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계획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정수과를 하나 신설하려고 합니다.

예.

총 42명 중에 급수별로는 저희들이 6급은 10명이고, 7급이 1명, 8급이 12명, 9급이 19명 이래 계획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요번에 그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그 계획안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요번에 42명을 증원하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리셨던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국정시책에 소요되는 인원을 딱 지정해 갖고 14명이 내려왔습니다. 그 분야가 사회복지분야가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사회복지분야에 8명, 녹색성장사업에 1명, 새주소 갖기 운동에 1명, 그리고 외국인 지원업무에 3명하고, 공무원단체 전담 공무원 1명 해 가지고 14명이 지정됐고, 나머지 28명은 인구증가요인에 따라서 구미시가 28명 배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과가 지금 현재 6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분할해 가지고 수도과하고 정수과로 나눌 계획이며, 앞으로 저희 4공단, 5공단 이 범위가 늘어남으로서 과학경제과에 전시컨벤션산업담당, 그리고 녹색정책담당관실에 기후에너지정책, 건설과에 앞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시작되면 수변도시담당하고 도시과 공단 보상문제가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담당을 4개 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동, 그리고 또 사회복지인력이 1인당 2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초과되는 읍·면·동 복지수요가 많은 동에 복지인력을 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정수과 여기 하면 시설직입니까? 행정직이 됩니까?

지금 3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3복으로?

예. 행정, 공업, 시설직으로 되어 갖고.

그럼 6급 이런데 증원이 되면서 시설직에 대한 배려를 합니까?

예, 요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직이 10명 늚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비율을 아까 한정우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소외된 이런 직렬에 조금 많이 좀 할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그런 것이 좀 많이 미비합니다. 그죠?

예.

그에 대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 이어서 사무위임조례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개별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그리고 근거조항 변경 등의 주요 내용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사무위임사항의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각종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일부 위임사무를 신설·삭제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게 일괄 정리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안 통보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촉탁으로 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징수촉탁으로 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관련 규정상에 저촉사항 없으며,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징수촉탁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차세 체납액 그것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징수촉탁제도라 그러는 것은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지금 체납세가 그러니까 다섯 번 정도 체납됐는 차량을 번호판을 전국 번호를 저희들이 구미시 관내로 들어왔을 때 압류를 합니다. 번호판을 영치를 했을 때 그 세금을 우리시에서 받아주면 그 해당 자치단체에다가 우리가 청구를 하는 것이 30%를 체납세 받아 줬는 금액의 30%를 우리시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중에 10%를, 30으로 받은 중에서 10%를 단속했는 담당직원한테 포상금을 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요게.

그러면 과장님 체납액이 1년, 2년, 뭐 5년 이래 그 관계없이요?

체납액이 오래 될수록 비율은 좀 올라갑니다. 그 금액을 줄 수 있는 금액은. 1년차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이고, 2년차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 됐는 체납액 같은 경우는 100분의 5로 주고 한 사람 앞에 1건에 줄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 1달에 줄 수 있는 1인당 줄 수 있는 것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주도록 그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포상금을 그러니까 직원한테 주는?

예, 예. 해당 직원한테 줄 수 있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대포차를 잡는 데는 이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많이 잡으면 우리 직원들은 포상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예, 여기서 또 많이 잡으면…… 예,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전국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차량으로 단속을 하니까 프로그램이 커 가지고 단속건수를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닙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는 35개 업체가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011년도부터 「지방세법」이 좀 분법이 되어 가지고 개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까지만 요 법을 이용을 하고 2011년도부터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요래 3개로 법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데 감면조례가 감면법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하게 됩니다.

이게 그때부터 신규로 땅을 샀을 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로 땅을 샀을 때 도세에 드는 취득세, 등록세도 50% 감면규정을 지금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재산세 쪽에 50% 감면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거를 신청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그 근거 자료를 저희들이 받기를 대구시가 2009년 7월달부터 본점을 대구로 두고 30년 이상 경과 했는 업체가 30명 이상으로 했을 때 지금 50%를 감액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시행하는 건데 우리가 10년을 당겼어요, 그래 가지고. 본점을 구미에 두고 20년 이하로 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 규정을 너무 좀 완화를 시킨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우리도 고통을 받고 지금 받았는 건데 그건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완화 시킨다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예, 예.

빨리 해 줘야 되겠구만.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미시장 제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부지 취득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민원과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사 인근 부지인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를 매입하여 시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인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위치는 송정동 47번지이며, 토지면적은 4,815㎡, 건물 연면적은 1,130㎡로 기준가격은 8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구미시 송정동 47번지의 대지 4,815㎡와 건물 1,130㎡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건은 만성적 주차난 해소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환경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규정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감정 해 가지고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승인받게 되면 농어촌공사와 MOU라든지 그런 계약이 체결된다면 어차피 저희들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야 되면 저희들 82억 하는 것은 가감정이기 때문에 추정가액 택입니다, 이게.

건물 값은 저희들 해 보니까 6억 정도쯤 되고 땅값이 76억 그러면 평당(3.305㎡)가격이 563만원 정도 쯤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이거는 82억 하는 거는 가감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일단……

땅값, 예, 521만원 정도.

지금 그쪽 건너편 쪽에 600만원 정도에 팔렸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일단 승인해 주시면 나중에 땅 가격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어촌공사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잘 안 하려고 하더니.

지금 90% 정도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됐는데 일단 변경계획안을 승인 받아야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90%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얘기됐습니다. 얘기됐고, 자기들이 땅을 팔고 가는 거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전할 부지에 대한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본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도 뭐가 맞아야지 하지 우리는 적게 주고 사고 싶고 실리를 택하고 싶고, 그쪽에도 자기가 비켜주는 대신에 조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전을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면 대상부지를 갖다가 검토과정에서 건물을 우리는 쓸모가 없는데 자기들은 가면 어차피 건물을 새로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그만큼 많이 달라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못 준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10퍼센트 남겨 놓고 지금 줄다리기 중입니다.

하여튼 90% 합의 하셨다 하니까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잘 안 되는 것 같더니.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해 가지고 또 저희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계약된다 하면 예비비를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좀 적극 도와주시면……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