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이번 제270회 임시회가 제8대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제8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간 부족한 제가 대과 없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정착을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와중에도 원만한 회의진행 등 행정자치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소관 각 국장님 이하 직원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차명진) 외 19명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경영기획실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기본 방향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 녹색산업 발전, 녹색생활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방 녹색성장추진 5개년 계획 수립 시에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시책을 반영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강화 등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도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칙 24조, 부칙 4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및 제5조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매년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한 후 중앙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에서는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는 녹색성장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기술 보급사업,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적극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조항으로서 제주도는 새로운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 관련 기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보급, 친환경 주택보급 등 필요한 경우 지방세 감면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확대, 공용차를 친환경차로의 교체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0조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발전 가능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위해서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운동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3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편성 전에 각종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해서 무분별한 용역을 차단하고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마는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건축법」 등이 시행되는 사항과 동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 등을 개선하고자 제명 변경 및 용역 심의대상을 조정한 조례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의거 이중심의가 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 또한 「건축법」에 의한 설계용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관리·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으로 조정하여 건설공사 등의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 근거 및 운용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심의대상 용역을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학술용역으로 하고 학술용역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조직권이 확대되었으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이 규정에 맞게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총수,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 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급과 4급 별정직공무원 2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정하고,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2명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3건의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 꼭 보고드릴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수정을 요하는 사항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돼 있는데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해야 되느냐, 상임위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하고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학술용역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는데 수정하는 이유를 보면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이라 해 가지고 개념이 애매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빼서 알기 쉽게 학술용역의 의미를 새로 넣어 가지고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이제까지 학술용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각종 건설공사 등의 심의기간 단축 등의 효율화를 위해서 학술용역만 받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게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화를 높이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향후 조직개편 등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맞게 고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제안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마지막 임시회이고 해서 저는 이번 임시회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열흘만 있으면 새로운 도정이 생기는데 시급한 것 외에는 신집행부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정책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도리인데 왜 이렇게 상정되는 안건이 많은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급한 건지, 열흘 정도도 못 참을 건지, 이 내용들이 7월 임시회까지도 못 가는 것인지. 또 지금 상정된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례만 하더라도, 지금 용역 줘 가지고 기구까지도 전부 바꾸려고 하는 차제에 이 조례까지 이렇게 급하게 바꿀 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도 시급한 내용인지.

경영기획실장 오인택입니다. 저희는 업무의 불요불급이나 시급성 그런 것은 별개로 치고 정책결정을 새롭게 해야 된다든가 또 새로운 지사님이 취임하셨을 때 바뀌어야 될 사항, 결심을 받아서 할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적인 패턴대로 그대로 쭉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쭉 해 오던 사항이나 또 중앙부처와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그냥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공무원들로서는 일을 방치해 두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도정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렇게 급한 것인지. 신집행부와 관계없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경우도 시급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우리가…….

무슨 얘기냐, 6급 이하 두 사람 감원하고 6급 이상, 5급 이상 두 사람 증원시키고, 자리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 얘기 아니에요? 총 정원은 해당이 없지만 직급 변경해 가지고 자리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것은 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로드맵상으로 지금 당장 임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걸로 봅니다.

임명을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새 집행부가, 증원을 하든지 감원을 시키든지 그쪽에서 하게끔 만들어버리지 열흘 남아서 자기들이 하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왜 하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준과 다르게, 법령에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은 맞게 운영하는 게, 고쳐나가는 게…….

다 맞게 인수위원회 내지는 새 집행부에 넘기려고 그러면 뭐든 뜯어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 조례 한 건만 해도 그렇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만 해도 그렇고 왜 지금 열흘 앞둬 가지고 몇백억 원씩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을 열흘 사이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무슨 큰 치적을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같은 것은…….

이것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6급에서 빼고 5급 이상에서 증원시키고,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른 게 아니고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판에 인심이나 쓰고 가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새로운 집행부한테 맡겨버리지 뭐 하러 감 놔라 배 놔라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것 언제부터 운영된 겁니까?

훈령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언제부터입니까?

'99년 5월 달에…….

'99년 5월 달이요?

예. 죄송합니다. 자료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2009년 5월 달에…….

2009년 5월 달이요. 규정, 훈령 조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시한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도 1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미반영시켰거든요. 왜 그런 거죠? 1년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전문분야별 위원회, 일반행정 관련된 위원회 말고 전문분야별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적어도 2년 정도는 되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관련한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바꾼다고 하면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마는…….

