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529호) 가. 복지여성국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375억8,500만원보다 54억1,000만원이 증가된 2,429억9,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44억1,200만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은 685억8,200만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4,300만원이 증가한 1,062억2,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2009년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시니어클럽운영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등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시비 반환금 수입 1억8,300만원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급여 등 보건복지가족부 국비사업 증액분 25억3,000만원입니다. 332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800만원이 증가한 594억1,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2009년도 보육사업 및 아동급식지원 등 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비반환금 수입 16억2,300만원과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국비사업이 3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8,900만원이 증가한 87억6,800만원이며 그중 건강증진기금이 4억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6,800만원 증가한 68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835억4,000만원보다 51억4,800만원이 증가된 3,886억8,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201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85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2페이지 상단,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급여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으로 8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 중구노인복지관이 2010년10월 준공 예정으로 개관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및 각종 장비구입 지원으로 기능보강비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47페이지 하단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월 28만8,000원의 유류비를 715개소 경로당에 지급하기 위해 7억7,2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상단 장애인 생활시설 중 체험홈 1개소 설치 및 메아리동산 식당동 건물노후 개축 등으로 기능보강비 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으로 355페이지 중단 저소득 한부모 지원세대수 증가에 따라 1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6페이지 중단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 빈곤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평가인증을 활성코자 우수보육시설 411개소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교사 2,311명에 대한 보육활동 지원비로 15억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상단 4인 가구 소득인정액 436만원이하 가구에 대해 연령별, 지원대상별 영유아보육료 지원 인원 1,290명 감소로 15억7,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65페이지 하단 청소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여가문화 형성을 도모코자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보건위생과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전반적으로 사업량 조정 및 국비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7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신규사업으로 374페이지 상단 신종플루엔자 접종 백신비로 3억7,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377페이지 상단 중증환자가 초기진료부터 최종 진료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구축비 2억1,900만원과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비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억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551억원 중 2010년까지 221억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329억2,900만원을 확보 할 예정으로 2012년 3월에는 본 공사가 완공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차량운영비 지원해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감액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보건복지부 예산범위 내에 우선순위 지원방침에 의해서 126개소에서 88개소로 떨어졌는데요.

차량운영비 지원은 장애전담하고 농촌지역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차량운영 지원비로서 차량운영 지원비 유류대에서 매월 2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감소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됐고 당초에 126개소에서 88개소로 38개소가 감소가 됐습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38개소는 보건복지부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전액시비로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126개소가 처음에 신청할 때 자기들이 선정이 안 됐다는 걸 미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구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비, 중구노인복지회관이 2010년10월 개관이죠?

예, 준공예정입니다.

기능보강비가 대폭 늘어난 이유가 비품이나 각종 장비구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중구노인복지회관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기능보강이라는 게 집기편성에 대해서 누락이 된 부분을 중구청에서 요청해서 이번 추경에 된 것 같습니다. 준비할 때 제대로 사전에 안 돼서 집기나 이런 게 누락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중구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중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왔습니다. 원래 집기 정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는데 워낙 중구가 열악해서.

중구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답변 중에 평가인증제 인센티브 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411개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교사들에게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좀 틀린데요. 1회에 한해서 평가인증을 통과할 때 그때 한번에 한해서 줍니다.

그렇죠. 이게 매년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국·공립, 민간가정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해마다 주게 되는 것하고 보육교사들한테 다 주게 되면 예산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서 인증받는 그 당시만…….

예, 1차 년도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아서.

해마다 이런 사업은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매년 주는 것은 아니고 평가인증시설자체가 전체 700개 중에 400개는 이번 에 되고 내년에 200개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과장님께서 매년 나간다고 얘기하셔가지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자립지원금이 있고, 저소득층 한부모 지원도 있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리수마을에 27명이 입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만약에 나갈 때는 제가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자립지원금이 많게는 500만원에서 적게는 200만원까지 지자체에서 다 나가는데 우리 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일곱 가정이 점차적으로 3년에서 5년 살다가 나갈 때 울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자립지원금이 전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편성을 안 한 이유라고 할까요. 그것은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어쨌든 그런 시설에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2, 3년 계시다가, 어떻게 보면 선택된 복지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미처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복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지원을 더 늘려간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타 시·도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더 깊이 고민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퇴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정도로 내년 당초에 편성을 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환경녹지국과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