조합과 면목제5구역조합 주민들이 협의하여 만선연립조합을 해산하고 면목제5구역으로 확대 편입하고자 면목제5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구역 확대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정비구역 정형화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1항이며 동 규정에서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목제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주식회사 인터반E＆C 김기택 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설명을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보고드릴 주식회사 인터반E＆C 김기택 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C 이사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반E＆C 김기택 이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면목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의 변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에도,

만선연립하고 통합을 해서 천만다행이네요.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많이 부탁을 했고 염려를 했었는데 저도 주민들하고 많이 공유할 수 있게끔 사실은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 천만다행이고. 그런데 42층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더욱 설계도 사실은 칭찬하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 둑방길 있잖아요? 이거 말고 좀더 상세 도로 나온 거 있지요?

E＆C 이사 김기택 상세? 지금은 이거 말씀이신가요?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랑천 둑방길 쪽으로 이렇게 공원화 설계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심지에서 보면 도로변에서 고층 아파트가 너무 건립이 되다보니까 도심지가 너무 각팍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라리 녹지공간을 동일로변에다가 설치를 하고 왜냐하면 둑방길에는 녹지공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녹지공간을 이리로 옮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게 둑방길이 일방통행이에요.

E＆C 이사 김기택 네, 맞습니다.

일방통행에서 장안교 쪽으로 진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E＆C 이사 김기택 네, 알고 있습니다. 회전반경이……,

왜냐하면 동부IC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선연립 저 위에 코너부분을 차라리 10m에서 15m도로를 좀더 확충을 해서 도로를 우회해서 빠져나오고 동일로변을 차라리 코너부분에 가각을 잡아서 그쪽을 우회를 해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설계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E＆C 이사 김기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쪽으로 녹지대를 확보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층수가 올라가기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생기는 공원에 의해서 공원 인접대지로 바라보게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층수에, 도로에서부터 도로면 보통 도로 건너편부터 사선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공원이 생기게 되면 공원에서부터 사선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원이 기부채납인가요?

E＆C 이사 김기택 네, 기부채납입니다. 공원은 세대당 2㎡ 이상씩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어요?

E＆C 이사 김기택 네, 이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은 전부 다 기부채납 되는 도로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 둑방길에 일방통행은 예전에 정비구역지정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네, 그때 제가 제안을 했었지요.

E＆C 이사 김기택 많이 돼서 이 부분을 폐쇄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시청에서 폐쇄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폐쇄는 하지 말고요, 공도로 놔두고 우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도로는 어차피 둑방 정비 및 기타등 차량이 이동해야 되니까,

E＆C 이사 김기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여기를 그대로 공도로로 놔두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여기를 막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다니는 길보다 항상 다니던 길을 이용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로 자체는 폐쇄는 하되 없애지는 말자 이거지요.

E＆C 이사 김기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뒤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때도 그랬고 서울시 심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의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조금 나중에 이후에도 심의를 받겠지만 의견을 주시면 그 심의 때도 그 의견이 거론이 돼서 얘기가 나올 거로,

주차 배치도를 한 번 볼까요, 그러면?

E＆C 이사 김기택 주차배치도는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확충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약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바로 이 위에도 교차로가 생기고 건너편에면3구역이 생기면서 이 위에도 분명히 교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좌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도로가 넓어지면서 충분히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되는 거 그것은 도로 부분만 표시된 거지 이게 가각을 조금 더 두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이게 전부 다 15m도로면 양쪽에 2m짜리 보도를 두고 3차로까지 확폭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찬성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또 다시 거론이 될 걸로.

아니, 주차진출입로를 한 번 보세요.

E＆C 이사 김기택 진출입로는 북측에있습니다. 지금 북측에 이쪽으로 이 도로와 연결해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뒤 블록에?

E＆C 이사 김기택 네, 이쪽으로. 예전에 이쪽에서 진입하는 부분도 굉장히 거론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북측에 여기에 있는 단지들도 현재 여기까지는 면목15구역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우선검토대상구역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후에는 면목15구역에서 같이 개발을 할 걸로 잠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게 생긴다면 아무래도 이게 메인도로가 되고 이게 좀더 확충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출입구는 이쪽에두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 하에 지금 기정에도 주출입구를 여기에다 두었듯이 변경해서도 출입구를 북측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지금 영동대교 쪽에서 오면,

E＆C 이사 김기택 쭉 들어오면 동이로가 이쪽으로 돼 있지요.

저 위에서 턴을 해서 내려와야지요.

E＆C 이사 김기택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위에도 지금 교차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좌회전을 주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위에 블록 장안시장 횡단보도에서,

E＆C 이사 김기택 거기에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턴을 만들어야지요?

