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종채 의원 발언
경연
김경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제5대 의회 마지막 내무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제가 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열린민원실장 전정남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필요한 일부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작물,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허가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재나 전자화폐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개정한 안이 제17조입니다. 다음은 건축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조경 설치 의무를 제외하도록 함이 안 제22조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및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 조경 및 입면녹화 등을 권장하고자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안 제22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공지 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이 안 제22조의3항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나 축사, 작물 재배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제23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및 산정 기준을 규정하는 안이 제31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12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하였으나 제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단, 지난 4월27일에 하동군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의견 제출 전에는 제22조의2항에 “옥상조경 권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제22조의2항에 “옥상조경 등 권장”으로 해서 의견 반영 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전정남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0년 6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편의 위주의 적법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건축물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건축 면적의 일부를 조경이나 공원, 공터 등으로 남겨둠으로써 도시의 삭막화를 방지하는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함은 바람직한 건축행정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23조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고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는 몇 미터 접해야 되는 겁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이것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현재는 몇 미터를 적용합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건축에 있어서 농로라든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도로만 있다면 산지법 등에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현재 4m는 도로 라인에서 바깥으로 4m 나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로 구분된 부분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도로 표기된 라인 밖으로 4m 나가서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지금은 몇 m로 적용되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이 부분들이 현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럼 신설이 되면 완화되는 게 아니고 더 어렵게 되겠네요?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보통 이걸 하게 되면 건축물의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현행도로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런데 가축시설이나 재배사를 도로에 바짝 붙여서 짓는다고 가정하면 미관상 더 안 좋지 않겠습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도로의 폭에서 주택의 건축면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인해서 주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러니까 가축시설이나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제한 없이 바짝 붙여서 짓게 되면 특히 축사 같은 것은 미관상으로나 냄새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 좋을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도로라 하면 마을의 도로라든지 축사 등은 현재 19호선 국도 등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있음으로 인해서 도로를 표기하는 겁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지방도는 몇 m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건축에 대해서 화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300m, 100m 등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입법예고를 작년에 하고 건축위원회 개최를 금년 4월에 했는데 이 순서가 맞습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는 주민한테 알릴 사항을 입법예고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건축위원회에 다시 한번 걸러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걸러 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입법예고는 집행부에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적인 사항인데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도 의견이 있으면 군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볼 때 건축위원회가 앞입니까? 입법예고가 앞입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절차상 과정인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보면 입법예고가 가능하고, 거기에 의해서 앞·뒤로 해도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군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2차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안이 되므로 어느 것이 앞서고 아니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일단 법적인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건축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입법예고는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의견을 내도록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최종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입법예고한 것을 가지고 또 의견이 나왔을 때는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제가 충분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걸러서 의회에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석경
성석경위원
의회는 의회이고,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넘어오기까지 입법절차를 묻는 겁니다. 의회에 넘어오는 것은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모든 입법절차를 함에 있어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입법예고는 최종적인 확정안을 가지고 군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의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최종적인 단계인데 조례를 가지고 있다가 6개월이나 뒤에 또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했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의견 나온 게 뭡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그것은 제22조의2항에 “옥상조경 권장”에서 “옥상조경 권장 등”으로 광범위하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자구든지 문자 수정이든지 조례 전체 개정 의견이 나오면 다시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절차가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다행히 실장님께서 “등” 하나로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시겠지만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상당한 의견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걸 수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군민 의견을 모았지만 건축위원회가 있으니까 한번 걸러서......
