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차례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신 후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보건과장 현제규입니다. 평소 우리의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설동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기금, 분권, 시비, 구비로서 43억9,650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나 1차 추경에 45억6,87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분권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금은 2,584만5천원, 시비는 1,271만3천원, 구비는 1억3,364만9천원이 증액되어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7,22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의 유료예방접종은 우선 접종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예방인원을 늘림에 따라 기존 예산액의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코자 9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5쪽 약품비는 2009년도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2010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세입이 편성되었으며 99쪽에 국고보조금과 101쪽, 102쪽 시.도비보조금은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세입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0에서 254쪽에 걸쳐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쪽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변경으로 조정하였으며 금연 관련법령 이용실태 지도점검요원 인건비는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24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쪽 사무관리비는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46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일산화탄소 농도측정기 노후로 센서교체 후에도 사용이 안 된다는 검사결과에 따라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금연교육 및 자조모임행사는 청소년 미취업 지원교육 확대실시로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건강조사사업은 민간위탁금의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606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인건비는 24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장기요율 변경으로 조정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캠페인 운영횟수가 당초계획보다 축소되어 2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아침 결식예방사업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아침주먹밥 제작 및 강사비 인상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손상퇴원환자 조사감시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기금 100% 비율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2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 243쪽입니다. 심뇌혈관 등록환자 교육장 운영사업 그리고 조기치매 관리사업은 모두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요율변경으로 조정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은 매칭사업으로 기금, 시비, 구비비율이 50대 25대 25로 보조금 확정 내시변경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에 따른 조정입니다. 245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인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여 1,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46쪽 행사운영비는 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신생아 선별검사는 역시 50대 25대 25대의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변경으로 신생아 청각홍보사업 예산을 6만원 편성하였으며 223만6천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은 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쪽 임산부 영유아 지원에 모유수유클리닉 교육등록비 15만원과 여비 22만원을 증액하였고 모자 보건사업 교육참석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예비산모 무료건강검진비로 66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험요율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예방접종사업운영은 248쪽입니다. 간염 예방접종 인원증가로 인하여 백신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는 계절독감에 대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유공자는 무료 접종하도록 결정되어 예산부족분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300만원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2010년도 1차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2010년 2월 18일에 기집행하였습니다. 해외감염병 관리는 2010년 4월 1일 신종플루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어 신종플루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항바이러스제 추가구매가 불필요하게 되어 2,050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기금, 시비, 구비 비율이 50대 25대 25로 보조금 확정 내시변경으로 2,177만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49쪽 하단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당초 인쇄비에서 16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보건의료협의체 위원참석수당 신규로 편성했으며 지역보건의료 관련교육 여비부족분 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ㆍ군ㆍ구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개선 지원사업은 매칭사업으로서 보건기관 인프라개선 PC 구입예산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되어 기금과 구비 비율이 50대 50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 기금과 시비가 50대 50인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10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은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0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치과진료사업은 25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험요율 변경에 따라서 2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계명대 동산의료원 의사가 파견되어 신종인플루엔자 예진의사 수당으로 8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료사업 운영비 활성화 사업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수수료 처리단가 인상에 따라 부족분에 대한 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기금, 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로 보조금 확정내시변경으로 4,70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은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를 위해 물품구입을 위한 307에 01 의료비 및 구류비에서 201 01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52쪽 전염병예방사업은 계절독감 무료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인구에 50% 이상을 유료 접종하고자 부족분 9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험요율 변경으로 26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2010년 3월에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기 2대 구입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6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일반검사는 X선필름 중 건수가 작년 대비 대폭 증가하여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1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기금, 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로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917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53쪽입니다. 5% 이내에 홍보비로 사용토록 함에 따라 현수막 제작 등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 및 민간위탁금에 1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X선검사 중 저소득층 유소견자의 초음파 추가 검사지원을 위하여 의료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50대, 25대, 25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변경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사운영에서 주민운동실 내부수선공사는 운동실 내부에 사용하지 않는 별도공간을 수선하여 부족한 민원상담 장소로 활용하고자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방역 및 이륜자동차 차고증축은 방역차량 다기능 이륜방역자동차, 방역용자전거을 보관하기 위하여 차량 및 이중 탑재되어 있는 방역장비, 방역기 각종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비와 증측공사비로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교육실 이전에 따라 냉난방기 신규 구입을 위하여 각종 교육 시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코자 2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54쪽 기본경비의 방역근무자 급식비는 2009년도를 기준으로 신종인풀루엔자 방역근무 대기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3월부터 방역근무 대기가 해지되어서 국내여비는 상반기 정년퇴직자 등의 요인발생으로 여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국민의 보건증진과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 내용을 보면 주로 보조금 확정, 매칭사업이 줄고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장님 봉산문화회관 운영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258쪽에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 교체가 CCTV 녹화용이 350만원씩 하는 게 2대인데 이게 완전 교체를 한다 말입니까?

예, 이게 우리 차량이나 각종 CCTV 운영하는 걸 저희들이 녹화 기록하는 기록기입니다. 2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24시간 계속 가동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350만원씩 듭니까?

지금 현재 견적 을 받아보면 16개 채널이 들어가고 또 녹화속도가 480fps로 되고 또 백업장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CPU 장치가 있고 이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16대 카메라가 뭡니까? 카메라가 16개란 말이가?

예, 채널을 1대당16개를 연결해서.

16개를 다 녹화해서 하는 데 그런 겁니까?

예.

우리 카메라 16대가 어디 그렇게 많습니까?

각 전시실, 공연장, 지하주차장, 옥상 또 주변하고 그렇게.

지난번에 있던 것도 16개를 다 통합을 해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할 때에 얼마 들었습니까?

이게 개관할 당시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가동을 한 기계이기 때문에 24시간 풀가동 스톱이 안 되고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카페테리아 비품은 하나 차립니까?

카페테리아는 2층 서편에 있던 카페테리아를 1층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비품이 1층 로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존 제품은 좀 낡았고 위치가 좀 맞지도 않고 해서 교체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카페테리아 이제 직영합니까? 봉산문화회관에서?

우리가 임대를 주는데 기본비품은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임대하면서 의자하고 탁자 이런 거 다 사주고 임대합니까?

전에도 제공을 했고 기본장비는 저희가 제공을 해 줘야 그분들이 운영에 손실을 조금 적게 할 수 도 있고 또 저희들 회관 특성을 맞출 수도 있고 저희들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른 데 카페테리아 세 얻는 것도 세 얻으면 의자하고 탁자하고 다 해서 줍니까?

