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성 의원 발언

네,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35퍼센트(%)입니다.

본예산에 5억원 편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4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지금 본예산 5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년 이월예산에 포함하게 되면 38억 1,1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상태에서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공사비 전기공사비 지급하게 되면 지금 설계 변경 요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마무리 하려고 했었는데 연초에 기상 악화도 있었고 시공업체 부도 폐기물처리업체 부도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한 9월 달 정도 되어야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도급업체 경영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게 되면 빨리 현장 정리가 되고 참여하는 협력업체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보고 도급업체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42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유지보수비가 3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35억원 편성 중에서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18억 4,200만원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되어 가지고 6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한 6억 7,000만원 정도 현재 6월 말 집행되고 나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집행될 금액이 한 9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에 9억 8,600만원 중에서 한 3억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순수하게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이 한 1억원 내지는 2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예산부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부분을 가서 얘기했고 한 5억원 정도라도 편성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추경에 한 5억원 정도 할애를 해 주면 말씀해 주신대로 갑자기 생기는 일에 대해서 즉각즉각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액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 예산은 이번 추경에는 어렵고요, 걱정해 주시는 만큼 내년도에는 좀 더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도로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추경 예산에 가용재원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도로유지관리보수비를 증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입찰 및 제안서를 갖다가 신청 받아 가지고 4월 19일 날 평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5월 10일 날 (주)비젼501에 제안가격이 16억 2,6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예상 가격은 19억 3,000만원이었지만 계약금액은 16억 2,600만원으로 계약한 상황입니다.

네,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원 계장님은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계약내역 자료를 언제까지 가능하죠?

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가 언제예요?

금주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오늘이 16일이니까 이미 다 있는 내용이니까 출력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중에, 내일 심사보고서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47페이지에서 349페이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녹지관리과장님과 같이 근무하셨던 박효근 계장님의 저기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에서 36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612페이지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20억원을 부담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사업계획은 별도로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사업 대상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체육공원이 저쪽에 있고 야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사업 쪽이 지금 이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이것이 한 6,500평 정도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여태까지 기 조성된 데는 거의 체육회 야구장은 야구연합회라든지 축구장은 축구연합회에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주거지와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안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잡아왔는데 이것대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여기 주차장은 생태 블럭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는 물놀이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폭포에서 내려와서 실개천으로 발 담그고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토요일 날 옥구공원에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옥구공원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 체육시설이니까 주민들도 여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어른들이나 애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체육시설 흔히 요즘 노인 분들이나 주부들이 이렇게 새로운 생활체육시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책로 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안인데 무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온 것인데 이것은 무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네.

네, 시에다가 전체 뭐라고 할까, 반납할 것입니다.

지금 6월 말까지 시에 세입 조치할 것입니다.

지금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국수자원공사 사무실 나무나 수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다른 론볼링장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체육회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공원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체육관 건립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체육시설을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주고 가기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자체 변경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없애버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이 주문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우리 공원관리과로 통합되면서 지금 보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조성이 능사가 아니라 조성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군자공원 하늘공원하고 신현공원 동시에 개장 같이 하는 것이죠?