석경
성석경위원
집행기관이 문제가 아니고 법제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조율해 주고 통제를 해 줘야 되는데 순서도 없이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행이지만 상당한 의견이 나와 버리면 이것은 절차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항은 집행부서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최종적으로 법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통제를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제22조 조경 경비를 예산의 일부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재정능력이나 여건을 가지고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 범위도 구체성 없이 해 놓고 규칙으로 정한다는 소리도 없고, 무조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겠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의 정해야 수혜 받는 군민이나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일관성 있게 시책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또 건축시설에 따라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입법 자체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언급도 없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문제를 놓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1년에 어느 정도 재원이 소요된다고 실장님께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지금 그 부분은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입니까? 입법 내용을 봐서는 입법 자체가 불신을 초래하고 균형 있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실장께서 상위법이 들먹이면서 재정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다면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전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말만 넣어서 또 지원을 안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구만 넣어 놓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수혜자에게 경미하게 지원하는 것도 지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사실 오히려 환영을 받지 못하는 조례다, 그래서 충분히 재정 상황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구체성 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추상적으로 군에서 필요에 따라서 주겠다, 또 재정이 얼마 될는지 모르겠지만 재정 여건이 좋음에 따라 많이 줄 수도 있고, 재정 여건이 안 좋으니까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을 조례에 입법해 놓고 있거든요.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시행할 때는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시행규칙을 정한다면 조례에 시행규칙을 하겠다는 원 조례가 있었습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예, 원 조례의 내용은 있지만 지금 건축조례가 기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논리가 최종적으로 되겠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 조례 뿐만 아니라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은 구체성 있게 군민들한테 사전에 제시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해서 지원이 되겠다고 재정 여건을 판단해서 기준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한 해는 적게 줄 수 있고, 재정 여건이 좋으면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으로 하게 되면 군민들로부터 이 조례 자체가 수용성이 없는 사문화적인 조례가 되고 어떻게 잘못 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지원 기준, 내용, 예산확보 사항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규칙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23조에 도시지구가 아니고 농촌지구는 실장님께서 건축법이 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조례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부담을 안고 군민들로부터 저항을 안는 건축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농촌에 사는 여건을 놓고 축사라든지 창고 하나 짓는 것도 건축사의 도면이 들어가야 되고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도 이중 삼중 부담을 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건축법에 보면 도시지역 외에는 건축을 하고 나서 사후 신고만 하면 되도록 간단한 절차였는데 갑자기 건축법을 강화해서 면적 구애 없이, 도시계획지역·도시계획지구에 관계없이 건축법이 손만 대면 설계 도면이 붙어 들어가야 되고 건축사의 준공 확인이 되어야 됨으로써 군민들이 엄청난 저항을 안고 부담을 안고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놓고 제23조에 보면 2천㎡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넓이 6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또 도로에는 4m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제23조는 건축물의 면적이 2천㎡ 이상이거든요.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천㎡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넓이 6m 이상인데 도로 넓이가 6m면 몇 차선 됩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보편적으로 4m 도로를 하는데 도로라 하면 도로 노선 면적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도시계획지구나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이이야기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촌지구의 농어촌도로라든지 과연 6m 이상 도로의 폭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농촌지구의 도로에 농로라든지 마을진입로라든지 도로가 있는 데서 2천㎡면 600평 아닙니까? 이런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상당한 제약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된다는 군민의 부담이 있습니다.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축사라든지 작물재배사, 가축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외를 해 놓고 있거든요.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제외되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건축에 대해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2m, 3m 도로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요즘은 농촌에 있는 도로가 6m입니다. 전체 폭하고 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4m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이해가 아니고 군민들로부터 수용되는 입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지구를 제외한 일반지역은 농어촌도로도 규격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을진입로라든지 농로는 규격이 없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사서 연면적 600㎡에 대해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면적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건축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규제 제한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이 너무 강화되어서 군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조례가 또 길이 6m 이상 폭이 나와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더 규제를 하거든요.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행정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모든 걸 규제를 풀어서 사유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길이 없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넓이 6미터 이상, 4미터로 띄워서 지어야 되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여기에 건축물의 면적이 2천㎡라면 평수가 큽니다. 그러나 이런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석경
성석경위원
