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교통건설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 후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심사하고, 경부고속철도 울산역(가칭) 명칭 선정 추진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29호) 가. 교통건설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송미경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예산 5%를 감액하고 국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시비조정과 시민 교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3억527만원이 증가한 829억7,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5억4,571만원이 증가한 569억8,218만원, 특별회계는 37억5,956만원이 증가한 259억9,185만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 62억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로 확장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순위가 조정되어 국고보조금 30억원과 국내차입금을 4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7억4,4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9,7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부족분 4억5,000만원과 6억6,1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5,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64억2,728만원이 증가한 1,940억8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6억6,772만원이 증가한 1,680억1,627만원, 특별회계는 37억5,956만원이 증가한 259억9,185만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교통사고 잦은 곳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11억1,100만원, 농소공영차고지문화재 발굴조사용역 1억8,000만원, 농소공영차고지 조성 22억5,500만원, 옹기엑스포 운송수단 확충 및 관람객 차량지원 3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9억5,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페이지 산업로 확장사업 70억원은 국비가 감액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버스안내정보시스템확대구축 2억6,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9억5,800만원 등을 교통안전증진과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KTX울산역 명칭확정 시 기존 울산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내시설 정비를 위하여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계속비사업은 2010년도 분으로 옥동∼농소간도로개설 102억2,280만원, 신항망 부두 연결도로개설 156억2,360만원 등 총 6건에 464억5,160만원을 조정된 국비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을 실현하고 부족한 도로확충과 개선은 물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과 국비증감에 따른 시비조정액만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종식입니다. 평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송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9,652만2,000원보다 440만5,000원이 증가한 11억9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7,428만8,000원보다 3,519만9,000원이 감액된 19억3,90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는 사무용 천공기 구입비 부족분과 청사방풍문 설치비 등 29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은 예산절감정책에 따라 경상경비 5% 반영과 각종 집행잔액 등 3,811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교통건설국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예산서 497페이지 보면 국장님 산업로확장 사업비가 7억원이 삭감 조정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산업로가 지난해에 저희들 광역도로로 지정되어서 정부의 타당성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타당성조사를 받는데 그때 타당성조사가 옥동∼농소간 도로하고 두 가지가 경합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노선이라서 산업로가 타당성 1이하로 떨어져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저희들이 산업로 자체는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타당성이 먼저 그 하나만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했는데 옥동∼농소간 도로 자체가 뒤늦게 주민들 어떤 반발하고 그리고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받고 느닷없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대형변수가 돌출이 되어서 산업로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체에 타당성 결과가 낮아서 사업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도로가 확장 내지는 또 신설되는 것이 늘어날 것인데 산업로로 확장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을 재요청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KTX 울산역세권내 불법주정차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비가 9,000만원이 사업예산에 잡혀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KTX역 개통이 당초에는 12월 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11월초로 두 달 정도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이 647면이 조성이 됩니다. 647면이 조성이 되는데 그 옆에 진입로 자체는 내부도로 자체가 40m 그리고 30m로 전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주차면을 초과한 차량이나 아니면 주차면하고 멀어진 차량 자체가 역 가까이 대려고 하는 그 습성때문에 우리 시의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역을 순찰하고 왔습니다마는 사전에 불법정차를 예방하고자 진입로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저희들이 개통과 동시에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개통과 동시부터 조기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역이 아직까지 개통도 안되었는데 미리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시민들하고 대중교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울산대교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울산대교가 지금 착공되어서 동구 일산천에 지금 현재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단하기가 좀 그렇지만 예정대로 공사가 완공시기가 언제입니까?

만 5년, 2014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80억원 증액했습니까?

20억원입니다.

20억원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 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283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측이 됩니다. 금해에 하는데 60억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공사구간이 자체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금액을 20억원 더 해서 바로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보상가액이 처음보다 올랐다는 이야기에요? 진도가 빨리 나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천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다 국비 25억원 받으신 것입니까? 국비 25억원 더 받은 거네요. 여천천 등 했는데 어디어디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청량천, 무거천, 남창천 4개 하천입니다.

실제 여천천이 얼마 정도 국비 받아오신 거예요?

그것은 건설도로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예방사업으로 시비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 여천천, 무거천, 남창천, 청량천입니다. 여기에 들어 가는 것이 총 87억원인데 여천천에 40억원, 무거천에 3억원, 남창천에 19억원, 청량천에 25억원 이렇게 총 공사비, 여기서 국비만 하면 여천천 9억원, 무거천에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되는 겁니다. 무거천 12억원, 남창천 9억8,800만원, 청량천 6억4,200만원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용도가 생태하천 조성에 지금까지 여천천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토탈 많이 들어갔죠? 국·시비, 구비까지 합치면…….

250억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천천도 2단계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또 2단계 공사도 엄청 들어 갈 것 아닙니까?

2단계 1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야 된다, 국·시·구비 다 합쳐가지고 총액적으로 250억원입니까?

총액입니다.

