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후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29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4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의 동반자로서 각종 시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발전에 흔쾌히 동참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특히 복잡한 현안이 산적한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 전체 예산규모,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린 다음 상세한 내용은 질의 시 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경제여건과 사회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복지분야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서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무원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 삭감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우선을 두면서 문화·복지·환경 등 분야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3억원이 증액된 2조2,3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6,73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171억원을 증액한 5,56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총 2,117억5,429만원으로 당초예산 1,720억6,826만원보다 396억8,6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합동평가 등 재정 인센티브 15억원,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인센티브 3억원, 분권교부세 17억6,404만원 등 총 36억8,2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수입은 122쪽 교부세 감액보전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보전 9,721만원과, 123쪽 혁신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17억300만원 등 총 18억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1쪽,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7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272억원 등 총 342억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657억원보다 96억원이 증액된 4,7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 기획관실 소관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선5기 시정운영계획 수립 책자 등 발간비 2,000만원, 시정종합영상물 갱신 및 추가제작비 7,000만원, 129쪽 하단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추가 부담금 1억원, 130쪽 하단 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개최비 2,850만원, 131쪽 평가업무 추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6,000만원, 유공부서 인센티브 지원금 5,800만원, 구·군 인센티브 지원비 2억7,000만원을 성립전 예산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을 위해 3,4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2,241만원이 증액된 36억9,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예산담당관실 예산입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단에 도시공사 자본금 70억원은 2009년도 당기순이익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이며, 134쪽 중간 교부세 감액보전분 공자기금 상환이자 2억9,300만원, 인력운영비 증액 부분은 국비 2억4,614만원은 지방 이양된 수산사무소 직원 인건비이며, 예산담당관실 예산절감 경상경비로 총 3,8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75억33만원이 많은 2,668억9,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편성내용은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2,447만원을 감액하여 7억61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40쪽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운영비 4,196만원은 행안부의 사업비 축소에 따라 감액하였고, 선플 확산을 위한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위해 교부세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 기업 SOS넷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3,200만원은 운영인력 확보 곤란 등으로 감액하고, 142쪽 방송통신위원회의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지원비 분담금 2,250만원, 144쪽 울산글로벌센터 개소에 따른 위성방송 수신기 구입비 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절감 경상경비로 2억6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화담당관실은 당초예산 보다 1억5,793만원이 감액된 5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예산입니다. 주요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단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비 축소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1억8,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시민평생학습 축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500만원, 148쪽 하단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홍보비 5,000만원, 혁신도시건설 워크숍 경비 2,000만원, 이전공공기관과 농어촌 교류행사 운영비 1,100만원, 선진혁신도시 견학 공무원 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9쪽 혁신도시건설 및 산학연 시범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7,000만원, 비즈니스센터 운영위원 등 선진 혁신도시견학 민간인 여비 1,800만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초청행사 실비보상금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건설 및 산학연관 클러스터 활성화 포럼지원비는 앞서 말씀드린 연구용역사업에 포함되어 삭감 조정하고,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설치비 1억7,000만원은 공공기관 이전 완료단계에 설치하는 것으로 재검토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울산혁신도시 기반시설상수도설치공사 국비 증액분 17억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9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은 당초예산보다 17억9,889만원이 증액된 1,981억4,693만원입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1억3,000만원, 노후 의전용 차량 구입비 8,000만원, 서울사무소 직제개편에 따라 인력운영비가 1,060만원 증액 편성되고, 절감예산으로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사무소는 당초예산보다 2억1,635만원이 증액된 5억2,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0년6월9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529호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 기획관리실 -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재원이 396억8,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72억원이 되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272억원의 세입재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분권교부세가 17억6,400만원이죠? 세입재원에 분권교부세, 이 재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된 별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입재원에서는 도시공사 자본금이 증자를 70억원 했거든요. 세입재원에서 이익배당금 70억원을 증자를 했는데 증자된 70억원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올해부터 새로이 지방세목으로 추가된 소득세, 소비세 부분에서 심의를 하면서 특히 소비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것이 대도시 소비 규모에 따라서 배분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로는 수도권만을 위한 소비세 신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다 해서 그 보완책으로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에서 매년 소비세 수입 중에서 3,000억원을 출자를 해서 그것을 각 시·도에 배분에 맞춰서 각 시·도가 일정규모 이상의 세입을 올리지 못했을 경우에, 소비세입이 부족한 경우에는 모자라는 것의 절반을 더 충당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배분된 것이 272억원이고, 이 272억원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세입과 똑같이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 시에 필요한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경제사정이 어렵고 특히 일자리창출 문제가 국가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이 예산들을 일자리창출에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가급적이면 그쪽 분야로 항구적인 일자리창출 분야로 전액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앞으로도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각 시·도별 소비세 비율에 따라서 배정될 거네요?