피해를 본다는 논리도 틀린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왜냐 하면 일반 가정집에 대해서 농민들이 이용하거나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택의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는데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일반 주민들에게 또 다른 침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자꾸 실장께서는 한 쪽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건을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건축법 규제가 너무 심하거든요. 웬만하면 좀 풀어달라는 이야기인데 자꾸 묶어서, 물론 아까 실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도로도 넓게 나야 되고 건축 행위가 600평 같으면 공장이든 일반 건축이든 큰 규모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해서 어떠한 규제가 됨으로써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놓고 건축법을 좀 풀어야 될 것인데 왜 규제를 심하도록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과감하게 농촌지구는 도시지역과 달라서 규제를 풀어서 수월하게 집도 짓고 증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규제를 강화해서 공직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규제를 묶어서 하니까 군민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워요. 일선에 계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6m, 4m 하는 것은 상위법에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이 되어 있어서 이번 법 개정을 하는 겁니다. 단, 조금 전에 성석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할 수 있다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을 때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이 조례안이 언제 시달된 겁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2009년 7월에 된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1년 전에 한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다시 해서 과연 이게 건축법 자체를 너무 규제를 하니까 군민들이 아주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문제인데 1년 가지고 있다가 꼭 묶어야 된다, 상위법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서 수용해 줄 수 있는 집행부의 재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참고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전국적인 상위법에 의해서 이번 조례는 하고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민의수렴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제22조의2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이것은 신설하는 안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우리 건축조례에 시행규칙이 없지요?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실장님 생각에 이 부분을 희망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굉장히 임의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침이라든지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일단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시경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조경 등 시책사업을 현재 경남도나 중앙으로부터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면적이라든지 대규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 조례를 놓고 군민들이 이해할 때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인가 200만원 지원된다는 식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없이 희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굉장히 임의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반드시 규칙을 정하든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밑에 제23조의3에서 3항에 “영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하는 경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 또 어떤 분양 건에 대해서 주택 건립자들이 이벤트라든지 알려서 모집하는 경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아니, “영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실장님! 됐습니다.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리고 그 뒤에 문구가 맞는 겁니까?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타로 봐야 됩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그것은 그대로 맞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하는 경우” 되어 있는데......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니까 “을”이 들어가야 맞네요?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3조의2에 완화 규정이라고 보여지는데 6m 이상 도로, 4m 이상 접하는 부분 전체가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리고 가축시설이 어떤 겁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가축시설이라 함은 소나 돼지, 닭......
홍곤
이홍곤위원
그것은 축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전체적으로 축사라 함은 가축시설의 광범위입니다. 가축이라 함은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아니, 용어는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양축시설로 보여지고 이것도 오타 같은데 가축시설은 가축을 위한 시설이고 가축을 키우기 위한 사료를 조제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양축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저희들 용어는 가축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맞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가축시설이라는 게 확실합니까?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예, 용어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제23조가 대부분 농축산 분야만 되어 있는데 관내에는 어업도 있거든요. 이렇게 완화되는 부분을 놓고 대체적으로 육지에서 농사나 축산, 이런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산림이라든지 또는 바다 근처에 어업용 냉동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빠져 있네요? 조례 제출을 하고 검토를 함에 있어서 농축산에 어업을 포함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되는데 현재 육상에 농축산물 분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임업에 대한 사항도 있는데 냉동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임업 관련 시설이라든지 어업관련 시설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은 다 빠져 있거든요. 더 추가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농·축산, 농·어업, 축산·임업 등 관련시설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잘 한다고 생각되는데 축사, 작물 재배사, 가축시설,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구체적으로 제한을 해 놓으니까 어떤 분야가 제외된 부분을 놓고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권고를 드리는 이야기는 차라리 농·축산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임업이라든지 어업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가 형평성이 있어야지 임업이 배제가 되어서......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그런데 지금 임업 같은 부분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집을 지음에 있어서 임업에 따른 산림분야에서 보관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따라 갑니다. 임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업도 그 분야에서 여러 가지 냉동창고라든지 보관창고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축사, 작물 재배사, 가축시설,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으로 못을 박아 놓았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마지막에 “등”이라고 했는데 농작물이라든지 작물 재배사, 가축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농업이나 축산이나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시설에 대해서 한다고 문제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등”이 있어도 제외하고 완화시키는 부분을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걸 집행함에 있어서 어업에 관한 것은 “등”으로 넣어줄 것이냐, 제외시킬 것이냐 논란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과 관련되는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제외한다”고 해 버리면 오히려 수월하게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남