타 회관 같은 경우는 제공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당초에도 카페테리아 비품을 일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비품 한 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게 비품의자가 레자시트로 되어 있던 게 일반 파손도 됐고 탁자는 본인들이 일부 교체한 것도 있고 저희들 기본비품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부 교체한 것도 있고 파손된 것도 있고 파손되면 당연히 물어내야 되고.

아니, 그건 물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 준 건데 받아야지.

파손이 레자다보니까 손님이 계속 앉다보면 찢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 임의로 바꾼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본인들 비품이기 때문에 그건 가지고 가야죠.

우리 사준 건 내버리고 자기가 바꾼다?

아니, 그건 우리가 전부 접수를 해서 물품교체를 할 때 처리를 합니다.

이걸 꼭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세놓으면서 탁자, 의자, 카운터 의자까지 다해서 세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건 카페테리아 비품이 카페테리아 뿐만 아니고 로비에 저희들이 공연이 올 때 편의제공이기도 하고 임대료 산정할 당시에 기본부품을 비치해서 이걸 포함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일부 제공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기가 세 얻은 사람이 탁자를 자기들이 맞게끔 의자하고 해서 통상적으로 그래 안 합니까? 우리 보통 어디 가서 세를 얻어서 커피전문점을 하나 차리고 이런 걸 다해 주노.

일반가게 영업점같은 경우는 공간만 주고 자기들이 인테리어를 하는 반면에 저희 회관이나 공공기관은 아주 기초적인 비품은 설치해 주고 그 외에 추가적인 기능을 가진 건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걸로 운영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세 얻는 사람들이 이걸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임대를 놓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건 본인들이 더 추가구입을 해서 비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안 하면 세를 못 놓나?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장소는 우리가 세를 놓겠습니다. 이래 되면?

그게 꼭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그래 되면 저희들이 임대기간을 보통 2년 정도로 해 왔습니다. 2년 내지 3년 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임대자가 들어올 경우에 비품을 사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수용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5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분담금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16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90억5,37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3,621만1천원보다 11억1,75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토요일 일직근무자 1명 추가되는 당직수당 246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입세대에 구정현황, 관내 생활정보 등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입세대에 대하여 중구안내책자 발간비용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인 2009년 특별교부세 5천만원과 시비보조금 200만원 합계 5,200만원을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외 3개 시설정비사업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장구 외 8종 장비보강을 위하여 2,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1개대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비 지원으로 12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방범용 CCTV 유지관리보수비로 20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부경찰서 요청에 의거 15개소에 방범용 CCTV 15대 설치비용으로 6,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강사수당으로 240만원, 문화체험참가자보상비로 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휴양시설 콘도미니엄 5구좌 구입비 1억6,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를 당초 8명에서 3명 증가된 인건비 847만2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차량장비유지비로 198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다목적 9인승 승용차량 구입을 위하여 2,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곤도라수리, 승강기 로프교체 등 시설장비유지비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사용실태 정밀진단비 5백만원, LED전등교체 공사비로 4천만원, 청사외벽보호필름 교체비 1,500만원, 자전거보관대 비가림막공사비 2,5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공사비 1천만원 등 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계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교부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1,053만9천원, 부재자신고서 우편요금 19만원, 선거업무관리지도 및 주민등록전산망 유지관리여비 9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을지훈련과 화랑훈련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황판 교체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계 신설업무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미편성된 4/4분기 구청장 연금부담금 48만6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당초 미편성된 4/4분기분과 연금법 개정에 따른 상정요율 변경으로 연금부담금 4억6,557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보전금은 1억4,206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퇴직수당부담금은 1억4,915만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해보상부담금 782만4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당초 미편성된 4/4분기분과 산정요율 변경에 따른 부담금 1억3,304만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장기요양보험료 1,915만5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 민방위 담당부서 직원 3명 전입으로 관서운영수용비 7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이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762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소관은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질의는 따로 하더라도.

다음은 동 소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2,927만5천원 증가한 58억5,267만원을 편성했으며 그중 인건비를 편성 기준에 의거 부족분 1억2,120만2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물건비는 1,314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828만4천원, 직무수행경비 486만원, 직원수 및 동현황 등 일정 편성기준에 의거 부족분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고지서 송달, 강사수당 부족분 2,61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자본지출은 6,883만원으로 동 주민센터 유지보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 3,423만원과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46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했습니다. 13개동 추경에 편성된 것은 대부분 인건비,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만 계상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소관은 포괄적으로 설명하셨는데 행정지원과 소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LED 전등교체가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LED는 전 관공서서에 2012년까지 30% 이상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까지 화장실에 LED로 우선적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LED로 가고 있는데 먼저 시행한 것도 LED가 상당히 에너지절약도 되고 수명이 길다고 했는데 불량이 많고 많은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정부에서 6월까지 보조금이 내려오던 것이 막혀서 열악한 문제가 생겼고 삼성이라든지 손을 대서 대기업에서 전체적인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보조해준다고 했다가 현재 끊긴 상태라는 것 알고 계시는지 그것 연구해 주시고 정부시책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조금 늦게 하면 대기업에서 형광등 나오듯이 가격도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메이커가 나오니까 중구는 굉장히 대구에서 빨리 앞서 가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많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 가지 말고 점차적으로 해서 훨씬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효율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장실 일부만 할까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 전입세대 1,200만원인데 4천부를 어떻게 발행해서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현재 각 동에 주는 것은 길라잡이 팸플릿이 있습니다. 전입세대 거의 버리고 현재 옳게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어서 중구 관내에 구정현황이나 관내 생활정보, 문화재나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서 각동에 배부해서 전입 오시는 분들께 주려고 합니다.

새롭게 전입 오시는 분한테 지급합니까?

예.

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우리 동네 길라잡이 해서 팸플릿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해서 한 건가요?

앞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모든 생활정보를 담아서 전입 오는 세대분들이 전화번호 각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전입세대만 모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모를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선 전입 오시는 분만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휴양시설 콘도 5구좌 있는데 지금까지 휴양시설 있는 게 얼마입니까?

