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밖에 다 대기하고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박태진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497억 1,400만원보다 약 14퍼센트(%)가 증액된 1,713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409억 7,600만원보다 135억 5,200만원이 증액된 1,545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7억 3,800만원보다 80억 9,600만원이 증액된 168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질환경개선사업에 1억 4,000만원,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처리사업 3억 2,100만원,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 관리사업 6억 9,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사업 18억 6,0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우고개 확·포장공사 사업에 4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억 2,000만원, 물왕소하천 개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 중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79페이지에서 288페이지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인데 환경정책과에서는 추가적으로 예산 계상한 것이 뭐가 있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수질개선을 위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새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 시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활용 악취 및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것 설명을 상세하게 한번 해 봐 주세요.

네, 우선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Effective Micro-organisms이라고 그래서 유용미생물군을 통칭해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요 균은 효모균이라든가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효과는 첫째가 악취 제거, 두 번째 수질 개선, 세 번째 항산화 순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균을 활용해서 하천의 수질개선사업이라든가 악취개선사업을 많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성남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벤치마킹한 결과 각 시군에서 공히 하천의 수질개선이라든가 악취 개선에 큰 효과를 보고 있어서 그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 우리 시도 이것을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축산농가, 음식물처리시설, 하천 이런 곳의 수질개선이나 악취제거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임기를 마무리 해 가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유종의 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가 태어난 곳이고 또 마지막까지 인생을 마감할 자리가 이 지역이에요.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설을 달아서 안 되겠지만 스피노자의 말처럼 마지막까지 한 그루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자체 조사를 했고 또 벤치마킹도 했고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판단이 됐었어요, 본 위원장 생각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간 과정 중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6월 3일 이후에 선거의 당락과 상관 없이 나온 지가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와서 내가 실무자로서 이 일을 내가 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어느 한 분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이러한 것이 차기 어떤 다음 대의 의원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방식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이 예산 다음 대 의원들한테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할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염려하시는 것 명심해서 사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시민교육 내지는 홍보를 전개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부수사업이고 주사업은 균을 배양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주사업이 되겠고 그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홍보사업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비에 1,100만원, 시민들 교육 또 페트병 구입이 주종이고 그렇지 않아요?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균 생산 및 공급시설이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 공급 설치하는 것이 1억 100만원이고 홍보하는 데 한 3,000만원 예산 편성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교육을 14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고 단순히 과장님 말씀만 듣고 이렇게 하나보다 하고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14회는 각 동별로 1회씩 순회교육을 하기 위해서 14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외람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동에서 지금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센터 교육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시민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주민운동으로 사업 진행이 되게끔 저희가 교육·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주고 이것을 배양하는 기술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그런…….

글쎄,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는데 제 판단에 의하면 지금껏 해 왔던 것이 그냥 관습성으로 기껏해야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런 분들을 상대로 분명히 홍보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역의 환경을 지키거나 이런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그분들에 국한해서 교육하고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끝날 사업이라고요, 분명히.

저희가 14회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거기에는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 각 동에 포진되어 있는 내역 자료 있어요?

각 동별로 주민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과장님,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을 잘 참조해 주세요. 지금 어차피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다고 해서 자료가 없을 것이 뻔한 것이고 저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거꾸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할 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 홍보를 하고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교육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상 선별을 잘 하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589페이지에서 597페이지,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그린센터 관리 29페이지, 65페이지, 환경미화타운 관리 33페이지, 종량제 관리 37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나오실 동안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번에 거의 마찬가지로 감액예산이고 신규사업으로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없고요, 기존 정기사업 중에서 보통 9개월까지만 예산 편성이 되었고요, 나머지 10월부터 12월까지 그런 3개월분의 추가예산입니다.

분뇨와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분뇨 및 퇴비화시설 관리에서 6억 9,000만원인가요?

네, 6억 9,759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현재 2009년도 4월에 추가로 준공되고 그 이후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정기검사 때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 음식물퇴비화가 부숙도 측정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에서 부숙도 측정이 어려워 가지고 불합격 판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용량을 가지고는 현재 음식물이 하루에 보통 1일 반입량이 한 110톤(t) 정도 평균됩니다. 그래서 적정 용량은 한 70톤(t) 정도가 되는데 그 이후에 부하량이 빌생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퇴비화시설에서 나오는 저기가 얼마나 되죠, 양이?