교부세가 아니고 소비세…….

예, 소비세.

소비세 수입과 맞춰 가지고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0년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 하고 또 소비세의 경우에는 현재는 부가세의 5%입니다만 10년 후에는 이것을 협약할 당시에는 5년 후부터는 이것을 10%까지 올린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법령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 가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투쟁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증자 부분은 금년도 도시공사 결산을 해 보니까 수입이 좀 올랐습니다. 소득이 좀 있어서, 이 도시공사의 소득부분을 전체가…….

증자한 70억원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96억원인데 그 중에서 전기이월 되어 가지고 미처리된 결손금 18억원 빼고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78억원이 남습니다. 이 78억원 중에서 이익준비금 8억원을 제한 70억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만 지금 도시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출자액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나온 수익을 다시 출자를 함으로써, 이익배당금을 출자하면서 도시공사가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로 출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지금 사실상 울산의 도시공사가 다른 타 시·도의 도시공사보다는 자립도가 상당히 낮죠? 자본금이 부족하잖아요?

자립도보다는 자본금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규모가, 울산 도시공사가 각종 대형사업을 시행을 많이 하면서 전체적인 재정의 규모나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빨리 자립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익잉여금은 가급적이면 출자로 다시 돌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본금이 780억원인데 일단 공사채 발행이 4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780억원에 대해서 400% 4배를 저희들이 더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벌려놓은 사업들이나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좀 더 증자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면 시에서도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시 중에서 제일 자본금 규모가 적은 데가 저희들이고 그 다음 대전인데 대전이 1,512억원입니다. 광주가 1,625억원이고, 다른 큰 도시야 그렇다 하지만 이 도시 정도 수준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공사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점차 자본금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출재원에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 교체를 하게 되면 당초에 물품수급계획이나 연초에 차량교체 계획을 수립하죠?

옛날에는 주요사업…….

정수.

정수는 옛날에는 정수를 정부에서부터 정해 가지고 차량의 크기부터 배기량 크기라든지 각 기관별로 정수가 몇 대다 해 가지고 엄격히 정해졌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수 부분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교체하면서 당초예산에 차량교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1회 추경에, 아까 세입재원이나 세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1회 추경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일자리창출 등에 사용하도록 집중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 차량교체를 꼭 1회 추경에 교체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차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재원규모도 있지만 억지로라도한번 고쳐써보자, 좀 더 아껴쓰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서울 쪽에서 움직이다가 몇 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행사에 늦게 갈 정도로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중요한 일에 움직이다가 만약 그것이 울산시민의 손해로 연결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차제에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겠지만 수리비 과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할 때는 1회 추경에 가급적이면 좀 지양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기반시설 상수도 설치공사를 당초예산에 50억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67억원으로 편성했는데 17억원이 증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교육혁신도시협력관 김상곤입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50억원은 국토부에서 이게 예산지원 약속을 50억원을 교부를 했다가 전국적으로 교부를 하면서 남은 예산이 생기다 보니까 추가로 전국적으로 다시 교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국토부에서 교부하는 예산이 일정액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자금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되면 사업물량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 변경없이 그럼 증액된 금액만 내려오면 받아 가지고 상수도공사를…….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이 국토부에서 오게 된 총액이 있습니다. 총액은 130억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4개 연도에 나눠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물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액이 매년 조금씩 차이를 두고…….

차이를 두는데 150페이지 보면 상수도설치공사라고 편성 목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면서 우리가 사업물량이 이렇게 죽 정해져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천상정수장 송수관로 이 규모에 적합하다 이래서 현재 이쪽으로 사업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이게 혁신도시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전부다 혁신도시 상수도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 볼게요. 구·군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2억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그 돈이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구·군별로 지원근거라든지 배당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군하고 구하고 배분하는 비율이 틀리죠?

