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설동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열리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과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2010년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을 구정역점사업과 연계, 실질적인 지역공동체 발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 기본경비와 도로긴급보수공사 등과 같은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 그리고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이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의존재원 사업을 우선 반영함으로써 효과적 재정 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349억6,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03억8,600만원보다 12.1%, 145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3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6,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0년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16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0년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199억4천만원보다 93억9,400만원 증액된 29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 9백만원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93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1,400만원이 교부되어 60억2,600만원을 편성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패션주얼리타운 건립 7억5천만원 증액되어 27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국ㆍ시비보조금이 늘어나 39억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12.3%인 146억원 증액된 1,3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10년 당초예산보다 15억2,600만원이 증액된 428억9,600만원으로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미부담액 6억3,400만원, 연가보상비 7억1,800만원 등 15억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인사이동 및 업무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조정으로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사업예산이 121억,400만원 증액된 880억5,900만원으로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당초예산보다 9억4천만원 증액된 2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2천만원, 행정전화시스템개선 5천만원 등 8억9,9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상습침수지역 노후하수도 정비 5억원 등 5억300만원, 교육분야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2억원 등 4억3,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계산성당 문화재 야간경관조명 설치 2천만원, 학교잔디 운동장 조성 4억1천만원 등 10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처리 매립장 사용료 3,600만원 등 32억9,6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3억1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5,6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2억4,600만원 등 2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방역 및 이륜자동차 차고 신축공사 4천만원,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6,700만원 등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비 4억1,200만원, 주얼리산업활성화 기반구축사업 7억5천만원 등 18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긴급보수공사 5천만원, 도로굴착원상복구공사 2억1,700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고 공영주차장관리대행 4억1백만원 등 2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 12억원, 공가안전관리펜스설치사업 6천만원 등 11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6% 2,400만원 감소한 14억6,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010년 당초예산보다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2,400만원 감액되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금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349억6,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03억8,600만원보다 12.1%인 145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3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6,200만원입니다. 1쪽 하단 세입ㆍ세출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규모 중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46억원이 증가한 1,335억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5억1,400만원이 늘어난 지방교부세 60억2,600만원, 국고보조금 349억7,600만원, 시비보조금 170억9800만원, 세외수입 293억3,400만원과 패션주얼리 당초예산액 지방채 관련 20억원 등 1,3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428억9,600만원, 정책사업비 880억5,900만원, 재무활동비가 2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출예산 성질별분류와 기능별분류,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내역 4쪽에서 9쪽까지 주요 사업비 계상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집행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14억8,600만원보다 2,400만원 감액된 14억6,2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면에서는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되어 세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당초 미반영된 법정 필수 기본경비와 도로긴급보수공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이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을 구정역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효과적 경기부양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출면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을 조정하여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경비의 불용액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며,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의 자본지출 부분과 신규사업은 비중을 두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DDOS 방지시스템 외 8건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장기적인 재정영향 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주요시책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나 당초 본예산에 삭감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이러한 재발사례가 없도록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17억3,104만4천원보다 108억1,655만2천원이 증액된 425억4,7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8억7,612만9천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4,587만8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9,38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기획예산실 소관 순세계잉여금 50억2,023만원 증액되어 89억8,55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균형재원 및 재산세 감소분 4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09년 특별교부세 5억5천만원과 09년 시비보조금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6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4,587만8천원이 증액되어 11억4,587만8천원이 편성됐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9,38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7쪽 기획예산실 소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65만4천원 증액된 7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36억9,490만2천원보다 19억4,779만8천원 증액된 256억4,2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생산적 조직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각종 종합대책 추진 계획서와 녹색성장관련 기본계획서 유인비 각각 5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된 808만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등에 당초 예산 1천만원인데 민선5기하고 전체 4개 국어로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처리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통신시스템 현대화로 자산취득비 행정전화시스템 개선 5천만원과 모사전송기 2대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 자산취득비 DDOS방지시스템 1조, 5천만원을 신청하였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됐습니다만 작년 7월에 DDOS 대란이 일어나고 또 금년에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에 계속 독촉을 상부로부터 받고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편성을 한 이유는 만약에 지금은 전체 온라인으로 행정을 하는데 마비되면 몇 시간이라라도 행정 전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만 추경에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PS배터리 교체 1천만원 계상했으며 정품 소프트웨어 점검 대비 소프트웨어 구입에 3,090만원 증액된 3,690만원 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관리 약 73대분 9,1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에 1,795만원 편성되었는데 16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6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8쪽에 기본급은 동일합니다. 수당에 8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연가보상비에 7억1,786만8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수직은 전임계약직 다급 기록물 관리 5월 1일부로 채용했는데 2,47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산결과 반환할 부분이 6억4,587만8천원이 증액되어 11억4,587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에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5억원 계상했는데 결산결과 2억9,389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 7억9,389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몇 가지만 물을게요.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이걸 원래 본예산에 1,800만원 올린 것 1천만원 정도로 해라 했는데 3천만원이 왜 올랐습니까?

