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은재 입니다.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금고지정기준에 맞게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고지정 방법에서 경쟁방법에 의해 금고를 지정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 규정이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이 폐지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금고 선정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종전 9명에서 9명이상 12명 이내로 행정안전부 공고사항과 맞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표에 순위 간 점수차를 1점에서 0.5점씩 균등하게 간격을 두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해서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이런게 회기중에 계류가 된 건을 갖다가 다시 재심의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저도 판단이 서지를 않거든요.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선례로 남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부담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만은 받아들인 것은 집행부의 일을 갖다가 원활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이 약간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 하십니까?

예.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예규 제244호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개정에 따라 시달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고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