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성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먼저 담당과장인 이계영 과장이, 여성가족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육시설연합회 일본 해외연수 관계 인솔로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 시설 위탁 운영자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을 하고 별표의 청소년수련 시설 사용 요금표 중에서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의 정비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운영자에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추가로 규정을 안 제3조1항에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 나, 사용료 감면대상에 소재 초중고의 학교행사 및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를 신설 안 제9조에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극장의 행사와 공연·영화로 구분해서 징수하던 사용료를 통합하여 조정하는 안을 별표에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 놀이마당을 어울마당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변경을 했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따라 징수하던 풋살구장의 사용료를 별표에 추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북 덕동청소년수련원이 폐원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자구수정으로서 “기타”, “각호의 1” 등 이런 부분을 현실에 시민들 이해하기 좋도록 “그 밖의” 또는 “각호의 어느 하나”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그 다음 지방자치법,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3페이지에 일부개정조례안이, 그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4페이지 시설사용 수강료 요금표도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시설 위탁운영자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하고 별표의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 요금표 중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의 정비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안 제3조의 위탁운영자에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추가로 규정한 것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사업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을 법인으로 판단되며 사용료의 조정과 초중고의 학교행사 및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의 감면대상 추가에 대하여는 타 시군과 우리 시의 공연장 시설의 사용료와 형평성 있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부 내용의 자구수정은 타당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