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유 의원 발언

제17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15일 제17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이병유 위원을 추천합니다.

탁옥순 위원께서 이병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병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유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해서 애쓰신 이병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께도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같이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883억79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270억79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613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341억6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59건 231억7200만원, 사고이월이 24건에 91억8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건 18억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6.6%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된 이유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2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5개 항목에 3462억6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8.2% 증가된 339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 19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거소불명 6억1300만원, 무재산 10억7천만원 등 총 70억33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 13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문별 세출현황은 일반공공행정이 179억9800만원 등 13개 분야에 총 2911억1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금은 명시이월이 199억4천만원, 사고이월이 74억5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18억1백만원, 불용액이 179억1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부속서류 27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5억4600만원, 특별회계 8억9800만원 총 24억4400만원 중 예비비 사용은 농작물 동해피해복구비 지원 등 11건에 8억4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등 6개 분야에 총 결산액은 358억4100만원, 세출결산액은 277억1800만원으로서 잉여금이 81억2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액이 32억3200만원, 사고이월액이 15억2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4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9억2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300만원,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자금 8백만원 등 2개 특별회계에서 2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 등 총 8종으로서 2009년말 현재 7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전년도말 61억5100만원과 당해연도 31억7천만원, 이자수입 2억2백만원으로서 총 95억2300만원이고 사용액은 21억85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33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국고대여장학금 외 6종으로서 2009년말 현재 3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청사정비 등 6건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 217억2천만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41억3100만원 즉 15.9%가 감소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9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가 20,256필지에 12,491,000㎡이고 건물이 239동 142,000㎡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2554억27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계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 보유물품 현황은 총 335개 품목에 28억29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7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검토보고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2009년도 함안군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5일 제170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함안군 재무회계규칙, 결산지침에 의거, 적법한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결산총괄 검토 결과 세입부문에서는 각종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채권확보 등 새로운 징수기법과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지방세 목표달성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군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3%인 35억3100만원이 자동차 관련 제과태료로 징수가 부진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사업별 예산결산검사에서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과다한 불용잔액이나 사고이월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부터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 수혜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정 시책평가 결과 19건에 8억94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이용 활성화로 개인 1725명과 법인 326개의 업체를 가입시켜 종이 없는 녹색 지방세정을 적극 실천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유자금 199억원을 장기채 예금으로 예치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였고 또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0개 법인에 3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산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을 합한 것으로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액 내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것으로 사유별로 보면 고질적 체납이 가장 많은 29억2300만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3381억7천만원, 지출액 2911억천만원, 이월액 291억4600만원, 불용액 179억1400만원이며 불용율은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이 358억4100만원, 세출이 277억1700만원, 잉여금이 8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8개 기금으로 2009년말 73억3700만원이 운용되고 있으며 채권채무 결산은 채권이 32억4천만원이고 채무는 217억2천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총 2427억5천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5.8%가 증가하였으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28종이 늘어난 총 335종에 28억38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은 84건에 339억5백만원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비비 결산은 총 8억480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사용제한에 위배되어 지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전용, 이체사용 결산은 28건에 17억86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60건에 70억68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나 위배된 전용이나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 금고결산은 2009년 11월 31일 현재 잔액 686억3700만원으로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재정관리상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세입결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관련 제과태료 징수 부진과 지방 상수도 사업예산의 정확한 소요예산 측정 없이 과대·과소 재정운용에 대하여는 체납세 징수대책과 지방세 상수도 예산소요 측정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예산 불용잔액 발생의 최소화 대책과 계속비 이월 의회 미승인 사용, 보조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미흡, 사고이월의 불합리한 예산운용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개선방안을 집행기관에서는 검토, 수용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우리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위원이 결산 결과의 원인을 좀 분석해봤습니까?

고질적 체납이 지금 29억이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강구해야 될 대책 같은 게 나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자금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연간 평균 집행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조 집행잔액만 나와있고 전체 집행잔액 안 나와있는데.

요약서 1페이지에 있습니다. 잉여금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227억2천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 순세계잉여금이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다.

평균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정도는 남습니다.

우리가 자금 운용에 대해서 보면 집행잔액을 어떻게 운용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금리상 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운용을 건실하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운용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즉 말하자면 일반예금을 얼마만큼 하고 자금운용상 중·장기를 얼마만큼 활용했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고질 채권은 부실채권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앞으로 손실처리를 해야 되니까 손실처리에 대해서 몇 프로가 항시 되고 있느냐 이게 큰 문제거든. 도주나 기업들의 부도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전 채권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게 건실한 세액확보거든.

채권압류는 백프로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프로 다 하는데 기업에 채권압류를 하더라도 먼저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게 사실 없습니다. 그게 문젭니다.

될 수 있으면 좀 건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특히 자동차세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압류해가지고 경매처분이라고 그럽니까?

공매.

공매처분을 하고 나면 그 자동차세 채권이라 그럽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멸되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없는데도 지금 받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함안군에 자동차 체납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공매처분을 해서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백만원에서 공매처분해서 한 삼십만원 받았으면 칠십만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남은 것을 받은 걸로 제가 한 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재산이 있으면 만약에 체납이 백만원 있는데 차 팔면 칠십만원 되지 않습니까? 칠십만원 공제를 해버리고 삼십만원은 다른 데 압류를 또 붙입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지. 그 자동차 건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동차세 부과하는 건 없는데 거기 체납되는 것은 천만원 되어있는데 공매해서 백만원 되어버리면 천만원이 전부 다 소실되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백만원만 하고 그 외의 것은 자꾸 체납이 넘어갑니다.

자동차세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담당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알아보고 김현수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인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재산권에 대해서 추심을 했을 때 전부명령과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건이 소멸되면 다 없어져버립니다. 한번 더 과장님이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