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7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예, 김성수위원님.

109페이지 하단에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창의역량교육비를 50%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 역량교육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지금 50%가 삭감된 겁니까?

저희들 유명 인사나 직원들 창의 역량 관련해서 연구소 같은 부분에서 유료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워크숍 형태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1000만원 예산 반영했을 때는 워크숍도 일부 부서별 차출해서 진행을 하고 또 강사 초청해서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며칠 전에 저희들이 강사 초청 교육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워크숍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고 또 올 초에 저희들이 감사파트에서도 청렴교육 관련해서 비슷한 교육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예산이 지금 하반기에도 다시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에도 이것까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행사성...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50%를 삭감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상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집합교육이나 아니면 워크숍 형태의 어떤 교육을 해서 교육 효과를 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듭 되는 말씀인데 너무 예산이 이번에 지금 부족한 바람에 일단 집행 잔액은 물론이고 작은 돈 까지 다 삭감을 하는 여건 하에서 저희들 실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의지는 계시고요?

예, 그 방법은 어떤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보완을 해서라도 하반기에 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시키는 게 아니고 의식을 한번씩 전환시켜주는 차원에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사실에서 향후 계획을 면밀히 짜가지고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민자치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80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가장 기본적인 게 주차장 건설 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지역에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민원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민원은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계획은?

계획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계획이 서동 국민체육센터 앞에 거기에 65면 정도를 지금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금정구의 예산 중에 그나마 돈이 있는 게 주차장특별회계가 되다보니까 이번에도 40억을 일반회계로 대여를 하는 식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좀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규모가 한 20 내지 30면정도 규모로 해서 매년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 구성을 보면 시비가 70% 구비가 30%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건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골목단위 주차장은 그린주차사업이라 해가지고 골목단위 5가구 이상 주차장을 그것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가구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개별단위 내 집 마당 주차장 사업인데 그 사업은 연간 20 내지 30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지금 주차장 문제가 부산시 전체가 다 그렇지만 금정구도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돈을 남겨가지고 자꾸 일반회계 이런데 대여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할 게 아니고 주차장 관련된 사업에 지금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예,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면당 한 3000 내지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대형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소요예산이 보통 7～80억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한 20면정도 건립할 때는 한 10억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규모가 큰 그리고 주차수요가 많은 이런 좀 복잡한 지역에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보통 한 7～80억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적립을 해야 됩니다. 적립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조금 적립을 해놓다 보니까 또 일반회계에서 여러 가지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전반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안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구청 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저희들 국시비 확보된 것하고 재정조기 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을 전부 다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수 경비만 저희가 반영을 하고 긴축예산을 작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