퇴비화 되어서 나오는 것은…….

지금 퇴비화 해 가지고 상품화 해서 납품하나요?

아니,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하죠.

그런데 이것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더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불합격 판정을 받다 보니까 음식물 반입이 되다 보니까 그 음식물 반입이 될 경우에는 보통 전에는 50톤(t) 이전에는 그러니까 2009년 4월 이전에는 보통 적정 처리양이 50톤(t)이었는데 그 이후로 99톤(t)으로 증설을 하면서 전에 아파트에서만 음식물 폐기물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아파트, 주택 그 이후에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조개 같은 것 그 다음에 통게 같은 것이 들어오면 음식물폐기장이 사실 적정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부숙도 자체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처리를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적정 용량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외부 반출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퇴비화 관리를 위탁업체에서…….

네, 현재 (주)앤텍바이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니까, 다만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위탁관리가 잘 되었다고 했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긴급 예산을 추경에 한다고 하니까 시급성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추경 예산 편성해 주시면 지도 감독도 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오 과장님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시는 분이니까 믿고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임기 말이 되면서 현장도 한 번 확인해 봤어야 하는데 못 해 본 것이 아쉽긴 한데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일단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현황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주)앤텍바이오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업체인가요, 운반업체?

네, 운반만 하는 청소대행업체 열 한 곳에서 자원화시설에다가 제공합니다.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은행천에 음식물쓰레기를 몇 차를 버려 가지고 제가 현장에 아침에 나가서 확인하고 마침 차가 고장나 가지고 그 현장에서 주인을 잡아서 어쨌든 사진까지 확보하고 다 했는데 보니까 서울에서 수거해 가지고 우리 시흥에다가 버렸더라고요, 무단으로. 그래서 중간업체 현황을 한 번 리스트를 주시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수 지금 발생하는데 그런 곳에는 좀 이동용 CCTV를 설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운송처리업체들 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이귀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 운송업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릴 것이 있어 가지고, 박태진 국장님 말이에요. 저희들이 선거 때 그 이전에도 충분히 다니기는 했지만 매번 느끼는 현상이 뭐냐 하면 우리 시 집행부의 부서간에 책임한계라고 그럴까요? 소관 업무의 한계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를 테면 주차장에는 교통정책과나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는 거기 업무가 거기는 해당 지역이 아니다. 청소가 안 되는 이런 부분 있는 것 아시잖아요? 서로가 핑퐁하면서 미루는데 과거에는 총괄부서에서 다 이행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 과별 계별 이렇게 책임 한계를 명확히 구분을 짓다 보니까 떠넘기기식으로 서로가 이행을 안 하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시흥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국장님들 간부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역에 살면서 그런 현상을 저도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량관리사업소나 교통정책과 청소행정과가 저희 국 소관인 만큼 제가 분명하게 업무 한계를 분명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 주체가 청소하도록 하고 무료 주차장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혼선이 없도록, 핑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국장님의 출중한 실력을 믿고 앞으로는 향후에 행정부 부서 간에 핑퐁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99페이지에서부터 30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519페이지, 52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611페이지 교통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35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4억 5,000만원 올리시고 2011년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5억원 편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4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지금 본예산 5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년 이월예산에 포함하게 되면 38억 1,1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상태에서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공사비 전기공사비 지급하게 되면 지금 설계 변경 요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시기를 올해 몇 월 달로 잡고 계신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마무리 하려고 했었는데 연초에 기상 악화도 있었고 시공업체 부도 폐기물처리업체 부도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한 9월 달 정도 되어야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우고개 확·포장 공사가 부천과 연계하는 부분에서 부천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됐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됐는데 이런 부분이 금방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업체 부도에 대한 건을 본 부의장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도급업체 경영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게 되면 빨리 현장 정리가 되고 참여하는 협력업체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보고 도급업체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도로과 예산 중에서 2010년도 본예산 중에도 상당히 미흡했는데 그 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비 예산이 없는 부분에서도 하우고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운만큼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과가 도로유지관리비가 2010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됐었죠?