저희들이 수정하고 금년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안했습니다. 수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민선5기를 기하고 올해 소방관 대회, 내년에 육상경기대회해서 자매결연 맺은 중국과 일본도 있어서 4개 국어로 하고 전면 제작을 위해서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견적을 받아 본 결과 계약할 때 다운하겠습니다만 약 4천만원 나옵니다.

민선5기가 예정 안 된 게 갑자기 나왔습니까?

내년부터는 전부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본예산 할 때도 민선5기가 예정돼 있었고 그런데 1,800만원 달라고 한 걸 천만원 줬는데 3천 달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민선5기 되어도 수정하려고 하면 전면 제작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알겠습니다. 낭독회 행사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낭독회 행사는 업무조정으로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현재 쓰고 남은 부분을 삭감하고 아마 이 부분은 문화관광에 예산을 재편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다.

예.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니 안 하는가 싶어서.

선거관계 때문에 1회 정도 하고 하반기에 합니다.

그리고 정품 소프트웨어, 정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정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해야 됩니다. 270여개 있고 이번에 예산 올린 게 123개 되고 직원이 약 600명이기 때문에 600개 정도 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 때문에 점검도 받는데...

정품이 몇 %입니까?

50% 조금 안 됩니다.

50% 좀 넘긴다.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 말이죠?

앞으로는 다 안 바꾸고는 점검도 오고 계속...

아직 점검은 한번도 안 왔어요?

점검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기초단체는 20%, 30% 하는 수밖에 없다 했고 저작권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고 예산관계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치더라도 100대분씩 3, 4회 나눠서 확보하는 걸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무조건 정품 써야 된다.

예.

PC는 이번에 왜 많이 삽니까?

PC는 당초예산에 52대를 샀습니다. 이 숫자는 2005년도 이전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원래 PC는 내구연한이 3년이고 모니터는 5년인데 올해 보면 2006년 게 5년 됩니다. 위원님들이 내구연한 구애 없이 쓰라고 했기 때문에 2005년도 이전분 바꾸려고 하니까 73대 더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수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실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략경영실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전략경영실 전체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8,616만원 증액된 68억3,4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운영 지원예산으로 공공운영비로 한방약초산업연계발전협의회 회비를 1,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운영하던 전국 한방도시협력회가 해체되고 한방약초산업발전협의회로 승계되어 연회비가 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얼리산업 기반구축 시설비 4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시비재원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25쪽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문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4억1,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사무용품비 2건에 2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있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추진위원회가 아니고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75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로 3,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회의참석 및 기관견학여비로 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운영 경비용역 등 5개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비용역 2천만원, 청소용역 1천만원, 주차관리용역에 2천만원, 승강기 점검관리용역에 250만원, 소방시설 점검관리용역에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옥외 및 실내광고물 설치 등에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타운외벽 1층 간판, 최상층 8층 간판, 옥외 지주형 안내간판, 전문타운 실내 각종 간판 및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층 주얼리 상점 판매전시대 등 2억3,0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6쪽 1,2층 판매대 2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타운 판매점은 72개소로 1층에 32개소, 2층에 40개소입니다. 점포면적은 6.2㎡에서 최대 26.67㎡로 판매점 위치에 따라 크기가 다양합니다. 이 운영비 예산은 33㎝ LED 조명을 포함해서 제작단가가 25만원 됩니다. 1개소에 평균 300만원의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회의실과 휴게실 응접세트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용품 비품 6종에 1,8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 국내외교류협력증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 편성은 출연금이 분담금으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국내외교류관련 회의참석 및 기관견학여비로 6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사운영 일반운영비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메달 및 공로패 제작비로 5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상반기 명예퇴직 1명이 발생하고 하반기 명예퇴직 2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심재생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은 전문타운 운영을 위해서 전문인력채용 인건비로 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전기 1천㎾ 이상 사용하면 전기안전관리자가 1명 상주 근무해야 됩니다. 3, 4층 주얼리활성화사업 기반구축 시설관리운영에 브랜드 개발 디자이너 1명, 장비 1명, 기능사 1명, 타운운영 전문가로 영입하는 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전략경영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필수경비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략경영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략경영실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125페이지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만원인데 시설물을 한지 며칠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까?

