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8대 의회에서 진행하는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지식경제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지식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제안을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전국 시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명칭 통일화 방침에 따라 기존의 제명을 변경하고, 사업의 일부를 삭제 보완하는 등 센터의 중소기업 종합지원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지난 12월 중소기업청의 시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명칭 통일방침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산업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주요사업의 각 호 내용 중 제2호 센터에서 추진하지 않은 신기술 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를 삭제하였고,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을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및 국내 마케팅사업’으로, 제4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애로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제5호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사업”을 ‘창업정보제공 및 교육’으로 각각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부칙의 수정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의 전국 시도에 설치 운영 중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전국 시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명칭 통일화 방침에 따라 그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산업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일부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수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입니다. 8대 의회 마지막 회의이고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국장님, 이 개정조례의 핵심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산업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산업경제진흥원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명칭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려고 하면 직제나 기구나 그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충원된다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냥 명칭만 바꿨을 때 과연 명칭에 걸맞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흥원이라고 그러면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련의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칭만 바꾸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국장님 한 말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칭만 바꿔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본부에 3개 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케팅팀이라든가 교육훈련전담팀, 두 개 팀을 추가해서 확대를 해보려고…….

제가 지금까지 쭉 그쪽의 이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 갖고는 진흥원이라는 명칭이 걸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뭐 진흥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원 하면 연구하고 시범도 해서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있는 인적자원 가지고 명칭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후속조치가 당연히 곁들여져야만이 명칭을 바꾸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명칭만 바꿔놓고 그에 따른 아무런 일을 안 했을 경우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새로 뽑아서 진흥원에 맞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명칭만 덩그러니 바꾸고 후속조치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보면.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중앙단위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하니까 명칭만 딱 바꿔놓고, 후속조치는 하나도 없고.

한꺼번에 인력이 증원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조차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앞으로 확대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렇게 명칭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그 명칭에 걸맞은 일들을 하고자 했을 때는 예산하고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마지막 회의여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건데, 지금 중소기업에 해 주는 것이 없어요. 해 주는 것이 없는데 명칭만 바꿔서, 회관 관리하고 직원들 월급 주는 것 말고 뭐 있습니까?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

별도로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창업지원사업…….

잘하십시오. 무슨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설립된 근본취지는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기 위한 겁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또 이번 마지막 회기에 명칭을 바꾸겠다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제주도가 잘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명칭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정말로 설립목적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원들 월급이나 주고 회관 관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만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회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지.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없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중소기업청에서 센터를 진흥원으로 통일화하는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공문 사본 있으면 좀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줘봐야 내가 몇 가지 질의를……. 언제 됐습니까?

작년 11월.

작년 11월요?

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센터가 진흥원으로 조례 개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이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데가 두 개소입니다. 계획 중인 곳이 8개소. 그러니까 전부다…….

아까 위원님들이 센터에서 진흥원으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타 시도도 똑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격상된 명칭이거든요. 센터에서 진흥원으로 된 거면. 업무가 재조정이 되거나 이렇게 분명 됐을 것 같은데 제주도는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중소기업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세 군데가 서울, 인천, 부산인데 조직이 더 증가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이번에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업무조정은 전혀 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입법예고한 데들은 어떻습니까?

입법예고한 데도 두 군데입니다.

거기도 같은 상황입니까?

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들이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협의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 있는 본부장들끼리 협의하고 이렇게…….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지금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센터장입니까? 뭡니까?

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고작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일을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명칭 격상시키는 것으로 중기청에 건의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원장이 되는 겁니다. 본부장들이 앉아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어떻게 해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것을 의논해야 되지, 본부장 명칭을 진흥원장으로 바꾸겠다고 건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받아들여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일을 잘하겠다는 것이 개정돼야 되지 명칭 가져서 중기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참, 누구를 위해서 있는 조직인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센터가 누구를 위해서……, 본부장님을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중기청에 건의해서 진흥원으로 바꿔졌다고.

그 말씀은 다른 지자체도 혹시 조직이 더 증가되어서 하는 것이 있느냐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한 거고, 아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은 중소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명칭이 변경되면 지금보다는 일이 잘됩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본부장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거냐,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 이것은 분명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식산업진흥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지식산업진흥원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는 삭제했다고 하는 신기술이라는 것이 IT밖에는 없습니까?

BT도 있습니다.

신기술이라는 것이 IT·BT밖에 없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왜 신기술개발 지원 및 종합기술지도사업을 삭제합니까? 우리 양승문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지식산업진흥원은 IT쪽 아닙니까? 신기술이라는 것이 IT·BT밖에 없습니까?

중소기업의 대부분 이 사실…….