금년도 본예산에 42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유지보수비가 3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금년도 본예산 35억원 편성 중에서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18억 4,200만원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되어 가지고 6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한 6억 7,000만원 정도 현재 6월 말 집행되고 나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집행될 금액이 한 9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에 9억 8,600만원 중에서 한 3억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순수하게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이 한 1억원 내지는 2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 부의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안이 실질적으도 도로 유지관리비가 2009년도보다 2010년도 예산이 좀 삭감되어서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도로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 할 때도 본 부의장이 여러 문제로 질의를 하고 질타를 했는데 금방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의하면 앞으로 6개월 정도를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1억원 정도밖에 안 남은 돈으로 혹여라도 도로에 대한 것이 차량 소통이나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추경 예산에서 확보를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예산부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부분을 가서 얘기했고 한 5억원 정도라도 편성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장마 때 도로가 유실되면 재난기금에서 씁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추경에 한 5억원 정도 할애를 해 주면 말씀해 주신대로 갑자기 생기는 일에 대해서 즉각즉각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 본 부의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과 예산이 계수조정할 적에 도로유지관리비 이쪽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번 추경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액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 예산은 이번 추경에는 어렵고요, 걱정해 주시는 만큼 내년도에는 좀 더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도로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추경 예산에 가용재원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도로유지관리보수비를 증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것과 삭감 예산이라는 것은 본 부의장도 인정을 하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여기에 시민들한테 표를 의식한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 신규사업 많이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 예산은 없지만 주민들 휴식공간 이용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표 얻기 위해서 체육관 만드는 20억원 들어가고 어찌 되었든 신규사업은 왜 하는 것입니까? 뭐 국장님께 따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해 득실에 따라 표에 대한 그것으로 행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을 본 부의장이 마지막 5대 의회를 하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171회로 저희 5대 의회가 끝나지만 시를 사랑하는 마음,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부의장이 떠나는 마당에 4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4년 동안 주장했던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지만 시민 편의에 다가가는 것이고 또 도로가 유지보수가 안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인명사고 났을 때 그게 보수를 제 때 안 해서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구상권을 시로 청구해서 시에서 패소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부의장은 노파심에 본예산에서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하나도 반영 못한 부분을 제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향후에 시 도로유지보수에 애정을 갖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입니다. 어쩌면 추경 관련 범위에서 좀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로보수 비용 같은 것은 차량도로 도심권 차량 유입도로 외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어떤 쪽에 있는가 묻고 싶은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연부락촌으로 되어 있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그냥 대중교통 차량이 아니고 일반 동네에서 일반 차량들 농로 길 비슷한 그런 도로인데 그런 도로에 대한 보수비용 같은 것은 적용이 되는가?

네, 도로보수유지사업비가 35억원이 세워져 있는 것은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도로사업 그러니까 그 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 유지보수도 해 주고 포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포장을 해 주고 배수로 정비도 해 주고 그런 사업비가 금년에 15억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주민민원사업 쪽으로 추진을 한다면 각 동에다가 요청해야 되나요?

본예산 편성에서 사업 시작할 때는 금년도 사업을 한다면 이미 전년도에 각 동에서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예산 편성되게 되면 즉시즉시 시행이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자료 추경 외적인 것으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농촌부락이나 다름없는 자연부락인데 어제 동네 주민들 대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곧 장마가 도달할 것인데 우리 동네 길 농로로도 쓰고 일반 차량들도 왔다갔다 하는 그런 도로인데 상당히 아르가 져가지고 기존 농토보다 양쪽 아래 위에 농토가 있는데 도로는 하천마냥 아르가 졌어. 전면 후면을 보면 또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 도로만 아르가 져 가지고 비만 오면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물이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마을 주민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얘기를 쭉 나누어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수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어차피 현장도 한 번 나와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에서 나오보시든 우리 도로과에서 나와보시든 곧 장마가 도달하는데 장마가 되면 차가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마을안길인데도. 그런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도 주민들과 대화시간에 이번 기회에 도로만큼은 뭔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장마도 되고 시골길 같은 경우에 경운기나 농기계가 드나드는데 문제가 생겨서 길이 차단이 되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곳은 아르진 부분을 흙으로 복토를 해서라도 좀 이렇게 위쪽으로 앞뒤가 전후가 맞는 사이즈로 가운데 아르진 데 복토를 해서 도로망을 보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어쨌든 시멘트 포장이 된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하천이지 또 하천은 물이라도 흐르고 빠지지만 빠질 데가 없어요. 그냥 전반부 후반부 쪽은 높고 도로는 낮아져서 물이 고이면 빠질 데가 없어요. 이런 것은 좀 보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비가 좀 오고 있지만 내일부터인가 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나와보셔 가지고 그런 데는 좀 보수를 해 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지금 자연적인 피해를 도로 같은 데에서 입지 않게 그런 것을 보강해 주실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곧바로 현장 확인해서 인력이나 장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이름은 산현동인데 저쪽에 물왕저수지에서 안산 넘어가는 2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 중간에 양반골이라고 가든 하나 도로 밑에 터널이 있는데 터널 벗어난 데 거기가 그래요, 내려오는 데가. 그 건너 쪽까지 가는 데가.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어제도 마을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됐었는데 몇 차례 그것을 요구했었나봐. 동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그쪽을 한 번 훑어봤는데 물이 고여서 나갈 수도 없고 차도 다닐 수도 없고 농로 농기계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쪽이구나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고 어떻게든 상황 판단을 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조명설비 유지관리 전기사용료를 추경에 5억원 편성했어요. 그렇죠?