전정남열린민원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표기를 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표기를 하지 못해서 “등”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시설”을 삽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자구수정을 해서 임업 분야, 어업 분야도 포괄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분야에서 나중에 사항이 발생됐을 때 실무선에서 굉장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없으면 실무자들이 그걸 인정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흔들리고 재량성이 부여 되어 있어서 책임성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조례를 할 때 어업이나 축산분야는 똑같은 내용을 넣어 놓아야 집행할 때 실무자가 혼돈이 안 되고 군민들도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자구수정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보류하고, 나머지 4개 안건을 처리한 후에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순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디자인담당 신설에 따른 부서의 분장 사무를 지정하여 공공시설물의 예술적 가치 증대와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자인담당 신설에 따른 분장 사무 지정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제2항제5호 마목에 경제도시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입법예고는 2010년 5월12일부터 6월1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김기순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도 6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설명을 들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디자인담당을 신설하여 도시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 디자인 대상물인 공공 청사, 공공 문화 집회 시설, 교량, 가로등, 도로명판, 관광안내소 등 다양하기에 현재 공무원 전문성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단기적으로 해당 부서에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자인 부서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근본적으로 이 시기에 디자인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제안되어서 검토한 것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최근 사회적 변화나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감성을 파는 디자인 시대에서 하동군도 여기에 발맞춰서 글로벌시대에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디자인을 실현해서 공공 건축물이나 도시구조물을 품격에 맞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디자인 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대에 맞춰서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이 기구를 만들려면 직제 규칙에서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디자인직이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직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예, 지난해 9월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디자인 직류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 임용시험에 디자인직 공무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디자인 기구를 어떻게 구상해 놓고 있습니까? 확보해야 직종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직종이 필요하다면 6급을 하든지 4급을 하든지 필요한 직종을 계획해서 기구를 확정을 지어서 직급에 맞는 직원을 요구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디자인 담당부서는 약 3명으로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담당주사는 행정이나 디자인 복수로 될 것 같고......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하동군에 기구설치에 대해서 규칙으로 되어 있지요? 그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직을 요구하는데 7급을 한다든지 6급을 한다든지 기구 설치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어야 요구하지 확정도 없이 디자인담당 정원도 없는데 요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부서의 직제는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기구 설치가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규칙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걸 안하고 기구가 없이 어떻게 디자인직을 요구합니까?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디자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현원을 요구해서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직제 기구도 없이 필요에 따라 디자인직 요구하고 다른 직을 요구합니까?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이나 규정을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에 디자인직을 요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시험은 쳤습니까?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차 시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작년에 한 게 아직도 공무원 충원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충원 요구가 아니고 필요 직을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예, 2010년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보고했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금 행정기구 설치를 하면서 규칙이 동시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칙을 만들어서 6급을 할 것인지 7급을 할 것인지, 몇 명을 할 것인지 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구를 만들되 필요한 직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같이 입법화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조례와 같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반드시 직제가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경제도시과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경제도시과의 광고물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공공청사, 공공문화, 집회시설, 교량, 가로등, 관광안내소 등 이런 분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필요한 사항은 건축물을 관장하는 부서에 업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제도시과에는 단지 광고물인데 거기에 배치한다는 것은 조금 기구설치가......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공공디자인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도시의 경관, 공공의 공간, 도로, 광장, 도시공원, 공공건축물, 보행에 관련된 사항,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해서 도시계획의 종합적인 것 중에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이걸 놓고 볼 때 경제도시과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를 한 쪽만 해 놓은 사항입니까? 어차피 새로 하는 사항은 좀 다양하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되어야 되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되어야 될 문제를 놓고 어쨌든 이 직제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기구설치 규칙을 하든지 필요한 직종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앉아서 해야지 어떤 기구 설치에 따른 해당 직급 지정이 없이 담당 만들어서 그냥 하겠다고 하면 일반직이 앉아서는 전문성이 없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홍곤위원님!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명칭에 있어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디자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예, 이홍곤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바로 결정하는 것보다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경연
김경연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님!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걸 낼 때 디자인담당은 이홍곤위원님께서 산업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디자인이라서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면 공공보다 좀 함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공이라고 하면 나중에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유 시설물도 디자인이 가미되게끔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된다면 도시디자인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공공이라고 하면 개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역을 가할 수 없는 입장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연
김경연위원장
예, 토론하십시오.
