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대 도의회 기간 동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안 제26조에 장학금 지원대상자인 소년소녀가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포함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한부모가정을 대상자에 포함시키면서 2009년 이후 신청자가 없는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지원 규정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7조에는 장학금 지원금액을 장학금 지원 계획 심의 시 정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7조 관련 별표에서는 어려운 청소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기준 등 장학금 지원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 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지난해 건축된 청소년문화의집을 수련시설에 포함시켜 운영 근거를 마련하면서, 사용허가 신청기간 단축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2항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자의 범위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의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이용자 편의도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해 준공된 한림청소년문화의집과 표선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별표 1에 적용범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 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 융자금이 최근 물가상승으로 주택 및 점포 전세자금이 인상되어 임대·구입 시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이를 상향 조정하여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융자금의 상환기간과 융자금액 변경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활계정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생활안정계정인 경우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하던 것을 융자 기간 내 일시상환도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융자금 최고 한도액을 자활계정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자활공동체의 점포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2억 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생활안정계정인 경우 주택 전세자금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 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이 같은 조례 개정안이므로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입니다. 본 대안은 2010년 6월 4일 한기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2010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각각 상정되었으나 이 두 건의 조례안은 같은 조례로서 현행 조례 내용 중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조례안 심사 및 의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지도 활동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현행 특별자치도, 읍면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행정시에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가 개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7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에서도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청소년 활동지원 등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조성·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입니다. 본 위원회 대안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의 시·군에서 운영하던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서 2006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현행 조례 내용 중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 활동을 위해 행정시에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추가 설치하고, 청소년육성기금 중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금용도, 장학금 지원대상, 지원 자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6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2항제1호에 소년소녀가정을 삭제하고 한부모가정으로 개정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중에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되어 중복되므로 삭제한 것이며, 추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포함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6조제2항제3호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삭제한 사항은 최근 3년 동안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원신청 실적이 전무하고 현실성이 없어서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27조제2항 중 현행 조례에서 고등학생인 경우 기금 범위 안에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인 경우 당해연도 장학금 지원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공히 해당 연도 장학금 지원계획 심의 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학금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에 있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장학금 자격기준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으로서 별표 제1호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자격기준에 조례안 제26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추가하였고, 별표 제5호에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자격기준 중 학과성적을 현행 조례에서는 새마을지도자·의용소방대 자녀와 같이 100분의 50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일반 모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과성적을 100분의 20으로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수혜 대상자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한기환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 중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에서 얘기한 학과성적 100분의 20으로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 내용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시설물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제1호에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9일 일부 개정되어 운영해오던 조례로 신규 설립된 수련시설 추가와 시설의 사용 제한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사용허가신청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삭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근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별표1제5호 청소년문화의집에 한림·표선청소년문화의집을 신설한 것은 각각 2009년 8월 1일 개관되어 추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사용 제한 내용 일부 삭제 및 사용허가신청 기간 단축, 개관된 청소년문화의집 명칭 신설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까지는 제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2007년 10월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제18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자활계정 지원금액을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생활안정계정도 주택 전세자금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도모하는 등 기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2010년 자활사업 지침’에 저소득층의 자활계정 중 점포 전세 자금 융자금이 2억 원, 사업자금 대여도 현행 7,000만 원에서 1억 원 범위 내로 변경되었으며,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생활안정계정 중 주택 전세자금 융자금도 현실에 맞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늘어난 융자금액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2010년 자활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계정 점포 전세자금 및 사업자금 조정과 생활안정계정 중 주택 전세자금 융자금을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장학금 지원대상 청소년의 나이가 몇 세까지입니까?

24세까지입니다.