10구좌가 있습니다. 일성에 6구좌입니다. 토비스에 3구좌, 캔싱턴 1구좌인데 전부 오래 됐습니다. 2004년도에 해놓으니까 직원들이 가면 냄새도 나고 그 당시 1구좌에 500만원 돼 놓으니까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불편이 많아서 앞으로 5구좌를 전부다 대명콘도나 한화콘도 직원들 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1구좌에 약 3,250만원인데 전에 한 구좌에 500만원 들었어요?

580만원도 있고 99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10구좌는 완전히 없앱니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못 없애고 전세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되는 건 계속 없애고. 추경에 하게 되면 계약 만료되는 건 얼마나 있습니까?

일성이나 토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아니, 계약 만료되는 게 있어야 보증금을 받고 보태써야 되는데 1구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설부분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약이 만료된 게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계약은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걸 하면 이중 돈이 되잖아요? 시설이 안 좋아서 직원들 가기도 그렇다는데.

계약이 20년입니다.

계약이 20년 가까이 됩니까? 중간에 해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약은 곤란합니다.

새롭게 계약하면 10구좌 있는 이곳으로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직원이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돈 방치되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름에 꽉 찹니다.

10구좌 있는 것도 사실은 모자랍니까?

꺼리죠.

그러니까 모자라는 게 아니고 시설이 안 좋아서 안 가는 입장이면 회수해야죠.

성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범용 CCTV는 15대 6,800만원 신청했다고 했죠?

예.

올해 본예산에 하나도 없었죠?

지금까지 구청예산으로 안 하고 2007년도에 24개소가 설치됐습니다. 2009년도에 21대, 현재 구청에는 68대입니다. 시 조정특별교부금으로 설치했는데 이번에 관내 어린이 성폭행이라든지 발생해서 중부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번까지 시에서 받아서 했는데 왜 우리 구비로 하려고 합니까?

시에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안 어려워서 줬습니까? 그런 건 아닐 건데. 15대 할 때 시에도 15대 달라고 해서 30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10대 하고 시에 10대 하든지 할 때 같이 하자고 해야지 그냥 달라기보다는 달라하기 낫잖아요?

시에도 요청하겠습니다.

우리도 없는 돈 6,800만원 내서 하려고 하는데 보태달라고 해야지 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니까. 또 설치위치는 경찰청 자기들 임의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까?

남산지구대 5대, 삼덕지구대 5대, 서문지구대 5대 이렇게 15군데 합니다.

지구대별로 하는데 확실한 위치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같이 합니다.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청에 어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사업활성화 지원 300만원 이건 뭡니까?

친환경 관계 많이 얘기되기 때문에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세미를 직접 만든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세미 만드는 데 300만원 듭니까?

수세미 등 여러 가지 친환경관계 요새 아토피 관계 많이 하니까 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돈만 300만원 잡아놨구만.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걸 한다 말입니까?

국민운동단체니까 새마을이나 단체를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주는 것 있잖아요? 특별히 추경해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적으로.

새마을이나 자연보호 다 친환경 그런 걸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는데 추경에 별도로 300만원을 해서 특별히 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300만원을 올렸어요? 그냥 올려본거라?

세제를 안 쓰는 수세미를 시범적으로 3천개 해서 주민들도 주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품 많이 나는 세제 안 쓰고 하는 수세미가 있다 말이죠?

예.

3천개 정도 해서 국민운동단체에 줘서 써보고 앞으로 이런 걸 하자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맞아요?

예.

수세미 3천개에 300만원 1개에 1만원이나 듭니까?

1개에 1천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지. 자전거 보관대는 어디에 설치한다 말입니까?

1층에 자전거가 비가 오면 비를 맞습니다. 민원용도 있고 구청직원용도 있는데 비 안 맞도록.

길가에 해놓은 것 말이죠?

예, 죽 가면서 90여개 됩니다.

지금 있는 건 뜯고?

아닙니다. 위에 비 안 맞도록.

비가림막 한다 말이죠? 그것 하는 데 2,500만원 듭니까?

시의회 앞에 한 것은 그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줄여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설명을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그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각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문강사료 주는 것 있잖아요, 동별로 차이가 없이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에는 프로그램별로 시간에 따라서 줍니다.

그러니까 80만원 드는 동네 있고 어떤 데는 300만원 드는 동네 있고.

프로그램이 숫자가 많고 적고 시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달라는 대로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줍니다.

현재 남산4동 경우에는 보니까 돈이 300만원이 훨씬 넘는데?

프로그램이 9개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제한 없이 계속 할 겁니까? 더 한다면 또 주고 할 겁니까?

프로그램은 주민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간이...

한달에 290만원이 강사료가 나가는데 다시 50만원 더 보태서 앞으로 한달에 340만원 나가요. 이런 동네가 있는 반면에 물론 잘 안 되는 동네는 80만원, 70만원 하는 데도 있어요. 차이가 5, 6배 나잖아요? 물론 동네가 큰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 안 그러면 잘 되니까 계속 더 줄 게 하든지.

어느 정도 동별로 조정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옆 동네에 다른 걸 해보시라 하든지 어느 정도로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요. 청사도 새로 짓고 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추경에 50만원 불었기 때문에 그러면 340만원이다 이거라, 강사료만. 이런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앞으로 잘된다고 또 돈 주면 어쩔 것입니까?

동별로 형평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9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매각 예산을 기정은 13억5천만원이었습니다만 13억을 삭감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적십자병원부지 매각대금을 지난해에 예상하기로 올 2월경에 매각대금을 징수할 걸로 예상했는데 지난 12월 23일 매각대금 65억원이 납부됐기 때문에 지난 해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입니다. 지난 해 고객만족평가 상사업비 1,500만원 연말에 시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9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종합민원과에 지적전산지원 국고보조금이 180만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9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국유재산관리 보조금이 375만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1회 추경 총예산은 3억9,196만원입니다. 기정보다 2,176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에 민원실관리 화분구입비에 100만원 추가했고 민원실직원 근무복에 3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종합민원실에 주민편의용으로 돼 있는 복사기 1대 500만원, 각 동과 구청 민원실 민원대기용 의자 378만원, 민원용 PC 2대 260만원, 노트북 1대 142만원, 전화친절도 점검을 위한 녹취기 2대 50만원, 민원분실에 민원기장대 50만원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난 연말 상사업비 1,500만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부대비에 도로명주소정비사업에 62만8천원, 국내여비에 국비 180만원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수수료 구비 125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125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를 120만원 추가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공유재산 관리용으로 PC 1대 130만원 추가했습니다. 부동산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작비로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개인들이 중개행위를 할 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서 더 투명한 중개행위를 하도록 하고 불법중개를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에 396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5페이지 세입 아까 얘기했는데 병원이 13억 예정했다가 얼마 받았어요?