주 조성 2단계 공사의 주가 뭡니까,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현재 1단계가 소정교에서 하류 쪽으로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정교에서 사업구역이 확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대공원까지 연결된 그 복개구간을 개복시키는거고요.

2단계가 개복문제를 다룹니까?

예, 구간이 확장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천천 자체가 4, 5십년 동안에 각종 오염, 특히 가정오수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천오염정화사업이라고 해서 가정오수관에 분리수거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오폐수 같이 섞여서 40년 동안 퇴적되다보니까 심히 퇴적층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니층이, 그 자체를 완전히 걷어내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단계 사업할 때도 자치구에서 시하고 협의할 때도 굉장히 막대한 예산과 더불어 어려움이 있어서 일정부분만 걷어내고 다시 좋은 양질의 토사로 덮는 작업을 해서 일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구역확대 문제라든지 오니 쪽에서 추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퇴적층을 좀더 걷어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많은 하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천천 오니제거작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을 거고 실질적으로 교통건설국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오수차집 문제도 불확실하고…….

오수차집은 완결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문제가 아니고 환경녹지국 문제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차집이 안되는 부분 등등의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고 여천천 문제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수차집인데 지금 교통건설국에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행정들이 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정말로 오수차집 문제에 있어서는 탁상행정에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비점오염 원인 등등을 보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도 마찬가지이듯이 우수관로에 연결되어 있는 오수들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행정들이 현장활동을 통해서 오수차집에 직접 투입했더라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돈을 엄청나게 예산투입해서 오수차집이 되었는데 막상 생태하천 만든다고 들어가니 오수가 우수관로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안되니까 정화시설 넣자해서 여천천 에 정화시설을 넣어 놓은 상태이고 이래서 여천천 생태하천조성 문제는 자꾸 예산만 투입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오수차집 문제에 이것 명확하게 해야 된다, 실제 현장에서 해야 된다, 설계도면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 아파트 앞 베란다에 선로는 세탁기물 우수관로이잖아요. 우수관로에서 내려 옵니다. 지금 교통건설국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행정들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예산투입 아무리 해 봐야 여천천 생태하천조성 문제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개복문제를 다루신다 하니 이 시점에서 왜 우수관로를 통해서 오수가 유입되는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생태하천조성이 되었으면 싶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현장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부서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부분에 지방채가 4억원이 감이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채자체가 수입부분에 산업로 확장부분에 시계 확장하는데 지방채 40억원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다가 산업로 확장 자체가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추진이 될 것입니까?

내년도에 다시 절차상으로는 타당성조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가의 타당성조사를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시작해서 다시 올릴 것입니까?

예, 타당성결과가 나오면 그때 올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예산들이 지금 더러 눈에 띄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추경에 올리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전체 예산 자체가 세출예산 측면에서도 0.1% 정도 됩니다마는 우리 국 같은 경우는 15.6%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주사유가 우리가 국고보조, 매칭펀드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으로는 지금 현재 국가 1차 약정내시액 하고 변경내시액이 항상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예산 성립할 때에 예산안을 기초로 우리 시도 그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하다보니까 국회에서 예결상태에서 변동된 부분이 부득이 추경을 통해서 고쳐져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교통안전 쪽에서 굉장한 사업 우선순위가 국가에서 가 있다 보니까 많이 증액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펀드 50대50 비율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도로부분들은 앞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도로사업들이 당연히 가야 될 우선순위가 그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치 못한 어떤 변수로 인해서 사업 우선순위가 완전히 조정되면서 서로가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 예측변화에 대해서 좀더 신중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보는 시각이 바로 그런 건데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을 짜기 전에 미리 예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혀 없을 수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010년도 이게 2002년도부터 해서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마무리는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학교 당초에 1차 년도 자체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다가 어린이사고 자체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유치원 그리고 보육시설까지 발생을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금년에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안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보육시설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2, 3년간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강화된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매칭펀드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 사업이 해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어떤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이 가다 보면 또 다른 것으로 변해 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이것은 신경을 써서 계획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하는 부분들이 다소 굉장히 저희들도 이 업무를 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자체가 시설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과 2년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사업까지 동시에 사업 하나가 더 아이템이 들어오면서 예산 자체도 별개로 만들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CCTV 자체도 전체지역의 안전망 구축하는 행안부 쪽에서 내려와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들까지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같은 시내에서는 그 부분들을 조율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위님들이 판단하시기에도 검증하시기에도 좀 어려울 정도로 사업비 내역이 왔다갔다하고 실제 적으로 50대50 매칭펀드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더 저희들이 광명하게 할 수 있도록 중앙에도 건의하고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혼란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급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완료시켜 가지고 울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공무원 위원수를 12명으로 제한하였는데 삭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광역시같은 경우에는 50명 이내라는 인원수가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50명 중에 울산광역시 또는 구·군공무원 자체가 과반수 이상으로 되도록 되어 있어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공무원수를 오히려 더 이상 증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있는 12명이라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체 포괄적인 인원에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소속의 5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강화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자체가 지침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다만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나 기술사 소지자에 한해서는 5급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한정지어 놨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행 위원수는 몇 명입니까?