유지보수비보다도 운영 소모품 정도.

그건 소모품비로 해야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각종 장비나 기계장비도.

소모되는 부품값입니까?

예.

주얼리전문타운 운영 민간위탁에 용역을 한 사람 200만원 잡아야 됩니까?

봉산문화회관이나 안경산업지원센터 인건비로 산출을 다 했습니다.

200만원입니까?

대부분 200만원입니다.

4대 보험 들어가는 것 포함해서 200만원 든다.

경비용역비니까요.

청소용역에 3분의 1 분담한다는데 이건 뭡니까?

1, 2층은 점포임대자가 따로 있고 5-8층은 공장임대가 되기 때문에 전체 할 경우에 아파트 관리비식으로 정확히 산출해야 됩니다.

청소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경비도 위에 층도 같이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비자체는 통합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경비가 별도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용역도 3분의 1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용역은 주차면이 38면 되는데 주차요금은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청소도 다 해주고 관리비 받는 게 맞지 안 그래요? 경비도.

우리 쪽 부담이 이 정도 됩니다.

경비도 이걸 하려면 다 같이 3분의 1 부담을 하든지 청소용역만 3분의 1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한다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3, 4층 주얼리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3분의 1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체 다 관리비를 계산하듯이 산출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해야 되지 싶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1, 2층 주얼리상점 판매전시대 2억2천만원, 1, 2층 이건 직영할 겁니까?

1, 2층은 재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관리는 하지만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이 맞춰서 해야 되지 시설을 다 해줘야 됩니까?

행정에서 임대를 받는 데는 판매대를 갖추어 줘야 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가에 임대하는데 판매대까지 다 해주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임대료 산출은 주얼리타운은 임대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서 나갔을 경우에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도록 판매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익산도 마찬가지고 다 해줬습니다. 나중에 판매대에 대한 권리금을 주장할 때는 시설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 가면 판매대 실컷 쓰다가 고물 다된 것 버리고 새로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우리가 고의훼손을 할 때 변상을 하고...

고의훼손이 아니더라도 처음 몇 년 쓰고 나면 처음 같이 좋나 새로 하는 사람은 새로 하고 싶지 새로 해달라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판매전시대도 실제로 집집마다 다른 게 맞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72개 전부 똑같을 거다 말이 죠. 그러면 장사 재미없다. 판매전시대도 집집마다 다르고 위생적으로 하는 게 맞지, 나중에 갈 때는 가지고 가든지 원상복구만 하고 가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2억몇천을 들여서 해 줄게 뭐 있습니까?

익산이라든지 전부 다 해줬습니다.

익산을 모델로 잡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각자 개성에 맞게끔 시계를 더 튀게 하고 싶다면 진열대를 시계 모양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전시대를 전부 다해놓고...

점포 면적 따라 입체적으로 갖추어줘야 되지만 개별적으로 맡기면 공간면적을 크게 할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점포하고 관계도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보다는 실제로 장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해놓는 것보다. 또 이치에 안 맞는 게 자기 장사하는데 전시대까지 맞춰 줄 게 뭐 있습니까?

요구사항입니다. 다 해줘야 된다는.

