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환경수산과장 김상훈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 근거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의 조문을 일치시키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고, 안 제3조에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15조2에서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광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12일부터 6월1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조의2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1항은 간이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지역을 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설치 기준을 정하였고, 제3항은 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4항은 이용객의 불편해소 대책을 정하였으며, 제5항은 관리 주체를 정하여 간이화장실 설치와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폐기물 처리업의 점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안 제22조까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과 「질서위반행위법」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입법 선례로는 진주시와 사천시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12일부터 6월1일까지 20일간 해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조례안 중 주요 내용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5조의2 신설하고자 하는 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개인 소유 토지나 건물이라 할지라도 쓰레기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청결유지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청결 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청결 유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청결 유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행위를 정하였습니다.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항은 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완료자가 조치해야 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은 청결 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처분과 청결 유지 명령을 다시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제11조제3항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제1항은 이 내용은 하동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단서 규정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제20조에서 제22조 삭제하는 부분은 군수가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상위법령에 삭제되어서 우리 조례도 같이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이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일치시켜 시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역시 인용 조문을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12일부터 6월1일까지 20일간 해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는 인용 조문을 일치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이 조례는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따른 쓰레기 처리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이기는 하나 그 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에게 그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객에게 일괄 징수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수수료 일괄 징수 과정에서 관광객과의 잦은 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12일부터 6월1일까지 20일간 해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근거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시에 군수가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자료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12일부터 6월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이 2010년 6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5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환경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근거 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제2조 “간이화장실”의 정의를 개정안에 추가하고 설치·관리 규정을 신설하며, 관계 법령의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5조의2는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민의 위생 편의와 환경보호에의 기여가 기대됩니다. 나머지 조문은 근거 법령과 인용 조문 일치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다만, 2009년 3월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를 도입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2009년 7월1일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강제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서는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기로 개정하였음에도 이 조례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유예 내용을 개정 조례안 제7조제1항의 단서 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 유지 책무를 강제하고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와 점검에 관한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의2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 유지 책무의 강제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0조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동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 쓰레기봉투 용량, 규격, 두께 등을 한국플라스틱 표준으로 변경한 것은 유통 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쇼핑봉투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봉투 용량 확대 및 재질 강화 등을 제시한 경남도 공문 시달에 따른 것이며, 안 제20조 및 제22조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준용 규정을 삭제한 것은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인 환경부 예규「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과 원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충으로 민원발생 소지의 사전차단 등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과태료 관련 조문인 안 제20조 및 안 제22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5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 중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여 제5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서로 일치되게 정비하여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자연발생 유원지의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 등의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장객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쓰레기 수수료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에게 종량제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은 이용객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해 왔기 때문에 근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징수 과정에서 이용객과의 잦은 마찰로 행정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2007년 1월1일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09년 10월19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입장료 성격의 수수료를 폐지 권고하였으며, 유사한 여건의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가 2009년 현재 전국의 56%인 105개소가 폐지되어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자연발생유원지인 송림공원과 평사리공원의 최근 3년간 운영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 대책과 쓰레기 처리 비용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경관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 해소 등의 대책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 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의 제정 검토가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와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근거 법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였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따로 운영 관리하여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안 제6조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강제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서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기로 개정하였음에도 이 조례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보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해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의 실정을 보면 대부분 공중화장실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또 유예기간이 201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12년이 되면 또 이 문제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별 필요성을 안 느껴서 조문에 안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관련 조문인 안 제20조 및 제22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5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 중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여 제5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등”으로 수정하자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동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준용 기준을 규정한 안 제20조 및 안 제22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5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 중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여 제5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등”으로 수정하는 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