지금 계획은 24일 25일 양일 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신설된 공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같은 것이 예산 책정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추경에 죄송하지만 추경에 예산을 올렸지만 시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되어 있는 잔액으로 일부 활용해서 하반기에 이번에 조성된 것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녀 보니까 만드는 데는 몇 십억원씩 들여서 만들었어도 그 만들어놓은 공원을 망치는데는 일주일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건데 추경에도 최소한 유지관리비를 안 하더라도 자체 다른 공원 유지관리비에서 빼서라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우리 시흥시 전체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하셔 가지고 진짜로 유지가 잘 되어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시에서 만들어놓고 주민들은 마구마구 훼손하고 버리는 공원이 되면 그런 공원은 안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유지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감사하실 때도 건의하신 부분인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관리계획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업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76억 9,000만원보다 9억 4,700만원이 감액된 67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4-H회 육성을 위한 도비사업 전통민속문화사업이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사업으로는 연꽃테마파크 토지매입비 6억 2,000만원, 연근생산단지 육성지원, 연차생산 시스템 지원과 연식품 유통시설 설치 지원에서 2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한 예산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87페이지에서 39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그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차생산뿐만 아니라 연근생산단지 육성 쪽에서 예산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가공식품 이 부분도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우리 연재배 농가 오국진 씨 문제가 이것이 사건화 되면서 지금 다른 사업에도 상당히 크게 파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당초 사업선정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그런 부분에 좀 위기감을 느낀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한번 해 보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대로 추진이 못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지금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도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각 부서가 분담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쪽에는 공원화 사업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공원관리 쪽에서 앞으로 맡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공 이쪽에는 지금 위생과나 농수산과 같이 협동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연근가공품에 대해서 생산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개인 업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데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뜻으로 올해 받아들여 주시고 이번 감액 편성에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환 소장님 열과 성을 다 해서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해 오셨고 또 하는 도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하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순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4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환경 보전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주요목표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전체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98억 5,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70억 3,800만원으로 총 968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355억 7,600만원, 영업외수익 20억 4,100만원, 특별이익 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1억 1,900만원, 이월금 311억 1,400만원이며, 세출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01억원, 영업외비용 1억 1,400만원, 특별손실액 9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95억 4,900만원, 고정부채상환액 17억 5,000만원, 예비비 28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54억 3,2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7,3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54억 2,7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6억 5,300만원, 이월금 53억 5,300만원이며, 세출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38억 6,900만원, 특별손실액 13억 8,3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65억 6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액 34억 8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8억 8,300만원, 예비비 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을 4억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배수지 유량 및 누수탐사를 위하여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경기 부진으로 상수도 신설공사비를 4억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이월금 중 예산 미편성 잔액 263억 3,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시화하수처리장 악취개선을 위해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공법을 활용한 시설설치비 및 운영비 4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009년도 사업이 완료된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 반환금 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이월금 중 예산 미편성 잔액 7억 4,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입니다. 건조시설 펠릿설비 설치공사에 따른 5억 8,500만원, 능곡수질복원센터 인수·인계 협약서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4억원을, 2010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하반기 동력비 16억 3,900만원과 수처리시설보수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약품 구입 1억 2,700만원과 협잡물침사 등 폐기물처리비 1억원을, 또한 생활계열 산기관 및 공기배관 교체공사 등 집행잔액 2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자료는 물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나오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수도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제가 오전에 환경정책과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하수도과처럼 똑같은 사업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중복사업인지, 아니면 과별로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제안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은 이것은 생활하수처리에서 사용하는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공법을 통해 가지고 각 하수구에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화하수처리장 냄새 악취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공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니, 시범사업으로 일단 도입을 해서 만일에 그것이 악취 제거 성과가 많이 있다면 앞으로 본 사업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4억 5,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해서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방조제 나가는 길로 가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농축조라든지 협잡물 슬러지 걸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탈수동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적용해 가지고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화하수처리장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신천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악취개선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 하수도과에서는 시화하수처리장 거기 나가는 악취 방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농축조에다 투입시켜 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만약에 악취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본사업으로 직접 투입시켜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만의 악취가 아니라 우리 관내 도로에 있는 하수관거에 보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김영규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안광수 소장님께서 특별히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는 그 사업은 몇 퍼센트(%)나 전개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조달 물자 신청해서 물건이 다 들어왔다면서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까 약품은 응집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다가 추경 4억 5,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 보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악취를 제거하겠다는 사업으로 시행하시겠다는 계획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하수처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석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보수로 2억원인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저번에 기술진단 용역을 했던 것이잖아요?

네, 기술진단에 의해서 당초 본예산에 6억 6,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보수비가 다 활용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2억원 정도 분명히 소요가 더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더 되는데 예산 규모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최소 비용이 2억원은 더 필요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당장 급해서 요청하는 것이네요?

네, 일상보수입니다.

그러면 기술진단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도별 하수처리장 시설보수 및 재원 조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기 이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최소 빨리 급한 것부터 완급 경중에 의해서 중하고 급한 것부터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재원 조달 방안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 하수처리장 보수계획안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것에 대한 계획안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독립되어서 추경으로 자꾸 올라와 버릇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연도별 재원 조달 방안을 분명히 모색해서 그것이 되어야지 전시적이고 즉흥적인 추경 예산 요청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린다면 건조시설 악취진단을 한다고 3,5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 5월 달에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 한 번 점검을 했잖아요?

준공이 됐습니다, 6월 4일 날.

지금 인수인계가 어떻게 된 사항이죠?