해달라 하는 대로 다 어떻게 해 줍니까? 한정 없습니다.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2억몇천을 들여서 판매전시대까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느냐, 일단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가 분양을 해서 시설을 해 주는데 임대 계약이 다 됐습니까?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다해놓고 공모를 한다는 전제하가 그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많은 사람의 의견수립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짚어보는데요. 일괄적으로 진열장이나 모든 시설을 다 해줬다 해도 전면에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심지뽑기를 한다든가 장소를 좋은 데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입점할 사람들의 의견수립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입점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다 들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이시아폴리스나 롯데나 광고비 낭비를 해서 실제로 손실이 많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일단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 조합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 재산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역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일일이 그렇게 한다면 교동시장에 입구 있지 않습니까? 전자나 산업용품 취급하는 골목이 죽어 있습니다. 더구나 금속거리나 보석상에 실장님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 청계천 보석 전시하는 데도 가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거기에도 전혀 사람이 다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조합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가게 하나 못 지키는 상인들의 말을 일부분만 참조할 뿐이지 실장님이나 두뇌가 명석한 분들이 공무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일부분 듣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맞게 가야지 익산에 귀금속 한지가 오래됐는데 자꾸 익산을 말씀하십니까? 크게 그림을 그리셔서 5대 취임하기 전에는 봉산문화회관에서 예산 낭비가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문화쪽으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개선을 해서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실장님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패션주얼리에 100% 임대죠?

1, 2층은 임대고 3, 4층은 재단에서 관리하고 5-8층은 조합에 위탁입니다.

1, 2층에 실내광고물이나 다 구청에서 해준다 그죠?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규격을 통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나 정해진 법이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습니다.

임의로 판단한 거죠?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1, 2층 임대는 몇 % 나갔습니까?

아직 임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공고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쯤 합니까?

7월 정도 공고할 겁니다.

점포가 72개입니까?

예.

옥외는 광고물이 설치된 걸로 알고 실내광고물은 설치가 됐습니까?

설치가 안 됐습니다.

옥외는 전체적인 의미니까 설치를 한다 그러지만 실내까지 해줘야 됩니까?

실내에는 화장실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청내 안내는 설치해 줘야 합니다.

개별광고물은 아니죠?

예.

판매전시대에 72대가 LED도 있다고 했죠?

조명이 LED입니다.

어떤 조명입니까?

판매대 안에 전시품이 보일 수 있도록 시설 하는 조명이 다 들어갑니다.

72대분이 형태가 일률적입니까?

나중에 설계할 적에 달리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임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아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권리금 부분이 말썽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상복구 기준을 두고 가면 권리금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사실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설 해놓고 영업하다가 철거할 경우에 기간이라든지 새로 제작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규격을 통일해서 시설을 해주고 임대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점포마다 규격이 같습니까?

규격이 다릅니다. 면적을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업주들마다 마인드가 다르고 개성이 있을 텐데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발전하는 데 좋지 않지 싶은데.

전체적으로 통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통일해놓고 관리해야 원상복구하는 데도 편리합니다.

원상복구를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고 장사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시설도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청에서 한다면 임대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는 점포크기에 따라.

시설을 해 주는 데 따라 다를 것 아닙니까?

전체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72점포인데 공모를 하면 100% 임대 예상합니까?

공고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상은 없습니까?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예상 점포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지만 우리는 100% 들어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률적보다는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은 해 줘야 됩니다.

시설을 해 주더라도 개성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11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동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4년간 도시관리 분야에 각별한 관심으로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5페이지 하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09년 시비보조금 하반기 도시환경정비우수기관 상사업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1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이 시비로 1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비가 보조사업장 변경으로 인해서 9,400만원 삭감 편성됐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30억5,06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1억7,468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147만원이 증액된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2.28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 사업용 홍보용 리후렛 일반관리비입니다. 리후렛 제작비에 144만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계획서 유인에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북성로 등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유인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시범도시사업 실무자 연수 및 세미나 참석에 44만원,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신청 및 보고 등 참석에 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와 관련되는 회의가 증가한 데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77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센터조직 내실화를 위한 감액비입니다. 그리고 근대역사문화 벨트조성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중 지난해 사업 집행잔액을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장입회조사 경비로 836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지구가 문화재 발굴대상 지구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개선 출연금입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으로 6,5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에 따른 필수상근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513만2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점상 정비사업을 지금까지 민간위탁 용역으로 하다가 금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해서 예산절감과 관리의 효율을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여기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사업비로 당초 사업보다 1억2,6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인건비 전용분 3,500만원과 향후 긴급행정대집행비용 800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직영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약 6,1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덕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덕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현재 광고물 정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361만7천원 등 전체 수당을 합쳐서 503만7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광고물 간판정비사업 홍보물 유인비로 300만원 그리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으로 56만원, 간판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참석수당으로 22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라톤 코스 그리고 대중교통전용지구 동성1길 간판정비 사업에 따른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각종 홍보물 발행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보상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사용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집행이 많이 되어서 추가로 5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야만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운영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기초정보관리와 전수조사관리 그리고 최신장비 제공 등으로 해서 광고물 자료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입력 관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레이저프린터 대체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대체구입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본천공기인 전단지검인용 민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단지검인용 제본천공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에 1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비보조사업으로 반월당에서 대구역 네거리에 걸친 간판정비사업 추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관리 재료비로 마라톤 코스 등 가로화분은 물론이고 주요 공간에 대한 사계절 초화류를 식재하는데 비용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 중에서 수경시설 관리로서 당초에는 구에서 관리할 계획이었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에 따라 당초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9,400만원이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까지 각 해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과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전임계약직 다급에 대한 인건비가 156만7천원이 증액된 4,0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총 1,20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의 기구 조정에 따른 도시관리과 인력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추진여비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긴급보수공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로 보면 동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아요. 노후된 곳하고 하수도 물 안 빠진 곳하고 민원사항입니다.