매각대금이 65억인데 구수입이 20%입니다. 13억1천만원인데 지난 해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금년에 들어올 걸로 예상했는데 일찍 들어왔습니다.

20%만 받게 돼 있습니까?

예.

민원실직원 근무복 교체 지난 번에 하복을 80벌만 한다고 했는데 30벌이 불었는데 왜 불었습니까?

민원복이 800만원이 돼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10만원 80명 했는데 그랬다가 이번에 110명으로 했다 말이죠. 30명이 왜 불었습니까?

인사이동으로 민원실 창구직원이 바뀔 경우에 대비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인사이동 대비하는 건 그때도 해야지 갑자기 대비합니까?

여직원이 12만원 들어갔고.

12만원에 했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여기에는 인원을 불렸다 말이죠.

실제로는 80벌을 12만원 해서 제작했습니다.

12만원 80벌이라고 해야지 인원을 30명 더 올리면 안 되지.

어차피 여유분이 있어야 인사이동 대비해서.

여분도 없구만.

그래서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12만원 80명분 하면 960만원인데 여분도 얼마 없어요. 내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 80벌 한다고 했다가 110벌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왜 다르냐고 묻는데 결국은 12만원짜리 했구만. 그런 것 같으면 추경에도 12만원짜리 100벌 한다고 해야지 10만원짜리 30벌 더 올려서 해 놓고 12만원짜리 해준다면 안 맞다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인원자체도 80명이 넘기 때문에.

110명입니까? 110명 하려면 12만원짜리 하면 돈이 1,320만원 돼야 됩니다.

남자 민원복은 싸고 동복 경우에는 인사이동일 경우에는...

남자는 싸요? 남자는 얼마짜리입니까?

하복은 15,400원입니다. 동복은 또...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확실히 파악 못 하는 모양인데 답변이 오락가락하시는데 과장님이 모르면 직원한테 물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10만원에 80벌 한다고 했다가 110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15,400만원이라고 하복이?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틀리죠. 남자는 몇 명입니까?

산출내역에 10만원 표시를 했는데.

남자는 몇 명입니까? 대략 얘기하세요.

40명입니다.

여자는 몇 명입니까? 인사이동 바뀔 것 놔두고.

반반입니다.

여자도 40명이다? 하복돈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15,400원 곱하기 40명 하면 61만6천원, 다음에 12만원 40벌 하면 480만원. 돈이 전부 541만6천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수시로 동복도 직원이 바뀌면 해주고 예산서에는 하복만 80명 했는데 총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다 치우고 무더기로 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복, 하복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보면 동복은 따로 돼 있습니다. 동복은 10만원 30벌 따로 돼 있다니까.

임위원님 보니까 묻고 답변하는 자체가 해결이 안 날 것 같은데 계수조정 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참고되도록 서면으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철수 경제과장 나오셔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임인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번개시장 화장실개선사업에 1,400만원, 서문시장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서문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별 내역으로 1지구 2층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2억2천만원, 1지구 환경개선사업에 1억9,468만원, 4지구 환경개선사업에 8,532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99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덕산시장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2,590만원, 번개시장진입로 차광막 설치공사에 1,320만원, 번개시장 화장실개선사업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지역상생발전기금 7억1,9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9개 사업에 12억7,9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0억7,271만4천원보다 21억9,117만2천원이 증액된 52억6,388만6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약 22억원이 증액된 주된 사유로는 5월 1일자로 일자리창출 담당업무를 저희과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저희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편성항목별로는 재래시장 행정지원에 있어 6월 20일 준공예정인 서문시장아케이드관리 전기요금에 1,774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래시장 환경정비에 있어 남문시장 1지구 지하보수공사 시설비에 1,782만원, 시설부대비로 18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시설비로 덕산시장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4,100만원, 번개시장 진입로 차광막설치공사에 2,200만원, 번개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에 2,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46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서문시장 1지구 2층 냉난방기 교체공사 시설비에 2억950만원을, 감리비에 900만원,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각각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서문시장 1지구 옥상방수공사 등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1억9,348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20만원을 각각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 난간대 교체공사 등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8,482만원,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4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들의 인부임 및 4대보험료 등 인건비에 당초예산 구비부담금 미확보분 2억5,421만4천원을 증액하여 12억2,302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로 사업신청서 용지 등 출력소모품에 144만원을 감액하고, 256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여비에 144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87만7천원을 증액하여 927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에 10억3,25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창출사업 홍보물 인쇄 팸플릿 신청서 서식제작 및 소모용품 등 사무관리비에 시비 6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9쪽입니다. 2030청년창업프로젝트사업 홍보책자 및 입간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72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 발굴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에 132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점검여비에 180만원을 각각 전액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창출사업 재료비에 2억76만원을 역시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30청년창업프로젝트사업 안내간판 제작 2개소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구구민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20대, 30대 청년층 20명이 참여하게 될 2030청년창업프로젝트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PC 20대, 책상, 의자 20각씩 레이저프린터 5대, 모사전송기 1대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5월 1일자로 경제과 내에 일자리창출업무 신설에 따른 직원 3명이 증원됨에 따라 관서운영수용비가 70만원 증액된 590만2천원으로 편성했으며,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126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여비 528만원이 증액된 5,0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특히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일자리 발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를 발굴하여 구민들이 많이 취업되어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14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2억5,400만원이 지난번에 미확보분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하고 이건 다 받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1억4,500만원하고 2억5,400만원을 확보 못 했다가 이번 추경에 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한 건데 아직 사무실은 실제 어디 할지 모른다?

잠정적으로는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창고 있는 데?

예.

창고 2층에 없잖아. 1층밖에 없잖아.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행정지원과 예산 올라온 거 없는데. 물건 지을 자리는 예산도 없는데 지어서 간판하고 안에 컴퓨터 갖다 놓고 할 건 예산 올라오고 짓는 건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다년도 사업으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적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초들은 이미 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제로 어디 들어가려면 집부터 짓고 해서 이런 걸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지을 예산은 없는데 간판하고 PC하고 이것만 올라왔다 이 말이지.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닌가.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예산이 없는지 저희 과에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성공리에 기초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예산을 줘야 된다?

예.

