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5일 제17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6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탁옥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22호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6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5일 제170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6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거법률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과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입니다. 본 개정안은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칠원면 운곡리 905-3번지를 삭제하고 칠원면 운서리 33-7번지로 리명칭을 변경, 신지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기 토지 1필지는 과거 도로개설로 인하여 행정구역상으로는 운곡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운서리로 생활권이 되어 있으므로 행정구역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법령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역을 변경하는데 해당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망을 하는 겁니까?

예, 희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상 운서리 양촌마을 주민으로 계속 살고 있는데 주소가 운곡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와 일치해서 생활하고자 해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류진열입니다.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검토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23호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6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5일 제170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6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며 본 개정안은 화장 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제3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함안군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지역 화장장 시설 사용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문화 정착·개선을 위하여 군민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 화장 장려금 지원대상을 함안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로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제비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수정, 신설하였습니다. 13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 지원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토록 제3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3페이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5조 지원액은, 당초 개정안은 사망자 16세 이상은 20만원, 15세 이하는 10만원, 사산자는 5만원을 하였으나 검토수정안은 사망자 1구당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을 지원토록 수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 별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장 장려금 지원에 있어 【별표4】에 따라 당초 개정안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3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조 추모공원 및 봉안당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 유골의 수거 및 개장 통지기간을 “1년 이내”를 “1개월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 등 법적 절차 이행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으므로 당초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15쪽에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제외한 전액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에 있는 화장장을 설명한다면, 마산시민은 방금 우리가 배부해 드린 표를 보면 마산시립화장장에는 관내는 5만원을 시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안군민이 가게 되면 3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산시민이 5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마산 시민의 경우는 제외하는데 우리가 가면 그거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면 30만원을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도 화장장이 설립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법 개정없이 언제든지 이 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죠?

예, 그 말입니다. 진주는 7만원을 진주시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7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미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는 관내 이것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후 수정안 3개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반영을 하는 쪽으로 제의를 합니다.

이병유 위원님이 제의했던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제가 잠깐 제안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문위원이 제출하신 수정안 24조3항입니다. 군수는 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관계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수정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군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24조에 되어 있고 25조에 보면 【별표4】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24조3항은 수정사항에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만약 넣는다면 10일이면 읍면에서 진달받아서 우리 군에 화장확인서와 들어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이면 너무 촉박한 것 같고 아니면 이 부분이 25조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든지, 넣는다면 읍면에서 진달해 올라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일이면 군에서 확인하고 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기간을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병유 위원님.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명확하면 좋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 보면. 그런데 밑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앞에는 보면 24조2항에 6개월 이내에 일단 신청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3항을 살리면서 날짜관계는 행정편의상 조정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문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를 했는데 사실 10일은 군에서 처리하는데 좀 촉박하다. 읍면에서 문서를 올리면 핸디로 바로 올라오는데 첨부문서가 사실 화장신청서와 올라오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률이 53%에서 57%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최고 긴 게 얼마나 됩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도 통상적으로 제일 긴…

통상적으로 45일도 있고 3일도 있고…

제일 긴 게 45일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럼 1개월 이내로.

지금 과장님과 이병유 위원의 토론과정에서 조금 의견이 조합되는 것이 1개월 정도, 날짜상으로는 30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1개월이라면 29일짜리도 있고 하니까 30일로 토론이 되어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30일에 동의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24조3항을 보면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되어 있는 것을 “30일”로 하겠습니다. 30일 이내에 관계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또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25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와 “지원한다”에서 당위성과 또 뒤에 우리 전문위원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과정에 놓여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예를 들어 천안함처럼, 예를 들었으니까 어떤 문제가 극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해서 신청을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이거 안 줄 겁니까?

