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동의합니다.

없으시면 박래환 위원이 추천하신 조민규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임시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갑성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저를 추천하여 주신 박래환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안보다 356억5,883만5천원이 증가 된 3,835억 4,949만2천원으로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여 드리며, 제5대 마지막 예산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예산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수.

이옥순 위원님.

김범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청취불능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준희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0.83%가 증가한 352억9,599만6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64%가 많은 3억6,283만9천원으로 편성을 해서 총 규모는 본 예산보다 10.25%가 많은 356억5,883만5천원을 증 되어서 총 규모는 3,835억4,9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와 세입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127억2,363만7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2,685만원,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이 선운사 유스호스텔 사용료가 감이 되어가지고 4,208만원을 갖다가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에서 238만원 감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92억9,527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2009년도 국도비보조사업비 집행 잔액을 갖다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3억6만9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으로, 다음 전입금은 182만원, 잡수입에서는 소도읍 사업 관급자제 환급금해서 1억4,308만6천원을 갖다가 세입을 다시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 예산보다 92억6,237만9천원을 갖다가 더 잡았고, 재정보전금은 15억7,512만2천원을 갖다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5억3,386만6천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22억99만2천원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내력은 유인물을 갖다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이 된 내력은 갖다가 생략하고 증액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방범용 CCTV설치 대해서 전용회선 11개소에 9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국비, 도비하고 군비해서 3억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CCTV를 갖다가 11개소에 23개소, 설치를 갖다가 6월쯤에 완료가 됩니다. 그 사항이 완료가 되면은 전용회선용으로 되어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99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관보등 추록집 발간해서 2,000만원 추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지대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국외업무여비 해서 4,000만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외여비는 작년도에 1억2,000만원을 갖다가 1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했는데 금년도는 예산절감 해가지고 5,000만원만 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현재 집행하다보니까 현재 집행 잔액도 전혀 없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에 소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국제교류에 있어서 공공운영비하고 출연금은 각각 500만원씩 목변경이 되어서 분당금으로 500세우고 출연금으로 50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목 변경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군정소식지 제작입니다. 본예산보다 1,000만원때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상도 지대가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장비교체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추가로 도비, 국비하고 군비를 갖다가 37만3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맨 밑에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총 저희가 총 사업비가 72억이 국비가 소요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15억을 갖다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국비를 10억을 잡았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퇴직금에서 4,000만원, 고용보험 부담금에서 9,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퇴직금이 중간 정산금 발생자가 많이 있고, 또 중간 퇴직자가 다섯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4,000만원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부담금에서 9,500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는데 이상은 청원경찰 고용부담금이 96년도부터.......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연금 부담금에서 총 7억7,854만5천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개정 전에는 봉급을 연금을 봉급하고 정근수당 가산금을 갖다가 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 후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사항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5억2,594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도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이 요율이 2.57%에서 6.25%인상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5,879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요율이 4.8%에서 6.5%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3,084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국비하고 도비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도 잡았고, 세출로 29억8,249만3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중앙이 있는 도에 반납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갖다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내일모레 퇴직 하신다고 질의를 한분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자체가 법정 경리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성모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부터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총 사업비 변경승인 내력입니다. 거기에는 고수ㆍ신림ㆍ공음ㆍ성내에 대해서 4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당초 244억3,600만원을 변경 265억9,400만원으로 37억원 추가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아래에 2010년도 하수도 예산 변경 내시분에 대해서는 3건에 대해서 47억9,000만원 등 변경 82억7,800만원으로 34억8,800만원을 이번에 변경내시를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 올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304억2,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4억8,400만원으로 사업경비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99억3,700만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입니다. 금번 추경에 35억1,400만원이 확보가 된다면 총 339억3,5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입니다. 심원면 월산과 부안면 상암 상포의 기존 시설에 대해서 2010년도 람사르습지 서해연안 갯벌 생태보전지역으로 용역비 각5,000 만원씩 1억원 계상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법이 2009년도 9월1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비 법정 시설이었던 부안 상포 등 22개소의 소규모 시설이 2010년도 1월1일부로 법정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방류수질이 강화되고, 기존에 시설을 모두 개량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계를 실시해서 2011년도 국비지원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다음 고창읍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6억4,600만원이며 추경예산에 16억9,100만원이며 국비가 70%입니다. 이 사업은 군청 앞에서 성강주유소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고수면 소재지와 소재지 시설사업과 공음 소재지 일원 사업비를 총괄해서 예산확보 된 사항입니다. 그게 총 사업비는 17억9,7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95쪽입니다. 긴급 누수지 보수공사입니다. 광역상수도 수도관 노후화 및 외부의 과열 등으로 불시에 발생하는 누수지의 신속한 복구로 가정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예산으로 군비 1억원을 계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배수지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2009년도에 7개 상수도 배수지에 대해서 정밀점검 용역결과 보수보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온화 수처리기 설치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스케일을 방지하고 제거하여 노후관 갱생 및 교체 비용을 절감코자 시범적으로 4개소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배수지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고창읍 석정온천 등 상수도 수요증가와 송수관 단수시 배수지 자체 공급시간 연장을 위해 배수지 확장을 위한 설계비 3,000만원 계상분입니다. 현재 고창배수지가 현 용량 4,950톤으로 8시간을 지금 저리할 시간입니다. 이 증설시 12시간을 저리하는 약1,500톤을 증설해서 저리시간을 12시간을 이상 저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사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누수지 복구에 대해서 인제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3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전부 완료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콘크리트 포장 구간에 상수도 누수나 관로를 깔다보면 전부 포장이 노후 되어가지고 조금만 파도 전부 파괴되기 때문에 포장복구를 하면은 모두 다 덧씌우기를 해줘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 입니다. 2010년도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하단 해외유통업체 고창상품 입점지원비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창상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해외 유통업체에 고창상품 입점비로 지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통업체 광고비, 매장부스 관리비, 시식비 일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통업체가 해외유통업체가 수입을 1억을 해왔을 때 아까 그리고 부대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하단에 고창쌀 팔아주기운동 참여업체 택배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관내 RPC 벼 재고량은 23,000여톤으로 작년 동기에 보다 상당히 재고량이 월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판촉을 진행하지 않을, 못 할 경우에 금년 가을 수확기에 수매공간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계상 해주시면 한 4,000톤 정도 저희들이 판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1억9,300만원인데 본예산에 5,800만원을 확보하고 1억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향토자원 발굴 일자리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 입니다. 1억2,900만원인데요. 도비가 3,800만원 군비가 9,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군 향토자원을 발굴을 해서 공유화 시키고 자원화를 해서 지역브랜드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조사 혹은 인건비 기타 재료비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2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특 국비 매칭사업으로 그 주요사업양은 농산물유통센터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은 다들 이렇게 확충이 되었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온저장고 확충 또 고구마 선별기 어느 정도 기계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산물유통시설 및 장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1억7,200만원입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 도지사님이 방문시 단체장 간담회때 건의된 사안입니다. 세부내용은 농상물 유통집하장 지원하고, 그 다음에 물류장비 지계차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광특 국비사업입니다. 저희 복분자나 오디는 이런 홍수출하를 갖다가 이렇게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이고요. 저온 냉동시설입니다. 이 부분도 13억1,600만원인데 광특으로 국비가 70%입니다. 9억4,000만원 군비가 3억7,600만원입니다. 이번에 3억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뉴타운 조성사업 부지가 159필지 한4만5,000필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필요한 부지매입비가 95억입니다. 현재 73억이 위원들께서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73억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한 83%했습니다. 현재 한 22억 정도가 부족은 합니다. 앞으로 22억 중에서 11억을 갖다가 세워 주시면 조기에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하반기에는 판중에는 공사가 착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서 인제 나머지 11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그 부분은 하반기 착공하기 전에 사용승락 이랄지 각종 절차를 받아서 꼭 하반기에 이 공사가 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쌀 한포가 20키로짜리 입니다. 20키로짜리가 20만 건이 저희들이 홍보판촉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20만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20키로짜리 20만개를 지금 거래 판매처가 있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각 가정에 배달을 해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 사업비는 RPC로 지원이 됩니다. RPC에서 소비지에 대형 유통업체 롯데마트랄지 이런데 할 때, 할 때 거기에서 인제 또 우리가 또 주문을 받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RPC에서 각종 인터넷으로 해서 주문을 받습니다. 그때 인제 그런 부분을 개인한테 택배를 할 때 택배비를 갖다가 지원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택배비를 지원해서 그마만큼 홍보용으로 해서 그냥 20키로짜리를 배분 해주는게 아니고 택배비를 지원해도 그만큼 효과가 있냐 이거죠.