이건 예산을 줘야 되는데 어딜 갖다 놓든지 사긴 사겠다 이 말이죠? 사실 놓을 자리도 없는데.

청년 창업을 좀 해서 청년 일자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청년 일자리 해소는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되지, 집부터 짓고 그 안에 채울 건 사고 이런 게 안 맞겠나 본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반 정도 줄었는데 이게 대상자가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대상자가 많이 감소했습니까?

감 892만5천원에 따르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반 정도 줄었는데.

당초에 1,877만원에서 이번에 985만5천원으로 819만1,500원이 감 사유로 제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내시된 이유는 타법지원해서 차상위 본인부담금 지원에 의해서 수급자 책정 등이 감소했습니다, 대상자가.

수급자가...

저희들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해 줄 대상자가 다른 법에 수혜를 받음으로써.

다른 데서 내준다 말이죠?

예, 대체하는 그 사람 빼니까.

다른 데에서 내주는 걸 빼니까 여기에 줄었다?

예.

그때까지는 그전에 없던 것이 새로 봐 주는 건가?

전에 법에는 대상자가 됐는데 다른 법에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차상위 보험료할인 본인부담금이.

알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내주기 때문에.

수혜 폭이...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구비가 1원 마이너스인데 왜 이런 마이너스 나옵니까?

천원. 숫자 계수상 문제입니다.

천원 못 맞추나.

이게...

시비나 국비 같으면 우리가 잘못 맞추어서 그런데.

국ㆍ시비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천원이.

처음부터 맞추어서 하지, 천원 이게.

시에서 전체 국비ㆍ시비 내시를 하니까.

16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을 작년에도 9천만원 했죠?

작년에 9천만원 했습니다.

9천만원 해서 당초예산에 8천만원 해서 천만원 줄이려고 작정한 거가 아니면 천만원 추경에 하려고 했습니까?

2009년도 당초에는 8천만원 했다가 추경에 천만원 더 줬고 작년에도 저희도 올리기는 9천만원 구청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천만원 깎아서 8천만원 됐는데 금년에 사실 사업이 더 확대되고 대구에서 이번에 전국자원봉사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여기에 따르는 경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만원 작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업무가 자꾸 늡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설명이 있었는데 앞으로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한 설명을 더 해 주세요.

그게 공익요원수당이라고 할까 시비로 거의 충당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비가 대구시 전체를 적용할 것 같은데 돈이 부족해서 일단 구비로 충당을.

앞으로 시비 받게 되면.

시비가 남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동적입니까?

예, 시에서도 돈이 없으면 구비로 부담해야 되고 시에서 금년도 예산이 넉넉하면 유동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갑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비, 기금, 시비보조금 등 총 10억787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에 가사방문도우미사업 외 17건에 대해서 6억6,657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 4,609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6억2,04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이 555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의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29건 4억6,775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외 4건에 대해서 8,592만1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3억8,18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7,757만7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 284억3,16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58.1%, 분권 및 시비가 31.2%, 구비가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로서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금년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기정예산 대비 7,638만4천원이 증액된 7억63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가 1,524만2천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3,204만2천원, 구비가 5,958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0쪽 노인자원봉사 활동비로 당초 예산 대비 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 편성된 천만원은 노인회 중구지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구 은빛순라군 활동비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사정상 상반기 5개월분만 확보하고 이번에 하반기 5개월 활동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23개 공설경로당에 대한 보수비 2천만원과 경로당 비품구입 비용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1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5,512만5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씩 분담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분권과 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7,011만8천원을 증액 편성되어서 관내에 방문요양 및 주야간 보호사업을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172쪽 중간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대구 노인의 전화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노후화된 싱크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분권 및 시비로 2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의 부분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14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인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퇴직금 미지급분과 교통비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173쪽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은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국ㆍ시비 9,9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10명이 경로당 어르신 420명에게 안마서비스를 실시해서 어르신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신규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지원은 관내 장애인 공동작업장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1,272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7,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행복의 일터에 냉동고, 냉동탑차, 급속냉동고 1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전액 국ㆍ시비로 5,72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분권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7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사무실 임차료 6천만원, 근저당설정비 50만원 등 6,05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가 무상 임차해서 사용해 오던 구 대신동사무소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 1일부터 실시 중이며 금년 6월말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국ㆍ시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2억4,63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은 중구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ㆍ시비 2,428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가사간병에 참여하는 도우미의 인건비,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571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자금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자립자금 지원을 통해서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서 1,138만9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78쪽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성폭력 사건의 증가로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축해서 지역 아동과 여성을 위한 안전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국ㆍ시비로 72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 부모로서 소득인정기준 최저 생계비 150% 가구에 대해서 양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ㆍ시비 6,58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전액 기금 및 시비로 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9쪽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성매매피해자 보조지원 시설인 대구여성의 반디움 외 2개소에 대해서 의료비, 법률지원, 직업훈련 사업비를 4,164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로 보조금 변경 교부에 의해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대구여성의 반디움 외 1개소에 대한 시설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5,109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공립법인 및 특수보육시설에 대해서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2,699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3쪽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정부 지원시설을 제외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가정,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월 8만원씩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지원시설이 5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시비 및 구비로 3,0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사업은 민간보육시설이 당초에 16개소에서 20개소로 증가하게 되어서 475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공립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국공립, 법인 외의 보육교사에 대한 보육수당을 월 5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평가인증에 통과한 3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나서 1,4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4쪽 윗부분에 교사보육활동 준비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116명에 대해서 보육활동 준비지원금을 1인당 5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5,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근무 환경개선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을 제외하고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시설환경개선지원비로 한 보육시설에 2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8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관내 4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2009년도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월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2,044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 경로당 보수가 전에 기정이 2천만원 있는데 지금 다시 2천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보수한다고 다 썼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공설경로당이 23개다 보니까 보일러가 터졌다든지 물탱크가 얼어서 이런 긴급보수가 많이 나서 지금 1,600만원을 다 집행을 하고 추가로 신청 들어오는 것도 지금 선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보류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공설경로당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추경 더 해도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1,200만원 더 신청 들어와 있는데 한 사업비를 견적을 뽑아보니까 앞으로 추가로 더 되지 싶은데 만약에 연말에 가서 모자라면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나 이런 게 들어오기 전에 점검을 하시지요. 점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들어오는 대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점검을 전부 다해서 실질적으로 다할 수 있는 부분을 맞추어서 올려서 그래 하는 게 좋겠네요.

