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6월 10일 제출되어 2010년 6월 16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향은 감액 편성된 사업예산의 적정성과 일자리 지원 및 확충사업의 편성 및 운용,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2,896억 6,531만 7,000원보다 27억 6,601만 5,000원이 증액된 2,924억 3,1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40억 1,000만원보다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4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예년에 비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세수부문 감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2010년 예산안 심의 시 집행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과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 2010년 전반기인 현 시점에 일괄 삭감되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는 적법한 절차와 심도 있는 심의절차를 통해 편성한 예산이 일괄 삭감되는 일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나아가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또는 의견 제시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시마다 제기되는 국·도비 반납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원사업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소진되도록 사업 시행 전 철저한 사전검토는 물론 종료 시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이 향후 중앙 또는 도의 지원예산 중지 또는 삭감으로 인해 자칫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기관간 정보교류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유지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괄적인 경상경비 삭감으로 인해 대민봉사에 차질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항상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 또한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격려와 주의를 주문하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