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찬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1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하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경연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봉학의원입니다. 2010년 6월16일 제1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으로 군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6일부터 시행 중인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조문을 일치시키고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안 제20조 및 안 제22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5장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 중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여 제5장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이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서로 일치되게 정비하여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우리군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따른 쓰레기 처리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로 그 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장객 모두에게 일괄 징수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수수료의 일괄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광객과의 잦은 분쟁은 행정 불신과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므로 하동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그 부과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따로 운영 관리할 필요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여 동안의 제5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큰 기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내외 군민여러분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남해안시대의 중심 하동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군민의 봉사자로서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였던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군 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과 주요 시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비록 제5대 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어려운 난제들을 제6대 의회에 넘겨줘야 하는 아쉬움도 많습니다마는 군민 여러분의 단결과 화합으로 이제 남은 현안사업들은 제6대 의회에서 보다 지혜롭게 처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을 6대 의회에도 지속적으로 보내 주셔서 우리군 의회가 내일의 밝은 희망을 일구어내는 선도자가 되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오늘로서 제5대 의회 회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 열 분의 의원들은 제5대 의회 의원이라는 각별한 인연으로 만나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매진해 왔습니다. 지난 4년의 세월동안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5대 의회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특히, 부족한 제가 의장의 직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믿음을 주신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제5대 의회에 보내주신 큰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