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옥란 의원 발언

우옥란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나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조례인데, 지금 이것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화구역을 예상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안 같은데요. 대충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 중에서 폐기물처리설치를 설치하는 부분들 같아요. 그러면 아직은 30만이라고 하면 대충 세대 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10만 평정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지금 현재있는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 조례안이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건데, 이랬을 경우에 산정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나오는 뒷쪽에 보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가상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조례안을 만들 때 30만제곱미터에서는 대략 몇 세대가 택지개발을 할 때 몇 세대 정도이고 몇 세대에서 나오는 설치비용이라든지 별개의 계정으로 해서특별회계를 한다든지 했을 때 대략 여기 도화구역을 예측을 해서했다고 하면 그 지역의 택지가 어느 정도 개발됐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이 안 나와 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물폐기시설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를 다 납부하고 감안하는 방법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거기에 대한 목적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개공에서 대략 산정한 것이 65억 원 정도라고 하면 물론 택지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소각시설이라든지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사실 3D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디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해 놓으셔야 바로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택지개발과 더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과 가장 밀접한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되면서 부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 등등에서 준행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처리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한 검토를 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 계시는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예산에 대한 부분과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 등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만들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예측가능한 부분들을 다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65억 원에서 66억 원에 가까운 납부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가능 여부 부분들 그 다음에 시와 연계된 부분들 그래서 송도에 되어 있는 남동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 이런 것들 조금 전에 남동구와 우리가 해서 한 120억 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라지역에 이런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안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 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과도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6,500세대가 가까운 대규모 단지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몰려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책없이 조례안만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시하고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시하고 어떤 연계가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고 택지개발이 됐었을 때 투입되는 시기가 언제고 또 만약 둘째 안으로서 그것이 시하고 조정이잘 안 됐을경우에 우리가 청라지역에 어떻게까지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대안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도 연차적으로 만약에 이게 됐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것이 안 됐을 때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설치비용과 폐기물처리 시설비용과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는 별도의 특별회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안을 만들기 이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이전에 어떤 대안을 저희들에게 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과장님, 모법에는 택지개발을 한 그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근지역이나 어디에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선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후에에 관한 부분은 그때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역축제가 있을 때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끔 하는 조례안 맞죠?

그런데 관련법규를 보니까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역위원회에에 관한 것과 동일한 건가요? 지역위원회와 같은 거죠?

명칭만 좀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