현행은 우리 위원자체가 지금 2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5명이고 대안입찰에 필요한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은 50명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어떤 심의를 함에 있어서 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쪽에 반하는 위원이 있을 때는 그 분을 배제하고 시 집행부 입장에 맞는 위원들만 선임을 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리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 교수는 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반대를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우호적인 사람만 심의위원회에 넣을 수 있는 소지가, 그렇지 않겠지만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염려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기에 이 부분은 기술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고 그 설계에 대한 기술에 대한 평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풀명단에서 관련분야를 추출을 할 때는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하면 기존에 추천을 해 놓고 오지 않는 분들, 대개 2회 이상의 무단결석을 하신 분들은 그냥 저희들이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들한테 사전에 자료가 넘어가는데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지 않으신 위원님들, 그런 실적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사업의 추진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재 적용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우려있는 목소리가 시민들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아주 공정하게 운영하시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말씀이니까 혹시 그럴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안번호 제535호)

김기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미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35호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지금 안 제2조와 안 제4조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는데 따라서 차들은 집 앞에 주차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거의 다 사업장 앞이나 자기 집 앞에, 개인택시같은 경우 자기 집 앞에 주차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안 제4조 같은 경우에는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해 놨는데 과연 이게 지켜지겠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구나 남구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자체가 차고지 자체를 밤샘주차를 자기가 하기 위해서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 차고지가 없으면 불가능했던 부분들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이라든지 불법주정차구역이라고 특별히 지지가 된 그 구역에 사업용자동차가 2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기 사업장 앞이라든가 자기 집 앞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 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런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면 차고지가 없어도 되니까 아무데나 자기 집 앞에 대어서 화재가 났을 때의 통행에 영향을 준다든가 보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적극 계도하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교통건설국) - 경부고속철도 울산역(가칭) 명칭 선정 관련 업무보고

계속해서 경부고속철도 울산역(가칭) 명칭 선정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교통건설국) - 경부고속철도 울산역(가칭) 명칭 선정관련 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공고해서 받은것은 없습니까?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무작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112가지의 역명을 제출했습니다.

그 주내용이 어떤 겁니까?

크게 가장 쉬운 게 울산역 그리고 울산(통도사) 또 하나는 신울산, 서울산 대다수, 나머지는 한 분씩 아주 특이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울산전철역, 태화강역, 영남알프스역, 산업수도역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워낙 독특한 부분들이고 한 분씩 대개 응모를 했지만 조금 전에 여러 분이 응모한 것은 대개 그 정도 역이 되겠습니다.

8월말 되면 이것을 정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에게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 가지고 더 알아볼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토대로 하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역명선정 자체가 해당 지역구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회 업무보고하기 전에 울주군에 역명관련해서 의견절차를 들었습니다. 역명지원위원회에서 울산역으로 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이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울산역이 2개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역명관련규칙에 의거해서 2개 역이 될 수 없기때문에 기존 울산역은 다른 명칭으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도 작년에 들었더니만 동울산역, 남울산역, 삼산역 이런 식으로 그런 명칭들을 시민들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역명이나 다른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울산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좋습니다마는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우리 시민들이 헷갈리게 되거든요. 삼산역 왔다가 또 저리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서 최종 지었다손 치더라도 국토부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이 앞서 개통한 천안아산역같은 사례를 보면 처음에 천안아산역 명칭이 있기 전에 충남도에서 일단 그 소재지가 위치한 것이 아산시 장재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재역이란 이름으로 충남도에서 1차 선정을 했는데 그게 워낙 작은 지역에 역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명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그리고 한번 더 요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아산이라고 명칭이 되었는데 그때 인근에 온양온천이 또 있습니다. 온양온천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하나의 관광자원에서의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다시 국토부에 요청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전문가자문회의를 거쳐서 만든 게 천안아산역(온양온천) 이렇게 부기를 사용하는 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결과는 우리도 울산역에서 인근의 경남이나 양산이나 통도사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통도사에 있다 보니까 통도사가 1년에 10만명 이상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줄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울산역하고 괄호쳐서 병기 통도사 이렇게는 가능한데 그렇게 되더라도 외부에서 우리가 티켓팅을 한다든지 할 때, 외부에서 울산역으로 올 때는 그냥 울산역이 되는 거고요. 울산역 안에서 표기방법은 괄호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명을 하나 지어놓으면 이게 영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좀 철저하게 잘하셔서 울산을 알리고 명품도시 울산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6월21일 저희들이 옛날에 역을 유치하기 위한 경울추부터 해서 국어국문학자, 지질학자, 도시계획전문가해서 총 16분으로 자문회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주재해서 거기에서 나온 최종안을 저희들이 그안을 토대로 해서 역명을 만들고 그 부분을 철도공사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