1회다, 2회다라고 안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분들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새로운 전문가가 있을 때는 위원을 한번 바꿔볼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정책비전이 나올 수 있는 건데 2년 해서 계속 연임하면 그분들이 제주도 녹색성장산업에 대해서만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마는 위원회의 위원은 2년 정도는 해야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5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걸 2년으로 했다고 해 가지고 참여범위가 특별히 좁아진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영 규정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쭉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고, 또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도 1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 그것을 제가 묻는 거죠.

저희가 의견 제시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1년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구성해서 한두 번 회의하면 금방 1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정도는 해야, 특히 전문분야별 위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하는 것보다는 2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2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2년으로 하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안이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예. 이 조례의 제정근거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 4월 14일 날 시행되면서 중앙에서 각 시도에 조례 표준안을 시달해 줬습니다. 저희는 표준안을 기초로 해 가지고, 특히 제주도는 녹색성장하고 환경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 보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 해서 도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고한다, 보고. 알리는 거죠, 통보.

‘보고’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고’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보고해도 다시 수정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알리는 거죠.

보고사항은 법과 시행령에 절차상 의회에 보고하고 중앙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의회에 접근을 하려면 의회의 심의라든가 의견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전혀 제출할 수가 없네요?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그냥 알려주는 거죠, 이렇다. 구태여 이것을 수정할 뭐가 있는지. 괄호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괄호해서 딱 하니까 특별히 의회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의회는 하나마나 그냥 통보하는 정도죠.

위원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의할 때는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지체 없이 중앙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것을 저희가 조례에 인용해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그렇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전에.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하는 과정에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수정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해서 수정이유까지 딱 옆에 붙였네요. 수정이유를 보니까 본회의에 보고하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든 알리는 거니까 큰 뭐가 없는데 그것을 아주 중요시해서 보고한다고 돼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 아마 깊은 생각을 해 가지고 보고하셨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하게 잘 보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놔둬도 큰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괄호 치지 않아도……. 녹색성장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인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안으로 돼 있습니까?

우선은 전체 위원 수를 50인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됐습니다. 분과위원회는 15인 이내의…….

그러면 도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사전에 의견을 들으려면.

그것은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견이 수렴 안 되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가 지금까지 도지사 훈령으로 운영한 녹색성장위원회에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 의견이 수렴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당연히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실 제주의 경우는 다른 시도와 달리 대통령령이긴 하지만 기초의회 없이 광역의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의회 기능이 어느 지역보다도 강화돼야 합니다. 전문성이 강화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의회의 입법정책관을 일반직으로 갖다놓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회의 입법정책관을, 가장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기구인데 이 자리에 도의 어느 공무원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문제거든요. 새로운 도정이 욕을 먹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새 도정이 이것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의회는 그렇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잘 생각을 해야지 이게 통과되면 새로운 도정이 욕을 먹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정책관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직으로 보직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기구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놔둬야지. 별정직으로 놔둬야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의 과장, 담당관, 과장급은 일반직으로 하도록 대통령령에 돼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행정·별정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 중앙감사 오면 조직관리부서에서 지적을 받고 앞으로 계속되면 행정적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고 새로운 도정이 들어와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시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꼭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라 대통령령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국적인 사안에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다루지 말고, 지금 이것이 만일 통과가 된다 그러면 새 도정이 우리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나중에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당선된 도지사의 공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화된 것은 없고…….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도를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로 육성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용 및 설계용역이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설계용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시굴·발굴 조사용역 등에 대해서도 용역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던 것을 이번에 제외시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만 용역하게 돼 있는 것을 이제는 전체 받도록, 주요내용이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관계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느냐 하면 이 조례안들이 제출된 게 2010년 5월 31일, 즉 말해 가지고 6·2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새 지사가 누가 당선이 되든지 당선이 되면 한 달 동안은 지금까지 했던 일을 정리를 해야지 지금 새 당선자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도 공약을 내건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가지고 조례도 새로운 사항들이, 가감될 사항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용역심의만 하더라도 당선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2,000만 원 이상도 다 받아야 된다. 왜 나가는 사람이 족쇄를 채웁니까? 새 당선자가 알아 가지고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퇴임하시는 분이 족쇄를 채우는 게 도리상 맞는 거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입법정책관을 지금까지 관행대로 일반직으로 해 왔으면서 이것을 일반직으로 하겠다, 또 급수를 조정하겠다. 새 당선자가 이것에 대한 구상을 다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6월 말이면 퇴임하실 분들이 미래 당선자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그것도 잔여임기를 한 달 남겨 두고 이런 조례안들을 제출한 것들은 정말 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일 새 당선자가 취임해서 이 조례가 됐을 경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정에 혼란이 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앞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든지 새로운 시책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님 지적처럼 취임한 이후에…….