작년에 사실은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2천만원 들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금년도에 작년에 조사한 어르신들한테 같이 한 게 더 많이 발생을 해서.

보일러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조사를 해 보면 내구연한이 있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해 보면 미리 고쳐 주는 것하고 사고가 나서 고쳐 주는 것하고 경비절감이 상당히 될 거에요. 미리 해 주시고 또 물품취득비로 주로 비품 뭐 구입을 합니까?

저희들이 냉장고 주로 싱크대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고 또 너무 더운 곳에는 공설경로당은 에어컨 정도 그런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돈 가지고 되겠나? 냉장고도 1대가 얼마인데.

기존에 있던 냉장고 있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직 까지 내구연한도 안 됐고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괜찮고 아주 노후화된 것만 조사를 해서 이 정도 들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순간순간에 하지 말고 전체적인 조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대신동사무소 지체장애인협회가 나가게 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체장애인 말고 새마을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는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가 이 돈으로 임차를 해서 지금 나가려고 합니까?

예.

지금 이래 한 군데만 해서 안 되잖아.

타 생활체육협의회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아마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나가면 한목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만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보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동사무소 철거관계로 인해서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이런 데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체장애인은 첫째, 저희들 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곳이 있습니다. 건물로 4층짜리가 구청에서 임시방편으로 건물 1층에는 주차장으로 해서 2, 3, 4층은 임시적으로 이분들 사무실 이전하는 걸로 긴급조치를 합니다. 우선 갈 곳이 없으니까 지체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되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른 데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4층 건물에다가 생체나 새마을, 자총이 들어가고 여기 지체장애인들은 거기에 맞춰지는 엘리베이터나 그런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임차해야 된다?

예.

그러면 다른 데 다 들어옵니까?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 여기에다가 그만한 시설을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에요?

예.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에 돈이 많이 들거든요.

지체장애인들은 1층에 주면.

1층에는 주차장 용도로 건물을 샀기 때문에 1층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제 그 관계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면 1층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벽 여기 다 치고.

그래 할 것 같으면 2층으로 해 주는 게 낫지 그 부분보다는.

지금 여기에 지체장애인은 그대로 곤란하고 실제로 면적도 조금 작습니다. 임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들어가고?

예.

지체장애인협회만 사무실 임차로 해서 다른 데 내주려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봉산문화거리 입구에 조형물 설치가 됐습니까?

구조물은 설치가 됐고요, 마무리작업을 야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만 해서 한달에 250만원입니다. 1년이면 3천만원인데 어떤 전기라서 1년에 3천만원입니까?

조형물 상단부에 보면 상당히 큰 원판이 2개 있습니다. 큰 건 지름이 8.9m 되고 작은 건 5.6m 되는데 거기에 모듈판이 가로세로 30㎝판이 들어가는데 총 616개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작품에 대한 컬러나 이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한달 평균 전기관련 업체 자문을 얻어 본 결과 25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동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은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전부 합쳐서 3억입니다. 통신골목에 있는 시에서 작업한 게 10억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건 상당히 그 이상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가치도 중요하지만 구조물도 그렇지만 전기를 이렇게까지 안 넣어도 충분하게 값을 하지 싶은데 전기요금만 3천만원이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싶은데?

이건 일단 예산을 잡아주시면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넘기면 되니까.

8시부터 11시까지 한다는데 절약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기세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같으면 타당성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조물에 대해서인지 전기에 대한 홍보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기가 들어가면서 무슨 문자가 들어가고 뭘 홍보하는지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판은 아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술작품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양궁선수 합숙소 전세 임차료가 원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건 현재 있는 데가 2년 계약으로 올 12월 18일 종료되는데 달서구 송현동에 재개발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만료 전에 어차피 이사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미리 계약할 때 7천만원 쓰고 기 임차료는 반환받아서 세입조치할 겁니다.

기임차료는 얼마입니까?

7천만원입니다.

12월 18일 이전에 확보되면 딴 데 옮기고 그 돈으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하단에 초중등 사이버스쿨 홈페이지 운영에 무려 7,700만원인데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설명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던데.

이 사업 목적은 중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역이나 장소나 시간적으로 제약 없이 사이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스쿨입니다. 구축을 해서 하면 가정의 사교육비가 절감이 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겠나는 취지이고 초등학교 경우에는 표준 교과과목 영어, 수학, 과학 보충학습을 할 수 있는 과정이고 중등학교는 내신 전과목 12개 과목을 동영상으로 강좌를 제공하고 문제은행도 서비스 받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이버스쿨 아니라도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에 관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보다는 교육청하고 연관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추진하게 되면 할 게 아니고 연계가 되어서 추진하려고 해야지. 예산부터 따놓고 추진하면 안 되죠. 관에서 벌이는 것은 좋은데 청소년보호나 육성이나 다 좋은데 어찌됐든간에 교육청이 있는데 거기와 상호 공조가 되어야 되는데 관에서 예산부터 해서 상의하는 것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상의를 잘 해서 예산 올리고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성로 상설 야외무대 유지관리비가 왜 40% 더 늘어요?

야외무대는 기본료가 40만원입니다. 쓰든지, 안 쓰든지 40만원인데 월평균 4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야간경관 조명이 있고 공연할 때 공연단체에서 음향 사용할 때 전기가 소요됩니다. 올해 당초예산 때도 월 평균 45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상 25만원을 편성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작년에는 얼마 썼습니까?

작년 6월에 오픈했는데 돈이 없어서 문화재 시설유지비로 집행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썼네요?

예, 썼습니다.

나는 갑자기 불었나 싶어서. 장비유지관리비도 120만원 했다가 150만원으로 늘었고.

시설장비유지관리비는 작년 5월에 준공하고 청소를 한번도 안 해서 지붕도 투명 유리거든요.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봉산문화거리 조형물 사기 전에 전기세가 250만원 나오는 걸 알았습니까? 그때는 몰랐다, 설치해 놓고 전기세 얼마냐 하니까 250만원 나온다고 한다?

이 정도 나올 건 예상 못 했습니다.

사전에 공모해서 할 때 전기료가 대략 얼마 나오는지 예상 전혀 안하고 있다가 설치해놓고 돈 내려고 하니까 250만원 나온다 말이죠?