그러죠. 가격경쟁 부분에 보면 택배비를 우리가 천원씩 이라도 이렇게 지원 해줌으로서 상당히 가격 매리트가 있고 판촉이 많이 판촉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관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은 536억4,200만원이고 이번에 29억3,7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565억7,900만원입니다. 사업위주로 중요한 것만 할까요?

중요한 것만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사회적 수혜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지원이 총 지금 681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469만5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제일 밑에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지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바꿔져서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3,600만원이 더 지원되었습니다. 밑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는 이것은 면에서 시행하던 것을 우리 자활센터로 가기 때문에 위에 중간에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아니 목 변경입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이게 당초에 의회에다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38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분권교부세로 2억8,3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잘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젤로 밑에 희망샘학교 아동숙사 시설기능보강 사업에 6,100만원을 군비로 쓰는 것은 국도비 인데 군비 미부담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 111쪽 기간제근로자 차등 보수 등에서 드림스타트 사업 관계가 예산이 전부 목 변경이나 부기변경이 된 것은 사업지침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갖고 필요한 부분은 늘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그렇게 감액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112쪽까지 그런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은 이것은 은행에다 또 예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4쪽, 위에서 3번째 치매노인 사업운영 이런 사항은 이게 주간보호에서 야간보호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도비가 늘어나서 저희가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5쪽 자연장 진입도로 개설비 5억은 자연장 사업이 국토운영계획 변경까지 이번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발주를 해야 하는데 그 진입도로가 약 한 560m되는 진입도로를 개설을 지금 하기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경노당운영 난방, 간식비 지원이 1억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부담을 하고 저희 인제 군비를 줄이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경로당 숫자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숫자대로 좀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 밑에서 세 번째 동절기 경로당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국도비 군비가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으로 해서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7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117쪽 구연정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것은 대산면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현재 남자 경로당과 같이 있는데 너무 비좁고 회원이 많기 때문에 여자 경로당을 별도로 그 앞 부지에다가 세우려고 해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9쪽 아이돌보미 참여자 인건비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국도비 국비가 당초 계획대로 확보를 못 해서 6월말까지 사업이 중단될 그럴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키우기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군비로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12월달까지 지속적으로 하려고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20쪽입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은 해리와 무장 제일어린이집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군비를 미부담한 사항을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121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집기 빛 비품구입은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구 소방서 자리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센터가 지금 28일 날 입주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에 가서 보면은 기본 비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상이나 의자뿐만 아니라 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요리실습을 가르치는데 요리 실습실에 대한 장비랑 해서 저희가 이건 6,500만원을 요구를 저희가 했었는데 저희가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그 동안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희망근로가 6월에 중단되는데 하반기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에도 13개 사업에 5억7,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별로 인건비와 부대경비 말하자면 재료비로 이렇게 나눠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말입니다. 당초예산이 6,500만원인데 5,000만원 세웠다고 그러셨죠?

저희가 인제 예산계 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오늘 이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맞는 겁니까?

예. 이사 갑니다.

지금 집기라던가 그런거 전혀 없이 이사만 옮기는 것입니까?

거기 우선 있는 짐 옮기고요. 저기 저 인제 오늘 내일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 세워줄지 알고 솔직히 다 주문은 했습니다. 주문은 했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월요일날 이렇게 원인행위 해서 바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도 이렇게 들어보면 다문화가족센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당초 예산 6,500만원을 다 세워서 이왕에 해줄 바에는 좀 확실하게 해서 다문화가족 센터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5,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예산 가지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제 거기에서 센터에서 다 요구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보다는 또 물품구입 과정에서 또 이렇게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그 이후 준비와 대책을 보더라도 다문화가족이 아니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관심 좀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칠 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위원님.

지금 노인요양원 관정개발에 116쪽에, 이거 관정이 왜 필요해요? 이거 수돗물 안 써요?

저 수돗물을 쓰기는 하는데요. 거기 그 주변에 인제 뭐라고 하냐면 농사도 좀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터에다가 또 뒤에 잔디도 많고 나무도 많아요. 그런데 수돗물을 쓰는 것 보다는 관정을 좀 일반 관정을 좀 파서 그물을 허드렛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채소도 갈고 빈터에 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앞으로 노인요양원에 허드렛물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물론 보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600만원이면 적은 거거든요. 중형이라고 하는데 중형이 적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많은 것이 수위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조금 더 크게 파던지 해야 돼요. 이거 파면이건 금방 또 물이 떨어집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서요.

다시 검토를 전문가하고 검토를 해보세요.

예.

이건 현실성이 없어요.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래 쓸 수 있겠금 파줘야지 이런 식으로 파버리면 이거는 바로 물 안나옵니다. 잘 검토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김범진 위원이 소형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1년 강우량이 한 1,200mm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 것도 효율적이지만, 빗물을 받아서 마당에 같은 대다가 탱크를 파가지고 연간 비 오는 빗물을 받아서 모터만 설치하면 소요량은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행정에서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노인요양원도 보면은요. 지붕에서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는 그 물을 충분히 받아서 가두면 쓸 수 있다. 그걸 재발급, 우리 공설운동장을 지을 때도 제가 그걸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잔디구장 밑에다가 탱크를 만들면 평상시 비오는 거 있고 잡아서 식수하면 잔디 물도 주고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좀 하는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아직 안 서 있으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류필상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청소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늘어난 사안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전국유도대회 유치지원 9,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부분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것은 2003년 식으로 내구연수는 4년인데요. 약 8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2010년도 고창갯벌스포츠축제 8월7일부터 8월8일까지 국비4,000만원 군비4,000만원 8,000만원으로 2일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유도팀 운영지원비인데요. 직장운동경기부 보상여비가 단체팀 출전하기 위한 일명 추가분에 대한 6,7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항공레저스포츠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항공레포츠 조성 국비는 3억이 왔는데요. 군비 증액은 3억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무장초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지원 1억5,000만원 이건 교육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선중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지원 기금 3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합계 5억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중간부분에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홈페이지 개편 선운산 유스호스텔에 장애인들한테 접근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편 8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09년4월11일 법 개정에 의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국도비 변경으로 360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당초예산에 군비 1,000만원만 세웠었는데 광특 예산에 700만원 군비 700만원 1,400만원 변경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설명해주세요. 고창군청 직원 직장운동경기 육성에서 6,700만원인가 하고요. 시설비에서 항공레저스포츠 조성사업 이게 지금 계속 거론 된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유도부가 창단이 되어가지고 선수4명 코치1명 5명으로 창단 했는데요. 단체팀이 출전하는 선수 다섯명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명을 추가로 임용을 해가지고 단체팀 고창군청 단체팀을 출전하기 위해서 한명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항공레포츠 산업은 방장산, 방장산 억새봉에 만드는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하고 이륙장하고 착륙장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예산에 기금 국비 3억원 받았는데요. 군비50% 기금50% 매칭사업 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그런데 저 직장운동경기 기본급이라고 해서 여기 위에 보니까 타이틀이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들으니까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가 있는가 하고 우리 지금 고창군청에 직원들이 직장운동경기부 기본급인가 하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아까 뭐 저 추경에 유도부, 유도 지원 비용이 있던데 그게 1년에 우리 고창에서 유도 대회가 몇 차례 있죠?