홍곤
이홍곤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개인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공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계가 하나 신설되면 명칭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디자인계가 신설됐다고 해서 상표를 디자인계에 들고 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이나 도시디자인이나 충분히 합당하다고 보는데 굳이 도시라고 하시겠다면 그 부분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어떤 부서로 한다고 제안했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도시디자인으로 한다는 의견입니까?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공공이나 도시가 다 함축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이야기나 이홍곤위원님 말씀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포괄적으로 공공이라고 해 버리면 개인 건축물 사항도 앞으로 디자인 분야에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면 그 분야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고, 차라리 디자인이라고 해서 공공이든지 도시든지 포괄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연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면 농촌은 빠져야 되고, 지역적으로 함축성에서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고 동료위원께서 제안하신 공공이라고 해 버리면 개인의 사유물은 큰 건물이라든지 규모가 있는 건물을 건축행위가 들어 왔을 때 디자인을 관여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저촉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포괄적으로 디자인담당으로 해서 양쪽 다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이홍곤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홍곤
이홍곤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의 명칭이라는 것은 의미가 분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상표디자인을 디자인계에 들고 와서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막아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광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디자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공공에 붙인다 해서 개인 사유물에 대해서 규제나 통제를 못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공공이라는 의미 자체가 전체 도시 미관을 놓고 개별 광고나 개별 건물은 충분히 관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나친 간섭이나 규제는 법의 문제가 되고 전체 공공이라는 의미 속에 모든 부분을 개인 사유물이지만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농촌지역을 제외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공이 맞다고 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채위원님!
종채
정종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이라고 하면 (청취불능)가 있고, 디자인이라고 해 버리면 포괄적으로 농촌이나 도시나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보다는 포괄적으로 디자인으로 해 버리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디자인계가 신설되면 군내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디자인 공모를 받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낭비는 줄어들겠습니까? 그런 이점도 있어야 되고 소규모 부분의 디자인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계가 신설되면 우리 군내에 보건소, 경찰서 등 대형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디자인 자체는 대다수가 참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군에 배치가 되면 어떤 분야건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계가 신설되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큰 시설물을 전체 처음 입안하고 구상하는데는 디자인담당 부서 업무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제 생각은 이런 시설물이 입안됐을 때......
종채
정종채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소규모 디자인에 국한된 사업도 필요로 하겠지만 우리 군내에 전문성을 가진 디자인계가 신설되면 전반적으로 우리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거기에서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것은 제외되고 소규모 정도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순
김기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발주 자체가 기본적인 허가, 기술자가 해 오는 것을 저희들이 의뢰를 할 때 디자인이 가미되는 사항, 또 들어올 때 디자인이 가미되는 사항은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걸 관장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홍곤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조병옥입니다.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상이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보완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되는 등 공유재산 분류 체계 개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며, 건축 공사 등의 기성대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 중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의 사용·대부료 요율을 연 25/1000 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사용·대부료의 조정계수가 50/1000에서 70/1000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70%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공유지 상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 수의매각토록 허용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매각 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율을 30/100으로 조례에 반영,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그밖에 법률 용어 순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용어를 개선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변경된 법을 참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5월12일부터 6월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관련 조항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조병옥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도 6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바꾸고 그밖에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공유재산 분류 체계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단순화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일하는데 보존재산은 원래 뭡니까?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보존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기업용재산 등을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행정재산으로 하면서 전체가 행정재산 명칭 하나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관리법에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법이 변경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물품관리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상위법이 변경되었다는 말입니까?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제27조3항3호 대부율을 25/1000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얼마입니까?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현재는 25/1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니, 지금 개정되는 게 25/100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개정되기 전에는 얼마였냐는 겁니다.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연 25/1000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똑같은 내용을 또 개정한다는 겁니까? 제27조3항3호 주거용 건물입니다.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제가 설명이 잘못됐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25/1000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주거용 건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허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는 말은 양성화 시킨다는 말입니까?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예,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키는 과정에서 과태료 성질입니까?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사용 대부료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현재는 대부요율이 없었습니까?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25/1000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되어 있었는데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25/1000로한다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무허가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25/1000로 한다는 내용은 현재 얼마 하고 있는 것을 얼마로 낮춘다는 말입니까? 높인다는 말입니까?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높지는 않고 적법하게 설치된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25/1000로 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같이 무허가도 포함한다는 말입니까?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다음에 제31조2항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감면율을 30/100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신설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3조 70/10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얼마입니까?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사용 대부료 조정지수가 50/100도 있고, 70/100까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경작용, 생산·연구용 및 주거용 등으로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원화해서 70/100으로 일괄 적용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0/100도 있고, 70/100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인데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낮은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이것은 감면율이기 때문에 거꾸로입니다. 감면율이 70/100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제33조가 그런 내용입니까?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50/100, 45/100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일괄적으로 감면율을 70/100으로 많이 깎아지는 셈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15페이지, 제27조3항3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당초에 주거용 건물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그러니까 적법한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추가가 되어서 무허가 건물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 저소득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거용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는 25/1000 이상을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까?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25/1000인데 수급자의 경우에는......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괄호만 없애야지 전체를 다 빼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25/1000 이상으로 한다.”가 그대로 들어가고 밑에는 그대로 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괄호만 빼야지 전체를 다 빼면 말이 됩니까? 그 의미가 정확하지요? 수정한 안대로 할 것 같으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율의 25/10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1 내지 2 현행과 같음”이 생략된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아니 1, 2호는 똑같고 3호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사실상 당초에는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5/1000로 되어 있다가 밑에 중첩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항들은 제외시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1호, 2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3호를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이 아니고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의미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문구를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만”을 빼고 하면 되겠네요?