네.

요구를 했는데 원래 당초 본예산에 19억 5,500만원을 했다가 9개월치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올린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재정이 어려울 때는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지금 이것이 분전함 수에 포함해서 전기료 평균 쓰는 것으로 계상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우리 전체 분전함이 현재 몇 개소죠? 697개소가 맞는 거예요?

네, 697개소입니다.

이것이 동별로 파악된 것이 나와 있어요? 동별로 파악돼요? 개소가 어떻게 표기돼요?

네, 동별로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물론 야간에 거의 다 주로 야간조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간 조명으로 방범등 보안등 가로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697개소가?

도로 조명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에 있는 조명이라든가 일부 공원까지도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등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점·소등 부분은 양방향 통신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자동으로 점등 소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등 점등 시간이 일정한가요? 아니면 차등되어서 점등이 되고 있나요?

계절별로 차등해서 두고 있습니다. 일몰 일출 시간 감안해 가지고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월 달치까지 전부 다 계상이 돼서 15억원이 섰고 나머지 3개월치 남은 것인가요? 그렇죠?

이번에 5억원 확보되게 되면 연말까지는 공공요금은 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나라가 재정이 좋을 때는 더 조도를 높여서 밝게 할 수도 있고 한데 물론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인데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는 어두워서 사고가 났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불필요한 등도 켜져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본이나 다른 데 비행기 타고 갔을 때 보면 우리나라처럼 야간 조명이 밝은 나라가 없어요. 물론 밝으면 좋죠. 어떤 학자층에서는 조도가 밝아서 식물이 피해를 본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도 못해요. 단지 소수자가 원하든 다수자가 원하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다 따라주면 대한민국 중에서 살기 좋은 시흥시가 돼요. 그런데 시흥시 지금 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분들이 시민의 자산을 지켜주는 분들이에요. 전년도에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또 주시오. 금년도에 물가 올랐으니까 물가상승분에 대해 더 주시오. 물론 내면 그만이겠죠. 그런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주택가 보안등 설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접 설치된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설치 유무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는 고효율 등기구로 다 교체를 해서 에너지 절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 일부 예산 삭감을 해서 절감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 편성해 놓고 절감하지 말고. 어떻겠어요?

공공요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공공요금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긴축재정을 하는 뜻에서 뭔가 절약을 하는 입장에서 필요 이상의 등은 소등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일부 소등해서 재정을 절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 효과라든가 미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결국에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공요금을 스스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만이, 이것은 본 위원장 혼자의 의심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공공요금 절감하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니까. 집에서 전기세 만약에 100만원 이상 나오고 그러면 아파트 장판 빼고 다 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주택가에 아니면 도로의 가로등을 중간중간 끌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 그것을 추진해서…….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에너지 절감 때문에 등도 교체하고 전기세가 덜 나오는 것으로 많이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것 전년 대비해서 예산 편성했던 사항이잖아요.

에너지 고효율 사업이 2~3년 전부터 쭉 추진된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 이렇게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한 1~2년 지나서 비교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공공요금 낸 내역서 있죠?

네.

그 내역서를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가능하죠? 이것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시민을 위하는 공복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모습이 보여야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왜 녹을 먹는 공복이겠어요?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공복이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19페이지에서부터 32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611페이지 재난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그리고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25페이지에서 42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524페이지에서 527페이지,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주차관리 21페이지, 견인관리 25페이지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감 중심로가 저희들이 인도 확장 2년 전에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도로폭이 많이 좁아져 가지고 불법주차 시에는 버스 교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형차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에 집중 단속하고 저희들이 8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단속을 안 하고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제가 봐도 대중교통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대를 잘 고려하셔서 그렇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니까, 앞서 조례안 입법예고한 것이 노외주차장 무료 개방할 계획으로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번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차량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다음에…….