작년에는 용인대 총장기 대회가 있었고요. 올해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대회를 계획만 잡아놓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데 전국체전 2차3차 선발전 하는것?

그건 우리 보조금이 안나가고요. 전라북도 유도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1박2일,

그럼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전국 총장배 대회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전국 생활체육 유도대회요.

그거 언제 있죠?

8월 중에 지금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하고 하는 거죠?

이건 대한유도협회하고요.

그럼 대한유도협회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사전에 협의는 된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대회를 못 하겠네요?

예. 못하죠.

그래요?

예.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을 충분히 했습니까?

의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들였습니다.

1～2천만원도 아니고 9,500만원 인가요?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예.

9,000만원 이게 전혀 이런 것은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을 한다든가 그 행사를 함으로서 고창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당위성 설명이라든가 그 명분이 충분히 있음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고창에 군에 대한 대회 신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지 않고 전혀 의원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설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진 위원입니다. 지금 군민체육대회는 아예 올해는 안 할 건가요?

예.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을 삭감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고창 갯벌스포츠 축제가 지금 올해 금년도 몇회 차예요?

2회차 입니다.

작년도하고 2회차 예요?

예.

그런데 행사를 1박2일로 잡았는데 1박2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작년 1회때는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2,000만원 군비2,000만원 매칭사업으로 작년에 추진하려 해봤는데요. 전국대회 해보니까 하루 가지고는 짧아가지고 올해는 국비를 100% 저희가 4,000만원 해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내시가 왔습니다.

국비 4,000만원 그러면 기본 계획서에 의해서 그렇게 승인이 났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

풋살경기는 어디서해요? 그럼?

바로 해변가 바닷가에서 합니다.

바닷가 모래밭에서?

예. 모래밭에서

모래밭에서 하는 한마디로 풋살경기내요.

예.

그런데 거기가 작년도 저도 가서 봤는데 풋살경기장은 조금 한쪽에다가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현장감도 떨어지고.

저기 월초에 풋살경기장은 모립에다 어망 체험 아니에요. 만돌체험장 바로 옆에다가 하나는 만들었습니다.

하나 만들어 놨다고요?

예.

굳이 이틀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전국대회 풋살경기 하면요. 하루 가지고는 짧아가지고 거의 풋살협회하고 협의했더니 2틀은 해야 한다는고만요.