전 그때 없었습니다만 예상은 했는데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건물을 설치하는데 전기료가 적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설치하는 것보다 뒤에 경비가 얼마 드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사전에 알아야 되는 일인데 잘못 안 것 같은데 사전에 250만원 든다면 실제로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3억 들여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첫 달 가동을 해보고 절약하는 쪽으로 시간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뭔가 생각해 봐야지 1년에 3천만원 요금을 내면서 한다면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골목투어 강사료가 왜 배 이상 올랐습니까?

골목투어는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에서도 오고 이런데 현재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 했는데 운영횟수가 80회 2천명 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와서 늘었다?

예. 보통 1회당 20명 기준으로 돌리는데 8월 20일부터 29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만명 들어오는데 2천명을 골목투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도심문화탐방 가이드 양성교육은 왜 없앴죠?

이것은 도심관광활성화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어서 없앴다.

예.

구민건강걷기대회는 500만원을 없애고 대구경북시도민육상경기대회 중구예선전이 500만원 지난 번에 시민운동장에서 한 그거죠?

예, 맞습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는 당초예산할 때 삭감이 되어서 그런데 원래 하려면 1,500만원 정도 있어야 행사가 바로 되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추경 할 여건이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되어서 못 되었습니다. 예선전에 동별로 대표선수들 참가하는 분들 실비보상 부분도 있어서.

구민건강걷기대회 하는 데 왜 1,500만원이나 듭니까? 신천에 죽 걸어서 마치는 것 아닙니까?

규모면이나 내용면에서 다른데 행사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빛나도록.

지난번에 시도민육상경기대회 중구예선전 했잖아요? 그때 돈 얼마 들었습니까?

2,500만원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2,500만원 들었는데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난번에 2,500만원 들어서 할 때도 실제로 구민체육대회 비슷하게 해서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피해가 많았어요. 각동에서 준비 많이 하고 사람 많이 오라고 해서 협의단체별로 돈 내라고 했는데 올해 500만원 가지고 구민체육대회 비슷하게 하면 여러 사람 골병 들입니다.

예선전 말씀하십니까? 건강걷기대회는 어차피 행사를 하려면 1천만원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추경에 확보 안 되니까 이 돈을 삭감하고 예선전에 돌리면 시에서 시체육회에서 구체육회로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 돈으로는 각 동에 선수들이 오면 모자라고 500만원 가지고 실비보상차원에서 씁니다.

실제로 중구 예선전 해보니까 달리기도 나올 사람들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사람 불러서 예선전이 아니고 다른 성격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날 못 느꼈어요?

구민 화합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합차원으로 하려면 각동으로 예산 줘서 정상적으로 하든지 괜히 돈도 안 주고 이름은 예선전이라고 해놓고는 동원해라, 사람들 모아라 결국에 동에서는 협의단체 얼마씩 내소 이래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동의 부담을 줄이려고 동원인원도 반 이상 조정했고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면 안 좋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정해진 선수들 하면 되는데. 19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이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까?

올해는 시에서 시범학교 4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4개 학교는 남산초등, 종로초등, 사대부초등, 제일중학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 번에 사대부초 1개만 했죠?

아닙니다. 2009년도에 4개 했습니다.

2010년도는?

4개 학교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하면서 무공해, 친환경 그런 식품으로 먹도록 해 주는 것아닙니까?

맞습니다. 급식비가 한끼당 1,660원인데 여기다 220원을 더 주면 친환경 식품을 살 수 있다.

지난번에 2009년도는 할 수 없이 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대부속초등학교에 우리가 1억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시에 문의를 해봤는데 각 학교에 급식을 원하는 사람 신청을 내라 했는데 중구관내는 4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남산초, 종로초, 사대부초, 제일중학교 들어왔습니다. 사대부초 관계를 얘기를 하니까 신청이 된 상태고 국립이고요. 계성초등이나 이런 데는 사립이지만 국립이고 중구 거주 학생 비율도 25% 정도 되어서 시에서는 거절할 명분이 없다.

사대부초 중구 거주학생이 25% 된다고?

예, 24%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관계 때문에 4월에 각 학교에 예비조사를 했는데 원하는 학교가 시에서 할 때는 4개 학교만 신청했다가 이번에는 계성초등학교 빼고 전 학교가 도와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돈이 그 돈입니다.

올해부터는 다 해준다 말입니까?

초등학교만.

다해주는데...

계성초교 빼고. 앞으로 이번 선거 때도 학교급식 관계가 이슈가 되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 주시면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건 아니다?

예.

19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지원 2억, 자율형공립학교 5천만원인데 2억은 어느 학교로 가는 겁니까?

2억은 공립초등학교에 학교교육청에 교육감하고 지자체 장들하고 협의회가 있는데 선거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 3, 4월에 협의회 모임을 갖고 학교쪽에서 지자체 어떤 것을 도와달라고 협의가 되는데 선거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7월에 모임을 곧 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교육청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원내용은 학교마다 원어민교사 인건비 학교당 3천만원인데 원하는 학교가 8개 공립 초등학교 대구, 수창, 남산, 삼덕, 명덕, 동인, 종로, 동덕입니다. 이것만 해도 2억4천만원이거든요. 2억이 되면 한 번 더 학교마다 초, 중, 고를 받아보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학교에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하는 원어민교육하는 게 방과 후 학교가 있던데.

요새는 교육 계통도 지자체에 의존합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의무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형편대로 하는 겁니까?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해서 한 2억 보태줄게 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올해 부동산교부세 중에 20%를 학교 쪽으로 지원하도록 지급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서 20%는 학교교육경비로 보조해줘야 한다 하는 규정이다 말입니까?

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네.

예.

20% 하면 돈 얼마입니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 많은지 적은지 알아야 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5천만원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협정을 체결했는데 경북여고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전국에 12개 지정됐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작게는 5천만원에서 크게는 1억4천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달라서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경북학교에서 영어, 수학 수준별 수업하는 데 강사비 2,400만원하고 학교 강당에 방송시설 교체비용으로 2,600만원하고 5천만원을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방송 시설하는 데 2,600만원도 지원해달라고 한다 말이죠?

예. 전부 학교 내에 교육환경개선에 들어가니까요. 교육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이것도 의무적은 아닌데 자율형 공립학교만 되면 자치단체에서도 보조는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이것은 아까 그 규정하고는 다른데 저희들하고 별도로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협약 체결할 때 마음대로 다하고.