국장님, 기업 하나를 만들려면 기업인은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것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잘 지원해 주고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신기술개발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없어도 된다.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업을 축소하는데, 지금은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제3조제3항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및 국내 마케팅사업. 지금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지만 이게 변경되면 특산품밖에 못한다고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기술개발하고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게 만든 거냐, 아니면 사업을 축소시키는 거냐? 국장님 답변이 말이 되냐고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른 기술……, 참! 말을 해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금 현재 영역을 다른 분야로 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은 일개 사업이라고요, 하나! IT쪽 하나! 다른 기술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신기술이라는 것이 IT쪽만 있습니까? 신기술이 컴퓨터에서만 나오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아무 것도 몰라 놓으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제주도내에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부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잘라서 특산품만 판매하겠다. 말이 됩니까? 과장님, 특산품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2,000여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산품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

지금은 전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전시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개정하면 특산품만 판매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2,000여 개에서 100개로 줄지, 50개로 줄지 모르는데. 이상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문 좀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해석을 하나 좀……. 마지막에 보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내용을 수렴하여 명칭변경 신청 시 아래와 같이 승인할 예정이며, 그 이외의 명칭변경은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변경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명칭변경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야 됩니까? 과장님?

명칭변경은 정관변경을 신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변경돼야 정관변경을 할 겁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산업경제진흥원으로 바꿔지면 그것에 따르는 정관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관을 변경시켜서 명칭변경을 중기청에 신청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절차적인 것을 한 것은 없죠?

지금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한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명칭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조례 내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방역및안전성검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제3항에 따라 제정된 종전의 조례인 제2652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특별자치도 내외에서 생산된 수산종묘를 해면양식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 내외에 반출 또는 반입 및 유통하고자 할 때에는 방역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방역검사 적용 대상 품목은 넙치, 가자미류(도다리류 포함), 돔류, 능성어류,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주자치도 내에 생산된 양식 수산물(활어만 해당)을 식용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 외로 반출하거나 제주자치도 내에서 유통하려고 할 때에는 출하 및 전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은 넙치만 해당되며, 검사항목은 항생물질만 해당되며 항생물질 잔류기준은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2조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세부 검사방법, 검체수량, 검체 채취 및 처리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 처리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의 처리기간은 15일로 하였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검사기간의 장은 그 사유와 검사완료 예정일을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역검사 또는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방역검사 증명서, 또는 안전성 검사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검사증명서의 검사항목란에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토록 하였습니다.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총 수량을 분할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는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방역및안전성검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그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마는. 국장님 이 기회에 국장님한테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고등어 선망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고등어 선망 유치하겠다 뭐 하겠다 했었는데.

설명하겠습니다. 고등어 선망은 계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용역 결과 서귀포시 화순항 쪽에 할 것으로 계획해서 중앙정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현명관 후보가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것은 저희도 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정치에 이런 식으로 개입해도 되는 겁니까? 당신네가 자료를 안 줬으면 이게 나왔겠느냐고요.

그 자료는 기위 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디 나가 있다는 겁니까?

저희가 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자료를 못 봤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와서 도지사 공약으로 나오는 거냐고요. 공무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정치에 개입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 어디서 유출된 겁니까?

글쎄,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발뺌해서 넘어갈 사항 아니라고요. 좀 양심 있게 도정을…….

제가 했다면 책임질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왜 선거 때만 되면 정치에 개입하느냐고요. 이거 하나만 봐도 정치에 개입한 거, 수산국에서 정치에 개입한 게 훤히 보이는데. 이렇게 한 자료를, 2조 원씩이나, 내용도 2조 원씩이나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좀 부끄러운 줄들 아세요. 이상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순항으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용역이죠? 공식적인 용역 명칭이 뭡니까?

현명관 후보가 내놓았던 공약이 그 내용이라니까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아니고.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용역은 끝났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위원들에게 중간보고 하나도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서귀포시 화순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중간보고 한 번 했습니까?

도지사 후보한테는 보고하지만 도의원에게는 보고합니까!

그것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용역이 끝났으니까 하긴 했을 겁니다마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받았는데 하기는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것으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참 이상하네, 정말로이.

국장님, 자꾸……. 저는 정치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절차적인 것을 얘기한 겁니다. 용역이 끝나기 전에 당연히 중간보고를 의회에 와서 해야죠. 그런데 지금 다 끝나서……. 언제 납품됐죠? 납품되기 전에 당연히 의회에 와서 보고를…….

제가 기억을……. 이게 한 삼사 개월 전에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 업무보고 기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 한마디 없었습니까? 이거 굉장히 비밀입니까? 극비입니까?

비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까? 예?

이거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뭐가 공개적으로 했다 말입니까? 위원들도 하나도 모르는데 공개적으로 했다고. 그거 말이 됩니까? 여기에서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결정됐다는 거 누가 압니까? 공개적으로라는데. 뭘 공개를 했다는 겁니까? 말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신문에 한 번 서귀포시 화순항이라고 해서 공개됐습니까? 과장님.

저희 해양자원과…….

해양자원과 업무라서 강 과장은 잘 모를 겁니다.