이틀을 해야 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금년 추경은 11억4,000만원입니다. 가운데쯤 보면 문화관광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이라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2,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쪽 134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도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 부족분으로요.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길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인데요. 1년에 도에서 도비가 활동비에 대한 6개월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이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우선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2,000만원이 부족해 미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5쪽 민간위탁금은 신화가 있는 질마재 100리길 행사비 이번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쯤 연구용역비 세계유산테마파크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하고 설계비는 목 변경입니다. 3,20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이 당초예산에 4억이 미계상 되어서 이번에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관광안내 체계구축지원이 국비가 3,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는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6쪽에 푸른음악회 사업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성립 전으로, 선운 초서관 개보수는 372만원, 다음달 7월7일날 초서관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모자라서 372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쯤에 고창 농악전수관 소방설비 교체공사 350만원 소방설비가 훼손되었다고 해서 수선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산철쭉 식재지 제초작업 인부임 800만원, 고인돌 유적지내 건물 명도소송료 집행료가 300만원 다음 137쪽에 고인돌 유적지 장비임차 440만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세계유산관리 홍보비가 5,000만원이 미부담된 국비 미부담입니다. 다음 장 139쪽 생략 하겠습니다. 140쪽도 생략하고, 141쪽도 예산절감, 142쪽에 보면 하단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7,200만원 군비인데요. 4억5,000만원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계상된 사업이고요. 다음장 보시면 그 내력을 보면 무장현 관아읍성 정비사업이 3억입니다. 지금 4,500만원 군비 부담이고, 고창읍 오거리당산인데 하거리당산 토지매입 입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1억 계상이 된데 저희 군비가 1,500만원, 고창 조양식당이 사업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가서 좀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좀 국비가 좀 내려와서 1,250만원 군비....... 다음 그 하단에 고창읍성 관아건물 방염제 도포 미부담된 군비 2,600만원하고, 무장현 관아와 읍성방염제 1,200만원, 다음 144쪽에 전통사찰보존 도비 1억, 실재표준비로 도비 온 사안입니다. 저희 군비는 부담 안했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선운산 도비사업 1억5,000만원 기반시설 사업으로 이렇게 명단이 되었습니다. 도비만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운 초서 문화관 시설 운영비가 이게 지금 시설운영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요구를 인건비를 사람 하나 정도는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초서관 80점 되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한 1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기증 받았기 때문에 위탁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꼭 필요한데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희는 지금 2억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 닫아 놓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저희도 인제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는데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5대 의회 아무리 마무리라고 해서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157페이지 귀농자 정착지원입니다. 귀농자의 조기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2008년도에 23가구로 시작을 해서 09년도에 4가구를 선정해서 년차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50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200만원해서 1,000만원 가족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58페이지 농업인턴제와 창업농멘토제 입니다. 당초 사업 량이 5명 이였었는데 도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5명 추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10명이 됩니다. 인턴이 6명 멘토가 4명으로 해서 확정되어 가지고, 인턴은 선도농가에 월 60만원씩 10개월 지원하고, 멘토는 선도농가에 50만원씩 식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사회적 일자리지원입니다. 귀농자 초기 소득보존을 통해서 정착율을 높이고 또 도비 사업으로 방과후 학교 학습 도우미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귀농 귀촌자들을 채용 할 경우 인건비 월 80만원 이내에 일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국비예산에는 당초보다 10억1,700만원 삭감이 되었고 국비 지급액에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군비 그래서 57억2,2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금액은 이 삭감액을 제외한 47억40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가 군비 1억1,749만7천원을 추가 계상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 2013년까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금년도에는 추가금은 1억1,749만7천원이 추가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우수 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차별화된 우수 브랜드 쌀 육성을 통해서 쌀 경쟁력제고사업으로 도비 군비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에는 벼 공동육묘장 지원입니다. 이것은 준규모 지원사업인데 동당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4동과 4동, 그래서 고품질 육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군비 1억2,3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 9,800만원을 감했습니다. 벼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은 2개소에 1억8,000만원 사업비인데 친환경쌀 건조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별도 보관관리를 하기 위해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우량종자채종포 벼우량종자를 채종포를 생산을 해서 자율감 하는 식으로 육묘장을, 종자를 채종을 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 합해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PC 건조, 저장시설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소로서 미곡종합처리장이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쌀 경쟁력을 확보해서 농가소득을 증대 하고자 추경안을 잡아서 지시부담금 군비 미부담금 부족분 4,200만원이, 4,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친환경쌀 보관창고 등 지원입니다. 특화지원 지역 특산품 기반시설을 보충함으로서 농산물 생산 이기통시설로 육성하고자 농축협장과 도지사 간담회시에 사업을 쌀 보관창고 1종, 지게차 1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시부담금 군비 미 부담금 4,95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벼 육묘장 지원입니다. 이 벼 육묘장 지원은 광특 국비사업으로서 200평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3동인데 도에서 작년도 도에서 작년도 말에 도에서 심사해서 현지 확인해서 대상지를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웰빙양곡 가공시설 162페이지 웰빙양곡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로서 국비 사업으로 청록 대표 주식회사 청록에서 요청을 해서 도에 통보하고 또 국비로 사업을 요구해서 지시부담금 군비 1억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사업 취소로 해가지고 4억8,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지시부담, 군비 미 부담금 부족분을 3,000만원을 계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63페이지,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소멸이 되서 도비 5억을 추가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축제와 농촌관광등 돈을 활성화 추진하기 위해서 1억461만2천원 도비가 내려와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에 식량ㆍ사료작물을 재배함으로서 자급률을 높여 농가소득을 향상을 하고자 계상을 9,16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1억2,000만원이 감을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 육묘용병해충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7월8월 에는 심엽잎마름병이 돌고요. 줄무늬잎마름병이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서해안 서해 바다 중심으로 해서 도비가 추가로 8,000만원이 계상 되어서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중소형농기계지원입니다. 군비지지부담금이 부족분 8,100만원을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고추 수출연구사업단 그 경상비이전입니다. 출연금인데 한국식품연구원과 고추수출연구사업단과 고창군 출연 협약을 체결해서 그 출연금을 3개년 동안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억을 군비로, 그 다음에 165페이지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과원 구조개선으로 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재배시기 조절 등 무기한 사업으로 고창 배 영농조합과 황토복분자 조합에 지원사업으로서 군비 부족분 1억6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지금 사업비가 조정이 되고 도비가 좀 조정되어서 감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인데 경영체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시군유통회사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상적보조 사업비가 시군유통회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종합처리시설지원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원예브랜드 연차평가를 받았습니다. 연차평가를 받아가지고 추진이, 추진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 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1억8,64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양파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냉동시설 지원인데요.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하고 신선도유지 등으로 유통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부족분, 군비부족분 1억을 추가로 추경에 냈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수박생산단지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존에 세웠던 군비가 1,500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166페이지 비가림육묘시설지원 입니다. 이 영세농가들이 많은 소형 비가림하우스를 선호를 해서 작년에도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80개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원예단지 고설양액재배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지원이 연작피해 등으로 해가지고 청고병이 많이 발생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설양액재배를 시범설치 하여 가지고 연작피해 대체 시설지원 하고자 군비 1억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땅콩 수확 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인삼 후작으로 땅콩들을 많이 지금 재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 수확기계화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당초 예산 부족분 378만원을 추가확보 하고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7쪽 브랜드품질관리, 마케팅운영, 브랜드 홍보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실브랜드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3년 동안에 10억을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미 계상분 본예산에 미 계상분 2억2,000만원을 추가확보 하고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장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귀농자 정착지원 읍면들 명단 자료 좀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쌀 경쟁력 제고사업 벼 저온창고시설 지원비인데요. 이게 지금 위치는 성내면 1개소 벼 저온시설 지원 이거 설명한번 해보세요. 주요사업조서에 8페이지.

성내면 함안 RPC로 벼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함안 RPC는 정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관내 보리랄지, 흑미랄지, 잡곡 또 찰벼를 많이 수매를 해갑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유치를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성내 지나면,

예.

우측에 삼거리 우측에서

예. 소방서 가기 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쌀 보관창고 등 지원이 있는데 그 동안에 친환경 쌀은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있죠? 친환경 쌀은 무, 유기농, 무기농 쌀입니까? 지금 학교에서 급식하는 쌀입니까? 친환경 쌀이?

예. 학교에 급식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RPC, 통합RPC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 동안에는 저장을 어디에다가 했어요.

한마음, 통합 RPC에다가 저장을 했고 민간RPC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쌀 친환경 쌀 생산량이 늘다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고창농협에 330㎡ 지게차 1대, 그럼 이게 창고, 창고예요. 저기 그 사이로 입니까?

아니 사이로는 아니고 창고입니다. 그러면

시책사업으로 신설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거짐 다요. 이 빽 작업 아니면 전부 우리 용어로는 쌩 나락이라고 하는데 그냥 콤바인으로 훌터 가지고 RPC에 가지고 오면 건조해서 사이로에다가 넣거든요. 그런데 이게 창고면 개인들이 벼를 건조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쟁여야 된다는 이야기 인데 이건 옛날식인데.

건조를 해가지고 통벽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통벽으로 저장을 합니다.

개인들이 해가지고 오면?

예.

그 식은 옛날 방식인데.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친환경 쌀이라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다른 일반 다른 쌀과 똑같이 시행되는 콤바인으로 작업해서 가지고 오면 그 건조 보관을 하는 시설은 해줘야지 개인들이 건조시설이 안되어 있는, 친환경 쌀은 거즘 다 시설을 해 줬습니까? 건조식.

단기별로,

단기별로?

예. 재작년도에 약 건조기를 130동을 저희 군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보관 관리 건조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합니다.

귀농자 정착지원 읍면별 명단을 오늘 4시까지는 가능한가요?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위원님.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이요.

보리, 청보리와 보리, 밀, 해바라기, 매밀.

자료로 하나 주세요.

자료로요?

작목하고 적용대상자 면적ㆍ대상자 자료 다 나와 있는가요? 그것은 금년도 아직 확정이 되었어요? 지금, 아직 안되었어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거 자료하나 주시고, 그리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이것도 자료 하나 그것 두 가지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김갑성 위원님.

김갑성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귀농자 처음에 설명 하신 것을 보면은 업무추진비라고 그랬거든요. 정착지원자금 업무추진비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호당 2,000만원씩인가를 이렇게 해준 것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이게 어떤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정착금으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수리를 한다든지 또 생활필수품 구입이랄지 정착금으로 주는 겁니다.

호당 2,000만원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가족수에 따라 처음에 우리가 2007년도에 시작할 때에는 호당 500만원씩을 3년간 나라에서 줬는데 금년부터는 가족수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이렇게 정착금을 지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지금 현재 2,000만원씩 빈집수리비로 나가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별 사업비로 지금 현재 금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집을 짓는 다랄지 내부 수리를 한다랄지 그래서 2,000만원씩 주는 리모델링비, 리모델링비로 지원해주라는 말씀이죠?