차기 의원님들한테 조례안 넘기실 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CCTV 추가설치 대상지하고 운영방법에 대한 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심의하실 의원님들께서 잘 상세하게 심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또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양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에서부터 36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도시주택국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 본예산액 462억 8,000만원보다 33억 1,000만원이 증액된 4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73억 1,200만원, 특별회계가 12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도시정책 추진 관련 전문가 수당 등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도비 잔액 반납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으로는 일반회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9년 예산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 등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5개 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4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뉴타운계획과 수당 3,5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납금액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 불법시설물 정비 및 단속,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등에 2,300만원, 기타 은행택지 특화거리 간판정비사업, 부서운영비 등에 총 1억 4,900만원 등 총 1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신문공고료 등 총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용 보조의자 구입비 등 총 130만원을 광역발전특별회계 예산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으로는 가로수 및 수목 시비용 비료 구입 등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체육공원 내 시민 휴식공간 조성 20억원,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 10억원, 하상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조성에 7억 5,000만원 등 총 39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서양득 국장께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할게요.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회계법상에도 맞지 않는 형태로 자꾸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보면 특별회계 사업비에서 신천지구나 거모지구 이렇게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정산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계속 특별회계를 갖다가 쓰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을 우리 국장님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주로 되겠는데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앞으로 회계 폐지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고요, 폐지 절차가 끝나면 이 사업비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흡수가 되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일반회계 쪽에 차입을 해 주거나 저희가 관리를 하거나 저희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또 관리상에도 저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자를 다 받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회계 쪽에서 차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 회계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결산업무를 보고 있는데 회계사 세무사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일반특별회계든 공기업특별회계든 자꾸 차입금을 갖다 쓰는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더란 말이에요.

크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궁여지책으로 방안을 찾다…….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그러면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벌써 십 몇 년이 넘어간 사업들을 아직까지 종결하거나 통합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여튼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다 정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잘 마무리 하셔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얘기가 안 나오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31페이지에서 334페이지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질의에 앞서 우리 도시정책과장님은 우리 예산 심의라든가 의회 보고 처음 들어오신 것이죠?

네.

본인 소개 좀 인사를 하고 하시는 것이 낫겠는데요. 저도 사실 과장님 성함을 잘 몰라요, 솔직히.

네,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지난 4월 22일자로 인사발령 받아서 도시정책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37페이지, 토지획정리사업특별회계 529페이지에서 58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613페이지 뉴타운개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뉴타운개발과도 다 예산 변동 없죠?

네, 변동 없습니다.

뉴타운개발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주요 추진사항 중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잖아요?

네, 지금 뉴타운개발사업도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은 단계 진입이 안 되어서 사업 예산이 필요한 시점은 아직 아닙니다.

네, 감액 추경 잡은 것이 어떤 것이…….

경상적 측면에서 운영비 쪽에서 감액 좀 했고요, 증액 부분은 우리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총괄계획가라고 있어요. 교수님들 참여하는 수당 일부 증액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절감해 가면서 일을 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개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그리고 각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아직도 교육 중이시죠?

3일간 교육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341페이지에서 343페이지 주택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입찰 및 제안서를 갖다가 신청 받아 가지고 4월 19일 날 평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5월 10일 날 (주)비젼501에 제안가격이 16억 2,6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예상 가격은 19억 3,000만원이었지만 계약금액은 16억 2,600만원으로 계약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계약 완료했나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지와 세부 내역 있죠? 계약한 내용하고.

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원 계장님은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계약내역 자료를 언제까지 가능하죠?

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가 언제예요?