이게 실제로 처음부터 공사를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게 더 많이 생긴 게 아닙니까?

노후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하수도 보면 침하되어서 오래 되어서 부서져서 그겁니다. 신설하는 곳은 교체하는 곳도 없고.

그런데 공사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똑바로 안 하고 빨리 고쳐야 되는 이런 현상이 실제로 많아요. 금방 해 놓은 곳도 가 보면 내려가고 내가 봐도 부끄러울 데가 있어요. 공사를 마치고 나면 한 달 뒤에 나가 봐야 돼요.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합니다.

긴급도로 보수공사 많아지는 게 실제 공사 원자체가 잘못되어서 이게 더 많아지지 싶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순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오후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달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전체는 4억3,949만5천원이며 구비는 2억7,599만5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6,09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문화조성에 1억9,809만3천원으로 당초보다 8,67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건축관리 사회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에 420만원, 자동인증기 민원실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가안전관리용 잠금장치 500만원, 공동주택지원보조 1,500만원, 공가안전관리휀스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행정운영비 7,790만2천원으로 당초보다 2,578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광고물 관리 담당이 건축주택과에 있다가 도시관리과로 넘어감으로써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가안전관리에 안전잠금장치가 250개소나 됩니까?

공가 조사한 것이 435개소 정도가 됩니다. 경찰서도 조사를 했고 부산의 공가관련 사고로 인해서 345개소가 부실한데 그중에서 입구에 잠금장치를 해야 할 것이 25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월말에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고 거의 다 빈집이어서 소유자가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본인들한테 통보하면 자기들이 다 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땅 같으면 돈이 엄청 많을 텐데 자기들이 관리 안 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잖아요?

1차적으로 예산은 편성했지만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연락을 취해서 잠금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가안전펜스 설치 30개소에 6천만원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건 말입니다. 건물이 반쯤 허물어지고 2동, 3동 붙어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30여개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은 시에서 정비기금이 1,600억 정도 되는데 전체 32억을 구청별로 내려져서 그런 건물은 철거시켰습니다. 서울은 그렇게 했는데 대구는 정비기금이 72억 정도 시에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구청 단위로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 자체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처럼 뜯는 것까지 못 주더라도 펜스돈은 줘야 되지.

시에서는 그것까지도 안 되고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시에다 요청해보세요. 실제로 첫째는 주인이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땅을 아예 내놓든지 안 그래요? 원래 땅 주인이 자기가 관리하는 게 첫째이고 다음에 부산처럼 우리도 72억 가지고 펜스 설치하는 값이라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받아야 되지.

시에 부산도 이런데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는 대구는 정비기금이 적어서 지원이 어려운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72억 가지고 이자만으로도 펜스돈을 줄 수 있겠는데.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보조가 불었는데 왜 불었습니까?