2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줄 알고,

아니 2중은 아닙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수박생산단지 자재지원이 있는데 어떤 자재예요?

친환경자재예요.

그 친환경자제가 어디에.

친환경 자재는 농가들이 선택해서

50% 보조해주고?

예.

비가림 육묘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가요.

지금 비가림 육묘사업은 작년도에 138동을 했는데 수요량을 조사해보니 작년도에 약 300동 이상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50동 정도로 지원을 해주면 다용도로서 고추도 말리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예. 여러 가지로 다른 작물도 건조하고 또 벼 육묘도 하고 다각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청자 중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줄 계획입니까?

예.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울때는 과감하게 많이 세워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장세영 위원님.

추가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쌀 경쟁력 재고사업표 저온저장고 시설성내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총 사업비 밑에 보면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요구산출기초를 보면 3억이고 3억인데 도비가 30% 군비가 30%면 1억8,000만원에다 자부담이40% 1억2,000만원, 벼 저온저장시설 1개소가 약3억 60%면 1억8,000만원인데 지금 그 내가 지금 설명이 이쪽에 써 있는게 이해가 잘 안되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요새 보조사업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1억8,000만원 이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기초자에 1개소 1억3,500만원 2010년 1회 추경예산에 4,500만원 군비 4,500만원 국도비는 없네요? 순 군비 입니까? 이게?

이런 도비는 기존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도비 30%는 군비가 부족분에서 4,5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지금 부기를 해 놓은게 이해가 잘 안가서 총 이 사업이 총 3억인데 가로열고 도비30% 군비 30% 자부담 40%예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벼 저온저상시설 1개소가 3억 곱하기 60% 1억8,000만원

보조가 1억8,000만원이 안됩니다.

우리 이게 순수한 군비?

아니요. 도비가 30%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도 1회 추경에 지금 이게 4,500만원에요?

예.

군비 부족분에 대한 4,500만원 요구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지시부담금 온 것은 다 된 것 같습니다.

100% 완료 되었나요.

예.

지시부담금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다 채워 넣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재 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171쪽이 되겠습니다. 171쪽 중간부분에 시설원예 지열냉ㆍ난방 설치사업비 1억1,9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송면 판정리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작년부터 시범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증된 그런 설계기관 이라던가 없어가지고 이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설계변경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상단에 태양광ㆍ열 주택 보급사업 3,200만원인데요. 1,1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당초에 43가구에 대한 4,300만원이 있었는데 16가구로 조정이 되어서 도비와 군비 각각 1,600만원씩 조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지원 이건 도에서 JTV와 협약을 해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65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들여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마당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내 노점상 좌대설치 및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점상을 시장 안에 유인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상단부에 농공단지 시설유지비 2,2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고수농공단지가 지금 노후화되어서 관리사업부지에 정비를 하고 담장도 철거를 하고 재정비를 하기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흥덕산업단지 교량난간을 48m를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로등, 신호등 전기요금 당초에 5억5천만원이였는데 2,000만원 증 되어서 5억7,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부적합가로등 교체 공사는 1,7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군에 통보를 해줌으로서 부적합가로등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적합하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162등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재료비 읍면가로등 보수에 따른 안정기 등 재료구입인데요.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재료비가 약간 부족합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2009년도분 4,320만원과 지방기업고용보조금 4,2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기업 저희가 신규로 고용을 하게 되면 1인당 월60만원씩 12개월 동안을 지원을 해주는데 국비 90%와 지방비 10% 부담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김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성 입니다. 파프리카재배농가가 고창군에 몇 분이나 되요?

한 명입니다.

이게 지금 평수가 몇 평이에요?

파프리카

(청취불능)

9,000평입니다.

9,000?

예. 굉장히 큽니다.

9,000평 지열난방 시설하는데 이 비용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이 사업비는요. 국비가 70% 인데요. 자부담이 2억3,400만원 포함해서 11억7,100만원입니다. 11억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하고도 그렇게 한다?

자부담을 인제 타 전라남도에서는 보조금으로 다 지원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본인을, 본인부담을 20% 해서 시설을 넣어가지고 군에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9,000평 시설에 이 비용 가지면 충분히 지열난방으로서.......

11억7,1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예. 알았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가서 보니까, 저도 한번 가서 봤어요. 거기를, 그래서 아직은 지금 시설 중이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물어봤더니 상당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이런 비용으로 해서 어떤 때는 처음 같으면 가격이 좋았는데 지금은 또 가격이 형편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보니까 이럴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해서 이왕이면 해줄 바에는 보조금이 더 늘어나도 해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푸념을 하기에 해줄 수 있으면 충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그런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장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위원입니다. 지금 광승리에 들어선 회센터 입니까? 그게 종합센터?

예. 어촌 종합센터입니다.

그게 지금 준공했어요?

예. 준공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어떤 사업장은 단체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광승 어촌계에서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어촌계에서?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죠?

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투자 급수시설 바닷물 공급 어촌종합센터 홍보지원 이게 사업내용인데, 바닷물 공급 이런 것은 지금 아직은 그러면 개장은 했는데 회센터를 하려면 바닷물 공급이 진작에 되어야 되는데 인제.

그것은 인제 임대료를 광승어촌계하고 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활어를 판매할 것 같아서 바닷물이 필요해서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 사업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임대료로 낸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활어 하면은 바닷물 공급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 위원도 선거 기간에 제가 해안도로를 가다가 한번 거기를 가봤는데 지금 동호 해수욕장에서 거기 거리가 얼마나 되죠?

약 3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현장에 가봤겠지만 장소가 저희가 격포라든가, 그 회타운을 가보면 첫째는 교통이 좋아야 되고 이용객이 많아야 되는데 그 경관은 참 좋더라고요. 바닷가에서 서있는데 건물도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러면 동호 해수욕장에서 거기 회타운 안내판 같은게 있습니까? 여름에 동호해수욕장에 와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50억 정도를 투자했으면 엄청난 돈인데 자리가 거기가 잘 선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인제 지나놓고 보면 광승리 어촌계에서 소득사업을 할지 하다가 이용객이 없으면 그만 둘지 그것은 인제 두고 봐야 하지만 국고보조금 해서 50억을 투자해서 지금 지어놨는데 그 제가 차를 가지고 한 두어번 드라이브를 해봤는데 전혀 동호해수욕장에서 이런 회타운 시설이 있다는 그 안내, 물론 동호 상가에서 싫어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엄청난 돈을 5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지어놨는데 만일 광승리 어촌계에서 하다가 못 하면 국고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50억 정도가 그러면 국고를 이용해서 하셨으면 또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거기 쪽에 홍보를 해서 여름철 관광객이 거기 들려서 충분히 어촌소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가본 결과로는 지금 개장 했다고 해도 제가 선거전에 얼마전에 가봤는데 전혀 문 다 닫아놓고 있던데 그 활성화 계획은 지금 어떻게 좀 세우고 있어요?