그 얘기에 대해서, 조례가 정책 결정보다 위입니까, 밑입니까? 상위 개념입니까, 하위 개념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처음 답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려다가 잘못 답변했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례가 정책 결정보다 위입니까, 밑입니까? 경영기획실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마지막 회기에는 일절 조례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데…….

잠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상정되는 여섯 번째 의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 같은 것은 해 줘야 됩니다. 현 지사가 계실 적에 공로를 인정해서 현 지사가 임명해 주는 거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저런 걸 올리라 이겁니다!

정리 좀 하고요. 강창식 위원님, 그 정도……. 현우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도의상 맞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마지막 임시회를 하면서 관계 공무원과의 관계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본에 너무 어긋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약간 언성도 높이는 겁니다. 왜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합니까?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조례 세 건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유보나 아니면 부결을 시키면 똑같은 효과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번 회기에 유보를 시키면 자동 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큰 혼란이 있을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 세 건에 대해서.

큰 혼란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상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안에 따라서 세부 시행계획이라든가 후속 조치들을 쭉 해 나가야 됩니다. 후속 조치들이 다소 지연되거나 이렇게 할 것은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그 정도로 마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장님, 잠깐만요. 1분 안으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가능하면 6월까지 제정을 마쳐달라고 하는 협조 요청 사항도 공식적으로 있고 해서 가능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만요? 제1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만 6월 안에 하면 된다.

아니 그…….

물론 다 가능하면 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만 얘기하십시오.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질의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있고, 제2항, 제3항은 그런 내용이 없죠?

용역 관련 조례인 경우에도 지금 공사 발주를 할 때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역 관련 조례도…….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 처리를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창식 위원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각 행정시에 주민상담실을 설치하여 전문 상담관으로 하여금 법률, 세무, 행정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민원콜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제주상담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고, 행정시에는 종합민원실이 설치되어 민원 안내·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상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정원 책정 문제, 기능면에서 현재 조직과의 조정 문제, 변호사협의회 등 전문 상담관의 배치에 따른 재정 확보 문제 등이 있어서 집행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거나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집행기관의 입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보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결론적으로 집행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3페이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주시 일도2동에 소재한 두맹이라는―지명이 되겠습니다―복지회관이 신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시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회의원이 한 분, 국회사무처 두 분, 국무총리실 다섯 분, 행정안전부 한 분, 법제처 네 분,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한 분, 중소기업진흥공단 한 분, 금융감독원 한 분, 대한무역진흥공사 한 분, 농림수산식품부 두 분, 대한수의사회 한 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검색해 본 결과 문제 되거나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사항에 기재된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 제2조제5호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하도록 돼 있어서 여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차명진등20명)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오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병식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와 배치되는, 행정 공무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집행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전에 이와 비슷한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라는 것이 있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왜 폐지가 됐느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주상담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기능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유사한 조례가 폐지되어서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주상담센터를 우리 민원실에 설치해서 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조례가 나온 거냐면 민원인들이 찾아가기 힘든 데,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높은 데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민원인들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려면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와 예산을 확보하는 두 가지 문제가 가미된 내용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민원실이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시든, 제주특별자치도든. 어떤 상담인이 처음 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민원인이 찾아갔을 때 어딘지 모르겠다고 할 때 그런 분들을 제대로 상담해 주고, 또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 행정시도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가능한 게 아닌가. 꼭 예산 수반에 관한 것만 논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지만 고문변호사는 자기의 고유영역도 있고, 또 별도로 도에서 의뢰하는 것도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와서 하기는 조금…….

민원실에 안 오더라도 안내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내해서 고문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런 게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것들이. 꼭 그런 것만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행정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죠.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오정희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차명진)에서부터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오순민)까지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 차명진 등 20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채택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