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예두희 의원 발언
순섭
이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성훈 도시국장, 김영철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09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국 소관 2010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는 경우 어제에 이어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이 출석을 못했죠? 그러면 다음 총무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 예,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이 출장 중이셔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은 어업지도선 대체 취득에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또 어업지도선 폐선처리비 6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 어업지도선은 1992년 제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입니다. 예두희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92년에 제조 맞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 그럼 어업지도선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법상에 정해진 게 아니고 통상 우리가 FRP로 제조된 선박은 통상 20년이고 광선은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 그러면 20년으로 잡으면 내구연한이 한 2년 정도도 채 못 남았다, 그죠?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게 2012년도 2월달이니까 한 1년 7~8개월!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 1년 7~8개월 남았죠? 사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폐선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 업무를 이관하여 관리토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하고 질의를 몇 번 정도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그게 아마 의회에서 한 번 그 내용이 거론된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 그 당시에 모 과장님께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폐선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 내구연한이 20년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선처리는 가능합니까?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폐선처리는 가능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아까, 저희 배가 지금 FRP로 돼 있습니다. FRP는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그 상태에 따라가지고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도 일부 되고 선박 안전상,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새로 폐선을 하고 조그만 걸 새로 대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폐선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 그럼 이게 휘발유입니까, 경유입니까?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경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 경유입니까? 그러면 경유 정도는 우리 시에 건의해서 보조를 조금 받고 있습니까?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현재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수영구 연안에 모든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라든지 뭐 폐유가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해파리 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특히 안전사고 대책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기, 구 자체가 다루기 때문에 다른 우리 수산업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국․시비와 보조를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 사실 그 어업지도선 운영에 따른 공무원의 연간 인건비가 선장, 통신장, 기관장, 또 그것뿐입니까? 기타 뭐 일직비, 승선원 피복비, 단속공무원 급량비, 선박시설장비유지비, 선박유지비, 선박 전기수리비 등 해서 관련된 경비가 제가 몇 년 전에 질의할 때만 해도 1억 5,400인가 그렇던데 지금 오늘 보니까 1억 8,000, 근 1억 9,000이 되네요. 근데 사실 국장님! 이 1년간 경비가 근 우리 순수한 우리 구 예산이죠?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 근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5년 남구, 수영구 분구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가 우리 구보다도 인구가 많을뿐더러 바다의 부분도 더 면적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로 이관해 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실제 총 해안선으로 보면 아마 남구가 좀 많은 걸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남구는 항만을 많이 끼고 있고 그러고 남구에는 그 당시에 제가 용호동에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는데 그 때 용호어촌계라 해가지고 구역이 섭자리, 옛날 남구 동국제강 옆에 섭자리 조그만 그 부분에 일부가 어촌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소규모 어항이라 해가지고 지정된 어항이 아니고 비지정 어항으로서 소규모 어항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수영구 쪽에는 법정 지정어항, 민락어촌계가 거기가 법정어항입니다. 법정어항이 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남천어촌계는 남구하고 마찬가지로 소규모 어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소규모 어항보다도 법정으로 관리하는 민락동에 큰 어장도 있고 사실상 또 이게 마을어업을 하는 구역이 우리가 상당히 너릅니다. 민락하고 남천하고 합하면 114㏊가 됩니다. 되고 아마 전체 해안선은 조금 남구 쪽이 길이가 길지 모르지마는 사실상 우리 마을어업을 하고 하는 데, 실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수영구 게 훨씬 많습니다. 많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정어항도 지금 현재 또 우리 민락동어촌계 있고 하니까 사실상 배가, 일반 우리 선박이 사용하는 처가 수영구가 한 배 이상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배가 이리로 온 거지, 단지 다른 의도로 해가지고 배가 온 거는 아닌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 사실 이 근래에 와서는 우리 수영구에 어업지도선이 애물단지였습니다. 돈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낭비가 되어서. 근데 지도선 한 척 때문에 매년 억 단위가 넘는 구 예산이 낭비되는데도 어떻게 또 7,000만원을 들여서 취득을 합니까?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새로운 우리 구입할라고 하는 거는 1.8톤 규모의 선박감시선을 갖다가 지금 구입할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이 배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리고 각 구에도 지금 현재 8개 구가 지금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끼고 있는데 남구는 우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섭자리 부근도 사실상 LG아파트 들어서고 이래 함으로 해가지고 어항의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구 외에는 기장은 지금 두 척이 있고 지금 거의 다 배가 한 척씩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있어가지고 여기에 각종 자기 연안에 일어나는 모든 각종 안전사고나 모든 걸 다 신속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아마 이 배를 우리가 조기에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도 이 새로운 6,000~7,000 주면은 이 배를 구입하면은 현재 우리가 드는 내용이 유지비하고 선박수리비하고 이런 걸 합해버리면 우리 일반 피복비하고 인건비 그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돈이 한 2,700~2,800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새로운 배를 갖다가 구입을 조금 신규로 구입을 하면은 이거 뭐 수리비도 거의 지금 우리가 대충 내역을 내어보니까 한 400~500 정도 들고 유류비도 그만큼 현재 9.77톤에서 1.8톤짜리로 함으로 해서 다섯 배 적습니다. 그러면 유류비도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고 운영비하고 이런 거 절약을 따져볼 때 연간 한 2,300~2,400만원정도 절약이 될 겁니다. 절약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새로운 배를 구입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 절감에도 상당히 효력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 국장님! 말씀이 안맞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질의할 때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내에도 폐선처리가 가능하다면 그럼 왜 이제사 합니까? 그럼 몇 년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한 3~4년 전에 그때 그러면 이렇게 배를 새로 취득을 했으면 우리 수영구가 배 예산절감이 됐을 거 아닙니까?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 그때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거론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론됐다는 사실은 제가 듣고는 있었는데 그러나 선박이라는 게 그때하고 지금 그때 아마 예두희 간사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한 3~4년 정도 된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선박이 FRP로 된 게 가면 갈수록 자꾸 뭐라 합니까? 이게 자꾸 감가상각이라 합니까? 자꾸 파손되는 범위가 더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상당히 좀 배가 안좋거든예. 안좋고 안전문제도 있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니까 지금이 적기다 이래 판단돼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요즘도 남구의 바다에 문제 단속행위 일이 생기면 우리 구 어업지도선이 지원하러 갑니까?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요새는 거의 안갑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 안갑니까?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안가고 예를 들어가지고 또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릴 거는 지금 남구에는 지금 현재 수산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구에는 지금 수산업 보고 있는 직원이 한 명 딱 있습니다. 딱 한 명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예전하고 지금 상당히 수산부분 업무 자체가 남구는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주로 남구는 알다시피 옛날에 미해역사라든지 거기 보면 거의 다 항만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세밀한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 소모를 절감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두희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6월 17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이순섭 예두희 정한호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20 명) 총 무 국 장 허 상 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도 시 국 장 강 성 훈 보 건 소 장 강 승 호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 화 공 보 과 장 황 화 모 재 무 과 장 심 재 원 세 무 과 장 유 해 생 민 원 여 권 과 장 조 종 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숙 이 복지서비스과장 이 숙 자 청 소 행 정 과 장 권 기 환 환 경 위 생 과 장 이 기 형 교 통 행 정 과 장 우 일 헌 재 난 관 리 과 장 유 광 목 건 축 과 장 이 한 현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 지 정 보 과 장 한 창 학 의 회 사 무 과 장 김 영 철 도 서 관 장 강 은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