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6월 10일 제출되어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향은 금번 추경 예산안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집행잔액 삭감과 도시기반시설의 조기 투자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인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 편성 전 의회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종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요구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시민여가 활용을 위한 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설물 설치 시 보다 철저한 분석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로등 및 방범등 사용료 절감 방안으로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사실상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특별회계에서 73억원을 전입하는 등 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주문하였으며 특히 각종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여건 및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각종 사업의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