지금 안내판에 대해서는 인제 금년에 임대계약을 체결 했기때문에 사업을 무슨 사업비 종목이 확정이 되어서 또 안내판을 세울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개장문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임대료를 내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머 그 장소에 선택을 해서 지어져있는 그걸 뭐 뜯어서 떠서 옮길 수도 없는 거고 첫째는 장소 선택이 좀 적합한데가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동호해수욕장 쪽에 가까운데 모아놓았더라면 4계절 이용할 수 있는데 제가 가봤어도 본 위원이 가봤어도 사람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장소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시설이, 시설이 장소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가 봤는데 지금 내일모레 지금 해수욕장이 개장이 금방 되서 손님이 찾아 올텐데 물론인제 광승리 어촌계에다가 위탁을 해버렸으니까 거기다 하든지 안하던지 그건 그쪽 책임이라고 볼 게 아니라 돈이 50억이란 국가 돈이 거기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소득사업을 하게 되는데 행정에서 끝까지 홍보도 해서 그게 손님이 찾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개인이 50억 투자해서 하는 건 뭐 장사가 되던 안 되든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5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무지 6월 내일 모레 해수욕잘 개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안한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발 빠르게 지어지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광승리 어촌계를 위해서든지 해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나서 좀 지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염 공동브랜드 호남권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부담금 이 주체는 경영 주체는 뭐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농촌공사 주관으로 농촌공사 주관으로 해서 호남은 천일염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묶어서 마포구를 소비자로하고, 나머지 고창군을 빌려서 고창, 무안, 영광 3개 시군을 같이 광역 연계권으로 해서 총 투자로 농촌공사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참여한 호남권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부담금을 부담하는 대에는 무안하고 영광하고 고창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포구도 합니다. 서울마포구.

서울 마포요?

서울 마포는 옛날에 마포가,

이 운영은 어떻게 지금 되는 것입니까? 부담금을 갖다가 4억을 똑같이 자치단체별로 1억씩입니까? 부담금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문생산지인 영광군하고 고창군은 1억씩이고요. 아직은 적은 무안하고 마포구는 3,000만원씩입니다. 대신에 나중에

이게 지금 신안은 참여를 안했습니까?

신안은 참여를 안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것은 자치 단체별로 신안은 원래가 신안은 자기 나름대로 브랜드를 가지고 뛰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 오려고를 안 해요.

우리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운영주체는 누구예요? 그럼? 우리가 1억씩 부담한 영광하고, 고창이라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1억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농촌공사에다가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농촌공사가 부담을 합니다.

확실해요?

예. 총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농촌공사에다가 줘서 2억6,000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2억6,000만원을 확보 하는 것이 아니고요. 2억6,000만원은 각 지차체별로 부담금이고 총 사업비는 농촌공사 사업비와 국비를 합쳐서 약 50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2억을 투자하면 10억 내지 12억이 돌아올 수 있겠금 그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무안하고 마포는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부담금을 부담했습니까? 그러면 그쪽도 많이 투자하면 많이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쪽은 무안이나 3,000만원이외에 대한.

사업의 성격이 사업의 성격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고 사업계획을 냈을 적에 그 내용이 틀리죠. 자기들은 말하자면 우리는 바다재배 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쓰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 내용이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다시 업무파악을 좀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바지락 양식장 굴패각 제거사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더 해야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확실히 운영으로다가.......

우리가 현장 가서,

자부담 부분은요?

자부담 부분은 있죠. 40, 40, 20 이니까

40, 40, 20인지 아는데 자부담 부분이 잘 부담이 되겠어요?

예. 그 부분은 당연히 되어야 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해당 양식장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안하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다

책임지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197페이지 제4회 전북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금이 1,0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900만원 아닙니까?

예.

혹기 이거 모 의원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안하시기 때문에 이거 이러는 것 아니에요? 왜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까? 모든 행사비가 일괄적으로 지원비 100만원 삭감 10% 삭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실장님 계시지마는 수산업경영인대회 축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은기 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4쪽입니다. 고인돌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창읍 도산리 고인돌 진입로 오거리에 고인돌 교차로를 만들어서 출입하는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3억을 확보를 했고 금년에 군비 1억 국비 1억을 확보해서 5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상항을 보면 금년 5월 달에 경찰서 와 군, 공단까지 협의를 마쳤고 그 다음 실시 설계를 5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10일 착공계가 들어왔고 착공은 6월 중순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차로 회전폭이 30m에 대해서 회전 교차로는 행안부나 중앙에서 이렇게 공단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회전교차로 제한표지 그 다음 방향 우회표지, 우측방향 통행표지 일곱가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진입하기 전에, 그래서 운전자가 거기 진입을 할 때 300m 500m 지점에서 아 앞에는 회전교차로가 있구나, 이런 표시판을 전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사업에 대해서요. 차질 없이 발주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용배수로 사업 건 민간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미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8,300만원인데요. 도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50대50으로 군비 미부담 사업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에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지구내 이 사업으로 해서 농로 포장과 배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고나면 실재로 유지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에 정주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이 작년도 사업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5억원을 우수시군 선정사업비를 확보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2,000만원을 같이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산, 무장, 공음, 상하, 성송이 되거든요. 5개면에 대해서 작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5억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의 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터미널에서 고창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총 사업비가 90억원이 된 사업으로 기투자가 나간 55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토지보상 및 건물철거를 했고요. 작년에 10억원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지매수를 해가지고 5억원을 이번에 군비에 추가 시키는 5억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에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 군비 사업이고요. 이미 아시다시피 6개 지구에 5개 지구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1개 지구가 고창군 서해안 IC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까지 완료가 되는데요.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5억원에 군비가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까지 금년에 확보를 하고 내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에 공원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월곡 택지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이미 서있어 가지고 어린이 범죄 설치를 해가지고 택지 내에 실재로 소나무 이렇게 보면은 의자나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바꿔서 2,000만원 사업비를 바꿔서 월곡 택지내에 제일로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장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저 건설도시과장님 임기 얼마나 남으셨죠?