그게 아니고 이 합동평가를 해 가지고 각 구·군이 우수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개수에 따라서 각 1개당 3,000만원씩, 그래서 중구 2개 분야, 울주군 2개 분야, 남구 2개 분야, 북구 1개 분야 이런 등등해서 6,000만원씩 나눠줬고 북구는 1개 분야라서 3,000만원 나눠줬고 이렇게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울주군이나 남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구나 북구는 재정적인 상태가 좀 열악하잖아요. 재정규모도 적고 그래서 이런 구·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도 조금 차등을 해서, 그런 것은 불가능한 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한 데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중구, 북구는 세입재원이 계속 늘어날 과제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2개 갔고 북구만 한 개인데, 각 2개 분야씩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군이 균형 있게 재정규모가 안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즘은 시험 잘친 사람들 시험점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듯이 상주는 건데 마침 북구가 다른 데는 다 2개 분야에 잘했는데 북구는 한 분야밖에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분권교부세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한 후에 정부예산이 늦게 확정되면서 나중에 정부예산에서 조정됨에 따라서 우리 쪽에 배분된 분권교부세도 다 같이 조정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또 고민한 흔적도 많고 또 이 정도 고민했으면 울산은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한번 예산편성표를 봐도 특별히 제가 지적할만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울산을 더 잘 살 수 있는 시로 만들기 위한 고민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잘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특히 울주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울주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록 울주군의 자원은 풍부하다 할지라도 소외될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울산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소외되지 않도록 배분에 철저를 기하고 저희들이 이번 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같은 경우에도 보면 농촌에 외따로 떨어진 마을에는 인터넷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데는 전부 시비로도 들이고 군비도 일부 들입니다만 이렇게 광대역망을 구축해서 이용에 편리를 기하도록 하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홍종필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거 지금 시, 군에 사무위임하는 업무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지침이나 규정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는 것 이외에 우리 시 자체에서 업무의 사무처리의 형평이나 또는 사무처리의 신속성이나 사무의 어떤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시 자체에서도 구·군에 위임해 주는 것을 별도로 우리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위임사무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개정되고 시 자체에서.

예, 중앙부처의 사무인데 그것을 시, 군에 위임하는 것을 재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 시·도지사의 사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법령에 명시해 놨다가 그것이 구청장, 군수의 사무가 되도록 법령이 개정되면 위임이 아니고 바로 그 사무 자체가 시·도에서는 사무가 없어지고 구·군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시·도의 사무인데 그것을 구·군의 사무로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권한에 대한 정리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사무 중에서도 직접 하는 것이 효율이 떨어지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구·군에 위임하는 것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역시답게 기획이나 예산이나 모든 총괄적인 것만 하고 인·허가를 포함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구·군에 다 위임 돼 있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개정이죠, 그죠?

예,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의안번호 53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근무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까?

교육위원회는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여기에 파견근무가 됩니다.

보수나 인사나 근무규정이나 이런 것은 전부 시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시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설치 돼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공무원을 굳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했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 곳에 일원화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집을 굽히지 않는 바람에 법이 그렇게 개정이 안됐고 해서 현재는 교육위원회의 직원들이 여기 파견을 오면 일반복무에 대해서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았습니다만 신분상으로는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의 이기주의 아닙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시에다가 주면 별도의 정원을 둬 가지고 모든 권한이나 이것을 사무처장이나 의회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이렇게 교육청에 있으면 인사도 계속 교육감이 해 가지고 수시로 교체하고 이러면 업무의 일관성이나 업무의 비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휘 감독은 여기 파견 오면 파견기관의 장이신 의장님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만 인사에서 전보라든지 임면권자는 교육감인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과 의장님 사이에서 교육감님이 마음대로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좀 건의를 해서 별도의 정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행안부에서도 계속 교육과학기술부를 설득을 했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향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것은 하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하고도 뜻을 함께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모로 중앙 회의 등이 있으면 의논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운영위원장들 회의 때나 이런 때 계속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허령위원님 말씀은 이원화 된 것을 빨리 건의해 가지고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