연초에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까치아파트와 보성황실과 송림아파트가 교부신청이 들어왔는데 송림아파트는 1,600만원, 까치아파트 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성황실타운에서 8천여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고 또 보성황실은 단지도 커서 예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에 2,500만원 정도 올렸는데 구 자체에서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1,500만원 정도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보성황실아파트에 놀이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1,500만원으로 2개소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실제로 너도 나도 도와달라고 하면 보성황실만 해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사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마음먹어야지, 이런 조례 있다고 우리 구청에 해달라고 하면 곤란하잖아.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데는 해줘야지 내가 보기에 동인아파트는 실제로 해줘야 돼요.

작년에 동인아파트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황실타운은 우리가 실제로 안 해 주는 게 맞지 싶어요

예산이 달서구, 수성구는 4, 5억이 잡혀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부자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든 1년에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올해는 1,500만원 추경예산에 하면 먼저 2,500만원하고 4천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계속 유지를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텐데 해보면 자꾸 더해달라고 합니다. 미리 그에 대한 얘기를 잘 해가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달화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찬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순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0억4,731만원보다 2억9,500만원이 감액된 57억5,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96쪽을 보시면 2009년 10월 16일 견인관리소 자진폐업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3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쪽 국시비보조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보조금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33억5,066만5천원보다 5억4,211만6천원이 감액된 28억8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선진교통문화정착운동 전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의 대대적인 실시에 따라 홍보물 소모품 예를 들면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어깨띠 구입하기에는 당초에 편성된 예산으로 부족한 실정이라서 125만원을 증액했으며, 자동차제증명발급 안내 역시 이륜차 민원증가로 인해 인쇄비 부족으로 2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31쪽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보조금으로 3,300만원이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 2월 17일 시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우리 구에서 2010년 3월 2일에 4,84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010년 3월 11일에 3,300만원이 시보조금으로 결정되어 내려온 사항이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31쪽 복사용지, 현수막 설치,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300만원, 전기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2쪽 수리용부품 작업용 공구 등 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전거 수리센터 컨테이너 제작과 전기공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수리센터 비품인 책상, 의자, 옷장,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2쪽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운영으로 3억5,0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인 주정차단속사실 통보서 등기 우편요금이 1,785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인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3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 사실통보서 등기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단속통보 시에 CCTV를 이용한 단속사실 통보서 발송시에는 등기우송하고 있으나 수기 단속분의 경우에는 사실통보서를 우송하지 않고 현장에서 단속스티커 부착으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통보서 미발송시에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및 스티커 분실시 자진납부 불편이라든지 사실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다른 구청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기단속도 사실통보서를 등기로 발송하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견인을 맡고 있는 견인관리업체가 작년 10월 16일자로 폐업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3쪽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에 있어 주차장 관리로 2억8,38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남산공영주차장 야간전기요금이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남산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함과 야간의 사고위험성에 인해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야간에도 점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으로 1억1,47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동인동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로 운영하던 중 해당 도로부지에 국유지 현재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입니다, 포함된 것이 밝혀져 해당수탁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구청에 국유재산무단변상금을 부과 처분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인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업비 4억12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설공단에서 대행 관리하고 있는 구소유 관내 노상공영주차장의 점차적인 구 이관으로 인해서 대행사업비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2010년 6월 30일까지 일부 이관할 예정이며 금년 연말까지 전부 이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관될 구 소유 노상주차장은 향후 민간위탁사업으로 입찰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인공영주차장 내의 관리사무실용으로 상주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인공영주차장 냉방기 구입으로 60만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리에 있어서 신규 및 변경된 자료관리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시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3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통표지판 정비나 차선정비, 가드레일 설치, 과속방지턱 등이 있으며 관내 일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31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인 어린이보호구역 CCTV데이터전용회선 사용료가 증액되었고 시설비가 3,969만원, 시설부대비 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4쪽 특별사법경찰업무관리로 8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관리의 일반운영비인 무보험운행 특사경 업무지원 프로그램설치비 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교육 참석여비 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매년 전임계약직의 연봉 확정으로 보수 정기조정 및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금 편성으로 13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급량비가 78만원 감액되었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경에 따라 국내여비 178만원이 증액되고 월액여비 7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계상했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찬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1페이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생수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달에 17만원치.

생수가 마시는 물이 아니고 물통 렌트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사용료입니다. 구청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아까 공공인력 4명하고 시민들이 물도 먹고.

생수구입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생수구입 적어놨는데 17만원치 생수 사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표기를 잘못했는데 생수통 임차합니다.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어야지, 물만 먹고 사나.

