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종학 의원 발언
한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정현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CI와 함께 남동구만이 가진 고유의 지역특성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 개발의 완료와 함께 소래포구축제의 캐릭터를 남동구를 상징하는 새로운 상징물로 규정하고 상징물 사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기존의 남동구 상징물과 통합관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10조 상징물 관련사업에 있어서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인데요. 뭐 민간위탁의 범위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세요, 이게?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조금 신중을 좀더 기하고 검토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손진원위원
이 수익,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뭐 도시공단이나 뭐 그런 데 위탁할 수는 없는 거네요.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진원위원
근데 범위에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모든 사항에 보면은 조례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어떤 오해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이게 도시브랜드가 저희가 개발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구기조례를 폐지하고 이번에 이거로 상징물 조례로 해가지고 소래포구축제 캐릭터까지 같이 묶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저기 구청장 필요한 사, 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좀 더 검토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손진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49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상설입니다.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에서 진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림지구사업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인 6월 1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개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0년 4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허가가 통보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ㄹ 주요 내용으로는 구세감면 조례안 21조의2와 관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 완료 공고시까지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2 출석위원( 3 명)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한종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나기운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임석기 기획감사실장 서정현 세무1과장 박상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