신문에라도 그것을 한 번 봤습니까?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한 번 신문에라도 보도된 거 봤습니까? 장소 어디 됐다고 해서.

보도를 정식적으로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 거짓으로만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했다느니 뭐했다느니. 벌써 삼사 개월 전에 끝났으면, 3월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일언반구 없었거든요. 있었습니까? 주무과장님이니까 업무보고란에 이것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것들은 보통 용역을 하면 용역 중간결과를 지사님께 보고한 다음에 의회 와서 상임위별로 다 보고를 하는데 해양수산국만 유별나게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지난번 연말 감사 때 예비비로 했다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공개적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잘 몰라서…….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한다는 거하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용역결과를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러면, 화순항으로 결정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순항이 연안항이기 때문에 연안항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 유치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귀포시장한테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서 화순항에 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당초는 위미항이다, 뭐다…….

위미를 하다가 네 번, 다섯 번 거기 가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원하지 않아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위미가 일순위로 나왔었습니까?

예.

그럼 이순위가 화순항 나온 겁니까?

일순위가 위미항이고 이순위가 화순항이었습니다.

삼순위는요?

삼순위는 한림이고요.

알고 있는 대로 사순위 다 얘기해 보십시오.

네 군데 했는데 위미, 화순, 한림, 성산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내가 왜 해양수산국이 너무 폐쇄적으로 한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도 그렇고요. 요트 관련 항 중간에 한 번 발표했죠? 몇 개 항 이렇게 해서 발표했죠?

예.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석상에서 조례하고 관계없이 몇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몇 개 항입니까?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지방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개수는 저희가 확실히 뭘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신양 쪽이 최고의 적지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트는. 과장님. 요트하고 있는 분들이 신양 쪽이 최고의 적지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요트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하는데 제주도에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이렇게 용역을 해서 우선 김녕에 요트학교마을을 개설하고 신양항이라든지 도두항 이런 데는 지금은 어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광 쪽으로 가야 되는, 기본방향에 대한 용역을 해서, 요트관광개발사업도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떨 값에 신양항은 빠졌죠?

거기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까?

예.

그 자료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선망 관련 공식적인 용역이 뭐였죠? 그거 책자…….

용역한 결과물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기에는 안하무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김태환 지사의 직선 라인인지는 모르지만 업무 추진하는 형태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업무가 엄청나게 추진되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다른 부서는 용역을 하면 중간, 중간 의회에 와서 보고도 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용역들을 하나도 보고를 안 해요. 쉽게 얘기해서……. 김태환 지사가 완전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만 가서 보고하면 되는지 몰라도. 업무를, 지금 어디를 쳐다보면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보면서. 김태환 지사를 쳐다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수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쳐다보면서―일을 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조금 전에 노조가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노조에서는 지금 물동량이 없어서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서 남한테 짐 떠넘기고…….

얼렁뚱땅이 아닙니다. 저희가 왜 얼렁뚱땅을 하겠습니까?

물동량이 없어서 지금 난리들인데.

그렇게 되면 연안항이 어항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4년 8대 의정생활을 마치는데 해양수산과가 가장 폐쇄적입니다. 의회와의 관계가 가장 폐쇄적이다. 그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도대체 무슨 백 믿고, 어민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한 겁니까? 지사가 의회를 내버려라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해서 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우리 해양수산국의 굵직굵직한 현안사항, 아니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용역,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쪽에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사실 핑계는 아닙니다. 의회가 개회할 때라든지 아니면 임시 이렇게 했을 때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아까 요트용역 문제라든지, 고등어 선망 유치하는 수산물복합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용역을 하고 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사실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실·과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일일이 와서 보고를 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암해수사업 같은 것도 예산 백억 이상 잘라지는 것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예산심의가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조례내용하고 다른 거지만 요트학교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저희 김녕지역에 요트학교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이 어촌계를 위주로 하지 않고 모든 게 마을, 이(里)에 가서 하다보니까 어촌계는 거기서 배제되는……. 아니, 해양수산국에서 항만을 이용하는 요트산업을 육성시키려면 해당 어촌계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녕어촌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녕어촌계가 요트학교 개설 관련해서 거의 협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이 새로운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을 육성시키면서 그 중심에 있는 어촌계를 놓고 추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里)로 가서 하다보니까 어촌계는 배제되어서 사이드에 있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대대적으로 요트학교를 개설해서 도민들은 새로운 레저스포츠산업이 들어오는 양 이렇게 보도하는데, 해양수산국이 낙후된 어촌계를 더 발전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중심에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김녕요트학교에, 지금 운영의 문제점들을, 국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트학교의 중심에 해당 어촌계가 설 수 있도록 업무도 조정하고 새롭게, 잘 조화롭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 번 가서 중재도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당초부터 해양수산국이 해당 지역어촌계를 중심에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이 어떻게 자기 식구를 챙기지 않고 남의 식구를 가서 챙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방역및안전성검사에관한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