1년5개월 남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도 많이 다녀보지만 고인돌 교차로요. 정리 잘 하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오거리고 저도 그 아산이나 저쪽 무장, 해리쪽에 가다보면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상당히 정체되고 차라리 신호등이 없으면 더 잘 소통이 될 판인데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사업을 잘 설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 그 옛날 그전 기반공사 건물 앞에도 거기도 그 인도로 사람이 별로 안다니거든요. 고창 우리 군청 앞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도로 사람이 많이 건너야 하니까, 그걸 로타리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건너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차는 소통이 잘 되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처리를 해야겠지만 제가 호주를 가본 결과 그 호주도 대형차가 있고 다니는데도 거짐 사거리는 회전식 로타리에요. 거짐 우리보다 길이 다 좁습니다.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그 소통이 물론 그 사람들 교통의식이 질서가 잘 잡혀있어서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 읍 같은데 다른 시군에서 고창에 오면 차가 신호도 없이 잘 소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고인돌 앞에 보면 시범적으로 해보셔서 소통이 원활히 잘 되면 더 많은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 고창군 읍내에 길도 회전로타리로 좀 해서 여기 입구에 들어오는 성두 입구라던가 그 용역을 좀 줘서 우리 고창군에 오면 회전로타리 시설이 되어 있어서 교통이 원활히 잘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김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성 입니다.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사업 26개 사업 선정한 것 있죠. 경지정리 하고요. 그 자료를 안 받아 봐도, 제가 항시 이야기 했듯이 성남지구 들어 갔는가 안들어 갔는가 보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안들어 간 것 입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간단하게 하나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환석 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211쪽입니다. 211쪽에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 기정 212억6,352만7천원에서 238억6,523만8천원을 26억17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에서는 2,097만9천원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10% 절감액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10% 절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위에 상단부분에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당초 예산액보다 24억9,930만원이 증액된 231억3,933만8천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 하천정비 사업중에 10억9,950만원이 증액된 192억9,832만원으로 증액 변경이 되었는데, 아래 그 두 번째 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현재 그 고부천 갈곡천, 대산천, 고창천, 그리고 성내 용교천 이렇게 5개지구 사업인데 금번에 그 국도비가 예산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10억9,95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6억,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9,95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번 추경에 14억이 증액이 된 36억7,522만8천원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가 사업지구로 해서 추가 내시가 되어가지고 국비가 7억, 군비부담이 7억으로 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법정 의무부담금과 도비재난관리기금 군비 부담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1억2,500만원이 증액이 된 2억4,082만5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이정택 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공동브랜드 선연 홍보사업입니다. 주로 선연 방송매체 활용 이라던가 광고에 지금 쓴 비용입니다. 1억5,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그 저희가 평가 전국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8억 받고 황토에서 1억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220쪽 위에 윗부분 입니다.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작황이 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농사지으면 농가 생산량을 갖다가 농협에서 수매하고 또 가공업체에서 공급받으려면 수수료 보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억5,000만원 잡았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고품질 복분자생산 생과포장재, 생력활성화 등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억4,000만원입니다마는 국비가 지금 인센티브로 받은 사항입니다. 2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생과포장재 지원사업은 규격박스라던가 스트리폼 그런 사항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밑 부분에 농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입니다. 군비3억8,50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복분자 기능성 건조기라든가 고부가 가치가 기술개발 하는데 복분자 연구소 중간 출연금입니다. 그 다음 222쪽입니다. 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년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1억 작년에 불용액 3,600만원에서 1억3,6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조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유종학 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추경예산액은 15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은 144억1,700만원이고 증감액은 1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증된 항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지원 건입니다. 도비 매칭내용으로 101만5천원이 군비로 증액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자율방범연합회 신림지대 시설증축 건입니다. 2009년도 시책보전 추진금 추경전 성립자금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영어 우리선생님 다 가르쳐줘요. 지원 건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고요. 지난 본예산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지원토록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3억원을 지원한바가 있었습니다. 240쪽 강선달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원이고 금년도에 세부설계 용역비도 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8,400만원 70%가 되겠고요. 지방비부담이 30%인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칭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0쪽 무장읍성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고요. 저희 군 투자에 매칭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고창 소도읍육성사업 관급자재 환수분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2009년도 재정조기집행 일환으로 조달청에 선 지급한 1억4,000만원이 있었으나 친환경 주차장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잔디블록으로 처음에 설계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아스콘 포장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잡수입으로 저희가 환수를 했고, 다시 1억4,000만원을 계상한 원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수는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김찬수 계장님 어디 가셨는가요?

예. 지금 밖에 출장 좀 보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김갑성 위원입니다. 팀장님 저 혹시 용배수로 사업을 실행을 할 때 요새 지금 최근에 일어난 아침에 전화를 받은 사건인데 용배수로 유자관을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 용량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맞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위에는 20mm로 하는데 밑에는 10mm가 된다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는 사항이죠?

맞습니다.

안 맞죠? 물이 유수가 위에서 많이 내려와 가지고 밑에서 좁아진다고 하면 사업을 하나 마나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있어서 농가가 어제부터 성송면사무소 가가지고 상당히 실랑이를 하는 것을 봤는데 내가 과장님, 팀장님한테 말하기 싫어서 안 해버렸어요. 계속 밤이고 뭣이고 전화만 와요. 차라리 안하고 피해를 안 봤으면 쓰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렵니까?

거기는 그렇게는 아직 사업을 안했고요. 확인을 해서

아니 지금, 지금 오늘 아침부터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일은 한데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놓아버리고 나서 유자관 놓아버리고 나서 다시 뜯어 고치라고 하면 힘들거든요. 어제 내가 전화를 하려다가 괜히 이런 것 땜에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아니 괴로움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저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면사무소 뒤에 외딴집이 하나 있어요. 외딴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농기구 수리센터 하는데 월계마을 앞에 김정남과장 바로 동네 앞에요. 한번 가서 확인해보시고 놓아주고 욕 얻어 먹을 바에는 차라리 안 놔주고 욕 얻어 먹는게 낫겠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비율은 틀린데요.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아니 예산을 팀장께서 비율이 틀린데 그것을 확인해서 올린다고 하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확인이 되고, 비율이 다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굳이 400만원, 시책비를 400만원 놓고 5,000만원을 군비로 넣었을 때에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고창군 사계마을 농로포장공사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설명이 된다면 해당 담당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이 없으면 이건 삭감합니다. 자, 그건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건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이 25억4,551만2천원이었는데 26억14만9천원으로 5,463만7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우선 263쪽에 지역특성화교육 이것은 개발대학 건입니다. 이 건은 행사실비 보상금등 개발대학생을 당초에 160명을 이 교육을 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추가로 이렇게 입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한개 과가 늘려지면서 234명으로 되어있고,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원이 늘려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라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도 있고 해서 2,2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쪽에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재배단지는 당초 도 특성화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도비 6,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2억으로 도비6,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을 군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부담이 나중에 약8,000만원으로 2억원으로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민간자본이전, 이건 지역특화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양봉산물 복합소득원, 봉독과 프로폴리스 개발시험입니다. 2,700만원 사업비 중에 당초 예산이 1,08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 810만원을 이번 양봉산물 소득원 개발시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쪽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전입니다. 인삼 안전재배 생력기계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철재 해가림으로 하는 시설로 당초 2억6,300만원의 기정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2억8,8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인삼 안전재배 생력기계화 시범으로 1,000만원 했고,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에 1,500만원해서 2억8,800만원으로 국비에 상용하는 군비 매칭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입니다. 신림면 가평리 테마마을에 쉼터하고 홍보물을 시설하는 금액으로 광특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군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000만원으로 신림면 가평 전통 테마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인제 일부예산 절감부분과 삭감된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은 5,463만7천원을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대농기계에 그 사업에는 부속기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땅콩을 딱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좀 일부 농업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하현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0억7,042만3천원으로 본 예산 15억1,391만6천원대비 5억5,65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8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으로 우리 군으로 37동이 배정되었습니다. 동당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금년 12월까지 전라북도와 농협중앙회 간 대여약정을 체결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도비가 9% 군비가 25% 농업중앙회에서 70%로 도비 지원금은 농협중앙회로 직접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도로 주어서 도에서 같이 농협중앙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소요 대상자 중에서 노후 된 주택 개보수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배정은 141동이며 한 동당 6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 시행기간이고 국비가 80% 군비가 20% 국비 지원금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사시행처 LH 공사에 직접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LH 공사에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시책홍보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시책 홍보로 2010년 7월 새주소 고지 공시화 2011년 공적장부 전환에 대비하여 홍보 물품 약 한 개당 1,000원 9,400개를 제작을 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홍보물 사업입니다. 국비가 30% 군비가 70% 지원한데로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지적구축사업입니다. 2011년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적 불부합지 사전조사와 토지 이용실태파악 추진 여비로 올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새주소 활용여건의 조성입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전환에 대비하여 교차로 등 새 주소시설을 추가 보안설치 하여 도로명 주소사업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쭉 추진해온 도로명 주소사업이 우리군 전체 도로명판을 1,668개를 설치했고 건물 번호판을 2만7,187개를 이번 주까지 전부 설치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특별교부세 의안 사업추진은 고창군 주요도로 간선도로에 도로명판 54개 시설물을 금년 12월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장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동수가 매년 그 줄어듭니까? 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올해 지금 몇 동이에요? 37동?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작년에는 79동이었어요. 주거 환경개선자금으로 해서 58동, 농촌주택 정비자금으로 21동을 해가지고 79동을 했어요.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 사업이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정부지원 100% 하는 것이 52동으로 이미 전반기에 전부 읍면에다 배정을 끝마쳤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6동이 줄어들었어요?