E＆C 이사 김기택 네, 그렇습니다.

거기 신호등 체계를 바꿔서,

E＆C 이사 김기택 현재도 거기는 지금,

턴은 안 되지요, 지금.

유턴이 안 돼요.

안 돼요.

한 블록 더 올라가야지요. 주유소까지 올라가야지요.

E＆C 이사 김기택 네, 주요소까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턴을 해서 진입로를,

E＆C 이사 김기택 그 부분에 대해서 면목3구역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오는 지점에 아마 교차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턴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 블록 전체를 하나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어때요, 가능성이 있어요?

E＆C 이사 김기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있을 때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로도 이 전체 블록을 개발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노후도가 문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70%가 넘습니다. 여기도 노후도가 안 돼가지고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내년이 돼야지 노후도가 맞춰지고 2블록같은 경우에는 40%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블록은요?

E＆C 이사 김기택 그다음 블록도 대부분 50%대에서 40%대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가 어려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한 가지 노후도밖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으로밖에 진행이 안 되는데 67%가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약 한 4, 5년 이후 더 진행이 돼야지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지구로 해 놓고 건축허가 안 해 주면 되지요.

E＆C 이사 김기택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하여튼 우리가 제안한 거 잘 검토해 보시고 참고로 해 주세요.

E＆C 이사 김기택 네, 알겠습니다.

42층짜리가 가외로 나왔잖아요?

E＆C 이사 김기택 네, 밑에 쪽에 있습니다.

가운데를 넣어가지고 사이드로 하면 어때요?

E＆C 이사 김기택 지금 보시다시피 이 세 군데 외에는 건물을 짓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여기다가 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34층하고 바꿨으면 좋겠는데.

E＆C 이사 김기택 이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굉장히 도로계획 쪽에서 보면 결절점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교통이 유발되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부간선도로라든지 아니면 사가정길, 이 사가정길이 현재는 용마산 앞에서 끊어지지만 용마산터널이 뚫리면서 분명히 이쪽에서부터 많이들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3구역도 현재 42층까지 해서 했는데 이쪽 앞쪽 두 라인에 8개 동으로 줄이면서 안 쪽 두 개 여기 두 개 42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선변으로 해가지고 동이로도 간선이지만 사가정길도 그만큼 간선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동이로, 사가정길, 동부간선도로와 만나는 점에 결절점이 되다보니까 가장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 들어서는 게 합당하다고 저희는 일단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지역도 실제로 보면 침수지역이나 다름 없거든요. 그랬을 때 설계상 현 지열에서 한 층 정도를 올려서 설계 허가는 안 해 주나요?

E＆C 이사 김기택 그것은 지금 전부다 그 건물에 대해서 1층을 피로티로 거의 2층까지 피로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층까지요?

E＆C 이사 김기택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때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요, 굉장히 1층을 많이 들어올릴 계획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피로티, 단지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을 빼고는 1층에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놔뒀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피로티로 계획을 해서 높이 들어가지고 계획을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피로티로 가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다 들어가지 않나요?

E＆C 이사 김기택 피로티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는 걸로?

E＆C 이사 김기택 네.

그거 빼고 42층, 34층인가요?

E＆C 이사 김기택 아니, 그것은 포함돼서,

층수는 포함 됐겠지요.

E＆C 이사 김기택 42층은 층수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우리 중랑천 주변은 중화지구까지 묵동지구까지 그런 설계가 들어 가야 돼요.

E＆C 이사 김기택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건패율이 몇 퍼센티지예요?

E＆C 이사 김기택 지금 변경돼서 약 14% 정도 됩니다.

고층으로 올리고 하면 땅이 86%가 공간이 되는 거예요?

E＆C 이사 김기택 네, 녹지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들어오자마자 전부 다 바로 …… 들어가기 때문에 남는 공간은 거의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봤을 때 단지 내에 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설계는 아닌 것 같아요.

E＆C 이사 김기택 일단 아무래도 전체적인 스케일이 작다보니까 운동시설은 배치를 했고요, 선큰광장이라든가 중앙광장 이 부분으로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여기 주택과장님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보시다시피 주변으로 산책로를 쭉 연결을 시켜가지고 계획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올라가자마자 둑방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소음이 심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지요.

E＆C 이사 김기택 여기 어차피 공원 부분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 하이킹도로 같은 것도 단지 내에 외곽으로 해 주면 참 좋지요.

E＆C 이사 김기택 그 부분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커서 그렇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단지 내에서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설계에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E＆C 이사 김기택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