금주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오늘이 16일이니까 이미 다 있는 내용이니까 출력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중에, 내일 심사보고서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47페이지에서 349페이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녹지관리과장님과 같이 근무하셨던 박효근 계장님의 저기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에서 36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612페이지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20억원을 부담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사업계획은 별도로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사업 대상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체육공원이 저쪽에 있고 야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사업 쪽이 지금 이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이것이 한 6,500평 정도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여태까지 기 조성된 데는 거의 체육회 야구장은 야구연합회라든지 축구장은 축구연합회에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주거지와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안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잡아왔는데 이것대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여기 주차장은 생태 블럭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는 물놀이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폭포에서 내려와서 실개천으로 발 담그고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토요일 날 옥구공원에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옥구공원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 체육시설이니까 주민들도 여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어른들이나 애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체육시설 흔히 요즘 노인 분들이나 주부들이 이렇게 새로운 생활체육시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책로 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니어처 골프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그냥 안인데 무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온 것인데 이것은 무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앉으세요.

네.

그러면 체육공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억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시에다가 준 것입니까?

네, 시에다가 전체 뭐라고 할까, 반납할 것입니다.

받으셨어요?

지금 6월 말까지 시에 세입 조치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0억원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주민휴식공간이 가능합니까?

지금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국수자원공사 사무실 나무나 수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다른 론볼링장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체육회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공원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부의장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주창했던 내용이 안덕걸선단이었죠? 그렇죠?

네.

안덕건설단이 부지를 이용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거기를 떠날 적에는 거기를 체육시설로 다 해 주기로 했었어요. 체육시설을 다 해주고 체육관 건립을 다 해 주기로 했던 사항이었다고.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체육관 건립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체육시설을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주고 가기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서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시죠? 원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하고자 했을 적에는 수영장도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시화지구 실무협의회에서 얘기했던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청사진은 기가 막히게 내놓은 것은 아시죠?

당초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자체 변경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없애버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본 부의장이 5대 들어와서 천석만 지금 총무과장이 우리 전문위원으로 있을 적에 방대한 자료를 뽑아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 시에 와서 그런 식으로 우리 시 행정부나 우리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20억원이라는 예산을 받는 조건으로 주민휴식공간 미명 하에 덮어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본 부의장은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임기가 있어 가지고 4년이라는 임기로 하다가 떠나면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 대한 난맥상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귀훈 위원님이 재선에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민의 휴식공간 20억원이 있지만 분명히 6대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시와 시민에게 약속했던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꼭 해야 되는데 20억원이라는 예산을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안덕건설단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통함을 본 부의장이 느끼면서 계획을 하실 때에도 우리 6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진정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이 주문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우리 공원관리과로 통합되면서 지금 보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조성이 능사가 아니라 조성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군자공원 하늘공원하고 신현공원 동시에 개장 같이 하는 것이죠?