병옥
조병옥재무과장
빼면 안 됩니다. 4항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20/1000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전체를 해 놓았고 3항에 가서는 주거용 대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불필요한 말만 제외하고......
홍곤
이홍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을 빼고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이렇게 해야 맞네요? 거기에 “다만”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정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김철규입니다.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는 사항을 안 제2조에, 주요 사업 내용을 정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을 정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 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제32조,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이며, 다른 시·군 입법 선례 참고는 진주시,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참조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당초 예산에 1억6,4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재원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와 군비는 각각 25%씩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센터는 경남도 군부 최초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김철규 복지위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 역시 6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요보호 가족을 중심으로 사후 치료적으로 제공되던 가족지원 서비스와 일반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사전 예방적·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로는 안 제7조 운영에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서 조례의 조문은 명확해야 하기에 규칙으로 기간 및 횟수, 수탁자 선정위원회 등을 통한 갱신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니면 본 조례의 위탁기간을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 이내로 하고 필요 시 재위탁하는 방안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9조 지도 감독에서 수탁자가 매년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조문을 삽입하는 방안도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센터 안에 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센터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럼 센터가 위탁이 되었을 때는 이게 필요 없는 겁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그때도 필요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센터가 위탁이 되었으면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실비를 군에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회의할 때 회의수당 정도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위원회를 위탁을 줬을 때는 다른 위탁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운영 경비는 위원회에서 운영하지 않고 저희들 위원회라는 것이 일종의 자문기관 성격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이 됐을 때 자문기구가 위탁기관 내에 포함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직영할 때는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하고 수탁할 때는 수탁기관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걸로, 주로 보면 운영위원들의 회의수당이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정도......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직영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위탁을 했을 때 위원회를 위탁자가 운영한다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결국은 저희들이 직영할 때 객관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탁기관이 할 때는 수탁기관 자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대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리고 제7조3항에 “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된다고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검토를 했습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이라든지 위탁운영 기간을 2년으로 보통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입법 선례를 보고 2년으로 같이 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2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끝나면 재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위탁운영할 때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대학교에서 운영합니다.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가 많으면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해서 하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재차 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아니지요. 무조건 2년이 됐으면 재계약을 해야지요. 같은 업체에 다시 주더라도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면 연장해서 재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용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결국은 연장해서 재계약한다는 겁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재계약은 해야지요.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조례도 법입니다. 법을 임의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그런데 그 의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은 다시 재계약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재계약과 연장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같습니까? 그렇지 보지 않습니까? 재계약과 연장의 의미가 같습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연장하면서 계약도 하지 않고 연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어쨌든 이 부분은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아예 재계약한다고 수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그걸 꼭 하신다면 “그 기간을 연장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로 용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재계약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담회 석상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는데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입니다. 그런데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1명을 위촉하고 15명 이내로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되어 있지요? 제6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 설치가 위탁입니까? 직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현재 조례 내용으로는 위탁이나 직영이나 같이 포함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직영한다면 군수가 센터장이 될 겁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과장이 센터장이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사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직영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라고 해서 군수가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센터장은 과장님이 한다면 그 내용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드린 대로......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조직 제2항에 보면 “센터장은 군이 직영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이 겸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디에 있어요?