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16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종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의 신고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으로 여성회관과 시민문화회관이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기존 부서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운영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38회총무부의안건 ·총무복지위원회심사보고서 -----------------------------

산업건설위원장 유영오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사용요금의 체납가산금 연체요율을 일부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보증 채무부담 연장을 위한 동의안은2009년도 천안시의회 제1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동의를 득한 사안에 대하여 주택시장 침체로 채무보증 기한인 2010년 6월까지 PF실행이 어려워 기한을 12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025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기 수립된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으로는 급변하는 천안시의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워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발전방향과 도시지표를 재설정하기 위한 202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관리지역 추가세분화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해제에 따라 발생된 미 세분화된 관리지역 등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지역 세분화안을 수립하고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안서동 300번지 일원 상명대학교 확장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학교,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완충녹지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성환읍 매주리 21번지 일원 남서울대학교 중장기발전 계획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학교, 도로, 완충녹지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견으로, 첫째, 미 매입 토지에 대하여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할 것, 둘째, 기존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셋째, 분수대 주변 광장으로 계획된 곳과 기존 저수지 수변 공간을 개발한 후 지역주민에게 조건 없이 문화공간으로 개방할 것, 넷째, 공람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 이상 4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천안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천안시의 전역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산업부의안건 ·산업건설위원회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