지금 계획은 24일 25일 양일 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신설된 공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같은 것이 예산 책정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추경에 죄송하지만 추경에 예산을 올렸지만 시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되어 있는 잔액으로 일부 활용해서 하반기에 이번에 조성된 것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녀 보니까 만드는 데는 몇 십억원씩 들여서 만들었어도 그 만들어놓은 공원을 망치는데는 일주일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건데 추경에도 최소한 유지관리비를 안 하더라도 자체 다른 공원 유지관리비에서 빼서라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우리 시흥시 전체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하셔 가지고 진짜로 유지가 잘 되어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시에서 만들어놓고 주민들은 마구마구 훼손하고 버리는 공원이 되면 그런 공원은 안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유지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감사하실 때도 건의하신 부분인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관리계획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업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76억 9,000만원보다 9억 4,700만원이 감액된 67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4-H회 육성을 위한 도비사업 전통민속문화사업이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사업으로는 연꽃테마파크 토지매입비 6억 2,000만원, 연근생산단지 육성지원, 연차생산 시스템 지원과 연식품 유통시설 설치 지원에서 2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한 예산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87페이지에서 39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차생산뿐만 아니라 연근생산단지 육성 쪽에서 예산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가공식품 이 부분도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우리 연재배 농가 오국진 씨 문제가 이것이 사건화 되면서 지금 다른 사업에도 상당히 크게 파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당초 사업선정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그런 부분에 좀 위기감을 느낀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한번 해 보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대로 추진이 못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지금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도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각 부서가 분담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쪽에는 공원화 사업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공원관리 쪽에서 앞으로 맡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공 이쪽에는 지금 위생과나 농수산과 같이 협동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연근가공품에 대해서 생산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개인 업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데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뜻으로 올해 받아들여 주시고 이번 감액 편성에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부의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4년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강희맹 선생의 연재배지로 됐다고 해서 우리 시흥시 재정에 막대하게 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만 하고 수익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문제를 누차 지적을 했는데 금방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법적인 문제까지 터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연꽃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재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잘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또 시의 재원이 시민의 혈세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연꽃 테마파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부의장은 보고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각별히 우리 시의 상징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환 소장님 열과 성을 다 해서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해 오셨고 또 하는 도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하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순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4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환경 보전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주요목표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전체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98억 5,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70억 3,800만원으로 총 968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355억 7,600만원, 영업외수익 20억 4,100만원, 특별이익 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1억 1,900만원, 이월금 311억 1,400만원이며, 세출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01억원, 영업외비용 1억 1,400만원, 특별손실액 9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95억 4,900만원, 고정부채상환액 17억 5,000만원, 예비비 28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54억 3,2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7,3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54억 2,7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6억 5,300만원, 이월금 53억 5,300만원이며, 세출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38억 6,900만원, 특별손실액 13억 8,3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65억 6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액 34억 8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8억 8,300만원, 예비비 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을 4억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배수지 유량 및 누수탐사를 위하여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경기 부진으로 상수도 신설공사비를 4억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이월금 중 예산 미편성 잔액 263억 3,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시화하수처리장 악취개선을 위해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공법을 활용한 시설설치비 및 운영비 4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009년도 사업이 완료된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 반환금 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이월금 중 예산 미편성 잔액 7억 4,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입니다. 건조시설 펠릿설비 설치공사에 따른 5억 8,500만원, 능곡수질복원센터 인수·인계 협약서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4억원을, 2010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하반기 동력비 16억 3,900만원과 수처리시설보수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약품 구입 1억 2,700만원과 협잡물침사 등 폐기물처리비 1억원을, 또한 생활계열 산기관 및 공기배관 교체공사 등 집행잔액 2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자료는 물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나오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수도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제가 오전에 환경정책과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하수도과처럼 똑같은 사업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중복사업인지, 아니면 과별로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제안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은 이것은 생활하수처리에서 사용하는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공법을 통해 가지고 각 하수구에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화하수처리장 냄새 악취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공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니, 시범사업으로 일단 도입을 해서 만일에 그것이 악취 제거 성과가 많이 있다면 앞으로 본 사업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4억 5,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해서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방조제 나가는 길로 가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농축조라든지 협잡물 슬러지 걸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탈수동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을 적용해 가지고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화하수처리장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신천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악취개선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 하수도과에서는 시화하수처리장 거기 나가는 악취 방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농축조에다 투입시켜 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만약에 악취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본사업으로 직접 투입시켜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만의 악취가 아니라 우리 관내 도로에 있는 하수관거에 보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김영규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안광수 소장님께서 특별히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는 그 사업은 몇 퍼센트(%)나 전개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조달 물자 신청해서 물건이 다 들어왔다면서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까 약품은 응집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다가 추경 4억 5,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 보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악취를 제거하겠다는 사업으로 시행하시겠다는 계획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하수처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석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보수로 2억원인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저번에 기술진단 용역을 했던 것이잖아요?

네, 기술진단에 의해서 당초 본예산에 6억 6,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보수비가 다 활용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2억원 정도 분명히 소요가 더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더 되는데 예산 규모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최소 비용이 2억원은 더 필요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당장 급해서 요청하는 것이네요?

네, 일상보수입니다.

그러면 기술진단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도별 하수처리장 시설보수 및 재원 조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기 이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최소 빨리 급한 것부터 완급 경중에 의해서 중하고 급한 것부터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재원 조달 방안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 하수처리장 보수계획안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것에 대한 계획안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독립되어서 추경으로 자꾸 올라와 버릇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연도별 재원 조달 방안을 분명히 모색해서 그것이 되어야지 전시적이고 즉흥적인 추경 예산 요청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린다면 건조시설 악취진단을 한다고 3,5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 5월 달에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 한 번 점검을 했잖아요?

준공이 됐습니다, 6월 4일 날.

지금 인수인계가 어떻게 된 사항이죠?