사실 올해도 통상적으로 화장 장려금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금년에도 사실 부족한데 이 부분은 정부시책상 화장을 장려하고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이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수정안이 전문위원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원한다로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강제성이 없다고. 그리고 예산이 지금 관내 부담하는 5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을 기준한다면 25만원의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할까요? 좋습니다. 저 이야기는 개진에 불과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영수, 이병유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5. 함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6. 함안군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안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 함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1. 함안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윤진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제324호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 6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6월 15일 제1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 6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부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 조례는 함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1995년 1월 17일 조례 제1320호)이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가축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는 종전 조례를 운용토록 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함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위법률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운용에 따른 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관내 기업체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와 지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안번호 326호 함안군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 조례는 함안군 자연환경 보전조례(2000년 3월 24일 조례 제1502호) 및 함안군 환경기본조례(2000년 11월 20일 조례 제1541호)이며, 함안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와 환경보전위원회의 유사한 기능을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기능을 단일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안번호 제327호 함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 조례는 함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1998년 7월 15일 조례 제1429호)로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전부 개정으로 인용조문 변경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전용봉투를 3ℓ와 10ℓ를 추가하여 군민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이 용이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의안번호 제328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 조례는 함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1989년 11월 3일 조례 제1095호)이며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신설과 수납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의안번호 제329호 함안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 조례는 함안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1994년 9월 23일 조례 1302호)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안번호 제330호 함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 조례는 함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2004년 6월 24일 조례 제1663호)로 제정되어 운용 중이며,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운용한 결과 전문신고자에 의해 취지와 달리 악용되어 2008년 5월 14일자로 본 시행지침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 의안번호 제331호 함안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 조례는 함안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1990년 6월 15일 조례 제1116호)로 운용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쓰레기 미배출자에 의해 수수료 징수는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수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초생활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액비를 반출해서 농촌에 뿌릴 수 있습니까?

농토 액비는 우리 환경기초시설 거는 아니고 일반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취급되었을 때에는 반출해서 논에 비료로 사용하게 되면 폐기물을 논에다 처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중간에 발생되는 액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가축분뇨니까 액비로 규정할 수 있고 그 액비를 논에 뿌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거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명시가 사실상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분리되는 관계로 보시면서 수집, 운반 들어와가지고 우리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하는 관계까지만 되어 있는 거지 액비를 사용해서 비료한다는 관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관계는 다른 상위법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액비를 요구하는 농민들이 많은데 액비 생산량이 부족해서 농가에 수급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사용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농토에 뿌리고 있는 액비가 우리 규정에는 어디에 근거해서 살포하고 있는지 압니까?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법에 의해가지고 수질관리계에 재활용 신고가 되어서 들어오거든요. 양돈협회에서 재활용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받아서 주거지역은 마을 인근 200m 이내는 안 되고 벗어난 지역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종전의 폐수개념에서 가축분뇨의 개념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조례도 이용에 관한 그러니까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인데, 이용부분이 되어 있는데 액비사용도 결국은 이용으로 본다고 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액비를 만들고 살포하는 걸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며 혹시 검토가 안 되면 다음에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은 보통 보면 우리 조례 제정할 때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 법에 의해서 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는데 조례로 위임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계선상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처리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같은 방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조례에 명시를 하라고 하는 게 있고 법에 의해서 그대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보다는 상위법에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손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예, 세부적인 사항관계에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법에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니까 굳이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한기학 위원이 하는데 답이 되려면 액비처리 법령을 뽑아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조례에 두지 않아도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한기학 위원, 답이 되겠습니까?

대략적인 거는 되었는데 하나 더 요구를 하자면, 어차피 우리 조례의 타이틀 자체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가축분뇨로 만들어지는 액비도 규정하고 그 액비의 사용에 관한 부분도 같이 규제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가 다 안 되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차후라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같은 가축분뇨를 관리에 이용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이원화해서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 우리 함안군의 조례는 하나로 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충분히 취지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쪽에 4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반지역 및 처리범위에 보면 제2항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0제곱미터 미만이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을 하고 그다음 용량이 남았을 때는 신고해서 허가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지금 처리용량에 비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 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의 조례는 그게 명확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저는 규모를 명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면 한 사람만 다 해버려도 안 된다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만일 대규모 사육자가 한 사람이 원해서 먼저 오면 용량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또 50제곱미터 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또 처리용량이 있으면 그 밑에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지금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걸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50제곱미터 미만은 신고 미만 시설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실제 옛날에 집에 소 한두 마리 있는 경우입니다. 그건 거의 다 퇴비로 집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나오지 않습니다. 조례에는 명시는 하고 있지만 안 나와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그다음 신고관계도 별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관계는 규모가 커져서 거의 허가관계 450 넘어가는 건 허가대상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관계에 있어서는 양돈협회와 양돈단지 또 소를 많이 키우는 득성동이 있습니다. 그 3군데에서 축산농가들이 협의를 해서 서로 조율에 의해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우리 기초시설로 조정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딱 명시는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그걸 저거한테 맡길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는 고루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육을 많이 하는 사람은 조금 규제를 하고 그중에서도 좀 하는 그런 걸 우리가 해놓으면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실태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본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폐기물 이거 보통 우리가 쓰레기 같은 거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전부다…