아니요.

58동?

그러죠. 그 내용으로는 그러고 그리고 인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것이 이 군비가 지금 9% 부담하는 사업인데 농협, 농협자금에서 해서 제도가 좀 바꿔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37동 해가지고 처음으로 따진다고 하면 작년은 79동인데 올해는 89동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10동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37동이 만약에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하시는 보고 드리는 내용 입니다. 만약 안 되면 52동밖에 안되고,

추경에서 군비 21%를 부담을 하면 37동,

군비가 21% 도비가 9%

두 번째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이 물론 전반기 본예산이 섰는데 우리나라 주택이 슬레이트하고 슬레이트 기와가 지금 농촌에 들어선지가 한 30년 40년 되어가지고 거즘 전부다 주택 지붕계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즘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 보면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노후주택으로 보면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붕계량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슬레이트 무슨 섬유? 그게 들어 있어가지고 지금 전부 깨지고 뭣하고 해서 세우고 있는데 갈으려고 해도 지금 돈이 계량사업을 하더라도 한400~50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또 물론 농어촌에 가보면 보통 동네마다 많으면 15호에서 한 5호까지 폐가가 있고 그것을 전부다 정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대체적인 중앙에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군비부담하고 국도비 해서 그런 사업이 지금 안 나옵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빈집정비사업은 작년부터 동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재작년가지는 50만원이었는데 작년부터는 100만원인데 그것은 올해 지금 우리고창군에 210동이 배정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 국비로 추진하고 있고 사실은 슬레이트를 처리하려고 보면은 돈이 더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상을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지마는 지방정부에서 지금 아직 인상이 안 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이것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틀린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집을 자기 집을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동수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군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578동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지금우리가 141동이 신청인 중에서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LH토지주택공사 건설부에서 거기로 돈을 줘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또, 20% 돈을 토지주택공사에다 우리가 돈을 주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선정한 인원을 그 사람들을 집으로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자기들이 설계해서 공사를, 보수공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잘 들었고요. 빈집정비 하는데 100만원인데 빈집에 대게 요새 농촌에 슬레이트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슬레이트를 처분하는데 2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슬레이트를 처분하는데 그게 저 발암물질이 들어가지고 그 전에는 뭐 정비하는데 포크레인 대면 50만원도 하겠죠. 하는데 그 돈보다도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 처분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지금 그 이야기에요. 끝으로 지금 도로명 해가지고 지금 전부다 저희 집에도 25번이라고 대문에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한고니 물론 새 주소로 해서 대문에 25번지로 붙어 있는데 저희 집은 실제 지적에는 71번이거든요. 이것을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지적지분하고요. 새로 도로명 하는 것 하고 틀리거든요. 그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지금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른 생각 할 때에는 지적번지하고 이 주소번지하고 틀리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 지금 국제적인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쉽게 빨리 전달할 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 지번하고 지적번지하고는 틀리게 지금 새로운 주소는 건물 번호순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명이라는 것을 도로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도로 시작하는 데에서부터 끝에까지 해가지고 좌측과 우측으로 구분을 해서 좌측은 홀수번호죠, 우측은 짝수번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번호 쓰는 주소지 집 실재 땅의 지번 지적과는 번지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우편물이라든가 찾기 쉽겠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기위해서 건물번호순으로 매겨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 이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물 번호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정읍에서 가전제품을 하나 샀다. 그러면은 주소를 딱 적어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기사한테 주소적어주면 네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딱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물론 일번 때부터 지적에 대한 개념으로 몇 번지, 몇 번지 지금도 우체부 배달부가 그 저 명함, 이름표에다가 검산리 71번지 딱 적어 놓거든요. 이런 것들을 함께 통일을 하면 앞으로 네이게이션 가지고 가전제품을 가져가서 찾는다든가 할 때 대문에 딱 25번지가 붙어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좀 해야 할 단계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번에 새주소 사업은 지금 이번7월 달에 저희도 지금 전부 이렇게 건물 번호판을 지금 부쳐놨습니다 마는 서류로 각 가정마다 전부 저희가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완료가 안 되어서 아직 통보를 안했습니다마는 7월 달에 저희가 우리 각 2만7천여 건물 주소자 한테 전부 주소번호를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고 전국적으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월부터 내년 연말까지는 현 주소하고 새로운 주소 이번에 고시한 그 주소도 병행해서 쓰는 것이고 2012년 1월 달부터는 새 주소를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네비게이션 아마 거기서도 새 주소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뭐 자기들 장사하기위해서 아마 바로 따라서 들어갈 것입니다. 새 주소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김종호 위원님.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보수 사업요. 141동이 우리가 지금 할당이 되었잖습니까?

예.

이건 우리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해주는 겁니까? 배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정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배정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 사업비가지고 신청한 비율에 따라서 각 시도나 이렇게 배정을 하면 각 시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군이 141동으로 최고 많이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수요가 지원받아 하면은 4년이 걸리네요?

그러죠.

4년?

예. 현재 이런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리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도 아직은.

예측을 못하죠?

못하죠.

그렇게 해서 배당을 해서 한다. 신청 비율에 따라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답변을 명쾌히 못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241페이지 건은 고창읍 사계마을 도비 400만원에 군비 5,000만원 비율이 좀 틀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그 앞장에 무장면소재지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한 4,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대 5 비율이 맞고요. 왜 그러는 고니 무장 소재지 배수로 공사가 지금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옹벽 쳐가지고 배수로를 놔서 지금 모이양 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비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추경전 성립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면사무소 배수로가 몇 쪽에 있다고요?

241페이지 제일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도비 시책비로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성립 전에는 시급한지 안 시급한지는 모르겠지만 면소재지 배수로 정비사업을 예산은 5,000만원을 가지고 한게 아니고 4,600만원을 드려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남아서 400만원을 빼놨고만요. 결론적으로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 된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5,000만원해서 설계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기로 들어가야 맞지. 선공사하고 후 설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 팀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하여간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이해를 못 한 부분은 아니고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이만우 위원님.

강선달권역하고 무장읍성 종합개발사업하고 팀장님 두 가지 기본 지금 기본계획에 1억2,00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1억2,000만원주고 기본계획을 계산해서 한다고 가정하면 실시설계를 얼마를 예측하나요?

이 설계가 세부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기본설계입니까? 아니 팀장님 세부적인까지 업무가 파악이 안 되었으면 담당장 답변,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실시설계인지 기본사업실시설계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 조형물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어요. 아까 저 꽃 조형물 설치하는 곳이 공설운동장 하고, 흥덕 재하리 하고 또 한군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

이만우 위원님.

그 도민체전 화분대 설치에 관해서 아직 입찰을 했거나 업체하고 산출근거 수요근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뽑아 볼때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