실제는 공공근로자만 먹는 게 아니고 시민들도 많이 먹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물값만 17만원이면 많지. 여름에는 조금 더 먹어도 겨울에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표기를 똑 바로 해주세요.

예.

233페이지 배상금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해서 변상금 낼 걸 알고 했나, 모르고 했어요?

당초에는 모르고 했습니다. 98년도 그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시본청에서 하다가 노인회에 줬다가 수익사업으로 하다가 그 당시에는 몰랐죠. 보시면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하려다가 법원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2억1,300만원 내놔라 여태까지 사용한 것 98년도부터가 아니고 봐줘서 5년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료만 하니까 2억1,300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법원에서 너무 그래도 행정기관끼리 무리다 반반씩 조정합의금이 들어와서 1억1,400만 내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주차료를 받아서 실제로 수익 본 것은 얼마 됩니까?

현재까지 노상주차장이 98년도부터 2억7,473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 손해는 아닙니다.

2억7,400만원 받아서 1억1,400만원을 내놔야 된다 말이죠?

예.

처음부터 안 물어주게 안 한다든지 안 그러면 너희 땅 너희가 관리해라 해야 되지 실컷 해서 돈을 내줘서 되겠나.

저희들도 중간에 받아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억7천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리한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1억1,400만원 주고 나면 남는 것 하나 없다.

어차피 주차장은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고 시에서 당신들 땅에 당신들이 운영하라고 하면 되지 왜 이제 실컷 하다가 돈 받아서 다시 주나 말입니다.

시에서 우리하고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렇지 배상 들어올 걸 알았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왜냐 하면 도로 20m, 3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면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배상금 안 줘야지. 철도청 당신들이 관리하시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철도청 건 줄 모르고 그냥 받아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맞습니다.

234페이지 무보험운행 특사경 업무지원프로그램 830만원인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데 830만원, 업무가 반으로 주나 어떻게 됩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가 남구, 수성구, 달성군은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무보험운행사건 접수건이 매월 늘어납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포차, 무보험차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수사자료를 조회하든지, 출력이라든지 반복적으로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낭비, 시간 낭비 미제사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두 분이 나오셔서 처리실적도 뽑아봤습니다만 중구는 실적이 양호하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산망이 되어서 조회가 다 됩니다.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보고 서울 같으면 서울서 넘어오는 미제사건이 전화로 안 알아봐도 프로그램만 두드려보면 인적사항이라든지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면 사람을 하나 줄인다든지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지 돈만 830만원 사면 뭐하노?

조직적인 것은 업무분석을 해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볼 일이죠.

830만원짜리 프로그램이면 엄청 비싼 거다.

비싼데 업무효율은 높습니다.

830만원짜리 사면 효과가 나야 됩니다. 사람 하나 줄여도 될 효과가 나야 된다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불법차량 견인하는 것 있잖아요? 안 해보니까 훨씬 낫다는 말입니까?

전에는 견인관리사업소에서 인력 10명 정도로 차를 운영했는데 영업을 자기들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 불법차가 구석구석 있는 걸 물론 주변에서 신고도 들어왔지만 많이 견인을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낫다기보다 민원은 많이 적습니다.

민원 적은 게 좋은 거네.

안 하는 데가 수성구도 휴업해서 안 하고 안 하는 구청의 공통의견이 민원이 많이 적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안 끌고 가니까 민원이 적지.

방치해놓으면 되겠나 염려하실 수도 있지만 가게 앞에 무단불법 주정차 한 건 저희가 즉시 나가서 전화해서 연락해줍니다, 빨리 끌고 가라고. 10분 내로 안 끌고 가면 끌고 옵니다.

견인대행료나 주차장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받습니까?

예.

주차료는?

전부 포함해서 3만원입니다.

며칠 동안 안 찾아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받아야지.

안 찾아간 건 없습니다. 여태까지 다 찾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이 될 수도 있고 교통과 소관이 될 수도 있는데 도시국장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중구 관내 자전거 보관소가 많은데 보관대에 공기주입기 있죠? 비치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바람이 없을 때 공기주입기를 비치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그런 걸 해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경대병원 지하철역에 공기주입기 설치해놨습니다. 우리 중구에 다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남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펌프를 비치해놨는데 중구가 없다 하더라고요.

경대 있는 데는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순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