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제5조 조직에 보면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군에서 당초 발의할 때 직영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위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처음에 할 때는 직영과 위탁운영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방침을 군수님께 직영 운영하는 방향으로, 사전에 장·단점을 내용적으로 보면 위탁운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대부분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관련규정이나 법이 2006년 이후에 제정되어서 정착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직영하는 단계에 있고 저희들도 한번 직영해서 여러 가지 소요경비라든지 운영방법 등 노하우를 축적해서 필요하면 위탁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소관 부서장이 센터장이 된다고 하면 군수가 된다는 말입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제7조에 센터운영은 군수가 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전반적인 내용은 군수님이 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은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조례를 해 놓고 군수가 한다는 이야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군이 직영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이 한다고 해 놓고 밑에 제7조에는......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제6조는 위원회 구성운영 관계이고 제7조는 센터 운영 관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니까 운영이나 구성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제7조에 가서 센터운영은 군수가 한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센터를 직영할 경우에 군수님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니까 직영하는 과정에 소관 부서장이 장인데 왜 군수가 한다는 소리를 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 내용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할 수 있는 경우와 직영할 수 있는 경우를 해 놓고 조례가 입법이 안 됩니까? 되면서 또 제7조에는 센터 운영을 군수가 한다는 소리는 조례와 부합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센터장은 당연히 직영하든 위탁하든 센터장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 제7조에 군수가 한다는 소리는 책임 회피하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반적인 운영관계는 군수님이......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일단은 조직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위탁할 때는 센터장이 상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문제를 놓고 군이 직영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이 겸직한다고 했으니까 군수가 총괄 지휘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제7조에 운영을 군수가 한다고 하면 센터장은 또 뭡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직영할 때는 군수님이 하는데 다만......
석경
성석경위원
어떻든 군수가 군에서 직영해도 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복지위생과장이 위원장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예, 복지위생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군수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제5조에 소관 부서장이 한다고 해 놓고 또 군수를 들먹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 감독 이야기는 될는지 모르지만 운영은 실질적으로 센터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7조 “센터 운영은 군수가 한다.”는 이야기는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해 놓고 느닷없이 군수가 운영한다는 것은 안 들어갈 소리를 언급해서 조례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군수님이 감독을 하고 위탁할 때는 .....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조례 내용을 봐서 직영할 때는 소관 부서의 장이 하도록 지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센터장이 운영하는 것이지 군수가 운영한다는 소리를 하면 옥상옥의 행정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군수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빼고 조례 입법이 되어야 되지 아닌 걸 가지고 운영을 군수가 한다는 소리는 뭡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위탁을 할 경우에 결국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대로 센터 설치나 운영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센터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군수가 통상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걸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조례가 아니잖아요. 군수가 지원해 주니까 군수 대신 과장이 위탁할 경우에 관리감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익영할 경우 복지위생과장이 센터장이 됩니다. 그러면 센터장을 해 놓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을 합니다. 그 이후의 행정적인 절차나 보고나 감독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센터의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군수가 관리 감독한다고 하면서 운영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위탁을 줘도 군수가 운영하는 것이고, 직영해도 군수가 운영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설치를 해요? 일단 입법을 해서 위원회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지면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을 해 주면서 위탁하든지 직영하든지 센터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야 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군수가 지원해 주고 통상적인 관리 감독 개념이 있다고 해서 군수가 운영한다고 해 버리면 조례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결국은 위탁운영하는 경우이고 예산 확보 등 전반적인 문제를......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위탁했을 경우에 과장이 수시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되는데 그걸 했다고 해서 군수가 운영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위탁 줘버리는데 어떻게 군수가 운영할 겁니까? 만날 결재를 받을 겁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위탁을 줘도 군수한테 만날 센터장이 결재를 받고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사무적으로 예를 들면 관리 감독 측면에서 군수 대신해서 과장이 위임을 받아서 관리 감독이나 조사나 확인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한다는 소리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센터운영은 군수가 한다, 그러면 민간위탁도 아니고 지원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제7조에 조례를 명확히 하려면 “센터 운영은 군수가 한다”는 말은 삭제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위탁하든지 직영하든지 그 목적에 맞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입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 대로라면 직영할 때나 위탁할 때도 센터장이 결재를 받아서 매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그러면 문구를 일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직영한다. 다만......”그런 용어로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뭐 필요합니까? 과장님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이 조례를 입법함에 있어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했으면 돈을 주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군수가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업무 위임을 받아서 과장이 할 수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은 군수가 한다고 하면 위탁을 줘도 매일 센터장이 와서 결재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중복사항이고 군수가 물론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위임을 받아서 위탁을 줘도 조례에 관리감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감독을 해야지 직영한다고 해서 복지위생과장이 한다면 복지위생과장이 주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군수한테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또 센터장이 위탁을 하더라도 하고 나서 수시 보고를 하는 것은 내부적인 절차이고 조례상 명문화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구를 거기에 넣은 것은 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은 것인데 그게 꼭 필요 없다면 삭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지 말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본 위원이 필요한데 필요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해 줘도 필요 없다면 삭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과장께서 아직 이해가 덜 간다는 말씀인데요? 