작년 6월 8일 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인수는 못 했고요,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솔이엠이(주)에서 이번에 한 3억원 정도 들여서 컨베이어 완전히 서스 재질로 된 것으로 전면 신규 교체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일부 미비한 시설을 교체하면 우리가 인수하는 것으로 서로 내부 조율이 되어 가지고 6월 31일부로 인수하는 것으로 일단은 잠정 결론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한솔이엠이(주)가 금년도 6월 말까지가 기간만료인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원래 준공이 나면 3년 동안 하자보증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은 트러블이 있어 가지고 1년 동안 보수하면서 지금 1년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조율로 플라이트컨베이어라고 수직 한 20미터(m) 넘게 올라가는 그게 철구조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서스로 고치고 그것을 전면 신규로 다 교체하라고 해서 그것이 2억원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시설로 한 1억원 정도 들어가서 3억원 정도를 보수비 들여서 이번에 최종 마무리하고 그러면 시흥시가 인수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내부 조율해서 한솔이엠이(주)하고 지금 1차 의견 조율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1차 6월 31일부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이계석 과장님이나 우리 안광수 소장님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의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바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현재 단장님이 결원 중이므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장이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2팀장 이충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1,467억 300만원보다 2억 900만원이 감액된 1,464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 증감 사유는 전년도 결산으로 인하여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의 반영과 공영개발 잔여지 재감정에 따른 매각금액 감 편성에 따라 2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2억 2,000만원, 월곶 역세권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 1,500만원, 훼손지 복구 계획 수립 관련 조감도 제작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자지구개발사업이 우리 시흥시 채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추진이 전혀, 오히려 예산 감액을 해 가면서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죠?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용역비라든지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실시계획용역은 어떻게 됐어요? 발주가 다 된 것인가요?

지금 PQ(Pre Qualification: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심사 끝나 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가격 입찰을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또 8~9월 넘어가야 되는 것이네요?

아니, 다음 주에 바로 입찰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야 어차피 실무 팀장님들이 더 열심히 해서 시 재정을 잘 하시리라 믿고 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본예산 심의 때도 한 번 검토해 봤던 사항인데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매년 매각대금을 세입을 잡고 또 결손 볼 때는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허수로만 남는 예산 세입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지금 현재 매각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마린월드 같은 것은 저희가 지장물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조금 더 호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린월드를 개발2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마린월드 지금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는 있어요?

지금 현재 소송 진행되는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가지고 오신 것 있어요? 오늘까지 이를 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도소송을 전개하고 있고한데 마린월드 부지에 매각했다가 매각이 안 되고 유찰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었잖아요? 매각 실시를 몇 번했고 또 감정가 가격이 안 맞아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시장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동상 경기에 의해서 전혀 매각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과감하게 매각계획을 세워서 이루어낼 생각을 해야지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된다고 그러면 누구도 책임 안 지려는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동안 민사소송도 안 했었는데 저희가 5월 4일 날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부터 이런 진행과정을 봐서 다각도로 매각 검토하고 감정가격이 좀 내렸지만 현실적으로 빨리 매각이 되어서 자금이 회전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는 누가 보시는 것이죠?

강동식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식 계장이 하면 강동식 계장이 월곶동 995번지가 마린월드인가요?

네.

매각 수입 이것도 지난번 감정가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가격보다 더 다운되어서…….

지금 현재는 이 감정가격으로…….

이 가격으로는 터무니 없는 가격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감정은 했지만 현실성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그런 가격이잖아요?

그래도 당초에 560억원 할 때에 비하면 많이 현실을 반영해서 511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우리들의 감정가 저기지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가하고는 이것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도 인근 지역의 보상가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완전하게 동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래도 가장 근사치에 가 있는 감정가격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 도로보상비는 그러면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지만 재결신청 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취임 전에 지사님 방문하셔 시장님께서 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빨리 조기에 매듭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견 차가 우리는 우리 현행 토지에 대한 감정가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고 도의 입장에서는 개발 이전 매립지 가격으로 보상으로 준다는 것인데 협의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재결은 신청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저희가 1인 시위할 때도 갔을 때 바로 재결해서 심사가 일주일 이내로 나옵니다. 열흘 이내로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한 달 두 달이 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바로 5월인가 4월 말인가 5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재결은 그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하고 그러는 것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날짜가 잡혔어요, 언제라고?

우리가 신청한 것이 우리가 작년 4월 6일 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도 의견하고 우리 의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좌우간 저희 5대 의원들이 재선되어서 다시 와서 임기를 연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소임을 다 하시고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고향에 대한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한 애착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항인 만큼 이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 일 처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질의한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추진과정 일정하고 그 다음에 월곶동 995번지 마린월드 부지에 대한 추진현황 자료를…….

네,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심사 전에 가능하죠?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계수조정을 바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