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민규 의원 발언

조민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2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8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요구 한 사항을 반영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고, 수정안이 제출되면 당 위원회에서 추가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기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12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17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여 주시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준희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수정 요구한 사항은 풀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 당초 예산액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집행이 다 되고 2,000만원은 하반기에 원인행위에 의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고창군 자연장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도로 토지매입비에서 1억5,120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이 그 자연장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한 토지매입비로해서 1억5,1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및 회관 보수가 그 요구를 했는데 현재 경로당이라든가 회관 여러 가지 조그만씩 보수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도경 추모비 이전 및 조성공사 공사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현재 이전할 장소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500만원을 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운초서문화관 관리 인부임에서 하반기에 운영하기 위해서 인부임에서 563만3천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고, 우리 그 개발한 고창군 성호도서관 그것을 갖다가 야간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분 해서 450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가로등 전기, 가로등과 신호등 전기요금이 지금 하반기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1,400만원을 갖다가 공공요금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산림부산물 운반차량구입인데 지난번에 지사님이 영적으로 순찰 때 산림조합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도비50% 군비50% 했는데 도비는 본 예산에 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군비만 추가로 1,1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도비가 6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군비도 600만원해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수산업경영인대회보조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섰습니다마는 행사비를 일률적으로 100만원 감액 했는데 이번에 수정으로 해서 100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창 읍사무소 미화원 사무실을 증축하는데 도시계획 관리를 갖다가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갑자기 건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갖다가 놔뒀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에 대해서 6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상반기 실은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선거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68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우리가 1박2일로 제목을 갖다 나눌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도비가 3,066만7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시포 쓰레기 수거 바지선구입비에 대해서 4,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누수복구비와 포장공사비에서 각각 5,000만원씩 1억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방학중 대학생 일자리사업비에서 6,000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기지원 사업비에서 7,000만원씩 2개씩 해서 1억4,000만원 군비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총 증가비 증가액이 6억9,62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된 사항은 아시겠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세입에 있어서는 2억3,800만원을 지방재정보전금으로 잡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자유토론에 임하겠습니다. <; 자 유 토 론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8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