다 위탁 수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고 뒤에 묶어서 군수가 운영한다고 해 버리면 위탁도 아니고 수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방금 이야기대로 직영할 시에 군수가 센터장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7조제2항「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각종 대학교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통대, 사이버대학, 이런 대학교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각종 대학은 다 된다는 말입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지금 고등교육법에 보면 7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강사에 강사를 위탁해도 강사비가 나갑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우리가 직영할 때 강사를 위촉해서 강의할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자원봉사자 부분에 실비 지급은 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자원봉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넣어 놓았는데 실비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를 받으면 문화관광과라든지 저희과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실비를 주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런 애매한 부분에 실비가 나가면서 민감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아시지요?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도 아니고 실비가 나가서 거기에서 실비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 관리인을 두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는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다고 하면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받는 정도 수준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 부분에 예산을 1년에 어느 정도 보십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6,4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아니, 자원봉사자 실비 부분이 얼마입니까?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해 봐야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 부분은 실비가 다른 과나.....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 하는 것은 식대와 교통비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소요 인원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해서 안 해 놓았고 예산 편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여성단체협의회로 한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다른 단체들은 자원봉사 실비가 안 나가는 부분인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철규
김철규복지위생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 문제이고 그렇다고 보면 여성단체협의회가 관련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일반적인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면 되니까 그 문제는 없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성석경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거든요. 그래서 잠시 3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해서 수정안을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1항에 “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를 “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하되”로 수정하고 제3항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재계약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이홍곤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을 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는데 본 위원이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위탁 수탁을 구분하면서 일단 제7조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위탁 시에는 방금 이야기대로 제7조 1항2항3항 해서 이 사람들이 수탁받아 버리면 운영하는 사항이고 복지위생과장이 조직에서 제5조제2항 조직에서 복지위생과장이 팀장이 되면서 군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용어상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괜찮겠다 싶습니다. 다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5조와 제7조를 본 위원이 이의 제기한 사항에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위탁 수탁을 함에 있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제7조에 군수가 한다는 것은 소관 부서의 장이 팀장이 되면서 군이 운영한다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상 큰 차이가 없이 원안대로, 아까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수정안을 취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건강가정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학희입니다. 하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2008년 1월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하동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을 폐지하고 「하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대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교통안전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21일부터 5월12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3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11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제2항의 순서 문제는 1호부터 4호까지는 당연직이며, 5호부터는 위촉직으로 순서를 정하였음을 해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6조제2항의 단서 등 금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2008년 이후 도내 20개 시·군 중 먼저 제정한 14개 시·군의 조례 전체 항목을 가감 없이 참고하였으나 조례를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바 대로 교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이학희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2010년 6월7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시·도 광역에서만 구성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시·군 모두 구성토록 법률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 전 운영하고 있는 「하동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은 즉시 폐지하고 운영상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본 위원회도 교통 관련 사안들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져 1년에 한 두 번 회의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세부 검토로는 안 제3조 구성에서 위원 구성 중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 요건에 부합하게 “하동군의회 의원 중 1명”을 “의회사무과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안 제6조 회의의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살펴보면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 임시회의 경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회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의 필요성이 요구되나 본 위원회의 경우 안 제6조의 회의 제1항에서 정기회, 임시회 구분 없이 매년 1회만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어 교통안전정책의 연간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성격에 비추어 안 제6조제2항 단서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아까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3조의 2항에 분야별로 제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회 시간 동안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는데 건축법에 보니까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것은 사전에 집행 부서에서 건축법도 검토를 하고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입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준칙이라든지 상위법에서 함으로써 실제 우리 위원이나 군민이 이해할 수 없도록 입법이 되어진데 대해서 우려를 드리면서 건축법에 의해서 보니까 축사라든지 가축시설 등 충분히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문사항이 해소됨으로 해서 원안대로 해도 관계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