작년 6월 8일 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인수는 못 했고요,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솔이엠이(주)에서 이번에 한 3억원 정도 들여서 컨베이어 완전히 서스 재질로 된 것으로 전면 신규 교체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일부 미비한 시설을 교체하면 우리가 인수하는 것으로 서로 내부 조율이 되어 가지고 6월 31일부로 인수하는 것으로 일단은 잠정 결론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한솔이엠이(주)가 금년도 6월 말까지가 기간만료인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원래 준공이 나면 3년 동안 하자보증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은 트러블이 있어 가지고 1년 동안 보수하면서 지금 1년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조율로 플라이트컨베이어라고 수직 한 20미터(m) 넘게 올라가는 그게 철구조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서스로 고치고 그것을 전면 신규로 다 교체하라고 해서 그것이 2억원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시설로 한 1억원 정도 들어가서 3억원 정도를 보수비 들여서 이번에 최종 마무리하고 그러면 시흥시가 인수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내부 조율해서 한솔이엠이(주)하고 지금 1차 의견 조율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1차 6월 31일부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이계석 과장님이나 우리 안광수 소장님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의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바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현재 단장님이 결원 중이므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장이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2팀장 이충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1,467억 300만원보다 2억 900만원이 감액된 1,464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 증감 사유는 전년도 결산으로 인하여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의 반영과 공영개발 잔여지 재감정에 따른 매각금액 감 편성에 따라 2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2억 2,000만원, 월곶 역세권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 1,500만원, 훼손지 복구 계획 수립 관련 조감도 제작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자지구개발사업이 우리 시흥시 채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추진이 전혀, 오히려 예산 감액을 해 가면서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죠?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용역비라든지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실시계획용역은 어떻게 됐어요? 발주가 다 된 것인가요?

지금 PQ(Pre Qualification: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심사 끝나 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가격 입찰을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또 8~9월 넘어가야 되는 것이네요?

아니, 다음 주에 바로 입찰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야 어차피 실무 팀장님들이 더 열심히 해서 시 재정을 잘 하시리라 믿고 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본예산 심의 때도 한 번 검토해 봤던 사항인데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매년 매각대금을 세입을 잡고 또 결손 볼 때는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허수로만 남는 예산 세입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지금 현재 매각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마린월드 같은 것은 저희가 지장물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조금 더 호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린월드를 개발2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마린월드 지금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는 있어요?

지금 현재 소송 진행되는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가지고 오신 것 있어요? 오늘까지 이를 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도소송을 전개하고 있고한데 마린월드 부지에 매각했다가 매각이 안 되고 유찰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었잖아요? 매각 실시를 몇 번했고 또 감정가 가격이 안 맞아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시장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동상 경기에 의해서 전혀 매각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과감하게 매각계획을 세워서 이루어낼 생각을 해야지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된다고 그러면 누구도 책임 안 지려는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동안 민사소송도 안 했었는데 저희가 5월 4일 날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부터 이런 진행과정을 봐서 다각도로 매각 검토하고 감정가격이 좀 내렸지만 현실적으로 빨리 매각이 되어서 자금이 회전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는 누가 보시는 것이죠?

강동식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식 계장이 하면 강동식 계장이 월곶동 995번지가 마린월드인가요?

네.

매각 수입 이것도 지난번 감정가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가격보다 더 다운되어서…….

지금 현재는 이 감정가격으로…….

이 가격으로는 터무니 없는 가격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감정은 했지만 현실성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그런 가격이잖아요?

그래도 당초에 560억원 할 때에 비하면 많이 현실을 반영해서 511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우리들의 감정가 저기지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가하고는 이것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도 인근 지역의 보상가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완전하게 동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래도 가장 근사치에 가 있는 감정가격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 도로보상비는 그러면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지만 재결신청 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취임 전에 지사님 방문하셔 시장님께서 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빨리 조기에 매듭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견 차가 우리는 우리 현행 토지에 대한 감정가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고 도의 입장에서는 개발 이전 매립지 가격으로 보상으로 준다는 것인데 협의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재결은 신청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저희가 1인 시위할 때도 갔을 때 바로 재결해서 심사가 일주일 이내로 나옵니다. 열흘 이내로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한 달 두 달이 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바로 5월인가 4월 말인가 5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재결은 그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하고 그러는 것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날짜가 잡혔어요, 언제라고?

우리가 신청한 것이 우리가 작년 4월 6일 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도 의견하고 우리 의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좌우간 저희 5대 의원들이 재선되어서 다시 와서 임기를 연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소임을 다 하시고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고향에 대한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한 애착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항인 만큼 이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 일 처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질의한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추진과정 일정하고 그 다음에 월곶동 995번지 마린월드 부지에 대한 추진현황 자료를…….

네,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심사 전에 가능하죠?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계수조정을 바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