그러면 근로청소년 규정이 전에 있었는데 근로청소년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야간 과정을 다니던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간 과정이 거의 폐지가 되어서 지금은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요새는 주로 검정이라든지 아니면 방송통신학교를 통해서 학업 과정을 이수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근로청소년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규정은 산업체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조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야간 학생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명칭을 얘기하면 산업체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인데, 그러면 야간 학생이 아닌 산업체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실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은 삭제할 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실적이 없고 대상이 없는 거지 실제로는 산업체 근로 학생이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왜 없애면 안 되는지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19세 넘어서 20세, 21세가 되어서, 만약에 어디 가서 한 달에 80～90만 원의 직장생활을 한다, 야간대학에 다니고 싶다면 이 사람들은 장학금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120%까지입니까, 130%까지입니까? 산업체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수급권자는 자연적으로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어려운 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차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 청소년들이 산업체에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면, 이 규정이 있을 때는 도에서 적용을 해서 장학금 지원을 해주면 되지만 이 규정을 삭제시켜 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지원을 받습니까? 이것은 복지 혜택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산업체 근로청소년인 경우에는 근무하는 기관에서 장학금 지원이 더러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사이는 주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됩니다마는 주로 낮에는 본인이 아르바이트 등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거의 몇 년 동안 저희들한테 지원 신청이 없어서…….

그러니까 도에서 활용을 안 하니까 문제죠. 어떻게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스물두 살이다 말입니다. 제가 낮에 직장생활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급여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는다, 9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래서 수급권자 범위를 살짝 벗어났다 말입니다. 70～80만 원 정도 되면 수급권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저생계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본인 한 사람인 경우. 그러면 60만 원짜리 월급 받는다. 그리고 지금 소년소녀가정도 없애고 있다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60만 원 월급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야간대학을 다니고 싶다 그랬을 때는 도에서 뭘 근거로 지원해 주실 거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아까 연령 24세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근로청소년 하면 지원 대상은 고등학생까지…….

그러면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없애는 겁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방송통신고등…….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아다, 나 혼자밖에 없다. 한부모가정이면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나 혼자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소년소녀가정인 경우에는 전에는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한부모가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고아다 할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지 혜택을 축소시키는 것인데, 확대시켜도 부족한 판에 축소시키는 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에서 한부모가정으로 바꿨을 때 소요되는 비용, 그다음에 만약에 혼자밖에 없는 고아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고, 만약에 소년소녀가정을 한부모가정으로 조항을 바꿨을 경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됩니까, 감소하게 됩니까?

한부모가정으로 바꿨을 때 한부모가정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략 몇 명 정도, 대상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게 되고 예산은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통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바꾸려고 하면 소요되는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할 건지 안 할 건지……. 10억 원이 들지 100억 원이 들지, 아니면 오히려 대상자가 팍 줄어들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줄어들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준비를 안 하셨네요. 어저께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부모가정이 약간 더 숫자가 더 많습니다. 3,100명 정도에서 6,000…….

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인 경우에는 약 1,140가구에서 3,100명…….

자녀가…….

3,100명 정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는 관계가 없는 거고, 소년소녀가정에서 한부모가정으로 바꿨을 때 해당이 되는, 이 조항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추가로 더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 대상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조례를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했을 때가 대상이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대충 비용으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인당 100만 원씩 했을 때…….

국장님, 오실 때라도 미리 준비를 하고 오시지…….

죄송합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얘기를 미리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 얘기해 달라고 어저께 제가 얘기했는데, 미리 질문지를 줬는데도 그냥 오셨네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생활안정계정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00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연이율.

이율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이자를 3년에 한 번씩 냅니까, 아니면…….

연 2%입니다.

2.5%가 아니고요?

2.5%.

지난번에 다룰 때 보니까 이것과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율이 이 정도 돼요?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은…….

거의 이 정도의 비율입니다.

생활안정계정으로 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000만 원 받은 사람이 이제까지 3년 동안 대강 몇 명 정도 됩니까?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80건에 약 8억 4,000만 원 정도…….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심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분식점을 한다,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가게세가 없어 가지고 할 때 그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오른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하자나…….

예, 이게 무담보 무보증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주택 전세자금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택 전세자금, 점포 전세자금, 창업자금,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2.5%라고요?

예.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일입니다마는 청소년에 제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정의를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나와 있고요. 「청소년보호법」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19세 미만.

맞습니다. 19세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은 어떻게 됩니까?

