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선희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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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67쪽에서 6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6,800만원보다 약 10프로(%)가 감액된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감사행정 일반운영비 46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200만원 등 총 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쪽부터 68쪽까지 감사담당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873억 9,295만 2,000원에서 9억 8,022만원이 증액편성된 883억 7,317만 2,000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광복절행사 운영사업에서 652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각 사업에서 2억 1,414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76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관용차량 구입비, 청사관리사업, 기본경비 등에서 6,76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보험, 공공요금,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수당 및 지원금, 사망조위금 등으로 5억 1,74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4,98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에서는 민간단체행사지원, 학교급식지원, 학교용지부담금 추진운영비, 기본경비 등에서 2,42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초등학교 안보문화체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 등으로 7억 861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8,43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국비보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전년도 도비 반환금으로 1,9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개편 전 이원화 된 부서내 홈페이지 통합을 위하여 당초 개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사업과 기본경비, 축제행사 경비 등해서 1억 737만 1,000원을 감액하여 8,75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U정보화 사업, IT기반조성, 무인민원발급기 등 1억 6,62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 CCTV 요금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12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4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6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450만 6,000원을 감액하여 4,38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당초예산 총 42억 9,124만 2,000원에서 1억 7,957만 4,000원이 감액된 41억 1,1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우편요금으로 4,320만 6,000원입니다. 감액된 내역은 각 동의 주민생활지원사업 및 청사관리사업, 기본경비 등의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억 2,27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3쪽부터 81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보니까요, 직원자녀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5억 1,067만 4,000원 예산액인데 집행이 5억 1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940만원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걸 금년 말 것까지 다 준 거예요?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미리?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걸 어떤 식으로, 각 직원들한테 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기관에 주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직원들한테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주면 그게 보육시설에다가 납부를 하는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매달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걸 집행을 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리고 보니까 공무원 체육대회비나 단체보장보험비 보면 이게 보나마나 5월 31일까지 해서 했을 건데 6월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아 있는 이런 예산일 텐데 아무리 조기집행이라 할지라도 이게 법상 맞는 이런 집행인가요? 예산이 있다라고 해서 향후에 발생될 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지금 돈을 내준 것이잖아요, 직원들한테.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변동요인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가을에 했었는데 금년에는 봄에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해서 일제히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2차, 3차 추경 때 이것 모자란다고 더 편성해 달라고 할까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요구를 못 하죠. 체육대회 같은 것을 전액 다 썼다고 해서 하반기에 또 하겠다고 예산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작년에 우리 2009년도에 2차 추경 할 때 보니까 인건비까지 삭감을 해 가지고 2차 추경 때 국·도비 몇 푼 가져온 것 다 인건비로 주고 실질적인 사업은 하나도 못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게끔 집행을 한 게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예산을 그냥 목별로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절감해서 시정살림을 운영하시겠다고 계획서를 내셨는데 내용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장기국외훈련자의 학비지원 문제해서 국외훈련 체제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선발 결과에 대해서 적격자 결여로 인해 가지고 훈련과정을 폐지하시겠다고 예산 전체 반납하신다 그러는 건데 애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러한 것이 충분히 사전 검토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얘기가 있었는데 처음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어떻게 계획을 하셨던 건지 한번 설명을 주시고 애당초에 적격자라고 생각했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갖다 우리가 다시 마이너스 편성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저희가 벤치마킹 선진국에 가서 어떤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시정에 접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간에 외국을 갔다 오면 사실 배워오는 것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간동안 어떤 테마를 가지고 시정과 접목을 하기 위해서 해외 체류를 하면서 그 곳에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우리 시정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당초에는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도 하시면서도 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좋다 그렇다면 외국의 선진사례를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시에 접목을 하면 우리 시 행정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희망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사실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은 못하게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이에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래도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선진교육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을 행정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아니면 그 외 여타 다른 어떤 시정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교육이라든지 뭔가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예산 수립이 되었을 텐데 이것 뭐, 그런 것 관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취지에는 모두가 동의 했죠. 우리가 동의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꼭 우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싶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이라도 절감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텐데 무조건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난처하게 부딪혔던 부분이 언어능력 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 사업을 좀 어떻게든 한번 더 해보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는 언어능력에 대한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 예산은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 나가서 홈스테이 교류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쓰자 그래가지고 저희 과 예산은 삭감을 하고 홈스테이 예산을 증액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계획 기간이 당초 얼마였었죠? 1년이었나요, 2년이었나요?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이 부분 1년이요.

서훈

서훈위원

1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언어능력 구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하는 대상이,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여튼 이런 건 큰 문제는 안 돼요. 가서 보면 몇 달만 어학공부만 해도 바로 적응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좀 더 충분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런 걸 수립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게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울러서 하나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인재양성을 위해 가지고 해외실무교육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계세요?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해외실무교육이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1억 5,000만원 서 있는 것 중에서 1,000만원 이게 일자리 창출 때문에 깎이는 것 같은데 아직 예산 집행 안 한 것 같은데요.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각 시책별로 도와 연계를 해서 해외 벤치마킹 간다든지 아니면 저희 시에서 해외의 벤치마킹 계획서를 받아서 총 접수를 해서 다섯 팀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사용을 한 거죠.

서훈

서훈위원

이것 해외연수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삭감 했는데 당초 계획서 있으면 그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석만

천석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3쪽부터 492쪽까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주민센터 예산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어떤 것을?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까 예산 집행잔액 있잖아요, 각 동주민센터 주민숙원사업비 일괄적으로 3,000만원씩 편성했던 것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 이것을 다 집행잔액으로 보고 반납하는 건가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직 가지고 있는 건가요? 반납할 건가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반납하는 몫이나 다름 없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보면 신천동이나 대야동이나 은행동이나 목감동이나 군자동 또 이런 데는 과림동 같은 데 연성동 이런 데는 돈을 너무 안 썼어요, 사실은. 이런 데는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집행실적을 봐서 차등편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신천동 같은 경우는 800만원, 은행동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목감동도 500만원이고 정왕본동은 1,000만원 돈도 아직 안 썼네요. 이것은 아마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괄적으로 3,00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집행을 잘 한 동은 더 주고 인센티브 식으로 그렇게 해서 차등지원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좀 더 사업을 하라고 권장을 해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시기를 놓쳐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동별로 차등을 두게 되면 또 나름대로 예산 차등 편성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해당 동에서 주민숙원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잘 발굴하고 여론을 잘 수렴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또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반납이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현지여건상 문제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림동·은행동 지역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쪽부터 89쪽, 세입부문 31쪽까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쪽부터 98쪽, 세입 24, 31쪽까지 주민자치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