전부인데, 그런데 이건 상위법에서는 과태료를 무는 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환경부 예규로 작년 2월에 명시를 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해가지고 환경관련법 25개 법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다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께서 건강검진을 가셨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함안군 수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45페이지 의안번호 제332호 함안군 수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17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 조례는 함안군 수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1999. 11.26, 조례 제1493호)로 운영 중이며 함안수박생산자협의회에서 수박연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수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수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3.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47페이지 의안번호 제333호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조례는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1963년 4월 29일 조례 제36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47회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비용부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규정하는 것이며 또한 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여 표준급수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종전 수도급수조례의 시설분담금 제14조, 업종별 요율표 제26조, 구경별 정액요금 제26조, 업종별 구분표 제27조 등 주요내용은 개정 없이 운용토록 하였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제44조는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의안번호 제334호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5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 조례는 함안군 하수도조례(2000년 3월 24일 조례 제1509호)이며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된 사항과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종전 하수도 사용조례의 주된 내용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4조2항은 개정 없이 운용토록 하였으며 종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주된 내용 중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제24조 1항은 지난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안을 의결하여 가결된 금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여기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입법예고된 건데 아까 3항을 수정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11조5항에 보면 제1항제3호를 2호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건 3호로 입법예고되었지 않습니까?

1항에 3호라고는 없습니다. 3호 자체가 없기 때문에 2호를 하면서 저희들이 오타를 발견을 못하고…

그러면 오타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안상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가구에 다세대가 거주하고 있을 때 보통 보면 수도요금으로 분쟁이 많거든요. 내가 물 안 썼는데 돈 많이 낸다 이래서 싸움이 많은데 계량기를 분리해서 설치했을 때 검침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자가검침해야 되는지? 검침해야 돈을 낼 거 아닙니까? 거기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두고 있거든요. 별도로 수도계량기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의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 집을 지을 때 벽에다가 계량기를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벽에 있는 급수관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주 계량기까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주 계량기부터 다음 급수관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세대별 계량기만은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도록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침원이 검침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가구에 주 계량기 안 있습니까? 그것만 검침해가지고 요금이 고지되면 다 갈라내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주 계량기를 하고 다른 보조 계량기를 자기 수도 수용가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경우는 저희들이 검침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하면?

아니, 5항에 신고조항이 들어있는 부분을 수도시설의 계량기를 임의로 설치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고조항을 넣은 부분이고 그 외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셨을 때는 주 계량기만 가지고 가구분할 제도에 의해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그것 말고 별도로 신청에 의해서 시설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을 납부를 했을 경우는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검침을 하고 계량기별로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A집에 다섯 가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점포를 몇 개 가지고 있을 때 수도요금때문에 분쟁이 많아서 새로 분리해서 계량기를 달려고 하는데 다는 것 같으면 신고해야 되죠?

예.

신고 안 하고는 검침원이 모르니까. 신고하면 검침을 해주죠?

아니, 그게 주택하고 다릅니다. 안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계량기가 따로 설치가 안 되어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9조2항에 보시면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해서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가정용 수돗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수돗물이 되었을 때 가정용에 대해서는 가구 수로 전체적으로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다면 평균량에 의해서 요금 자체를 저희들이 부과를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4항에는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사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는 이 부분을 이번에 새로 좀 명확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무조건 수도요율별 높은 쪽으로 적용을 시켰거든요.

지금 검침원이 검침을 다 하지요?

예. 검침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고지라는 건 뭡니까?

아, 지금 현재 전자고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조례하고 전자고지라든가 신용카드 납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권장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도 계속 그런 쪽으로 생활불편이 해소되도록 다듬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