18세 미만.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지도위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효돈동에는 이게 이미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성이 되었다고 해서 20여 명으로 구성되어서 저도 도의원이니까 참석해 달라고 해서 몇 번 참석했는데요. 지원되는 것도 하나 없고 도에서 지도하는 사항도 하나 없고 설치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운영상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아무 것도 지원 안 해 준다고 불평하기에 “제가 볼 때는 동에서 유지 여러분이고 든든한 여러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없더라도 서로 공동작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서라도 얻어진 소득을 통해서 그 기금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동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꼭 지원만이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어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불평하시던 분들이 아무 불평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한기환 의원님이 발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있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도 단위, 또 기초자치단체 단위, 읍면동 단위, 이렇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로 출범되면서 전부 통합이 되어서 행정시 단위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없고 도 단위와 읍면동 단위에는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한기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행정시 단위에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조례로…….

그러니까 읍면동 말고 시…….

행정시 단위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미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해서……. 그다음은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또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다고 했는데 우리 자치도에서 이렇게 관심 있게 하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청소년 문화활동을 돕는 것 외로 뭘 어떻게 하고 있죠?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청소년 업무 전체를,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천의 두드림존, 이런 청소년 운영이라든지, 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또 탈선 우려가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도·육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나름대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상담 자격을 갖추신 분들로 더러 있습니까?

주로 상담원 자격을 갖고 있고, 청소년상담센터라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에 가보면 주로 청소년상담원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집도 청소년지도사가 없는 곳이 있긴 있어요. 몇 군데 있긴 있는데요. 그러면 특별자치도 본청에는 전담 공무원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있나요?

청소년상담사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복지 지원법」은 어떻습니까? 지원법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청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사들이 이 부분을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 관련은 물론 저희 도가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청소년 관계는 대부분 고등학생의 연령층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많이 관여하고, 물론 저희들도 협조하고 같이 지원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다루는 청소년 관련은 탈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비행청소년, 학교에서 적응이 잘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담도 해주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러니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청소년기본법」의 정의에 의해서 해당되는데, 이 나이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과 자치도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 가운데 자라난다면 성인이 되어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관심 있게 지도를 한다면 앞으로 성인이 됐을 때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물론 가능하면 장학금의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장학금을 심의할 때 거의 민간인들로 구성되어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 시에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타 단체에서 장학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창업자금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업지원자금.

장애인에게요?

예, 장애인 창업지원자금을 노동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네요? 이것은 사람 수로 1년에 제주도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정합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자활안정기금도 2007년부터 이제까지 80명 됐다고 했죠?

예.

연 20～30명 정도로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이것은 할 수 있고, 국가예산인 노동부 장애인창업지원자금 같은 경우만 예산 관계로 이렇게 한다?

예.

노동부 장애인창업지원자금이나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말고 다른 자금은 또 없어요? 차상위계층하고 차차상위계층에…….

부처별로 더러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쪽에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생업자금 지원하는 것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때문에 사람 수가 딱 정해진 거죠. 그런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같은 것은 인원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청소년수련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수련관은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수련원은요?

수련시설은 전체 29개소입니다.

수련원은 네 군데 아닙니까?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 제주청소년수련원, 구좌읍 평대리에 있는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안덕청소년수련원, 성산청소년수련원,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수련관하고 수련원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입니다. 수련관하고 수련원의 기능은 대동소이합니다. 수련관은 내부적인 옥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사라봉 밑에 있는 제주시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금능에 있는 수련원은 캠프파이어라든지 야외활동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상.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이야기하면 잘 모르죠, 일반 도민들이 알려면. 예를 들어 수련관은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련관에서는 숙박이 안 되고 수련원은 숙박이 가능합니다.

도민들이 쉽게 이해되도록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수련원은 숙박시설이 있는 곳이죠?

예.

그러면 숙박시설 있는 데는, 예를 들어 육지부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원하는 경우에 미리 예약하면 가능합니다.

예약하면 싸게 거기 들어가서 숙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제주도에 청소년문화의집은 몇 군데입니까?

전체 18개소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야영장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시설은 꽤 많아요.

예, 야영장이 8개소 있습니다.

세 개 아닙니까? 저는 세 개로 조사했는데.

예, 야영장은 세 군데입니다.

세 개가 맞죠? 저도 조사하고 왔거든요. 이 시설들을 이왕이면 많은 학생들이 방학 때 또는 학교에서 특별히 야외 수업을 해야 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비싸고 좋은 시설들을 마련해 놓고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웅 위원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첨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개정안 첨부)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