사후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사후 보고 옳게 안 하고 돈줄 때는 예산 올리면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종규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두종규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2억9,431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은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사업 시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배상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사업 시비 500만원 증액했는데 이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경기종목 중 마라톤 코스가 중구에 포함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정비를 위해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폐기물수집 운반처리 인건비 1억61만1천원 증액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요구한 예산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결원이 8명이고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인원이 10명인데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우선 상반기분만 본예산에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35만2천원 증액사유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당초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상 편성을 하지 않고 반만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일반 운영비 예산에 비해서 16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423만5천원 증액 사유는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참고로 타구에서도 많게는 800만원부터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니만큼 타구와 비교해서도 꼭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쪽입니다. 배상금 등에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패소 시 지급금 31억4,266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는 퇴직자 2건 48명 24억5천만원, 신규자 2건 13명 6억4,400만원 정도의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 7, 8월 중에 1차 판결이 예상되며 패소 시에는 지급해야 되며, 미지급 시에는 원고측의 가집행이 예상되고 높은 이자율 20% 부담이 가중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동구, 북구가 2009년도에 판결이 났는데 패소했습니다. 선지급 후 항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폐기물처리매립장 사용료는 360만원, 자산취득비 가로청소용 손수레 125만원,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 일반운영비 246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이것도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상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사업 시비 500만원 증액분은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국내여비 264만원 감액된 내용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환경과 직원 2명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원안대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올해부터 한다 말이죠?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10년 전에는 전 구청에 있었는데 IMF 이후에 대구시 구ㆍ군에 다 폐쇄했는데 지난해부터 4개 구청이 부활을 했습니다. 8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신설을 했고 올해 추경에 전부다 다시 신설하자 이래 돼습니다.

그러면 121명이 다 갑니까?

사기앙양책이니까 차 몇 대 해서 동해안이면 동해안 가고 바람 쐬는 겁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일하는 사람 다 가도 괜찮습니까?

조기 청소하고 9시부터 갑니다.

20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패소 시 지급금 했는데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금을 왜 안 줘서 소송 당합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환경미화원 임금이 공무원도 기본급, 시간외도 있고 보조금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 임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여러 가지 묶여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퇴직하면 통상임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게 당초 적용은 4가지로 했습니다.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이렇게 퇴직금을 계산해서 주고 시간외 수당도 줬는데 인천에서 제일 먼저 불거졌는데 변호사들이...

지급한 모든 금액을 임금으로 계산한다. 다 받은 것은 임금으로 계산해서 그걸 계산해야 된다.

변호사들이 재판을 한겁니다. 대구는 늦게 타 도시에서 재판이 나고 소송이 나고 변호사들이 오고 전국적으로 소송계류 중입니다. 먼저 한 인천은 패소를 했습니다. 대전도 했고 전라도도 했는데 대구는 북구, 동구가 작년에 패소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7월이나 8월쯤 되면 1차 판결이 나거든요. 그때 패소하면 항소를 할 건데 항소하더라도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지급 안 하면 이자가 20%입니다.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지급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퇴직금에 대한 소송이 21억이고 신규자는 들어왔는데 기존 있는 환경미화원이 연봉이 4천만원 같으면 신규자는 2천만원입니다. 1,240만원이 기존 인원보다 삭감이 되니까 단체협약에 처음 들어올 적에 왜 그 얘기를 안 해 줬나 그래서 소송이 됐습니다. 미묘하게 갈등이 되어서 소송이 퇴직자 2건, 신규자 2건 걸려 있는데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지 지켜보고.

일단 패소되면 돈 줘야 된다 말이죠?

지급하고 항소를 하고

돈 주고 나서 다시 해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예.

실제 주고 나면 사람 여럿인데 받기 어렵겠네.

그건 장치를 해야죠. 전국적으로 패소 확률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종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억2,987만7천원보다 735만원이 증액되어 1억3,72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공중위생업소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에 따른 최우수업소 로고표지판 제작비로 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는 보건복지부 및 대구시 지침에 따라 2010년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피부미용업에 대해 평가 중이며 평가결과 최우수업소에 로고표지판을 제작 배부하라는 지침에 따라 제작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특별관리식품 유상수거 120만원, 위해우려식품 유상수거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구시 유통식품 안전성 평가 시 수거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해 예산확보를 통해 수거목표 달성토록 지적받은 바 있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안전관리의 국제행사 대비 식품업소 현장방문맞춤형 친절교육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강사보상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2011 국제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각 업소별 현장방문하여 업주 및 종사자 모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코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의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45만원 편성은 현 시약보관 냉장고의 내구연한 경과 및 냉동장치 수리 등 고가의 수선 유지비용이 들고 있어 교체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는 1997년도에 구입한 냉장고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인 여비는 잔액 1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국제행사대비 식품업소 현장방문 맞춤형친절교육 강사보상비 해서 300만원인데 어떤 사람이 가서 교육합니까?

시에서 먼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구시를 식품산업발전을 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시에 많은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위생업소의 영업주부터 종업원까지 친절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대구시에서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초빙해서 중구에도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문강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개소 한 사람이 하나, 안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합니까?

한 사람 정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순회하면서.

30군데 다니면서 한다 말이죠? 업소에 가면 일하기 바쁘잖아요?

저희들이 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녁시간 전에 조용한 시간에 가서 하겠네요.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만약에 3시부터 4시 한 시간 정도밖에 교육을 더 하겠나 시간적으로 봐서. 그런데 10만원씩 줘야 됩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데 한 업소당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1시간 정도는 때로는 부족하고 1시간 이상 2시간 사이에 10만원 나갑니다.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지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정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남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3,455만8천원으로 본예산보다 3,18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편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바뀝니다. 그걸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블라인드 설치로 본회의장, 대회의실,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에 블라인드를 개체할 예정입니다. 천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원사무실 PC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7대를 편성했습니다. 자료실에 회의용 탁자를 466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회의실 냉장고 1대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입니다. 111페이지 직무수행비도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600만원 든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서글퍼요. 오래 된 것 나와 있고, 할 때 이번에는 옳게 하고 또 제때제때 올려서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즉시즉시 회의 내용하고 회의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의용 탁자는 자료실에...

소회의실 옆입니다. 소파하고 놓여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하나.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현재 소파도 낡았고 이번에는 탁자를 사서 10명 내지 12명 정도 앉도록 소파를 치우고 할 예정입니다.

소파 치우고 큰 테이블 놓고 가에 의자 놓으려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누가 얘기합니까?

자료실이니까 회의록 볼 사람도 보도록.

실제로는 이용률이 너무 적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정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